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광우병 소 먹어도 된다는 괴담 유포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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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비상식적 광우병 '괴담', 한국에선 진실로 둔갑"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광우병이 재발했다. 10년 7개월령 젖소로 알려진 감염 소는 다리를 절고 일어나지 못하는 '다우너' 증상을 보였고, 비정형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와 보수 언론은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요구를 거부했다. 비정형 광우병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괴담 내지 무지의 소산으로 칭했다. 현재도 한국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므로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며, 검역 강화를 통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논리는 2008년 촛불 집회 당시와 다를 바 없다. 이 해 4월 18일 정부는 뼈 있는 쇠고기를 포함해, 미국의 동물사료 금지조치 강화안이 통과되는 대로 월령제한까지 푸는전면 개방안에 합의했다. 이를 반대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자 정부와 보수언론은 모든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며 집회 강경진압과 비난성 사설로 맞대응했다. 당시 상당수 시민이 검거되거나 경찰의 강경진압에 상해를 입었고, 여전히 수배자 명단에 오른 이도 있다.

시민사회의 이와 같은 희생에 쇠고기 재협상이 겨우 이뤄졌고, 이 결과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는 월령제한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근거로 시민들에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시민 사회 스스로가 정부의 강경대응에 맞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냈고, 이제 정부는 이를 근거로 '입을 다물'어 주길 요구하고 있다. 당장 촛불집회가 예고된 2일, 경찰은 집회 시작도 전에 이날 사회를 보기로 했던 김동규 등록금넷 팀장을 연행했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 첫 해와 마지막 해는 따라서 공교롭게 광우병으로 시작해 광우병으로 저문다 해도 과언이 아닌 모양새가 됐다. 다시 맞이하게 된 비상시국에 경향신문사와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한겨레신문사는 광우병감시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공동으로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긴급토론회를 열어, 현재 떠오르는문제들을 되짚어봤다.

이날 토론회에서 거론된 주제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현재 한국이 최소한의 방어태세라도 갖출 수 있었던 건 온전히 시민사회의 힘이었다는 것이며, 정부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현재도 정부는 '농장주의 반대'를 이유로 광우병 발생 농장을 확인조차 하지 못한다.

둘째는 2008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언론, 특히 주류 보수언론이 '정부발 받아쓰기'에집중하고, 이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를 모조리 괴담으로 격하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정부와 정부측 전문가들의 주장이야말로 학계에서는 그야말로 '괴담'으로 치부될 법한 논리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조능희 MBC PD, 송기호 변호사,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이강택 PD(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을 통해 제기됐다. 토론회의 사회는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이 맡았다.

박상표 국장과 우석균 실장은 2008년부터 광우병 사태, 의료보건 문제 등의 이슈에서 정부의 논리를 다양한 전문 자료를 근거로 정면에서 반박해 온 대표적 의료전문가다. 우희종 교수는 광우병에 관한 한 국내 최고 권위의 학자며, 송기호 변호사는 식품, 농업, 통상부문에 대한 해박한 법 지식을 바탕으로 한미 FTA 협상 국면에서 통상교섭본부와 정면 대결을 벌인 전문가다.

조능희 PD는 이 광우병 문제를 네 차례에 걸쳐 다루던 당시 책임 PD였으며 이강택 위원장은 지난 2006년 미국 현지 농장과 렌더링 회사 등을 돌아다니며 최초로 광우병 문제의 위험성을 제기하는 을 제작했다. 이들이 거론한 이야기들을 주제별로 정리했다.

미국에서 네 번째 광우병 발생, 언론 4사 공동주최 긴급토론회 

① "쇠고기 전면개방했던 정부, 이제와 촛불시민 주장 홍보?"

 ▲2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2008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열렸다. ⓒ프레시안(최형락)

"정부 주장, 학계에서는 정신병자 취급"

광우병의 실태를 파헤치는 대표적 전문가인 우희종 서울대 교수와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정부의 각종 주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인물이다. 노골적으로 말해 주요 언론에서 정부측 전문가 주장이 실린다면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른바 진보언론에서는 이들의 말이 반박기사로 소개된다.

