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 “美 쇠고기 문제없다”…박지원 “국민을 졸로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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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농장주 ‘칸막이 서면문답’ 해놓고...수입중단하라”

광우병 민관합동조사단이 미국 현지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후 정부가 내린 결론은 결국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중단을 촉구했던 야권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광우병 조사단의 귀국관련 브리핑에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쇠고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서 장관은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감안해 현행 검역 강화조치는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개봉검사 50%’는 계속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서 장관은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국 현지 수출작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이른 시일내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수입 반대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서 장관은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쇠고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미국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는 135개국 중 검역중단 또는 수입을 전면 중단한 나라는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광우병 조사단의 현지활동과 관련, 서 장관은 “발생소의 월령, 비정형 BSE 및 식품으로의 공급 여부 등을 조사하고 미국의 BSE 관리체계를 점검했다”며 “미국의 BSE 발병 소는 귀표 및 농장기록 등을 통해 127개월령으로 확인됐다. 미국 국립수의연구소와 시료를 분석한 실험실을 방문해 늙은 소 등에서 발생하는 비정형 BSE라는 점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BSE 감염소는 승인된 매립지에서 폐기처분 됐고 식용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조사해 확인했다”며 “비육우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의 조사를 통해 미국의 사료 관리 및 예찰 체계가 국제기준에 따라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광우병 발생농장 미방문에 대해서는 “농장주가 끝내 동의하지 않아 방문은 이뤄지지 못했지만 비대면 조사를 통해 같은 농장에서 사육중인 젖소에서 유사 증상이 없었고 소 개체이력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상황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번에 미국에서 발생한 BSE가 늙은소에서 발생한 비정형 BSE라는 점, 식품 및 사료공급 체인에 유입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는 위해가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이날 광우병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野 “요식행위 주마간산식 조사...즉각 수입 중단해야”

하지만 야권은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 불신을 보내고 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미국 수입 쇠고기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민주통합당은 수용할 수 없다”며 “관변인사로 채운 조사단의 구성이나 유람단으로 불릴 만큼 부실투성이였던 조사단의 조사야말로 정부 입장이 얼마나 부실하고 불안한지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조사단의 조사나 농식품부 장관 발표는 미국 측의 해명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조사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요식행위 주마간산식으로 진행한 조사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조사결과에 바탕을 둔 대책으로 국민을 속이려하지 말고 즉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과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오정규 농식품부 차관으로부터 정부조치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정부의 태도는 국민을 졸로보는 태도”라며 “국민은 지금 정서적,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오늘 발표한 조사단 보고서와 정부의 조치수준으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여전히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이미 2008년 대대적인 국민광고를 통해 했던 수입중단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던졌고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영상자료를 통해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먹으라는 거짓말을 했다가 여론의 비난이 일자 이를 급히 삭제했다”며 “국민의 건강주권을 지키기 위해 수입중단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회의 질의에 ‘그런 짓을 왜하느냐?’며 고압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질타했다.

이에 오 차관은 “그런 측면에서는 실수가 있었고, 대응이 충분치 못했다.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전 정부에서) 과거 두 차례나 광우병 발생으로 검역중단을 했다. 소고기에 대한 불신이 커져서 소고기 자체를 안 먹어서 28% 국산 소고기가 소비가 안됐다”고 말했다는 것이 박 대변인의 설명이다. 이에 박 위원장은 “한우농가 생각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은 같은 당의 박원석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다. 현지조사단은 조사는커녕 미국정부가 내세웠던 입장들을 반복하는 것이 고작이었다”며 “12일만에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도 빠듯한 일정,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조사하고서 내린 결론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현장 농장 방문은커녕, 농장주 면담조차 칸막이를 두고 미농무부 직원을 통해 서면문답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것이 대한민국 검역주권의 현주소”라며 “이번 미국의 4번째 광우병 소 발견은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미국산 쇠고기가 얼마나 큰 위험성을 안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확인하는 조사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과 박 당선자는 “현지조사단은 국민이 우려하는 다음의 미국 광우병 방역시스템의 위험성에 대해 그어느 것에 대해서도 안전하다는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며 “현지조사단이 발표한 것은 미국 발표를 그대로 대변하는 것일 뿐 그 어느것도 제대로 된 현지조사라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미국산 쇠고기는 여전히 크나큰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대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당장 수입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국민과의 약속대로 수출업자들의 자율이 아닌,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특정위험물질을 유럽이나 일본 기준으로 강화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용필 기자

'광우병 조사단'아닌 '광우병 견학단' 입국...발병 농장 방문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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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하고 있는 광우병조사단

미국 광우병 민관 합동조사단이 11일 새벽 4시 20분 12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입국 과정에서 주이석 조사단장은 취재진을 향해 "광우병 소의 연령과 비정형 여부 등을 조사했으며 미국 광우병 관리 체계로 안전한지 확인했다"는 말만 남기고 황급히 공항을 빠져 나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조사단의 보고를 받은 뒤 공식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여기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 대상을 50%로 늘린 현 조치만을 유지하고, 기존에 제기된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근거로 현지 조사 결과 발병했던 소가 30개월령 이상으로 문제가 없고, 미국의 위생상태도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정작 광우병이 발병했던 농장에 대한 방문을 하지 않았고, 농장주와의 면담도 서면을 통한 면담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수입위생 조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광우병 감시 연석회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지 조사단에 대해 "조사단 핵심 조사 사항은 광우병 발생 농가를 방문해 해당 젖소의 사육 일지, 이력 관리 기록, 사료 일지 등 방역 체계 전반을 검토하는 것이었으나 농장을 방문하지도 못했다"며 "사실상 조사단은 핵심 조사 사항을 누락한 조사 권한도 없는 견학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또한  "미국 현지 조사단이 과연 효과적인 조사 활동할 수 있을까 우려했는데 역시 서면조사하고 돌아왔다"며 "그렇게 하려면 국민 혈세라도 아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유지만 (redpill@wikipress.co.kr) 기자 

“쇠고기 수입중단해도 미국 이의제기 못해”

이글은 시사인 2012-05-07일자 기사 '“쇠고기 수입중단해도 미국 이의제기 못해”'를 퍼왔습니다.

