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말만 듣고 온 광우병 조사단, 누가 믿겠는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5-11일자 사설 '[사설] 미국 말만 듣고 온 광우병 조사단, 누가 믿겠는가'를 퍼왔습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을 조사하기 위해 현지에 간 민관합동조사단이 12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어제 새벽 귀국했다.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중앙가축방역협의회에 참석해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정부는 오후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로선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긴박하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산함이 오히려 ‘뻔한 결론’을 가리기 위한 호들갑으로 비친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광우병 위험 요인은 없으며 검역강화 조처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런 조처는 조사단이 미국에 가기 전에 내렸던 결론과 다른 게 전혀 없다.

미국에 조사단을 파견하기 전에 미국의 설명을 듣고 내린 결론이, 조사단이 10일 이상 현지 조사 활동을 한 뒤 내린 결론과 그대로라는 것은 조사단 파견이 시늉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사단 활동과 미국의 설명이 일치했다고 할 수도 있으나, ‘견학단’ 또는 ‘유람단’이란 비아냥을 들은 조사단의 현지 활동을 뜯어보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조사단은 가장 핵심적인 광우병 발생 현장에 접근하지도, 농장주를 직접 만나 질문하지도 못했다. 마치 경찰이 범행 현장에 가보지도 못한 꼴이다.

정부가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하면서도 검역 강화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조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으면 검역을 정상으로 돌려야 마땅하다. 검역 강화 상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것은 조사가 철저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거나 조사단의 ‘빈손 귀국’을 계기로 벌어질지도 모르는 시민의 항의를 잠재우려는 술수로 볼 수밖에 없다.

여야와 정부는 이참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축전염예방법과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빈틈없이 손질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던 수많은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과 기록이 있음에도, 정부는 법 조항 운운하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지금 있는 조항으로 충분히 수입이나 검역 중단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정부가 딴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호주)처럼 광우병 발생 시 수입을 즉각 중단하도록 위생조건을 고치고, 가축전염예방법도 광우병 발생 시 수입 중단을 의무화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하는 모양이지만 어떤 것도 국민 건강보다 우선할 순 없다.

광우병조사단 농장도 못가고 귀국 “국민 눈높이서 꼼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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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플 “美영업사원들, 시식해라”…오후 3시 ‘종합 브리핑’

미국 현지 조사에 나섰던 광우병 민관합동조사단이 11일 새벽 돌아왔다. 조사단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꼼꼼히 조사했다며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이미 조사단의 구성을 놓고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된데다가 광우병이 발생한 문제의 농장도 방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들의 귀국을 두고 트위터 상에는 “미국서 뭘 보고 왔길래 그리 자신들을 하시는건지”(lee****), “광우병 핑계 유희단이었던 듯”(Stranger****), “처음부터 기대 안했다”(js****), “마일리지 쌓기에 성공?”(terra****), “국민을 위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미국 영업사원들인지”(hanm****), “국민들 보는 앞에서 시식해라”(mingan*****)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아이디 ‘hansyo****’은 “130년 전 신사유람단에 이은 쇠고기유람단의 쾌거! 그래, 뭐가 자신 있는지 한번 까보자”라는 글을 남겼다. ‘UnN****’은 “능력자분 계시면 저렇게 ‘안전한’ 미국 쇠고기가 어디에 쓰이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라고 꼬집었다. ‘ehc****’는 “이사람들 갈 때부터 결과 이렇게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사람 있소?”라고 물었다. 

YTN이 11일 공개한 ‘미공개 영상’에 따르면 주이석 조사단장은 귀국 직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지 조사단은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10일간의 조사를 꼼꼼히 마치게 됐다”며 “미국 동식물 검역청, 동식물 연구소, 도축장 등 여러곳을 방문했으며 이번에 BSE(광우병)가 비정형 BSE인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 단장은 “(광우병에 걸린) 해당 소가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은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의 BSE 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국내에 수입되는 쇠고기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며 “자세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종합 브리핑을 통해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과학적 증거가 있느냐”, “비정형 BSE가 더 위험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주 단장은 “자세한 조사결과는 종합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리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주 단장이 그토록 강조하는 ‘종합 브리핑’은 이날 3시에 예정돼있다. 브리핑에서는 조사단의 조사결과와 농림수산식품부의 향후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SBS는 “정부 내에서는 역학조사 등 미국에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금의 검역 강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현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수입물량의 50%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개봉검사 비율을 원래대로 3%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작 광우병 발생 농장은 가 보지도 못하는 등 조사에 한계점을 노출해 조사단의 조사발표 결과가 국민들에게 전반적인 신뢰감을 심어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김진표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정부가 미국에 민간합동조사단을 파견했다지만 무늬만 조사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9명중 8명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출신인 친정부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광우병 발생 농장 접근도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추인하는 요식행위를 위한 조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강우종 기자

"장관이 광우병 소 먹어도 된다는 괴담 유포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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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비상식적 광우병 '괴담', 한국에선 진실로 둔갑"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광우병이 재발했다. 10년 7개월령 젖소로 알려진 감염 소는 다리를 절고 일어나지 못하는 '다우너' 증상을 보였고, 비정형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와 보수 언론은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요구를 거부했다. 비정형 광우병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괴담 내지 무지의 소산으로 칭했다. 현재도 한국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므로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며, 검역 강화를 통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논리는 2008년 촛불 집회 당시와 다를 바 없다. 이 해 4월 18일 정부는 뼈 있는 쇠고기를 포함해, 미국의 동물사료 금지조치 강화안이 통과되는 대로 월령제한까지 푸는전면 개방안에 합의했다. 이를 반대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자 정부와 보수언론은 모든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며 집회 강경진압과 비난성 사설로 맞대응했다. 당시 상당수 시민이 검거되거나 경찰의 강경진압에 상해를 입었고, 여전히 수배자 명단에 오른 이도 있다.