우 교수와 박 국장은 정부가 조사단을 파견하던 지난달 30일에도 정부 측 전문가들의 주장에 허구가 담겨 있고 주요 통계치가 틀렸다고 반박했다. 이들에 따르면 괴담을 퍼뜨리는 이들은 시민사회가 아니라 바로 정부다.

"논란 자체 우스워"

우 교수는 "정형 광우병과 비정형 광우병을 비교해달라"는 사회자 요청에 웃음으로 답했다.왜 국민들이 '학자들이 논박해야 할 전문적 주제'를 알아야 하느냐는 얘기다. "국민들이 이런 정보까지 알아야 하는 이 상황이 우리 사회의 비극"이라고 그는 말했다.

우 교수는 정부가 괴담을 퍼뜨리는 진원지라고 단언했다. 특히 정부 주장은 학계에서는 '미친 소리'로 취급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정형 광우병은 99% 감소하고 있어 안전하다'는 정부측 전문가 주장을 예로 들며 "(인식이)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비꼬았다. 과학과 국제기준에 따르는 검역 문제를 정부가 정치논리, 진보ㆍ보수논리로 풀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 교수는 당장 광우병 발생지역인 유럽연합(EU)이 소의 전수검사를 권장한 사실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했다. 그만큼 위험한 병인데도 미국은 형식적 검역에 그치고 있고, 한국은 그런 미국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말이 안 되는 논리가 난무하고 있다는 얘기다.

우 교수는 "광우병은 이미 학계에서 밝힌 것처럼 잠복기가 길다. 겉으로는 멀쩡한 소라도 전수검사를 통해 감염소가 나올 수 있다"며 "지금의 미국처럼 고위험군만 검사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위험에 노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미국이 광우병 관리에서 가장 낙후된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도, 정부가 무슨 근거로 미국 입장을 대변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히 어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SRM만 제거하면 광우병 감염 소의 살코기도 먹을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괴담이 마치 과학적 사실처럼 유포되는 게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오는 7일 국제광우병 프리온 학회에 발표자로 참석할 예정인 우 교수는 "이 자리에서 '광우병이 사라지고 있다'는 정부 측 주장을 얘기했다간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 것"이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혀 통용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얘기가 국내에서는 마치 상식적인 얘기처럼 취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험 여전히 남아 있다"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광우병 토론회에서 박상표 국장이 정부 주장을 비판했다. ⓒ프레시안(최형락)

우 교수와 박 국장은 정부 측 주장과 달리 여전히 광우병 위험이 잔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교차감염 문제가 여전하다고 경고했다. 오바마 정부가 2008년 동물사료 금지조치 강화안을 통과시켰음에도 '소가 소를 먹는' 동종식육이 통제되지 않고 미국에서 행해진다는 얘기다. 동종식육은 광우병 발병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우 교수는 관련 연구(프리온)로 1997년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스탠리 프리즈너 박사와 미국 언론의 인터뷰를 소개하며 "미국에서는 여전히 송아지에게 초유 대신 소의 혈액으로 만든 대용품을 먹인다. 무증상 광우병 인자가 혈액에 들어갔을 경우 감염 위험이 높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학계의 경고마저 극단주의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차감염 가능성 역시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강화된 규제조치에도 불구, 소의 사체로 만든 동물성 사료를 닭,돼지 등은 여전히 섭취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료 생산에는 30개월 이상의 소가 SRM 분리 없이 모두 사용된다.

박 국장은 "닭은 특성상 모이를 먹을 때 3분의 1 이상을 바닥에 흘린다. 남은 소 육골분은 렌더링 과정에서 모두 휩쓸려 먹이체계에서 순환되고, 결국 소가 광우병 오염물질을 먹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소가 소의 육골분을 먹는 건 금지하지만, 닭과 돼지 등을 갈아 만든 동물성 사료를 섭취하는 건 허용하고 있다.