미국에서 또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는데도 한국은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통상 전문 송기호 변호사는 “국제법·국내법상 잠정적 수입 중단은 너무나 당연한 조처”라며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2008년 5월, 이명박 정부는 신문광고를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는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라고 공언했다. 검역단을 미국에 파견할 것도 공언했다. 그런데 올 것이 오고 말았다. 지난 4월24일 미국 농무부가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 소를 발견했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수입 즉각 중단’도 ‘검역단 파견’도 이행하지 않았다. 농림수산식품부 간부는 브리핑에서 “국익을 생각해봤을 때, 즉각적인 검역·수입 중단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을 바꿨다. 덕분에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 등이 수입금지 조처를 않기로 한 것에 고맙다”(4월25일, 톰 빌색 미국 농무장관)라고 감사 인사도 받았다. 그런데 과연 ‘미국 광우병 소 발견’이라는 사태를, ‘말 바꾸기’와 ‘공치사’로 고만고만하게 넘겨도 될 것인가. 은 4월26일 통상 전문 송기호 변호사(수륜법률사무소)를 만나 여러 논쟁점에 대해 물었다.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됐다. 결론부터 말해달라. 정부는 무엇을 해야 마땅한가.광우병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다. 국가 차원에서 볼 때 ‘대단히 높은 수준’의 위험이다. 동시에 ‘통제하고 관리할 수단이 사실상 없는’ 위험이기도 하다. 이 위험은 미국에서 발생했다. 그 나라 가축의 사육 및 도축 과정에 있는 어떤 결함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잠정적 중단이다.

ⓒ시사IN 윤무영 송기호 변호사(위)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수입 중단을 기피하는 이유는 뭘까. 그 절차가 대단히 복잡한가.아니다. 아주 간단하다. 정부가 그냥 ‘고시’하면 된다.우리 정부도 ‘광우병 소 발견’ 직후에는 ‘검역 중단’을 검토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내 ‘국익을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바꿨다.2008년 한·미 간 쇠고기 협상의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검역 중단’은 너무나 당연한 조처다. 당시 합의 사안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한국은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검역 중단을 돌연 취소한 것은 정부 내부에서 뭔가 복잡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이번 광우병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경로로 전파될 수 있는지 등이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들었다. 이런 과학적 증거가 없다면 우리 정부로서도 중대한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지 모른다.과학적으로 광우병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규명하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그동안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국제법상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입수 가능한 정보’를 근거로 잠정적 수입 중단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바로 WTO 위생검역협정 5조7항이다. 지금 같은 상황에 대처하라고 만들어놓은 조항이다. 그리고 지금 ‘입수 가능한 정보’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국제법 차원에서 봐도 수입 중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그렇다. 미국은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수입 중단은 ‘잠정적’인 것이지 ‘항구적’인 것이 아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단 수입을 중단하고, 미국에 조사단을 파견해서 광우병의 원인과 전파 경로, 가능성 등을 규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광우병 통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충분히 회복된 다음 수입을 재개하면 된다. 물론 이미 수입되어 검역 창고에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수입 중단이 풀릴 때까지 묶어둘 수밖에 없다.국내법에서도 수입 중단의 근거를 찾을 수 있나.예컨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있다. 이 법 32조2항을 보면,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여 긴급한 조처가 필요한 경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008년 봄, 촛불시위를 통한 국민적 문제 제기 덕분에 만들어진 항목이다. ‘촛불 조항’으로 불러도 된다. 정리하면 국제법으로나 국내법으로나 수입 중단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명박 정부가 위험한 미국산 쇠고기를 계속 수입하겠다면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다’ 정도로는 안 된다. 적어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신하기 때문에 수입을 중단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뉴시스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한 서울의 한 마트.

이명박 정부는 2008년에 광우병이 발견되는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낸 적도 있다.당시 촛불시위가 대대적으로 전개된 이유 중 하나는,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해도 한국이 스스로 수입 중단 조처를 취할 수 없도록 한 한·미 정부의 합의 때문이었다. 이로써 노무현 정부 때까지 가능했던 수입 중단이 불가능해졌다. 한마디로 국권을 박탈당한 셈이었다. 이로 인한 국민적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한 결과가 바로, 아까 말한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이다. 그리고 ‘부칙 6항’을 대대적으로 알려 ‘촛불을 끄기 위한’ 수단이 그 광고였던 셈이다. 그렇다면 이 광고는 단순히 정부 정책을 알리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 국민의 갈망과 이를 반영한 국제·국내법적 배경이 대단히 강고하게 깔려 있다.이명박 정부가 검역·수입 중단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국회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정부가 하지 않으면 국회가 미국에 조사단을 파견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상임위를 시급히 소집해서 정부가 법령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를 추궁하고 결의안을 내야 한다.

국제 교역·투자 등 부문에서 분란이 잇따른다. 광우병 사태나 지하철 9호선 요금 50% 인상 시도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한·미 FTA 발효로 이런 일이 앞으로도 빈발할 것이라는 예상인데, 국가적차원에서 세울 대응 원칙이 있다면.일차로는 개방과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고 정당하게 자기 집단의 의견을 제출하고 합의할 권리가 법률상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은 외교통상부가 마치 은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찔끔찔끔 의견을 묻는 것이 전부다.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제출과 합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그 다음 협상 프로세스로 넘어갈 수 없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금은 국회가 국제 협상의 결과를 사후 추인하거나 기각할 수 있을 뿐이다. 즉, 통상 부문에서는 국민의 대의기구도 아닌 것이다. 앞으로는 국회가 협상 개시 여부에서부터 의견을 제출하고 결정할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 협상 관련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관료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현행 통상절차법에서, 한국은 상대국(예컨대 미국)이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개악된 통상절차법이 이번 한·미 FTA 날치기 과정에서 함께 통과되었다. 이런 악법을 폐지하고 국제통상 부문에도 민주주의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이종태 기자 | peeker@sisain.co.kr 

스러져가는 정권의 ‘촛불’ 공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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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종철·언론인(전 연합뉴스 사장)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범국민 촛불집회’는 2일 저녁 7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이 청계천변과 나란히 가는 청계로를 통제하면서 시민들의 통행이 부자유스러워졌기 때문에 행사는 30분이나 늦은 시각에 열렸다.