시민사회의 이와 같은 희생에 쇠고기 재협상이 겨우 이뤄졌고, 이 결과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는 월령제한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근거로 시민들에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시민 사회 스스로가 정부의 강경대응에 맞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냈고, 이제 정부는 이를 근거로 '입을 다물'어 주길 요구하고 있다. 당장 촛불집회가 예고된 2일, 경찰은 집회 시작도 전에 이날 사회를 보기로 했던 김동규 등록금넷 팀장을 연행했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 첫 해와 마지막 해는 따라서 공교롭게 광우병으로 시작해 광우병으로 저문다 해도 과언이 아닌 모양새가 됐다. 다시 맞이하게 된 비상시국에 경향신문사와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한겨레신문사는 광우병감시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공동으로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긴급토론회를 열어, 현재 떠오르는문제들을 되짚어봤다.

이날 토론회에서 거론된 주제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현재 한국이 최소한의 방어태세라도 갖출 수 있었던 건 온전히 시민사회의 힘이었다는 것이며, 정부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현재도 정부는 '농장주의 반대'를 이유로 광우병 발생 농장을 확인조차 하지 못한다.

둘째는 2008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언론, 특히 주류 보수언론이 '정부발 받아쓰기'에집중하고, 이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를 모조리 괴담으로 격하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정부와 정부측 전문가들의 주장이야말로 학계에서는 그야말로 '괴담'으로 치부될 법한 논리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조능희 MBC PD, 송기호 변호사,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이강택 PD(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을 통해 제기됐다. 토론회의 사회는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이 맡았다.

박상표 국장과 우석균 실장은 2008년부터 광우병 사태, 의료보건 문제 등의 이슈에서 정부의 논리를 다양한 전문 자료를 근거로 정면에서 반박해 온 대표적 의료전문가다. 우희종 교수는 광우병에 관한 한 국내 최고 권위의 학자며, 송기호 변호사는 식품, 농업, 통상부문에 대한 해박한 법 지식을 바탕으로 한미 FTA 협상 국면에서 통상교섭본부와 정면 대결을 벌인 전문가다.

조능희 PD는 이 광우병 문제를 네 차례에 걸쳐 다루던 당시 책임 PD였으며 이강택 위원장은 지난 2006년 미국 현지 농장과 렌더링 회사 등을 돌아다니며 최초로 광우병 문제의 위험성을 제기하는 을 제작했다. 이들이 거론한 이야기들을 주제별로 정리했다.

미국에서 네 번째 광우병 발생, 언론 4사 공동주최 긴급토론회 

① "쇠고기 전면개방했던 정부, 이제와 촛불시민 주장 홍보?"

 ▲2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2008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열렸다. ⓒ프레시안(최형락)

"정부 주장, 학계에서는 정신병자 취급"

광우병의 실태를 파헤치는 대표적 전문가인 우희종 서울대 교수와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정부의 각종 주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인물이다. 노골적으로 말해 주요 언론에서 정부측 전문가 주장이 실린다면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른바 진보언론에서는 이들의 말이 반박기사로 소개된다.

우 교수와 박 국장은 정부가 조사단을 파견하던 지난달 30일에도 정부 측 전문가들의 주장에 허구가 담겨 있고 주요 통계치가 틀렸다고 반박했다. 이들에 따르면 괴담을 퍼뜨리는 이들은 시민사회가 아니라 바로 정부다.

"논란 자체 우스워"

우 교수는 "정형 광우병과 비정형 광우병을 비교해달라"는 사회자 요청에 웃음으로 답했다.왜 국민들이 '학자들이 논박해야 할 전문적 주제'를 알아야 하느냐는 얘기다. "국민들이 이런 정보까지 알아야 하는 이 상황이 우리 사회의 비극"이라고 그는 말했다.

우 교수는 정부가 괴담을 퍼뜨리는 진원지라고 단언했다. 특히 정부 주장은 학계에서는 '미친 소리'로 취급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정형 광우병은 99% 감소하고 있어 안전하다'는 정부측 전문가 주장을 예로 들며 "(인식이)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비꼬았다. 과학과 국제기준에 따르는 검역 문제를 정부가 정치논리, 진보ㆍ보수논리로 풀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 교수는 당장 광우병 발생지역인 유럽연합(EU)이 소의 전수검사를 권장한 사실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했다. 그만큼 위험한 병인데도 미국은 형식적 검역에 그치고 있고, 한국은 그런 미국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말이 안 되는 논리가 난무하고 있다는 얘기다.

우 교수는 "광우병은 이미 학계에서 밝힌 것처럼 잠복기가 길다. 겉으로는 멀쩡한 소라도 전수검사를 통해 감염소가 나올 수 있다"며 "지금의 미국처럼 고위험군만 검사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위험에 노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미국이 광우병 관리에서 가장 낙후된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도, 정부가 무슨 근거로 미국 입장을 대변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히 어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SRM만 제거하면 광우병 감염 소의 살코기도 먹을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괴담이 마치 과학적 사실처럼 유포되는 게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오는 7일 국제광우병 프리온 학회에 발표자로 참석할 예정인 우 교수는 "이 자리에서 '광우병이 사라지고 있다'는 정부 측 주장을 얘기했다간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 것"이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혀 통용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얘기가 국내에서는 마치 상식적인 얘기처럼 취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험 여전히 남아 있다"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광우병 토론회에서 박상표 국장이 정부 주장을 비판했다. ⓒ프레시안(최형락)

우 교수와 박 국장은 정부 측 주장과 달리 여전히 광우병 위험이 잔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교차감염 문제가 여전하다고 경고했다. 오바마 정부가 2008년 동물사료 금지조치 강화안을 통과시켰음에도 '소가 소를 먹는' 동종식육이 통제되지 않고 미국에서 행해진다는 얘기다. 동종식육은 광우병 발병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우 교수는 관련 연구(프리온)로 1997년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스탠리 프리즈너 박사와 미국 언론의 인터뷰를 소개하며 "미국에서는 여전히 송아지에게 초유 대신 소의 혈액으로 만든 대용품을 먹인다. 무증상 광우병 인자가 혈액에 들어갔을 경우 감염 위험이 높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학계의 경고마저 극단주의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차감염 가능성 역시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강화된 규제조치에도 불구, 소의 사체로 만든 동물성 사료를 닭,돼지 등은 여전히 섭취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료 생산에는 30개월 이상의 소가 SRM 분리 없이 모두 사용된다.