정부가 비정형 광우병은 안전하다고 강조하지만 이 역시 과학적 판단과는 크게 다르다고 이들은 비판했다.

현재까지 발견된 광우병은 크게 정형 광우병과 H형 광우병, L형 광우병이다. 이 중 H형과 L형이 비정형 광우병으로 불리며, H형은 병원성 프리온 단백질의 분자량이 높은 형태, L형은 낮은 형태를 뜻한다.

박 국장은 지난 2008년 미국 감베티 박사팀의 연구 실적을 소개하며 "프리온 단백질을 접종한 형질 전환 쥐의 60%가 20~22개월가량의 잠복기를 거친 후 광우병에 감염됐다"며 특히 "비정형 광우병의 전염률은 보고된 고전적 광우병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경고했다.

정형 광우병보다 전염률이 높게 나타난 비정형 광우병은 L타입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에 발견된 미국의 광우병 전염 소 역시 L타입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이미 제기된 마당이다.

박 국장은 이 외에도 이탈리아와 독일 연구진이 올해 2월에 발표한 연구결과, 2007년 미국의 연구결과를 들며 "비정형 광우병은 종간장벽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어, 사람의 식품체계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연구진의 주장을 전했다.

박 국장은 "현재 한국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등과 체결한 쇠고기 수입조건에 모두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또는 검역중단을 명문화 해놓고 있다"며 "일단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중단한 후, 미국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희 기자

‘광우병쥐’ 실험으로 들통난 정부의 거짓말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5-02일자 기사 '‘광우병쥐’ 실험으로 들통난 정부의 거짓말'을 퍼왔습니다.

국회 농수산위 ‘검역’ 질책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뒤돌아 보는 이)이 1일 오후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에 출석해 미국 광우병 발병에 대한 안전성이 규명될 때까지 검역을 중단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질책성 질의가 잇따르자 실무진과 답변을 상의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미 광우병’ 검역주권 실종

엉터리 통계·거짓말…정부가 ‘광우병 괴담’ 부추긴다

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이 발생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도 농림수산식품부와 친정부 전문가들이 잘못된 통계나 과학적 근거를 내세워 “광우병이 사라졌다”, “비정형 광우병은 위험성이 없다”, “뇌 등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면 광우병 쇠고기도 안전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위험한 ‘정형’ 전세계서 사라졌다”

지난해 발생 29건중 26건이 정형

■ 엉터리 통계자료 2008년에 “3~4년 뒤에 늦어도 5년 뒤면 광우병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던 이영순 서울대 명예교수(수의학)가 이번에는 잘못된 통계치를 바탕으로 “광우병이 사라졌다”고 강변했다. 이 교수는 지난 30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마련한 전문가 일문일답 자리에서 4년 전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광우병은 사라졌다. 정형 광우병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지금 발생하는 광우병은 모두 위험하지 않은 비정형이기 때문에 광우병은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발생한 29마리의 국가별 수치를 일일이 제시하면서, 모두 비정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누리집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발생한 광우병 29건 중 비정형은 3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인 26건이 이 교수 본인도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정형 광우병이었다. 올해에도 전세계에서 정형 1건, 비정형 3건 등 모두 4건의 광우병이 발생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쪽에서도 “여전히 정형 광우병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혀 이 교수의 ‘통계 부실’을 확인했다.

검역중단 촉구 행위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및 검역 중단을 촉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정부 “비정형 광우병 위험성 거의 없어”