나는 광화문 네거리를 건너 청계광장으로 가면서 2008년 초여름의 그 자리를 떠올렸다. 경찰이 컨테이너들을 높이 쌓아 만든 ‘명박산성’ 앞에서 수만여 명의 시민이 ‘MB 아웃, 미친 소 아웃’을 외치고 있었다. 촛불 집회와 시위가 절정에 이른 그해 6월 10일(6·10 항쟁 21주년 기념일)에는 전국에서 1백만 명이 넘는 군중이 이명박 정권을 향해 실질적으로 ‘퇴진’을 요구했다. 

바로 그날 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광화문 네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민중가요 ‘아침이슬’을 들으면서 ‘깊이 반성했다’고 한다. 그는 6월 19일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그는 회견 도중 세 번이나 머리를 숙이면서 ‘사과드리기 위해서’ ‘제 자신을 자책했다’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채 넉 달도 되지 않아 ‘하야하라’는 압박을 받게 된 그가 얼마나 심리적 공포에 시달렸을지는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가 그 뒤 4년 동안 ‘뼈저린 반성’을 계속하면서 나라의 민주화와 자주화, 한반도의 평화, 민생과 복지를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해 왔다면 오늘처럼 ‘국가 운영’이 파탄 상태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2일 오후 8시께 서울 청계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외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명박 정권 4년은 ‘송도 말년의 불가사리’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4대 강을 비롯한 국토의 여기저기가 토목공사장으로 변해 자연과 환경이 파괴되는가 하면, ‘영포(영일·포항)라인’을 중심으로 한 ‘MB 직할부대’의 부정·부패와 비리가 썩은 생선 냄새를 풍기고 있다. 근자에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주동한 ‘민간인 불법 사찰’이 폭로된 데 이어, MB의 ‘정치적 멘토’라는 전 방통위원장 최시중이 수뢰 사건으로 구속된 데다 그의 ‘오른 팔’인 전 국무총리실 차장 박영준이 이루 열거하기도 어려운 부정과 비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 이 정권은 ‘레임 덕’을 넘어 스러져가는 ‘촛불’ 신세가 되어버렸다.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명박 정권을 ‘미국산 미친 소’라는 ‘악령’이 다시 덮쳤다. 지난 4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바로 그것이었다. 2008년에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당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행정당국은 갈팡질팡을 거듭했다. 2008년 ‘촛불 정국’ 당시 국무총리가 일간지에 크게 낸 광고의 내용(‘미국에서 광우병이 일어나면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 조처를 취한다고 했지 언제 수입 중단을 한다고 했느냐’고 강변했다. 정부는 수입 중단 이전에 마땅히 밟아야 할 ‘검역 중단’ 단계도 거부함으로써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가장 믿고 사랑하는 우방’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촛불’ 앞에서 뼈저리게 반성했다는 것은 ‘민간인 불법 사찰’ 때문에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이 주도하고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자행한 불법 사찰 대상자들 가운데 ‘촛불의 배후’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 ‘촛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자 스러져가는 정권의 공포증이 되살아났다. 나는 이번의 청계광장 촛불집회에서 그것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2012년 ‘명박산성’의 소재는 컨테이너가 아니라 경찰력과 셀 수도 없이 많은 차량이었다. 차를 타고 청계광장 부근의 광화문 네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그 많은 전경과 차량의 ‘산성’ 때문에 촛불을 든 사람들을 볼 수가 없었다. 4천여 명이나 동원되었다는 경찰은 집회장을 에워싸고 ‘폴리스라인’이라는 산성을 세우고 있었다. 두 시간 남짓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무대에서 20여 미터 남짓 떨어진 경찰 방송차에서는 칼칼한 여성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여러분은 지금 폴리스라인을 무시하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당장 집회를 중지하십시오.” 

이날 ‘촛불집회’를 주최한 ‘광우병위험감시 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모임에 참가한 시민이 연인원 5천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경찰이 병력과 차량으로 철통 같이 에워쌌는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좁은 공간에서 어깨를 맞대고 촛불을 들었던 것이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의 박상표 정책국장은 무대에 올라 이렇게 말했다. “4년이 지나고 돌이켜보니 촛불이 옳았고, 피디수첩이 옳았으며 국민이 옳았고 이명박 대통령만 틀렸음이 증명됐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광우병에 대한 진실이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나? 지금 이 나라는 허위와 거짓의 천국”이라고 말한 뒤 “지금은 미국 관료의 말을 한국 관료가 그대로 하고 있고, 거기에 관변학자들이 말을 보태고, 조중동과 KBS, MBC가 받아쓰는 현실에서 진실로 나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5월 2일의 촛불집회에서는 2008년 초여름에 부모의 손에 이끌려 왔던 어린이들이 의젓한 고등학생이 되어 참여한 모습이 눈에 띠었다. 무대에 올라서 ‘18세의 고등학생 안희준’이라고 신분을 당당히 밝힌 소년은 열띤 목소리로 외쳤다. “저는 공부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진실과 상식이 무엇인지는 바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년 전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 중단, 국민주권 지켜주세요’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촛불집회장에는 ‘아고라’ ‘안티이명박’ ‘8·15평화행진단’ 등 수십 개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파업을 하고 있는 언론사 노조들의 깃발도 보였다. 나는 무대 가까이에 있는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 깃발 아래에서 이용마 사무국장을 만났다. 지난 1월 30일부터 94일째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그의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좀 있었지만 표정은 아주 밝았다. 나는 촛불집회 무대와 경찰의 방송차에서 울려나오는 요란한 소리 틈틈이 그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조합원들이 많이 지쳐 있겠군요.그런 동료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김재철 사장이 워낙 무리한 일을 많이 해서 지금 상태로는 회사로 돌아가더라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전보다 더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전체 조합원 1천여 명 가운데 750여 명쯤입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조합원 1백여 명을 합치면 850 명 가량입니다. 조합원의 85%가 참여하고 있는 셈이지요. 