박 국장은 "닭은 특성상 모이를 먹을 때 3분의 1 이상을 바닥에 흘린다. 남은 소 육골분은 렌더링 과정에서 모두 휩쓸려 먹이체계에서 순환되고, 결국 소가 광우병 오염물질을 먹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소가 소의 육골분을 먹는 건 금지하지만, 닭과 돼지 등을 갈아 만든 동물성 사료를 섭취하는 건 허용하고 있다.

정부가 비정형 광우병은 안전하다고 강조하지만 이 역시 과학적 판단과는 크게 다르다고 이들은 비판했다.

현재까지 발견된 광우병은 크게 정형 광우병과 H형 광우병, L형 광우병이다. 이 중 H형과 L형이 비정형 광우병으로 불리며, H형은 병원성 프리온 단백질의 분자량이 높은 형태, L형은 낮은 형태를 뜻한다.

박 국장은 지난 2008년 미국 감베티 박사팀의 연구 실적을 소개하며 "프리온 단백질을 접종한 형질 전환 쥐의 60%가 20~22개월가량의 잠복기를 거친 후 광우병에 감염됐다"며 특히 "비정형 광우병의 전염률은 보고된 고전적 광우병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경고했다.

정형 광우병보다 전염률이 높게 나타난 비정형 광우병은 L타입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에 발견된 미국의 광우병 전염 소 역시 L타입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이미 제기된 마당이다.

박 국장은 이 외에도 이탈리아와 독일 연구진이 올해 2월에 발표한 연구결과, 2007년 미국의 연구결과를 들며 "비정형 광우병은 종간장벽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어, 사람의 식품체계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연구진의 주장을 전했다.

박 국장은 "현재 한국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등과 체결한 쇠고기 수입조건에 모두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또는 검역중단을 명문화 해놓고 있다"며 "일단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중단한 후, 미국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희 기자

“‘수입중단’ 약속해 놓고 미국 찾아가 애걸했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5-03일자 기사 '“‘수입중단’ 약속해 놓고 미국 찾아가 애걸했다”'를 퍼왔습니다.

[현장] 촛불 4주년, 다시 모인 시민들 “광우병 쇠고기 수입 중단하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중단하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그 약속을 4년 만에 뒤엎자 시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며 촛불을 들었던 지난 2008년 5월 2일로부터 4년이 흐른 2일 청계광장은 화난 목소리로 “수입중단”을 외치는 연인원 만여 명(경찰 추산 1500명)의 시민들로 가득 찼다. 

집회가 시작되는 오후 7시 전부터 청계광장은 4년 전 그날의 풍경이 그대로 재연됐다. 일이 끝나고 모인 회사원들, 어린 아이 혹은 고등학생 아들의 손을 잡고 온 부모님, 앳된 얼굴의 여고생들이 듬성듬성 서 있었다. 3~4개월 동안 이어진 지난 2008년의 촛불 현장을 꾸준히 지켜낸 ‘아고라’, ‘안티이명박’, ‘8·15평화행진단’ 등의 깃발도 모였다. 대한민국 헌법1조를 노래로 만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울려퍼졌다. 

2일 오후 8시께 서울 청계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외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명박 대통령으로 분장한 사람이 가수 김추자씨의 노래인 ‘거짓말이야’를 틀며 나타나 한 중년 여성은 그의 어깨를 때리며 “이명박 왜 그랬어? 진짜 때려주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달라진 건 하나였다.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수입중단은 커녕 검역중지조차 하지 않고 허울뿐인 조사단을 미국에 보내는 것으로 사태를 수습하려는 현 정권에 대해 시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올해 고등학생 3학년인 아들과 함께 나온 최진희(여·49)씨는 “이명박 대통령은 탄핵이 아니라 감옥에 보내야 한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기만 하니 국민이 다시 모여서 촛불을 들어야 한다”며 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대학생 정모(여·23)씨는 “4년동안 정권이 바뀐 게 없다”며 “MB정권은 뭐라고 해야 하나.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 딱 그것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무대에 오른 문성근 민주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은 “광우병이 발견되면 수입중단하겠다고 광고한 정부는 그 즉시 미무역대표부를 찾아가 이 광고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하지 말아달라고 애걸했다. 미 버시바우 대사는 박근혜 의원을 만나서 광우병이 발견돼도 수입중단할 수 없다고 차분히 설명했다”며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그때부터 수입중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4년 전 아버지와 함께 나왔다는 고등학생 안희중(17)군은 “고등학생이지만 뭐가 옳고 그른지, 상식인지 아닌지 정도는 안다”며 “언론은 공정해야 하고 정부는 국민을 속이면 안 된다”고 말해 참가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89g_JcZVOQU

안군은 “전 앞으로 90년 동안 이 나라에서 살아가야 한다”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선거권 있으신 여러분께 부탁한다. 미래 세대를 위해 참여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이런 문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언론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트렸다. 한 중년여성은 집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방송 다 나가라. 다 필요없다”고 항의했다. 취재중인 YTN 카메라를 향해서는 "야! 배석규 쫓아내고 일하러 나와라!" 하는 시민들도 있었고, 종편 취재진을 향해서도 취재거부와 항의가 잇따랐다. 

이에 대해 파업중인 언론인들은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미안한 마음과 함께 공정방송 회복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에 소속된 MBC, KBS, 연합뉴스 노동조합원들이 함께 촛불을 들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파업중인 MBC 조합원들이 '김재철 사장퇴진' 피켓을 들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MBC (PD수첩)에서 광우병 문제를 다뤘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당하고 사측으로부터 중징계당한 이춘근 PD는 “왜 우리가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나”며 안타까움과 분노를 함께 드러냈다.

