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형’ 광우병이 어쨌다고?...'안정 확인될 때까지 수입중단' 주장 확산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5-04일자 기사 '‘비정형’ 광우병이 어쨌다고?...'안정 확인될 때까지 수입중단' 주장 확산'을 퍼왔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을 두고 '위험하다'와 '안전하다' 사이에 말이 오가고 있다. 우리나라 수의학계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와 이영순 교수도 서로 상반된 견해를 내놓고 있다. 

"광우병은 사라졌습니다. 정형 광우병은 없어졌어요. 지금 비정형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성이 typical한 영국에서 19만 마리 이상을 발생시켰던 그에 비해서 병원성이 1/20 정도로 약하다는 연구까지 발표되어서 있고요."(이영순 교수)

"일반적인 광우병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비과학적인 거의 소설에 가까운 발언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옆나라인 캐나다에서도 발생한 광우병은 일반 광우병입니다.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 심지어 일반 광우병보다 더 감염력이 강력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우희종 교수)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견해도 이와 같이 다르다. 정부는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이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 30개월령 이상된 젖소에서 발생했고, 오염된 사료에 의하지 않고도 발생할 수 있는 비정형 광우병"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단체는 "근거 없는 얘기"라며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국내 소비자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견해가 충돌되고 있는 '비정형'이라는 뜻 조차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생소할 것이다. 아무리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분석을 내놓더라도 이를 토대로 입장을 취하고 과학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미국 광우병 사태가 터진 이후 미국산 쇠고기 소비량이 급감하는 것을 보면 소비자들은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을 불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광우병 안전성 검증될 때까지 수입중단 필요"

이번 광우병 논란 가운데 가장 부인하기 힘든 사실은 '비정형 광우병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위험성이 아직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미국산 쇠고기는 여전히 먹기에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지난 2일 광우병 전문가 긴급토론회에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현재 가장 무시되고 있는 것은 사전 예방의 원칙이다. 이것은 건강과 환경문제를 다룰 때 가장 기본적이다"며 "아직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예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정형성 광우병이 대표적이다. 이 광우병은 현재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광우병 걸렸을 경우 한국의 푸드체계에서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사람은 모두 사망한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정부는 비정형이 위험하다는 증거가 있느냐, 비정형은 불확실하다고 거꾸로 이용해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비정형 광우병 인간전염 여부는 아직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비정형 광우병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위험성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확실히 규명되지 않은 불확실성의 상태"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최근 유럽에서 보고된 문헌에서는 사람 프리온에 민감하도록 유전자 변이된 마우스에 비정형 BSE(H, L형)를 실험 감염했을 때 감염되지 않은 연구 결과가 있다"며 비정형 광우병의 안전성을 강조하지만, 비정형 광우병은 아직까지 충분히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박 정책국장은 "농식품부 보도자료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논문의 저자들은 '현재 무증상 감염의 가능성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무증상 광우병 감염은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지만 실제로는 광우병 유발인자를 몸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동물에게 광우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즉, 정부가 인용한 연구 결과 내용은 비정형 광우병이 안전하다고 단정하지 않고 계속 위험성에 대해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박 정책국장은 "따라서 비정형 광우병의 인간 전염 가능성은 아직도 과학적 논란이 진행 중인 사안일 뿐"이라며 "농식품부는 비정형 광우병의 안전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적 원칙에 따라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결국은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이 안전하다고 검증될 때까지 최소한 국내 소비자를 위해 정부가 수입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여인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지난 3일 "현지 조사단이 광우병 검사를 했던 미 국립수의연구소를 방문해 비정형 광우병 L-타입인 것을 확인했다"며 "비정형 광우병은 독립 개체에서 발생하는 광우병이기 때문에 정형 광우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농림수산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비정형 BSE(H, L형)를 실험 감염했을 때 감염되지 않은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도 "다만 L형 비정형 BSE는 소 프리온에 민감한 마우스에서 정형 BSE보다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가 있다"고 밝혀 최근 입장과 배치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다시 촛불 불붙나… 광우병 왜곡 보도에 시민들 다시 광장으로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5-02일자 기사 '다시 촛불 불붙나… 광우병 왜곡 보도에 시민들 다시 광장으로'를 퍼왔습니다.

넘쳐나는 궤변,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광고를 “과장·감성광고”로 포장하기도

6년만에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돼 충격을 낳고 있는데도 언론은 국민의 편에서 쇠고기의 안전성 검증 노력이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부 견제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우병 발견시 수입중단” 약속 안 지키는 정부 두둔=정부는 광우병 파동이 들불처럼 나타난 지난 2008년 5월8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시 수입을 중단’하고 ‘수입된 쇠고기 전수검사 및 현지실사’와 함께 ‘학교와 군대급식 중지’ 등을 약속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5일 광우병 소가 발견됐는데도 즉시 수입중단은커녕 검역중단도 하지 않기로 한 정부조치에 대해 “거짓말 정부”라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는 3개월 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개정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방송3사는 이 사실 자체를 완전히 무시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정부가 검역을 강화하겠다는 내용과 마트 판매급감 등을 전하는데 그쳤다. 하루가 지난 뒤에야 정부의 ‘수입중단’ 약속을, 가축법 개정 때문에 검역강화로 결정했다는 정부해명과 함께 방송했다.