-MBC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9시 ‘뉴스데스크’ 시청률이 평일은 4~5%, 주말은 2%까지 폭락했습니다. 저희가 돌아가더라도 원상 회복을 하려면 얼마가 걸릴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뿐 아니라 교양과 연예오락도 바닥입니다. 

촛불집회장 바로 옆에 서 있는 동아일보사의 고층빌딩에서 불빛이 강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그 건물을 가리키며 이용마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1974년 10월 24일부터 동아일보사에서 ‘자유언론실천운동’을 하던 언론인 113명이 1975년 3월 17일 저 회사에서 폭력에 밀려 쫓겨난 것이 벌써 37년 전 일입니다. 그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언론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분이 아직도 거리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군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번의 언론대투쟁은 확실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선배님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촛불집회가 끝난 뒤 몇 사람과 함께 서린동의 낙지집으로 갔다. 소주 잔이 오가는 가운데, 자영업을 하는 한 시민운동가가 이렇게 말했다. “지금 진보언론은 물론이고 조중동의 표적은 MB입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박근혜와 MB를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와 MB는 같은 집권당 소속이자 수구보수세력의 대표 아닙니까?” 나는 그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박근혜는 요즈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하라’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겠다’는 등 자신은 ‘독야청청’하다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영방송을 상업화한 관영방송’으로 전락시키고 사원들을 거리로 몰아낸 낙하산 사장들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도 없다. 제18대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의 집념 때문일 것이다. 그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부당한 압력에 정당하게 저항하고, 1%의 특권층과 조중동의 기득권을 과감히 무너뜨리며, 민주·평화·민생·복지의 길을 활짝 열리라고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김종철·언론인(전 연합뉴스 사장) | cckim999@naver.com  

"MB, 국민건강 주권 미국에 바쳤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5-02일자 기사 '"MB, 국민건강 주권 미국에 바쳤다"'를 퍼왔습니다.

국회 검역중단 촉구 결의…미 소비자연맹 '이번 발견 소 치명적"

여·야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역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검역 중단 의지가 없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의 광우병 발생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 에 답하고 있다.2012.5.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농식품위 소속 여야 의원은 지난 1일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이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되는 등 미국산 쇠고기에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검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2008년 체결한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국민의 안전과 건강상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수준으로 재협상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산 쇠고기뿐 아니라 한우 소비까지 위축돼 국내 축산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쇠고기 이력제의 철저한 시행과 축산 농가 보호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면서 이들은 '광우병 사태'의 추가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1일 "미 소비자연맹(Consumers Union)이 소시모에 보내온 e메일에서 '이번 광우병은 기존 광우병(classical BSE)과 달리 비정형 광우병(atypical BSE) 계통으로 종전 사례보다 치명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을 전해왔다"라고 밝혔다.

마이크 한센 미 소비자 연맹 수석 연구원이 김재옥 소시모 회장에게 보낸 e메일에 따르면, "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국립수의연구소(NVSL)는 이번 광우병을 L타입 계통으로 확인했다"라면서 "일반 소와 원숭이, 소의 면역체계를 가진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L타입은 기존 광우병보다 빠르게 번졌다"고 설명했다.

김재옥 소시모 회장은 "미국 광우병 발병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정부는 즉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라면서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는 현지 광우병 테스트를 받았다는 표기가 있는 물량만 들여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정부는 여전히 '검역 중단 의지'가 없는 듯하다. 더군다나 국민을 속이려는 정황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광우병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초청한 교수가 "정형 광우병이 없어졌다"고 단언했지만, 국제수역사무국(OIE) 홈페이지에선 2011년에 세계에서 29건의 광우병이 발생, 그 중 비정형 광우병은 단 3건만 발생해 결과적으로 거짓정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시민단체 및 야당을 향해 '정치적 공작,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비난을 가하던 청와대가 오히려 잘못된 사실,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여론을 통해 호도하고 있는 것.

트위터리안들은 이를 두고 "건강 주권 포기한 굴욕적 협상에 분노", "미국산 소고기를 코에 대고 킁킁거리는 서규용 장관의 개그콘서트 같은 모습이 그나마 뭔가 하려는 정부가 광우병 소란에 대응", "아주 국민의 건강을 개똥으로 아는구먼. 탄핵 안 시키고 뭐하냐?? 새누리 뭐해?", "검색 한 번이면 다 드러 날 거짓말을 일삼는 정부 지겹다. 이 정부를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수감하라", "국민 건강 주권 헌정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트위터리안 이**(@jhohmy***)는 "광우병 관련 정부의 4가지 거짓말 1. 위험한 정형 광우병 사라졌다→ 작년 26건 발생, 2. 비정형 광우병 위험성 없다→비정형L형 위험, 3.SRM제거하면 안전하다→ 소 전체가 위험물질, 4. 다우너 소 집중 예찰→10%만 광우병 검사"라는 멘션을 올리기도 했다.

일부 트위터리안들은 "정부가 과거에서 지금까지 꼼수 질만 부리는 듯. 예전 각 신문 톱에 실었던 '광우병 나오면 수입 중단', 그 광고비가 45억. 이런 놈들이 국세를 먹는구나?"라는 힐난과 "내일 화끈하게 보여줍시다! 쥐 잡으러 갑시다"라면서 5월2일 벌어질 대규모 촛불집회 독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

보수단체도 "美쇠고기 수입중단하라"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4-30일자 기사 '보수단체도 "美쇠고기 수입중단하라"'를 퍼왔습니다.

"이러다간 2008년 촛불보다 더 거센 파동 일어날 것"

대표적 보수단체인 '선진화개혁추진회의'도 30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개추는 이날 낸 성명을 통해 "지금 정부는 광우병이 발견된 소가 127개월 된 소라며, 국내에 수입되는 쇠고기는 30개월을 넘기지 않은 소인만큼 광우병과는 별로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광우병 발생 사태는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는 데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광우병 발생 소식은 국민들이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고, 그런 이유에서 정부는 국민들에 대해 충분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따라서 이번 광우병 발생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검역중단과 수입을 일시 중지하고 조사단 파견 등 추가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즉각적 수입중단을 촉구했다.