이 PD는 “당시 (PD수첩)으로 인해 촛불이 일어났고 재협상도 이끌어냈을 때 보람도 있었다”면서도 “그 뒤 민간인 사찰을 하고 정치검찰을 동원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제작진을 괴롭히며 지금 수입중단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정말 대국민 사기극이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PD는 기자들을 향한 시민들의 냉소에 대해 “진실을 전달하고 언론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장에 복귀하고 싶은데 지금 상태로 돌아가면 달라지는 것을 없다”며 “조중동은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지 않고 진실을 호도한다. 저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4년 전 광우병 문제로 ‘KBS스페셜’을 제작했던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지금 TV에 나오는 말은 미 농무부 관계자들의 말을 한국 관료들이 그대로 받아서 말하고 관변 학자들이 곡학아세하며 조중동이 그대로 받아쓰고, KBS, MBC의 썩은 기자들이 또 전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택 위원장은 또 “허위가 넘쳐나는 것은 언론이 장악됐기 때문이다”며 “광우병 문제조차 보도되지 않는 현실은 언론 노동자가 여기서 물러설 수 없게 한다. 언론파업 물러서지 않을테니 국민들이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45A8V9-TSEk

한편 이날 경찰은 집회 사회를 맡을 예정이던 전국등록금네트워크 김동규 팀장을 지난해 6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연행했다가 다시 풀어줘, 실적 올리기와 과잉충성이라는 비난을 샀다. 경찰은 신고된 집회임에도 집회 내내 불법 집회라고 해산방송을 반복해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조수경 박새미 기자 | jsk@mediatoday.co.kr  

다시 촛불 불붙나… 광우병 왜곡 보도에 시민들 다시 광장으로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5-02일자 기사 '다시 촛불 불붙나… 광우병 왜곡 보도에 시민들 다시 광장으로'를 퍼왔습니다.

넘쳐나는 궤변,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광고를 “과장·감성광고”로 포장하기도

6년만에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돼 충격을 낳고 있는데도 언론은 국민의 편에서 쇠고기의 안전성 검증 노력이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부 견제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우병 발견시 수입중단” 약속 안 지키는 정부 두둔=정부는 광우병 파동이 들불처럼 나타난 지난 2008년 5월8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시 수입을 중단’하고 ‘수입된 쇠고기 전수검사 및 현지실사’와 함께 ‘학교와 군대급식 중지’ 등을 약속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5일 광우병 소가 발견됐는데도 즉시 수입중단은커녕 검역중단도 하지 않기로 한 정부조치에 대해 “거짓말 정부”라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는 3개월 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개정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방송3사는 이 사실 자체를 완전히 무시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정부가 검역을 강화하겠다는 내용과 마트 판매급감 등을 전하는데 그쳤다. 하루가 지난 뒤에야 정부의 ‘수입중단’ 약속을, 가축법 개정 때문에 검역강화로 결정했다는 정부해명과 함께 방송했다.

조선일보도 26일자에 정부 약속파기 문제에 대해 가축법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개정됐고, 즉각 수입중단시 조치가 과도하며 외국에 같은 사례가 없고, 강제규정은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정부입장을 실었다.

▷황당한 궤변들 “정부광고는 과장광고” “감성광고”라니=정부광고를 두고 심지어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잘못된 광고를 넘어 “과장광고” “감성광고”라는 비아냥까지 내놓은 신문도 있었다. 동아일보는 30일자 사설에서 “과장광고였다”며 “국가 간 교역에서 ‘즉시 수입 중단’ 같은 극단적 조치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칼럼을 통해 “수세에 몰린 정부의 ‘감성적인’ 광고”라고 폄훼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동으로 9개 일간지 1면에 내놓은 입장을 한낱 장사치의 뻥튀기 쯤으로 치부한 것이다.  김 위원은 촛불 시민들에게 “광우병 유령을 다시 불러 이번에도 4월 총선 대패를 뒤엎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수입중단 부담” 정부 고민 대변하는 공영방송=정부가 수입중단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정부입장에서 고민을 대신해주는 듯한 뉴스도 있었다. 공영방송 KBS였다. KBS는 지난 27일 9시뉴스에서 “수입중단에 엄격한 법규정이 적용된다”며 “수입을 중단했다가 재개하려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쇠고기 재협상 요구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로선 부담”이라고 분석했다.

KBS는 “4년 전 광우병 파동을 되풀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 불안과 불신을 없앨 묘수는 없을까, 정부의 고심은 깊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장 쇠고기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는데 고민만 하고 있는 정부의 처지를 애써 이해하려는 인상을 주는 뉴스이다.

실제 정부가 주장하는 가축예방방역법을 보면, “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된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BSE)이 추가 발생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돼있다. 개정됐다하지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이라는 대목에 대한 판단과 해석의 문제이다. 정부가 정말 국민 건강을 고려한다면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 수입중단 권한은 우리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조중동이나 방송3사는 이런 해석은 고사하고 이런 의견조차 보도하지 않았다.

임명현 MBC 기자는 “정부와 방송 모두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전성 검증도 외면=미국정부의 주장을 받아 우리 정부가 이번 광우병 소 발견에도 한국엔 지장없다고 강조하는 근거는 이번 광우병 유형이 비정형이며, 30개월 이상인 젖소라는 점이다. 조중동을 비롯해 방송3사는 초기부터 정부주장을 인용해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KBS는 25일 9시뉴스에서 민경욱 앵커 멘트로 “30개월 미만 육우로 특정위험물질 등을 제거한 부분만 수입되기 때문에 이번에 발병한 젖소는 수입 대상이 아니다”라며 “문제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우리 정부가 수입을 중단한 2003년에 발견된 소도 젖소였다. 늙어서 광우병이 생긴 ‘비정형 광우병’이라 괜찮다는 주장 역시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임명현 MBC 기자는 “이번에 발견된 광우병 소의 월령과 해당 유형의 젖소가 사료로 가공돼 닭이나 돼지 등에 먹이고, 그 닭·돼지가 사료로 가공돼 다시 소에 먹이는 이종식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이런 문제를 왜 검증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조사단 친정부 일색·광우병 농장 대상 제외도 묵살=30일 광우병 소가 발견된 미국에 파견 정부·민간 합동조사단의 면면을 보면, 9명 가운데 8명이 전현직 공무원이며 정부의 광우병 대처에 비판적인 전문가는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광우병 발생 농장은 현지방문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방송3사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28~29일 내내 이런 점을 보도하지 않았다. KBS는 한마디도 방송하지 않았고, MBC는 ‘해당 (광우병소) 농장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라는 한마디만 언급한 것이 전부였다.