미국서 발생 비정형 L형, 감염력 높아

■ 비정형 광우병은 위험성이 없다? 정형 광우병은 동물성 사료에 의해 발생하지만, 비정형 광우병은 발생 원인이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정형 광우병과 비교해 보면, 발생하는 뇌의 부위와 프리온(광우병 원인체)의 크기가 달라 비정형 광우병은 소의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고, 돌연변이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용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비정형 광우병은 전염성도 없고 위험성도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이 교수도 “아직 연구 단계지만, 비정형의 병원성은 정형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29일 농식품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비정형 광우병이 인간에게 감염되는 게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엘(L)형은 소 프리온에 민감한 쥐에서 정형 광우병보다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가 있다’고 적혀 있다. 비정형 광우병 가운데 프리온 분자량이 정형보다 작은 것은 엘형, 큰 것은 에이치(H)형으로 나뉜다. 이번에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이 어떤 형식인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우리 정부는 밝혔지만, 과학전문잡지 는 지난 27일 엘형이라고 보도했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수의학)는 “엘형 비정형 광우병은 일반 광우병보다 더욱 감염력이 있고 또한 종간 장벽을 쉽게 넘나든다는 최근 연구 결과도 있어서 식품 유통 과정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매우 조심해야 하는 유형”이라고 말했다.

정부 “미 일어서지 못하는 소 집중예찰”

다우너소 중 10%만 광우병 검사

■ 도축 때 모든 소 광우병 검사 한다? ‘미국은 전체 소의 0.1%에 대해서만 광우병 검사를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지적에 대해 농식품부는 ‘일어서지 못하는 소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소를 연간 4만마리 집중 예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도축되는 모든 소에 대해 수의사의 임상 검사를 거치고 특정위험물질 등을 제거하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일부 언론들이 ‘미국은 도축할 때 모든 소에 대해 기본적인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미국 농무부 자료를 보면, 미국에서는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는 ‘다우너 소’를 의무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연간 13만~19만마리의 다우너 소가 발생하는데,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그중 2만마리만 광우병 검사를 하는 상황이다. 다우너 소만 따져도 10마리 중 1마리만 광우병 검사를 받고 있는 셈이다. 미국 언론들이 미국의 광우병 검사체계가 축산업자나 낙농업자들의 로비에 밀려 유럽이나 주요 쇠고기 수출국보다 취약하다고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일본은 20개월령 이상, 유럽은 30개월령 이상의 소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정부 “뇌 등 제거하면 광우병 소도 안전”

 광우병소 100% 폐기처분이 원칙

■ SRM 제거하면 광우병 소도 안전하다? ‘뇌 등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면 광우병에 걸린 소도 안전하다’는 농식품부의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광우병에 걸린 소의 경우 전체를 특정위험물질로 보고 100% 폐기처분하는 게 국제 원칙이기 때문이다. 살코기뿐 아니라 부산물까지도 식용, 가공용, 사료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미국 식약청이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05년 독일 연구팀이 10마리의 생쥐를 광우병에 감염시켰는데, 그중 한 마리의 넓적다리 근육에서 변형 프리온이 검출됐다. 비록 이 실험에 사용된 생쥐가 일반적인 소보다 10배나 광우병에 더 민감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했지만, 살코기에 들어 있는 신경조직에 광우병 원인체가 분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다. 2007년 일본 학자의 연구에서도 뇌나 척수뿐만 아니라 좌골신경, 부신, 내장신경에서도 변형 프리온이 검출된 바 있다.

정은주 기자, 김현대 선임기자 ejung@hani.co.kr

'광우병 걱정은 괴담'?…<중앙> 보도가 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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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한국은 뼈 없는 쇠고기만 수입해"…사실 어긋나

(중앙일보)가 광우병 관련 '괴담'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며 일부 세력의 의도성을 비판하고 나섰으나, 비판 과정에서 이 신문이 오보를 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중앙일보)는 강우철 통합진보당 동작구 위원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파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과 정봉주 전 의원 팬 카페에 올라온 글을 들며 전문가 말을 통해 "어수선한 정국을 틈타 의도적으로 괴담을 퍼뜨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보당 간부 "광우병 소 수출…" 문의 이어지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적했다.

그러나 정 전 의원 팬 카페 글의 경우, 이를 반박한 (중앙일보) 기사에 오류가 있다고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전문가가 재반박했다.