성명은 "이미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수입을 일시 중지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감정은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뒤따를 무역마찰을 피하는 데만 급급하면 국민들은 정부 뿐 아니라 수출국인 미국에도 불신감을 더욱 키울 수밖에 없다"며 "만약 정부가 지금처럼 검역을 중단하지 않고 조사단 파견 등으로 형식적 조치만 계속할 경우 지난 2008년보다 더 거센 광우병 파동이 우리사회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제2 촛불사태 발발을 우려했다.

성명은 "민심의 척도를 모르고, 정치의 지혜도 발휘할 줄 모르는 정부는 항상 스스로 수렁으로 빠져들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수입을 일시 중지하라"며 거듭 수입중단을 촉구했다.

김동현 기자

<중앙> 김진, 박근혜 원색비난...<조선>은?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4-30일자 기사 '(중앙) 김진, 박근혜 원색비난...(조선)은?'을 퍼왔습니다.

김진 "美쇠고기 검역중단? 박근혜, 능력 떨어지거나 용기 부족"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미국산 쇠고기 검역 중단을 촉구한 데 대해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30일 "박근혜는 진실 파악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진실을 말할 용기가 부족하다"고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김진 위원은 이날 '광우병에 흔들리는 박근혜'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사회가 흔들릴 때 지도자의 능력이 드러난다"며 "이토록 중요한 국면에서 박근혜는 검역중단을 주장했다. 반대 세력에 동조한 것이다. 과연 박근혜 판단력은 안전한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는 역사적·현실적으로 안전하다"며 "국제수역(獸疫)사무국(OIE)은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분류한다. 2008년 파동 때도 이전에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은 2건에 불과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십억 인류 중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를 알기에 세계인은 요동하지 않는다"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절대안전을 보증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위원장 등이 주장하는 검역중단은 사실상 수입 중단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반격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은 비(非)과학적인 국민이 된다. 4년 만에 다시 근거 없는 불안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되는 거"라고 비난한 뒤, "2008년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광고를 낸 적이 있다. 박근혜는 이를 들어 ‘신뢰의 정치’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수세에 몰린 정부의 ‘감성적인’ 광고였다. 수개월 후 여야는 ‘이성(理性)’을 되찾았다. 수입 중단을 정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 것"이라고 정부를 감쌌다.

그는 더 나아가 "박근혜는 광우병 파동의 본질을 잘 모르는 것 같다. 4년 전 그는 쇠고기 파동에 대해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라며 "이는 사실과 틀린 것이다. 당시 촛불은 처음엔 ‘국민건강’이었다. 그러나 곧 미신과 선동, 반미(反美)가 섞이면서 이념 사태로 변질됐다"며 거듭 박 위원장을 비난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박근혜는 진실 파악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진실을 말할 용기가 부족하다"고 힐난한 뒤, "지도자라면 이렇게 말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 미국산 쇠고기 안전에 위험이 생긴 상황은 없습니다. 세계인은 차분하게 대처합니다. 우리도 정부를 믿고 지켜봅시다. 4년 전처럼 괴담이나 선동에 휩쓸려선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저녁 미국 쇠고기를 먹을 겁니다.'”라는 주장으로 글을 끝맺었다.

(동아일보)도 이날자 사설을 통해 "지금 여야는 당시의 신문광고를 근거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4년 전과 똑같은 미봉책을 선택할 수는 없다"며 박근혜 위원장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으면서도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사설은 "2008년 촛불시위 때 나온 ‘어떤 유언’이라는 노래의 가사는 ‘내가 광우병에 걸려 병원 가면 건강보험 민영화로 치료도 못 받고 그냥 죽을 텐데 땅도 없고 돈도 없으니 화장해서 대운하에 뿌려다오’라고 돼 있다. 우리 사회가 또다시 이런 거짓과 괴담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며 광우병 우려를 괴담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자 (조선일보)는 (중앙)(동아)과 달랐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박 위원장의 검역중단 발언과 정부의 미국 쇠고기 안전 주장을 함께 전한 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할지는 미국이 팩스로 보냈다는 자료만 들여다보면서 광우병 발생 확률을 따지는 식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국민 건강이 걸린 문제인 만큼 국민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을 잣대 삼아 방침을 정해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사설은 또한 "정부는 2008년 5월 8일 주요 일간지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라는 광고를 냈었다. 정부는 이제 와 그 광고에 대해 '국민이 위험에 처한다는 판단이 들면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뜻이었는데 한정된 지면 때문에 표현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며 "정부가 4년 전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그런 정부가 '우리가 수입하는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하는 지금 말 또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의심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며 거듭 정부의 말바꾸기를 비난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이 정부는 집권 초 국민 건강보다 미국과의 통상 관계를 앞세우는 모습을 보였다가 촛불 시위를 불러들였던 전과(前科)가 있다"며 "정부가 그때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번 광우병 발생에 대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다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한 기준을 세워 대응해야 한다"며 사실상 박 위원장에게 지지 입장을 밝혔다.

김혜영 기자

뼛조각만 나와도 ‘스톱’하던 나라, MB정부선 무조건 ‘고’?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30일자 기사 '뼛조각만 나와도 ‘스톱’하던 나라, MB정부선 무조건 ‘고’?'를 퍼왔습니다.

25일 오후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에 미국산 쇠고기 판매 중단을 알리는 문구가 걸려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미 광우병’ 검역주권 실종｜정부의 과거 대응 사례보니

수입국서 광우병 발생땐 일단 바로 검역중단해와

수입금지된 갈비뼈·등뼈 등 발견때마다 같은 조처

현정부, 수입중단 기준 높여…검역중단 않긴 처음 

정부는 그동안 쇠고기 수입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는 물론이고, 검역 과정에서 수입 금지된 등뼈만 발견돼도 검역·수입 중단을 해왔다. 쇠고기 수입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는데도 수입 중단의 전 단계인 검역 중단 조처조차 취하지 않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과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검역·수입 중단 사례를 종합해보면, 2003년 5월20일(현지시각) 캐나다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자, 당시 농림부는 곧바로 캐나다산 쇠고기와 육가공품 등 소와 관련된 모든 품목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와 함께 검역창고에 보관 중인 캐나다산 소 관련 제품에 대한 출고보류 조처를 내리고, 시중에 유통 중인 물량은 추적조사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광우병이 캐나다에서 계속 발생해, 올해 3월에야 쇠고기 수입이 재개됐다.