조선일보도 26일자에 정부 약속파기 문제에 대해 가축법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개정됐고, 즉각 수입중단시 조치가 과도하며 외국에 같은 사례가 없고, 강제규정은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정부입장을 실었다.

▷황당한 궤변들 “정부광고는 과장광고” “감성광고”라니=정부광고를 두고 심지어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잘못된 광고를 넘어 “과장광고” “감성광고”라는 비아냥까지 내놓은 신문도 있었다. 동아일보는 30일자 사설에서 “과장광고였다”며 “국가 간 교역에서 ‘즉시 수입 중단’ 같은 극단적 조치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칼럼을 통해 “수세에 몰린 정부의 ‘감성적인’ 광고”라고 폄훼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동으로 9개 일간지 1면에 내놓은 입장을 한낱 장사치의 뻥튀기 쯤으로 치부한 것이다.  김 위원은 촛불 시민들에게 “광우병 유령을 다시 불러 이번에도 4월 총선 대패를 뒤엎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수입중단 부담” 정부 고민 대변하는 공영방송=정부가 수입중단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정부입장에서 고민을 대신해주는 듯한 뉴스도 있었다. 공영방송 KBS였다. KBS는 지난 27일 9시뉴스에서 “수입중단에 엄격한 법규정이 적용된다”며 “수입을 중단했다가 재개하려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쇠고기 재협상 요구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로선 부담”이라고 분석했다.

KBS는 “4년 전 광우병 파동을 되풀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 불안과 불신을 없앨 묘수는 없을까, 정부의 고심은 깊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장 쇠고기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는데 고민만 하고 있는 정부의 처지를 애써 이해하려는 인상을 주는 뉴스이다.

실제 정부가 주장하는 가축예방방역법을 보면, “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된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BSE)이 추가 발생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돼있다. 개정됐다하지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이라는 대목에 대한 판단과 해석의 문제이다. 정부가 정말 국민 건강을 고려한다면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 수입중단 권한은 우리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조중동이나 방송3사는 이런 해석은 고사하고 이런 의견조차 보도하지 않았다.

임명현 MBC 기자는 “정부와 방송 모두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전성 검증도 외면=미국정부의 주장을 받아 우리 정부가 이번 광우병 소 발견에도 한국엔 지장없다고 강조하는 근거는 이번 광우병 유형이 비정형이며, 30개월 이상인 젖소라는 점이다. 조중동을 비롯해 방송3사는 초기부터 정부주장을 인용해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KBS는 25일 9시뉴스에서 민경욱 앵커 멘트로 “30개월 미만 육우로 특정위험물질 등을 제거한 부분만 수입되기 때문에 이번에 발병한 젖소는 수입 대상이 아니다”라며 “문제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우리 정부가 수입을 중단한 2003년에 발견된 소도 젖소였다. 늙어서 광우병이 생긴 ‘비정형 광우병’이라 괜찮다는 주장 역시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임명현 MBC 기자는 “이번에 발견된 광우병 소의 월령과 해당 유형의 젖소가 사료로 가공돼 닭이나 돼지 등에 먹이고, 그 닭·돼지가 사료로 가공돼 다시 소에 먹이는 이종식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이런 문제를 왜 검증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조사단 친정부 일색·광우병 농장 대상 제외도 묵살=30일 광우병 소가 발견된 미국에 파견 정부·민간 합동조사단의 면면을 보면, 9명 가운데 8명이 전현직 공무원이며 정부의 광우병 대처에 비판적인 전문가는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광우병 발생 농장은 현지방문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방송3사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28~29일 내내 이런 점을 보도하지 않았다. KBS는 한마디도 방송하지 않았고, MBC는 ‘해당 (광우병소) 농장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라는 한마디만 언급한 것이 전부였다.

SBS는 해당 광우병 소가 폐기처분돼 조사자체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목소리를 반영했지만, 조사단 구성과 농장방문불가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조사단의 편향 구성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재훈 MBC 노조 민실위 간사는 “MBC광우병 문제를 가장 처음 제기한 방송의 보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며 “조사단 파견 자체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엔 너무나 터무니없는 구성임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도 조사단 구성에 대한 비판이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임명현 기자도 “방송사의 보도는 조중동까지 보도하니 어쩔 수 없이 방송하는 것 외엔 ‘어서 광우병 정국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식”이라며 “아무 것도 안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보도의지의 실종”이라고 지적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