SBS는 해당 광우병 소가 폐기처분돼 조사자체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목소리를 반영했지만, 조사단 구성과 농장방문불가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조사단의 편향 구성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재훈 MBC 노조 민실위 간사는 “MBC광우병 문제를 가장 처음 제기한 방송의 보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며 “조사단 파견 자체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엔 너무나 터무니없는 구성임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도 조사단 구성에 대한 비판이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임명현 기자도 “방송사의 보도는 조중동까지 보도하니 어쩔 수 없이 방송하는 것 외엔 ‘어서 광우병 정국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식”이라며 “아무 것도 안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보도의지의 실종”이라고 지적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시민 외면 속 미국산 쇠고기 '된서리'

이글은 노컷뉴스 2012-04-28일자 기사 '시민 외면 속 미국산 쇠고기 '된서리''를 퍼왔습니다.

대형마트 판매 '뚝'…직판장·식당 '개점휴업'

캘리포니아 젖소의 광우병 발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내 파장이 만만치 않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미국산 쇠고기 판매 급감으로 이어지면서 지역 유통업체와 식당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대형마트 "미국산 쇠고기 판매 70% 급감"

지난 27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이마트.

광우병 논란 이후에도 꾸준히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이어왔지만 찾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축산코너 담당자는 "광우병 발병 소식이 알려지기 전보다 70% 가량 판매가 줄었다"며 "한우나 호주산 등이 반사이익을 얻지 않을까 했지만 오히려 육류 전반적으로 매출이 소폭 떨어졌다"며 울상을 지었다.

판매를 잠시 중단했다 재개한 홈플러스 역시 미국산 쇠고기는 사실상 '진열 상태'에 머무르고 있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수입육의 비중이 높지 않아 매출에 당장 큰 타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소비자들이 불안해하다보니 진열 폭도 줄이고 판매도 적극적으로는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도 미국산 쇠고기에는 선뜻 손을 대질 못했다.

주부 유민아(37) 씨는 "정부는 괜찮다고 하지만 믿을 수 없고 워낙 속여서 파는 곳도 많아 아이를 둔 입장에서 불안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며 끝내 생선코너로 발걸음을 옮겼다.

◈ 수입육 직판장·전문식당 "가게 문 닫아야 할 판"

미국산 쇠고기 직판장과 전문식당들은 광우병 논란의 후폭풍을 고스란히 떠안은 채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었다.

중구 태평동에서 수입육 직판장을 운영하는 정 모(42·여) 씨는 "시장 길목이라 원래는 손님들이 한낮에도 들락날락했는데 뉴스가 나온 뒤부터는 손님이 뚝 끊겼다"며 "어쩌다 오는 손님도 '뉴스에서 봤는데 괜찮으냐'며 걱정스러워한다"고 말했다.

중구의 한 수입육 전문식당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식사시간대마다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던 주차장은 한산하기만 했다. 예약명단 역시 1팀을 겨우 채웠다며 식당 업주는 울상을 지었다.

업주는 "당장 매출이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이번 사태가 오래 가면 우리는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보관창고에서 출고가 안 되면 우리가 고기를 구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찾는 사람이 있어도 판매를 못 하게 되는 것"이라며 발을 동동 굴렀다.

이 업주는 "수입육 취급하는 곳이 한두 곳도 아니고 정부에서 얼른 확실하게 결론을 내 줘야 먹는 사람도 믿고 먹고 우리도 가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답답해했다.

시민 김정길(63·여) 씨는 "식당에 가서도 혹시 몰라 쇠고기 메뉴는 아예 피하고 있다"며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남 기자

쇠고기 수입중단 못하는 건 굴욕협상 거짓말 때문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27일자 기사 '쇠고기 수입중단 못하는 건 굴욕협상 거짓말 때문'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위키리크스에 이면합의 드러나, “과학적 근거 제시 못할 경우 수입중단 못해”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을 이끌었던 정운천 전 농림수산부 장관의 말이다. 6년 만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정 전 장관마저도 정부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쇠고기 파동을 둘러싸고 약속을 지키기는 커녕 정부의 거짓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촛불 트라우마가 있는 정부는 인간 전염성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협상을  내용을 꾸짖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과 마찬가지로 유언비언라고 깎아내렸다. 보수언론들도 이명박 정부 구하기에 나섰다. 즉각 수입 중단이 아닌 검역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가 말 바꾸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전하기에 바쁘다.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사건과 관련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개입해 전방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서울시 정무국장으로 있을 때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을 연결해줬다"고 말했다.

다음은 27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릿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정운천 전 장관이 “2008년 당시 광고에도 냈고, 청문회에서도 제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며 “약속이라는 것은 안전성(논란)은 둘째로 치더라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다.

미국과 쇠고기 협상 이끌었던 정운천 장관도 “정부 약속 지켜라”

쇠고기 협상의 주역이었던 정 전 장관까지 나서 즉각 수입 중단을 요구한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그는 특히 "(정부는) 빨리 검역중단을 하든지 약속을 지켜야 하며,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 국면에서 말 바꾸기를 하면 더 이상 정부 정책에 신뢰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인데 바꿔 말하면 그만큼 이번 사안이 국민의 분노를 자초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얘기다.

정 전 장관은 미국에서 6년 만에 발생한 광우병은 30개월령 이상이고, 젖소에 발병했으며, 비정형 광우병이어서 즉각 수입 중단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이 (안전성에 대해) 신뢰해준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당시 촛불정국이 활활 타오르는 상황에서 조건 없이 분명한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 메시지를 던졌으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정부의 거짓말, 말 바꾸기는 어디까지일까?

이번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정부의 협상 내용 문제점과 거짓말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08년 미 쇠고기 협상 내용에는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돼도, 검역중단 등 주권국가로서의 기본적 조치조차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맺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정했다. 이전까지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한국으로의 수출을 중지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삭제됐다. 대신 국제기구의 결정을 따르도록 한 조항을 넣은 것이다.