2003년 12월23일 미국에서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소가 발견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다음날인 24일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을 중단했다. 광우병으로 확진되지도 않았지만, 전체 수입 쇠고기에서 미국산이 68.2%나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해 즉각적으로 안전 조처를 단행한 것이다. 이틀 후인 26일 광우병으로 최종 판정나자 수입 금지 조처로 전환했다. 미국 정부는 “미국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했지만, 100여개 국가가 수입을 금지했고, 그 결과 2004년 미국의 쇠고기 수출액은 79%나 감소했다. 당시 광우병 젖소는 캐나다에서 태어나 사육되다가 미국으로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은 2006년 9월 재개됐다. 광우병이 발생할 때는 즉시 한국에 쇠고기 수출을 중지한다는 수입위생조건을 붙였다. 이듬해인 2007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판정한 뒤 미국 정부는 쇠고기 수입 시장을 확대하라고 요구해왔다. 당시 우리나라는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쇠고기만 들여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시작했지만, 수입 금지된 갈비뼈·등뼈 등이 검역 과정에서 발견될 때마다 우리 정부는 검역 중단 조처를 내렸다. 2007년 5월25·26일 검역과정에서 갈비로 채워진 상자(53㎏)와 ‘한국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미국 내수용 쇠고기(76.4t)가 수입된 것으로 드러나자, 농림부는 전면 검역 중단 조처를 내렸다. 이후 통관이 재개됐지만 8월에 수입 금지된 등뼈가 발견되자 또다시 중단했다. 우리 정부가 수입위생조건 위반이라고 즉각 검역 중단 조처를 내리면, 미국이 검역 제도 정비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해명서를 보내 수입이 재개되곤 했다.

같은 해 10월 광우병 위험물질(SRM)인 등뼈가 또다시 발견됐고, 미국산 쇠고기 검역은 전면 중단된 채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4월 미국과 수입위생조건을 새로 맺어 세계동물보건기구의 광우병 지위 등급이 ‘통제국’에서 ‘비분류’로 떨어질 때만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검역 중단을 명시한 문구는 없다. 이에 ‘검역 주권’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촛불시위가 불붙자, 정부는 5월8일치 일간지 신문에 광고를 내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됐는데도 정부는 수입 중단은 커녕 검역 중단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태국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4-29일자 기사 '태국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퍼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이어 태국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해, 국내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압박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미 육류수출협회는 29일 싱가포르 지사로부터 "태국 당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태국은 미국으로부터 광우병과 관련해 추가 정보를 받을 때까지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광우병 발발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발표한 나라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태국이 두번째다. 앞서 인도네시아 농무부는 지난 26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태국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발표하면서 수입 중단 거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MB정부는 더욱 궁지에 몰릴 전망이다. 야당들은 말할 것도 없고 새누리당까지도 즉각적 검역 중단 조치를 촉구하고 나선 마당에 해외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발표하는 국가들이 속출하면서, 2008년 광우병 발발시 즉각 수입중단을 약속했던 MB정부의 설 땅은 더욱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내달 2일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4년만에 재개키로 해 정부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검역 중단 조치 대신에 미국에서 정부 조사단을 파견한다는 방침이나 이 정도로 조치로 국민의 대정부 불신이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이영섭 기자

정부-靑 “검역·수입 중단 없다” 버티지만…4년전과 다른 상황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28일자 기사 '정부-靑 “검역·수입 중단 없다” 버티지만…4년전과 다른 상황'을 퍼왔습니다.

새누리조차 도움 안줘 …청와대 내부서도 의견 엇갈려

미국에서의 광우병 발생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계속 ‘버티기’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현 정권 초기인 지난 2008년 ‘촛불의 기억’이 오롯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수입중단, 혹은 검역중단은 없다는 입장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가 이같은 태도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상황이 4년전과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여당인 새누리당 조차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현 시점이 현 정권 말기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19대 총선을 통해 덩치를 키운 야권은 연일 청와대와 정부를 겨냥한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4년전 봄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도 다시 타오를 예정이다. 

도와주지 않는 새누리...박근혜 “일단 검역중단 해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7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 수입쇠고기 검역소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 근거로 서 장관은 이날 미국 농무부가 보낸 답변서 내용을 언급했다. BSE가 발생한 소의 월령이 생후 10년 7개월이고 비정형 BSE라는 점, 문제의 소로 생산한 쇠고기가 식품 가공용 체인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든 것이다. 

SBS는 이날 “청와대는 오늘 주요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의 광우병 발생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갖고 ‘검역중단 조치 대신 검역 물량을 50% 이상 늘리기로 한 농식품부의 결정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이 2008년 5월) 총리 담화문 발표 내용 중 일부만 발췌해 잘못 보도하거나 괴담식으로 SNS 등 인터넷 상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은 국민건강이 관련된 사안인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비난에 정면으로 맞선 셈이다. 

서규용 장관은 이날 “어제(25일) 미 대사관에서 나온 관계관 얘기를 들어봤는데 30개월 이상인 젖소에서 (광우병이) 발견됐다는 점, 그리고 비정형 광우병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수입중단을 하지 않았다”고 말해 여론의 곱지않은 시선을 받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입장은 달라보인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경남도당에서 열린 ‘경남 총선공약실천본부 출범식’ 참석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정보를 확보할 때까지 검역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위생과 안전보다 무역마찰을 피하는데 더 관심이 있다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동안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겠는가. 일단 검역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친이계’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조차 이날 KBS 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오광균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과거에 정부가 약속한 바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규용 장관과 함께 검역소를 찾은 바 있다. 