관련 기사에서 (중앙일보)는 "인도네시아는 뼈 있는 쇠고기, 내장 등의 수입을 중단했고, 우리나라와 같이 뼈 없는 쇠고기는 계속 수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록 한국이 '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한다'고 설명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달리 광우병 위험에 안전한 고기, 즉 살코기만 수입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우리나라는 뼈 없는 쇠고기만 수입하는 게 아니라 갈비, 티-본 스테이크 등 뼈 있는 쇠고기도 수입한다"며 "심지어 우리나라는 내장 수입을 중단한 인도네시아와 달리 내장도 수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수언론이 근거를 찾기 힘든 괴담과 사실에 기반한 주장, 과학적 반박자료를 한데 섞어 모두 '괴담'으로 치부, 정치공학적 구도로 이를 인지시키려한 정황을 보여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대희 기자

안절부절 청와대, 미국 눈치보랴 새누리당 눈치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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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검역 중단 '건의' 여부 두고도 설왕설래

오는 5월 2일 촛불집회 4주기를 앞두고 재발한 미국광우병 앞에 청와대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정부는 27일에도 수입 제한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반발은 거세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지난 26일에는 "정부는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괴담식의 보도는 안 된다"며 짐짓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조차 27일에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이 나서 "일단 수입 제한 조치를 먼저 취하라"고 압박을 가했다.

청와대에서도 정무라인 쪽은 "검역 중단"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미국과 마찰 등을 우려하는 경제-외교 라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쪽이다.

이날 (문화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정무라인의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 (검역 중단) 문제를 중단해 달라고 건의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경위가 어떻든 국민은 정부가 광우병 발생시 미국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국민과의 약속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 이 문제를 건의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후 언론과 전화 통화에서 "명확하게 건의를 한 것은 아니다"고 방어막을 쳤다. 하지만 그 자신은 검역중단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이 대통령에게 검역중단 건의가 전달 됐는지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마음 같에서야 수입 중단을 하고 싶지만…"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날 아침에도 "생각보다는 (조간 신문) 기사들이 세지 않더라"며 촉각을 바짝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냐 마냐와 별개로 판단은 '검역 중단 불가'로 내려졌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강동 제2냉장 검역시행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니 검역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며 검역을 중단하라는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선 "국민 건강을 최우선 정책으로 해 어떤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도 완전히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현 상황에서 청와대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광우병이 발생하는지, 주변국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하는지 등에 대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

/윤태곤 기자

[사설]정부, 여론에 귀막고 ‘광우병 촛불’ 부추길 셈인가

이글은 경향신문 2012-04-27일자 사설 '[사설]정부, 여론에 귀막고 ‘광우병 촛불’ 부추길 셈인가'를 퍼왔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에서까지 나오는 마당에 정부는 비판의 목소리를 괴담이나 유언비어 수준으로 폄하하는가 하면, 서규용 농림식품부 장관은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무책임한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4년 전처럼 민심을 무시하고 미국 눈치보기로 ‘광우병 촛불시위’를 부추길 셈인지 묻고 싶다.

농림식품부는 어제 광우병 대응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국내 쇠고기 수급문제, 미국과의 협상, 외국 동향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현시점에서 정작 해야 할 긴급 수입제한 조치는 제쳐둔 채 국민들에게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모습이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그제 2008년 정부가 낸 광고에서 ‘광우병 발생 시 즉각 수입중단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 “광고문구는 생략되고 압축적인 것”이며 “괴담식 유언비어는 자제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비판여론을 자극했다. 서 장관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해야 한다’ 대신 ‘수입중단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은 수입중단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한 것”이라며 법 취지를 외면한 주장을 폈다.

정부가 이처럼 국민 건강보다 미국의 이익을 먼저 챙기고, 국민을 상대로 했던 약속을 뒤집는 대응으로 민심이 악화할 조짐이 보이자 여권 인사들까지 나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을 주문하고 있다.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을 이끌었던 정운천 전 농림식품부 장관은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광고에서도 청문회에서도 제가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정부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농어촌공사 사장 출신의 홍문표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자도 “선 수입중단 조치 후 미국에 실사단을 파견해 수입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도 뒤늦게 즉각적인 검역중단을 요구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수입제한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서 장관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어제 경기도 용인의 한 쇠고기 검역 현장을 방문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우병 정보를 신속히 알리겠다”며 하나마나한 얘기를 했다. 2008년 촛불시위의 교훈을 까맣게 잊은 모습들이다.

