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30일자 기사 '동아일보의 궤변 “4년 전 광우병 정부광고는 과장였을 뿐”'을 퍼왔습니다.
[뉴스분석] 미국 축산업계 “미국 소 월령구분·위험물질제거 불가”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이후 닷새만에 정부가 미국에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사 대상 지역에 광우병 소가 발견된 농장이 제외됐고, 조사단원 구성도 친정부 일색이어서 “무늬만 조사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 축산업계(렌더링업계)에서도 소의 월령 구분뿐 아니라, 특정위험물질 부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도 어렵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경향신문) 30개월 이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 자체도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
4년 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대를 광우병 폭력세력이라 규정했던 일부 신문이 결국 본색을 드러냈다. 동아일보는 “또다시 괴담과 선동에 놀아나선 안된다”, “광우병 추가 발생 가능성이 없다” “4년 전 ‘즉시 수입중단’ 정부광고는 과장광고”라고 주장했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여론에 대해 “4월 총선 대패를 뒤엎으려는 것”이라 규정하고, 정부광고에 대해서도 “당시 수세에 몰린 정부의 ‘감성광고’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만은 정부의 대처에 대해 “신뢰하기 힘들다”며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미국 축산업계 “30개월 이상 소 월령구분 불가…위험물질제거도 어려워”
미국 출산 처리1사료업계가 소의 30개월 이상 월령 구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또 뇌·척수 같은 특정위험물질 포함부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29일 입수한 미국 렌더링(가축사채·부산물처리) 업계가 미국 정부(식품의약국, 관리예산국)에 지난 2008년 1월 제출한 ‘사료 규제 강화조치에 관한 의견’ 보고서에 따르면, 렌더링 업계는 “소의 월령 구분뿐 아니라, 특정위험물질 부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도 어렵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4월 30일자 5면
이런 사실에 대해 이명박 정부도 알고 있었다고 경향은 폭로했다. 이 문건을 두고 경향은 “같은해 2월 주미 한국대사관이 외교통상부에 대외비로 보고해 이명박 정부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 젓소도 렌더링 시설에서 확인됐다. 보고서는 “렌더링 업자가 소의 월령을 구분할 자료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가축 소유자들이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도 월령을 속일 수 있고, 정확성 여부를 검증할 수가 없다”며 “뇌나 척수 부위가 포함돼 있는지 테스트할 어떤 방법도 없어 정부의 ‘이력추적시스템’은 실행 불가능하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밝혔다.
‘무늬만 조사단’ 광우병 발생 농장 방문 대상 빠져
광우병 소 발생 관련 미국 파견 한국 민관합동조사단(9명)이 방문할 대상에서 정작 광우병 소 발생 농장이 제외된 것으로 드러나 ‘무늬만 조사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조사단에 포함된 인사 가운데 광우병 소에 비판적인 인사도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로 반입되는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 조사단을 30일 미국으로 파견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단은 아이오와주에 있는 국립수의과학연구소를 방문, 광우병 소가 ‘비정형’인지, 미국 발표 실험결과가 어떤 식으로 도출됐는지, 도축장의 쇠고기 안전시스템은 어떤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광우병 소 발생 농장은 방문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미 농무부 등을 통해 해당 농장 방문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으나 농장이 사유시설인 데다 농장주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종민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현재 제3의 장소에서 농장주를 따로 인터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비판적인 인사들은 제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민간 인사를 위촉할까 생각도 했지만 책임 없이 휘두르려 하는 경우가 많고, 진보진영의 인사들은 단정적인 면이 많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정부 관광단 내지 미국 거수기단을 국민 세금으로 보내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학교급식 쇠고기조사도 슬그머니 중단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08년부터 3년동안 실시했던 전국 초중고교 학교급식 쇠고기 원산지별 사용실태 조사를 지난해부터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08년 5월 8일 주요 일간지 공고문에서 ‘미국에서 광우병 발견시 학교 및 군대 급식을 중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교과부는 현재까지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29일 한겨레가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급식 쇠고기 사용현황’을 보면, 교과부는 2008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전국 16개 시·도별 초중고교 60개씩 모두 960개 학교를 무작위로 표집해 학교급식 쇠고기 사용현황을 조사했다.
한겨레 4월 30일자 1면
이들 학교에선 국내산 92.7%, 호주산 6.9%, 뉴질랜드산 0.4%가 쓰였고, 미국산은 없었다. 하지만 표집조사 대상 학교가 전국 1만1300여 개 초중고교의 8.4%에 불과해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된데다, 교과부는 2011년부터 이 조사마저 시행하지 않았다.
주명현 교과부 학교건강안전과 과장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2011년부터는 조용해서 그런지 조사를 하지 않았다. (미국 광우병소 발견 이후) 시도 교육청에 좀 알아보라고 했지만 공문이나 지침을 내려보내진 않았고, 보낼 계획도 없다”며 “농식품부나 복지부에서 수입을 중단하면 자연스레 학교에도 (미국산 쇠고기가) 안들어간다”고 말했다.