박 위원장과 김 지사의 발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대권주자로서 민심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시민사회 진영은 다음달 2일 ‘촛불 4주년’을 맞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촛불’이 자칫 대선정국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靑 내부서도 ‘갈팡질팡’?…향후 행보에 주목

이들의 발언은 현 정권에게는 적잖은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특히 박 위원장의 말은 4년전과는 그 ‘울림’ 자체가 다르다.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는데다가 새누리당은 19대 총선 이후 명실상부한 ‘박근혜 당’으로 변모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현 정권이 이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경향신문)은 28일 “청와대와의 접촉을 통해 현재의 조치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약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청와대도 당 입장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안다”는 당 정책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전날 “선 제한조치를 한 후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 후 제재완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옳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노컷뉴스)는 27일 “청와대는 27일 오전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어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사태에 따른 검역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자리에서 이달곤 정무수석은 필요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국의 조사결과와 다른 선진국들의 대응조치를 봐가면서 검역중단 조치까지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컷뉴스)는 “외교안보수석실이나 경제수석실은 검역을 중단하더라도 사실상으로는 수입중단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칫 외교마찰이나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민심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정무라인과 통상마찰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외교경제라인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서규용 장관은 이날 개봉검사 비율을 30%에서 50%로 높이겠다는 검역비율을 50%로 높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28일자 (중앙일보)는 “농식품부는 다음 주 미국에 민관 합동조사단을 파견해 현지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단은 수입중단, 혹은 검역중단까지 나아가지 않고 다른 해법을 통해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28일자 (조선일보)는 “정치권의 압박이 시작되면서 청와대도 검역 중단을 통한 사실상의 수입 중단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청와대 안에서도 그 정도 조치로는 국민 불안을 진정시키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는 여권 핵심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향후 어떤 행보에 나설 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우종 기자

안절부절 청와대, 미국 눈치보랴 새누리당 눈치보랴…

이글은 프레시안 2012-04-27일자 기사 '안절부절 청와대, 미국 눈치보랴 새누리당 눈치보랴…'를 퍼왔습니다.

대통령에게 검역 중단 '건의' 여부 두고도 설왕설래

오는 5월 2일 촛불집회 4주기를 앞두고 재발한 미국광우병 앞에 청와대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정부는 27일에도 수입 제한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반발은 거세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지난 26일에는 "정부는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괴담식의 보도는 안 된다"며 짐짓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조차 27일에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이 나서 "일단 수입 제한 조치를 먼저 취하라"고 압박을 가했다.

청와대에서도 정무라인 쪽은 "검역 중단"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미국과 마찰 등을 우려하는 경제-외교 라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쪽이다.

이날 (문화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정무라인의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 (검역 중단) 문제를 중단해 달라고 건의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경위가 어떻든 국민은 정부가 광우병 발생시 미국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국민과의 약속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 이 문제를 건의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후 언론과 전화 통화에서 "명확하게 건의를 한 것은 아니다"고 방어막을 쳤다. 하지만 그 자신은 검역중단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이 대통령에게 검역중단 건의가 전달 됐는지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마음 같에서야 수입 중단을 하고 싶지만…"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날 아침에도 "생각보다는 (조간 신문) 기사들이 세지 않더라"며 촉각을 바짝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냐 마냐와 별개로 판단은 '검역 중단 불가'로 내려졌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강동 제2냉장 검역시행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니 검역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며 검역을 중단하라는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선 "국민 건강을 최우선 정책으로 해 어떤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도 완전히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현 상황에서 청와대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광우병이 발생하는지, 주변국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하는지 등에 대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

/윤태곤 기자

새누리, 미국 눈치는 보이고 ‘제2 촛불’은 두렵고..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27일자 기사 '새누리, 미국 눈치는 보이고 ‘제2 촛불’은 두렵고..'를 퍼왔습니다.

朴, 3일만에 “문제있다 밝혀지면 수입중단해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반대여론이 들끓고 야권에서는 연일 정부에 대한 강경발언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장이 묘해 보인다. 현 정권과의 ‘선긋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26일 오후 이상일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나왔다. 이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중단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모든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한 검역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야당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촛불집회 당시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도 매일 쇠고기를 먹었다”

다음날인 27일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간 듯한 모습이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일단 검역을 강화하면서 추가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과연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황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로서는 조속히 검역단을 파견해 현지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물론, 선 제한조치를 한 후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 후 제재완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옳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차원에서 조속히 상임위를 열어 정부 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야권과 완전한 한 목소리를 낸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대변인의 논평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이라는 전제조건이 달려있다. 황 원내대표의 발언도 단호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재협상이 아니라 ‘제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야권의 대립구도 중간지점 쯤에 위치하는 뉘앙스다. 

무엇보다 당 차원의 공식입장이 26일 오후에야 나왔다는 점을 두고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새누리당의 고민이 묻어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25일 관련 논평을 내놓은 것과는 대비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은 27일 “이 대변인의 설명은 새누리당의 미온적 분위기를 대변하는 듯 했다”며 전날 이 대변인이 논평을 내놓은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을 전했다. 2008년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광고를 낸 것과 관련, “당시 총리실 담화문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이 말한 총리실 담화문이란 지난 2008년 5월 8일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가 발표한 담화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 총리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여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중단’에서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이라는 전제조건이 하나 더 달린 것이다. 이는 이 대변인이 내놓은 논평의 논조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은 “내가 촛불집회 당시에는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도 나는 매일 쇠고기를 먹었다”는 이 대변인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은 “이 대변인은 ‘미국 장관이 다른 나라에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자기 나라에는 심각하다고 하지는 않을 게 아닌가. 일단 정부가 수입중단은 안하고 검역만 강화하자는 입장인 것 같은데 나름대로 정부가 미국의 이야기를 듣고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정부입장을 두둔했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문제 있다고 밝혀지면 수입 중단해야”…정부는 “검역중단 안해”

파문이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공식발언에서 쇠고기의 ‘쇠’자도 꺼내지 않았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에서야 “최종 분석결과 조금이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수입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경남도당에서 열린 ‘경남 총선공약실천본부 출범식’ 참석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정보를 확보할 때까지 검역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위생과 안전보다 무역마찰을 피하는데 더 관심이 있다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동안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일단 검역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명실상부한 여권의 대표 대선주자이자 여권의 수장이 파문이 불거진 지 3일만에야 입장 표명에 나선 셈이다. 박 위원장은 최근 충청권과 영남권 등지를 돌며 ‘총선공약 실천본부’ 출범식에 참여하는 민생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를 두고 현안 보다는 ‘대선 행보’에 더 비중을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대권도전을 선언한 김문수 경기지사도 이날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 수입쇠고기 검역소를 찾아 “국민들이 걱정이 큰 만큼 수입쇠고기 검역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시민단체와 전문가 단체의 수입절차 현장 확인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검역소 방문을 마치고 KBS 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오광균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단은 과거에 정부가 약속한 바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김 지사와 함께 검역소를 찾았던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 농부부가 보낸 답변서에서 BSE가 발생한 소의 월령이 생후 10년 7개월이고 비정형 BSE라는 점, 문제의 소로 생산한 쇠고기가 식품 가공용 체인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서 장관은 개봉검사 비율을 30%에서 50%로 높이겠다는 검역비율을 50%로 높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과연 새누리당이 이같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문용필 기자