같은해 6월 재협상을 통해서도 '한국 정부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와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SPS) 협정에 따라'라는 전제를 붙이고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경향신문은 "‘수입중단’을 부칙에 명문화했지만, 양국 정부는 슬그머니 조건을 끼워넣었다. 수입국이 구체적인 위험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WTO 협정을 전제로 세운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금 한국 정부가 수입제한 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과학적 근거와 정보가 불충분하다”고만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부칙은 약자인 한국은 쓸 수 없는 ‘사문’이나 다름없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조항은 지난 1998년, 2006년에 맺은 수입위생조건과 비교해 굴욕 조항이라고 할만하다. 지난 1998년 12월 한미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이 확인되는 경우에’, 2006년 3월에 맺은 조건에는 ‘광우병이 발생하면’전제를 달아 즉시 한국으로 수출을 중지하도록 했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알면서도 겉으로는 버젓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08년 당시 한승수 총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한 총리와 담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지 않았고, ‘광우병이 추가로 발견되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겠다’는 한승수 총리의 담화문 내용을 미국 측이 인정했다는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하기까지 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008년 5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오늘 미국 정부가 최근 발표된 대한민국 한승수 총리 담화문 내용을 적극 수용하고, 광우병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될 때는 우리가 수입을 중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은 "미국 측이 협상 결과를 잘못 이해하지 않았다면 외교통상부나 주미대사관에서 청와대에 허위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만약 허위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거짓말의 최정점에는 청와대와 이 대통령이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한미 수입위생조건이 당장 수입 중단 절차를 밟을 수 있기에는 부족해도 정부의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수입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농식품부 장관 고시인 수입위생조건보다 상위에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도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전했다.

위키리크스에도 정부 거짓말 드러나

26일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우리 외교통상부와 미국 국무부의 외교 전문에도 정부의 거짓말은 드러난다.

전문에는 최석영 주미 한국대사관 공사가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와 만나 한 총리의 담화문에 대한 공개적인 반박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나온다.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게 한 총리의 담화문인데, 커틀러 대표보는 '미국 측으로서는 총리 담화문 문구는 수용 가능하지만 농식품부와 복지부의 합동공고문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즉각 수입 중단이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광우병이 추가확인 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 조치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한겨레는 "정부는 2008년 8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하면 긴급한 조처가 필요한 경우 수입 중단 등을 취할 수 있다'라고 정부 재량권을 넣는 방식으로 '미국과 한 약속'을 교묘하게 집어넣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수입위생조건을 내세워 즉각적인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송기호 통산전문 변호사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취지는 지금처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그 경로와 원인이 확실히 규명되지 않는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선 잠정적인 수입중단(또는 검역중단) 조처를 취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다음 충분히 조사해 원인이 밝혀지면, 그때 가서 지속적인 수입중단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수입을 재개하든지 하면 된다"며 "정부가 일단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수입중단을 하겠다는 것은 법의 취지를 정반대로 해석한 것으로 또 한번의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9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32-2조는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처가 필요한 경우 … 수입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 한겨레 신문 1면

한겨레는 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국민은 정부가 4년 전 촛불시위가 한창일 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대국민 약속 광고를 주요 일간지 1면에 대대적으로 내더니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느냐며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엔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하자 즉각 수입을 중단했다. 이명박 정부도 2008년 5월 수입위생조건 추가협상을 통해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중단을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면서 "당시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검역이든 수입이든 당장 중단 조처를 취하는 게 맞다. ‘선 중단, 후 안전 확인’이 정상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우물쭈물하는 건 미국과 ‘대국민 사기’ 협상을 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거듭 비난했다.

정부, 유언비어-괴담…촛불 트라우마 탓?

정부는 하지만 이같은 비판을 두고 "인터넷 등에 괴담식으로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박정하 청와대 대변인)며 지난 2008년과 마찬가지로 국민 우려의 목소리를 괴담으로 치부했다.

박 대변인은 "“총리 담화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이 되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돼 있다”면서 “일부만 발췌해 잘못 보도되고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면서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하는데 사실관계를 분명히 정리하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우병 발생시 즉각적인 수입 중단을 알린 광고 문구에 대해서는 "광고 문구는 생략되고 압축적인 것이고 광고 이후 국회에서 과도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여야가 합의해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현재로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못을 박았다.

보수 신문, 촛불로부터 이명박 정부를 구하라

보수 신문들도 거들고 나섰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이 주요 소스로 정부의 해명을 골자로 한 보도다.

동아일보는 서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문제가 된 소가 국내 유통 가능성이 낮은 젖소이며 △한국에는 수입이 금지된 30개월 이상의 고령 소인 데다 △광우병이 해당 소에 국한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비정형(非定形)이라는 점을 들어 검역중단이 아닌 강화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많은 전문가가 즉각 수입 중단 조치 불가의 근거에 대해 반박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설명대로 인간 감염 위험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되풀이 했다. 동아일보는 유한상 서울대 수의대 전염병학교실 교수의 말을 인용해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은 10년 이상 된 나이 많은 소에서 발병했다”며 “사람에게 전달될 위험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거의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도 즉각 수입 중단 조치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면서 수입위생조건 재협상 문제에 대해서도 "나중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박 본부장은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현재 알려진 정보만으로는 (검역 중단 등을 요청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정보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한쪽 면만 보면 약속을 안 지킨 걸로 보이지만 그 뒤에 초안의 강제조항이 너무 강하다고 해서 여야 합의로 (법 개정안을) 바꾼 것"이라는 박 본부장의 말을 전하면서 "정부는 2008년 9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광우병이 발생해도 반드시 검역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재량권을 인정받은 바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아예 정부가 말 바꾸기를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적극 정부의 해명을 실어주는 보도 행태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4월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이 발생해도 반드시 수입 중단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판단해 결정하는 재량 사항으로 했다가, 5월 일간지 광고와 6월 보도자료에는 조건을 달지 않고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다 다시 9월 법 개정 때는 재량 사항으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법 개정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이 뒤집어진 배경에 대해 "촛불시위 때 극렬했던 국민 여론이 이후 잦아들었으며, 다른 나라에 즉각 수입 중단 규정이 없고, 즉각 중단은 국제적인 기준에서 과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서규용 장관)이라고 전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검역을 중단한다'는 의무 규정이 담긴 캐나다와의 수입위생조건이 엄격한 이유에 대해 "미국에 비해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 건수가 4.5배나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 광우병 위험을 상대적으로 완화시키는 보도다.

▲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한다는 정부의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재협상을 통한 즉각 수입 중단 규정 삽입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은 현재 우리를 상대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요구하면, 미국이 그 대가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받아들이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농식품부의 입장을 전했다.