소비자들, 미국산 쇠고기 쳐다도 안본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확인된 이후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급감하는 반면 돼지고기와 호주산 쇠고기 판매는 늘면서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수입 쇠고기를 재료로 사용하는 외식업체나 패스트푸드업체들도 매출이 줄어들까봐 전전긍긍하며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마트는 서울 성수점, 월계점, 은평점 등 3개 점포의 27∼28일 축산부문 매출을 조사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50∼60%가량 줄었다고 29일 밝혔다. 한우 판매는 지난주와 비교해 별 변동이 없었으며 호주산 쇠고기는 평소보다 약간 많이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오전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중단했다가 오후 7시쯤 재개한 홈플러스의 경우 26∼27일 이틀간 쇠고기 매출이 그 전 주에 비해 40% 급감했다. 호주산 쇠고기 매출은 10%, 돼지고기는 22%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우병이 확인된 25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중단하고 있는 롯데마트는 25∼28일 돼지고기 매출이 8.4% 늘어난 것을 비롯해 호주산 쇠고기 5.7%, 한우 4.3% 각각 늘었다.
동아일보 “4년전 정부광고는 과장광고…또다시 괴담 놀아나선 안돼”
노무현 정권 때인 지난 2007년 광우병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경고했던 동아일보가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돼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도 또다시 ‘괴담’, ‘거짓’ 등의 주장을 늘어놓으며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기 시작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광우병국민대책위원회,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의 5월 2일 서울광장 촛불시위에 대해 “4년 전 광우병 국민 불안을 증폭시켜 수개월간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핵심세력”이라며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다시 한 번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또다시 이런 거짓과 괴담에 놀아나서는 안된다”고 했다.
동아일보 4월 30일자 사설
미국의 광우병 소 추가발병 우려에 대해 동아는 “이번 미국 소의 발병은 돌연변이가 원인”이라며 “돌연변이에 의한 광우병이 다른 소에서 추가로 발병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우병 발견시 즉시 수입중단을 하겠다는 4년 전 정부의 광고에 대해 “과장광고였다”며 “국가 간 교역에서 ‘즉시 수입 중단’ 같은 극단적 조치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전형적인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그렇다면 동아일보는 그 때 그런 광고를 싣지 말았어야 했다. 더구나 광고 뿐 아닌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관료의 ‘수입중단’ 발언에 대해 동아일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동아일보는 다음 사설에서 ‘과장 대통령’, ‘과장 장관’이라고 비아냥댈 것인가.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광우병 비판세력 총선 패배 뒤엎으려는 것”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이런 주장에 가세했다. 그는 라는 칼럼에서 광우병 폭력세력이 4년 후인 지금 광우병 유령을 다시 불러 이번에도 4ㅤㄷㅝㄹ 총선 대패를 뒤엎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4월 30일자 30면
그는 “미국산 쇠고기는 역사적 현실적으로 안전하다”며 박근혜 위원장의 검역중단 주장에 대해 “유권자를 믿지 못하는 소극적인 자세”라고 주장했다.
4년 전 정부광고에 대해 김 위원은 “그것은 수세에 몰린 정부의 ‘감성적인’ 광고”라고 규정했다.
서울신문·조선일보 “정부 광고까지 내놓고 이제와서 딴소리”
반면에 서울신문 조선일보 등은 정부가 광고까지 냈다가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청와대 내부에서 검역중단 필요성 언급이 있었으나 사실무근이라고 한 것을 두고 “여권이 대미 통상마찰 우려와 여론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꼴”이라며 “4년 전 촛불 시위 악몽을 떨쳐내지 못한 것은 물론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한 듯한 행보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광우병 발견시 즉시 수입중단’ 정부광고에 대해 서울신문은 “광고까지 냈던 정부가 이제와서 ‘와고문구는 생략되고 압축적인 것’이라고 딴소리를 하고 있다”며 “조사단을 파견해 안심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할 때까지라도 일단 검역을 중단하는 게 논리적 일관성에도 부합한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정부의 4년 전 광고게재 해명에 대해 “정부가 4년 전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그런 정부가 ‘우리가 수입하는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하는 지금 말 또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의심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조선은 정부에 대해 “집권 초 국민 건강보다 미국과의 통상 관계를 앞세우는 모습을 보였다가 촛불 시위를 불러들였던 전과가 있다”며 “정부가 그 때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번 광우병 발생에 대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다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한 기준을 세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 4월 30일자 사설
동아일보는 서울신문과 조선일보의 이런 최소한의 상식적인 판단에도 못미친 채 4년 전 광우병 시위 때 자사의 사옥 앞에 시위대가 던져놓은 쓰레기 더미에 대한 원망과 공포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조선일보 역시 동아일보 중앙일보와 함께 당시 정권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위험성에 대해서도 말바꾸는 신문이라는 질타를 받았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