2008년 수입중단 외쳤던 김종훈의 돌변 “젖소 1마리…검역중단은 무리”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27일자 기사 '2008년 수입중단 외쳤던 김종훈의 돌변“젖소 1마리…검역중단은 무리”'를 퍼왔습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논란이 일자 정부가 그 해 5월8일 주요 일간지 1면에 낸 광고.

“검역은 과학적인 분야…정치권서 풀 문제 아냐”

새누리당이 ‘미국산 쇠고기 검역중단’을 정부에 요구한 27일 김종훈 당선자는 검역중단 여부는 정치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현 상황에서의 검역중단은 무리한 요구라는 뜻을 (한겨레) 전화 인터뷰에서 밝혔다. 통상마찰 소지도 있다는 의견이다. 김 당선자는 거짓말 논란의 복판에 선 정부 쪽 2008년 5월8일자 ‘광우병 (추가) 발견시 즉각 수입중단 약속’ 신문광고를 두고서도 “광고를 보니까 광고 특성상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면’이란 말을 넣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애로가 있지 않았을까 싶다”며 두둔했다. 앞서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이 “과대광고, 잘못된 광고”라고 비판한 것과 차이가 크다.

김 당선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실무 책임자였다. 새누리당은 이 현안들이 향후 대선 정국 등에서 쟁점이 될 것을 고려해 전략영입 공천한 인물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회의에서 의원들의 한미 FTA 협상관련 질문을 듣으며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다음은 일문일답.

- 소속 정당이 27일 주요당직자회의를 통해 정부에 검역중단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는가.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검역당국이 하는 게 맞겠다. 난 정부에 있을 때, 일관되게 국민건강권의 침해나 위해가 생기면 수입중단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려왔다. 미국과의 합의에서 가트(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20조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후 총리 담화문에도 그런 설명이 들어가 있다.”

- 국민 건강권 위협 수준은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검증하는 사람은 아니다. 검역당국이 누적된 지식과 전문성으로 판단해야겠다.

개인적으로는 농림부 발표도 보긴 했는데, 젖소 30개월 1마리에서 광우병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미국 내 푸드채널(식품유통시장)에 안들어갔다. 우린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기 때문에, (더욱) 국내 유통 단계에 들어와 있지 않다고 봐야 옳지 않겠는가. 그정도 상황으로 국민 건강권이 침해됐다고 보는 건 무리이지 않을까 싶다.”

- 미국과의 통상관계를 고려한 판단이기도 한가.

“통상 마찰은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생긴다. 과학적 증거를 내놓고 딱 제시하면 마찰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판단 근거가 모호하면서 상황 대응 수준이 정도를 넘으면 마찰이 발생한다.”

- 검역중단 요구는 무리이고, 통상마찰 소지도 있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나. 상대편 상황이 우리 판단에 아주 위험하다 하면 검역중단 이상의 조처도 마땅히 해야한다. 거기에 논리성과 합리성 있다고 본다. 상대 쪽 심각성이 어느 정도냐, 우리 대응 정도가 적정하냐. 이걸 검역당국이 가장 잘 판단할 것이다.”

- 과학과 논거를 강조하는데, 정치적으로 풀어야할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이제 의원이신데.

“쇠고기가 정치적 문제가 되는 과정이 있긴 한데, 검역은 전문적이고 과학적 분야다. 정치적 판단은 무리가 있다. 언론서도 정치문제로 본다면…. 정치권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검역당국에서 과학적 근거로 해야한다.”

- 당은 먼저 검역중단하고, 사후 안전이 확인되면 제재를 완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거기 대한 판단을 나는 할 수 없다. 미국 쪽에서 제시한 설명이나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 (당은) 왜 수입중단을 해야한다고는 말하지 않나?”

- 당의 요구가 무리라는 말씀인가.

“새누리당과 검역당국간 서로간 합의 여부가 있었는지, 그다음 대응이 적정한지(를 두고) 판단해야한다.”

- 2008년 스스로도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씀했다.

“아니다. 광우병이 발생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면 중단한다고 얘기했다. 역지사지로, 우리나라 구제역 한마리가 발생해는데 상대국이 수입중단을 하면 화나지 않겠는가. ”

- 위험수위가 다르지 않나

“한 예로 든 것이다. 그런 경우는 산재해있다. 우리도 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를 처리할때 그때마다 나오는 말로 해결된 게 아니고, 트레이트 바이 룰이란 게 있다. 쇠고기나 식품교역에 대해선 축적된 룰이 가트에도 있고.”

- 그것만 잘 지켜진다면야 나라간 협상을 따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내가 미국과 협의해서 이런 권한이 있다는 걸 합의했다. 그래서 가트20조도 알려진 것이고. 그걸 기자분은 이전에 아셨나?”

- 정부는 2008년 5월8일 광우병이 발견되면 중단한다고 광고했다.

“나도 에 실어놓은 광고를 봤는데,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광고다. 광고라는 건 아주 짧은 말로 메시지를 담아야 하지 않나. 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면’을 안넣었을까. 광고엔 4개 항목이 나열되어 있는데 보니까 (지면 배치상) 글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이 말을 넣으면 어렵지 않았겠나. 그런 애로가 있지 않았을까 싶다.”

- 검역중단 요구는 소속당의 일종의 당론인데.

“나와 당을 자꾸 격리시키지 말아 달라. 당 정책위가 있고, (강하게 얘기했으니) 정부가 그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않겠는가.”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