결국 조선일보는 광우병 파동에서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최고 수준으로 검역을 강화하라"는 얘기 정도뿐이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한 마리 나왔다고 과잉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더구나 이번 광우병 소가 미국 당국 설명처럼 육골분(肉骨粉) 사료로 감염된 것이 아니라 발생 확률이 극히 낮은 돌연변이로 인한 비정형(非定型·atypical) 광우병으로 확인된다면 미국 쇠고기 수입이 국민 건강에 위험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정부가 '안전하다, 괜찮다'고 국민을 설득하려고만 들면 역(逆)효과가 난다"며 "정부가 우선 검역 강화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그다음 이번 건(件)이 통상 마찰로 번지지 않게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특별 조언했다.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수사…박영준 전 차관에게로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수사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으로 칼끝이 향해있다. 박 전 차관이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을 연결시켜줬다는 직접적인 증언도 나왔다.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서울시 정무국장으로 있을 때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을 연결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2005년 1월 당시 서울시 정무국장이던 박 전 차관을 처음 만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들어간 뒤에도 만났다"며 "(브로커) 이동율씨를 통해 박 전 차관에게 전해달라며 한 번에 2000만~3000만원씩 3~4회 정도 현금을 줬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10억 수수설에 대해서도 "이동율씨가 ‘박 전 차관이 이사를 가는 데 필요한 돈을 잠깐 빌려달라’고 해 10억원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에서 건넨 돈의 규모는 30~40억원.

이 전 대표는 "2005년 1월 이후 이씨를 통해 최 전 위원장에게 처음에는 5000만원을 건넸다가 나중에는 한 번에 1억원씩 건넸다. 돈을 건넨 횟수는 20회는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브로커) 이씨가 해외로 나가 국내에 없을 때 돈을 전달하라고 해서 한국갤럽 회장실로 찾아가 최 전 위원장에게 직접 돈가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은 이 전 대표로부터 돈을 직접 받지 않았다고 부인해왔다.

▲ 경향신문 1면

특히 이 전 대표는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넨 것은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을 보고 준 것이라며 "측근을 움직여 이명박 시장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결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검찰은 박 전 차관이 이 전 대표로부터 받은 돈은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이 전 대표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또한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측근이던 강철원 당시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파이시티 사업이 잘돼가는지 알아봐달라”고 했고, 이 전 대표도 직접 강 전 실장을 여러 번 찾아가 파이시티와 관련된 청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쇠고기 수입중단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27일자 기사 '"쇠고기 수입중단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다"'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서울대 우희종 교수 “굴욕적인 교역조건, 조사권한도 없어… 재협상이 근본 해법”

미국에서 광우병 사례가 발생했지만 우리 정부는 검역중단 조처를 위하기 않아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7일 “미국에서 보내온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검역중단 조처를 내릴 이유가 없다”며 검역물량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5월 8일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내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며 “이미 수입된 쇠고기를 전수조사하겠다” 등 4가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이 말을 뒤집은 셈이다.

여인홍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도 앞서 “이번에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 소는 30개월령 이상 된 젖소이고 치매와 비슷한 비정형 광우병이어서 그 위험도가 굉장히 낮다고 판단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협상 때부터 끊임없이 광우병의 위험성을 지적해온 서울대 우희종 수의학과 교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반대한 촛불시위 때문에 당장은 안전하지만 현 정권이 한미FTA를 타결함으로써 그나마 촛불로 지킨 안정이 흔들리는 시점이다”며 “정부의 말대로 지난 4년 간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했다면 우리는 ‘광우병 패닉’에 빠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외국 언론도 한국정부가 검역중지할 것이라고 예상했음에도 검역강화로 마무리한 것은 검역당국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수입중지하거나 검역중지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라며 검역강화 조치에 대해서도 “단지 쇼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우 교수는 보수언론에 대해서도 “(정부 인사들이 전면 수입을 주장했던 건) 언론매체가 악역을 도맡아했기 때문이었다”며 “이런 상황은 이명박 씨에게도 책임이 크지만 그 당시 종합편성채널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정권에 아부했던 언론들부터 이번 기회에 정신 차려야 한다”고 일갈했다.

다음은 26일 오후 서울대에서 만난 우 교수와의 일문일답.

-미국산 쇠고기 수입 4년 만에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됐다. 이런 상황을 예상했나.“그렇다. 광우병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된 곳이 유럽인데 광우병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학문적으로 정립돼 놨다. 이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이 가진 ‘광우병 통제국’이라는 지위는 형식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매우 취약한 나라다. 반드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청와대는 국민의 건강이 위험에 처해지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또 인터넷 괴담을 퍼뜨리지 말라고 했다.  “정부가 또 말장난을 하는 것이다. 국민 안전이 위협에 처할 때라고 전제조건을 달았는데 그 여부를 정부가 조사하고 확인해야 한다. 근데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조사를 할 수는 있는가보면 그렇지 않다. 2008년도 미국과 타결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은 수입국임에도 미국을 조사할 권리가 없다.”

-타결조건에 조사권이 아예 명시가 돼 있지 않았던 것인가.“그런 셈이다. 외국 언론도 한국정부가 검역중지할 것이라고 예상했음에도 검역강화로 마무리한 것은 검역당국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수입중지하거나 검역중지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검역중지 혹은 수입중단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두 가지로 한정했다. 광우병 통제에 관한 미국의 지위가 변화하거나 WTO가 정한 위생협약조건에 의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권리가 있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광우병 통제국 지위가 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OIE(국제수역사무소)는 광우병에 관해 국가 등급을 청정국, 통제국, 미확인국 세 가지로 매기는데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지위가 격하된 적이 있었나. ‘통제국’에서 격하된다고 해서 ‘미확인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격하되려야 될 지위가 없는 것이다. 근데도 정부는 지위가 격하되면 재협상하겠다고 말장난을 쳤다.두 번째, WTO 역시 조치를 취한다는 것도 아니고 권리가 있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WTO는 통상을 장려하는 입장이다. 수입을 안 하겠다는 측이 수입하지 않는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근데 우리에게는 현지조사 권리조차 없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일본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 당시 현지조사 권리를 명시했다.”

-검역을 강화하면 광우병 쇠고기가 걸러지긴 하나.“국제적으로 광우병의 위험성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검역 비율은 3%에서 10%로 늘린다던지 하는 것이 광우병 방역에 유효하다고 학술적으로 입증된 적이 없다. 이건 단지 쇼일 뿐이다. 수입중지도 할 수 없고 검역중지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하는 제스처이지 실효성은 없다.”

 -이번 사태는 당시 쇠고기 협상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우리 정부가 얼마나 비겁하냐면 이번 광우병은 고령우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30개월 미만만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안전하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정부의 입장이 30개월 미만만 수입하는 것이냐? 아니다. 정부는 2008년 당시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와 내장은 안전하고 이것이 국제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그 조건으로 미국과 공식적으로 협상했고 촛불시위가 일어나자 ‘한시적으로’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즉, 30개월 미만 쇠고기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2008년에 했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 동안 촛불시위는 비과학적이고 선동된 적이고 정치적으로 ‘좌빨’이라고 비난했던 정부가 촛불시위로 얻은 성과를 마치 자신들의 업적인냥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

▲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연합뉴스

- 정부와 보수언론은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위험하지는 않다고 말한다. “정부가 앞으로도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한다면 당장 위험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미FTA를 타결하면서 미국이 공헌한 것이 있다. 한국이 미국과 맺은 협약에 따라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도 요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당장은 촛불 때문에 안전하지만 현 정권이 한미FTA를 타결함으로써 그나마 촛불로 지킨 안정이 흔들리는 시점이다. 만약 2008년 정부가 주장한대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했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광우병 공포로 대혼란이 일어났을 것이다. 지금 4만 마리를 검사했을 때 1마리 나온 것인데 나머지 소들에게서 얼마든지 광우병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4년간 안전하다고 했던 30개월 이상의 저가 쇠고기를 수입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많았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에서 우리는 광우병 패닉에 빠졌을 것이다.”

-보수언론들은 일본이나 유럽도 수입중단하지 않으니 우리도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한다.“전형적인 물타기 논법이다. 일본은 2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한다. 멕시코는 미국이 동물사료 강화 조치가 실현한 뒤인 2009년 미국으로부터 30개월 미만만 수입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이번 사태와 상관없다. 캐나다는 자국에서도 계속 광우병이 발견되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나. EU는 제소당하면서도 성장호르몬을 문제삼아 일부 소량만 수입하지 대부분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고 있다. 즉, 다른 나라들은 이미 정부가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엄격한 조건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30개월 이상도 안전하자는 입장이고 또 그런 조건으로 협상했으며 FTA 이후 미국으로부터 추가 개방 압력을 받고 있다. 다른 나라와 똑같이 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하나.”

-조선일보는 4년 전 정부는 광우병 발생 즉시 수입 중단을 약속했지만 여야 합의로 정부에 재량권을 주는 식으로 바꿨다고 보도했다. 사실인가.“이명박 정부가 그 당시 미국산 쇠고기는 무조건 안전하다며 주변 나라도 다 우리처럼 수입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외교 문서에는 이 발언은 버시바우 대사가 한국 관리에게 이야기했던 말이고 한국관리는 국민들에게 앵무새처럼 이 말을 반복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을 완전개방한 후 주변국에도 이를 강요할 예정이었다. 다른 나라가 우리보다 더 엄격한 조건으로 협상하면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여야합의한 것은 맞지만 대만이 우리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했을 때 어떻게 했나. 한국 관료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생각은 안하고 미국 대사관을 찾아가 이렇게 되면 재협상 요구가 나오니 제발 대만에 압력을 넣어달라고 애원했다. 비참한 얘기다.”

-이번 광우병 사태가 암시하는 바는 뭔가.“30개월 미만 수입은 한시적일 것일 뿐 공식 협정은 30개월 이상 쇠고기와 내장 모두 수입하게 돼 있다. 이번 발견이 고령우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4만 마리 중에서 한 마리 나왔다는 것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할 때 미국산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부는 앵무새처럼 미국의 입장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2008년의 주장이 비과학적이었고 그것에 의해 맺은 협상 조건이 광우병 사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입조건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재협상해야 한다. 내장을 제외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해야 하고 미국 현지에 가서 광우병 위험을 조사하고 제재·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돈을 내고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2008년 협상은 모든 것을 개방하고 권리까지 미국에 다 내줬고 뭐든지 미국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것이었다.” 

-이번 사태를 보도하는 보수언론의 태도도 짚어봤으면 한다. “정부의 주장을 지지하던 자신들이 먼저 반성해야 한다. 어떻게 뻔뻔하게 그렇게 말하나. 지금 와서 30개월 미만은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촛불의 주장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 그에 대한 반성이나 재협상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촛불에 의해 얻어진 요구를 표절하고 있는 셈이다.”

-보수언론은 2008년 당시에도 광우병에 대한 우려를 비과학적인 주장이라고 매도했다.“쇠고기 수입협상의 주무자인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이번 총선 기간 중 전주에서 ‘자기가 한 쇠고기 협상은 너무나 잘한 것이며 촛불시위는 잘못된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이런 사람의 이야기가 먹힐 수 있었던 건 언론매체가 악역을 도맡아했기 때문이었다.  조중동이 무조건 미국의 주장이 옳다고만 했다. 만약 이들 언론이 과학적으로 지적해 수입협상이 제대로 됐다면 우리는 광우병 소가 나와도 태평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은 이명박 씨에게도 책임이 크지만 그 당시 종합편성채널 문제로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정권에 아부했던 언론들부터 이번 기회에 정신 차려야 한다.”

-조중동이 그렇게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나.“사주의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본다. 초기에는 종편을 특정 언론사에만 주지 여러 군데에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출 의사가 있는 언론사들이 모두 정부에 목매단 것이다. 조선일보의 한 전문기자가 당시 나에게 ‘자기는 솔직히 양심적으로 쓸 수 없다. 양심적으로 쓰면 편집국에서 안 받아준다’며 아예 관련 기사를 쓰지 않았다. 중앙일보의 한 전문기자 역시 내가 ‘제대로 써야지’ 하면 반응이 ‘그렇게 하면 회사에서 싣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더라. 다 사주 방침이 정해졌다는 말이다. 종편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온 몸을 던진 것이 시작이었으며 그것이 회사의 입장으로 굳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보수언론에 있는 기자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갈등했거나 침묵한 기자도 있고 적극적으로 사주의 이해관계에 가담한 기자들도 있는 것 같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