쇠고기 수입중단 못하는 건 굴욕협상 거짓말 때문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27일자 기사 '쇠고기 수입중단 못하는 건 굴욕협상 거짓말 때문'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위키리크스에 이면합의 드러나, “과학적 근거 제시 못할 경우 수입중단 못해”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을 이끌었던 정운천 전 농림수산부 장관의 말이다. 6년 만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정 전 장관마저도 정부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쇠고기 파동을 둘러싸고 약속을 지키기는 커녕 정부의 거짓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촛불 트라우마가 있는 정부는 인간 전염성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협상을  내용을 꾸짖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과 마찬가지로 유언비언라고 깎아내렸다. 보수언론들도 이명박 정부 구하기에 나섰다. 즉각 수입 중단이 아닌 검역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가 말 바꾸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전하기에 바쁘다.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사건과 관련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개입해 전방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서울시 정무국장으로 있을 때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을 연결해줬다"고 말했다.

다음은 27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릿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정운천 전 장관이 “2008년 당시 광고에도 냈고, 청문회에서도 제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며 “약속이라는 것은 안전성(논란)은 둘째로 치더라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다.

미국과 쇠고기 협상 이끌었던 정운천 장관도 “정부 약속 지켜라”

쇠고기 협상의 주역이었던 정 전 장관까지 나서 즉각 수입 중단을 요구한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그는 특히 "(정부는) 빨리 검역중단을 하든지 약속을 지켜야 하며,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 국면에서 말 바꾸기를 하면 더 이상 정부 정책에 신뢰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인데 바꿔 말하면 그만큼 이번 사안이 국민의 분노를 자초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얘기다.

정 전 장관은 미국에서 6년 만에 발생한 광우병은 30개월령 이상이고, 젖소에 발병했으며, 비정형 광우병이어서 즉각 수입 중단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이 (안전성에 대해) 신뢰해준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당시 촛불정국이 활활 타오르는 상황에서 조건 없이 분명한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 메시지를 던졌으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정부의 거짓말, 말 바꾸기는 어디까지일까?

이번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정부의 협상 내용 문제점과 거짓말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08년 미 쇠고기 협상 내용에는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돼도, 검역중단 등 주권국가로서의 기본적 조치조차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맺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정했다. 이전까지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한국으로의 수출을 중지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삭제됐다. 대신 국제기구의 결정을 따르도록 한 조항을 넣은 것이다.

같은해 6월 재협상을 통해서도 '한국 정부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와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SPS) 협정에 따라'라는 전제를 붙이고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경향신문은 "‘수입중단’을 부칙에 명문화했지만, 양국 정부는 슬그머니 조건을 끼워넣었다. 수입국이 구체적인 위험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WTO 협정을 전제로 세운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금 한국 정부가 수입제한 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과학적 근거와 정보가 불충분하다”고만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부칙은 약자인 한국은 쓸 수 없는 ‘사문’이나 다름없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조항은 지난 1998년, 2006년에 맺은 수입위생조건과 비교해 굴욕 조항이라고 할만하다. 지난 1998년 12월 한미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이 확인되는 경우에’, 2006년 3월에 맺은 조건에는 ‘광우병이 발생하면’전제를 달아 즉시 한국으로 수출을 중지하도록 했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알면서도 겉으로는 버젓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08년 당시 한승수 총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한 총리와 담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지 않았고, ‘광우병이 추가로 발견되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겠다’는 한승수 총리의 담화문 내용을 미국 측이 인정했다는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하기까지 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008년 5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오늘 미국 정부가 최근 발표된 대한민국 한승수 총리 담화문 내용을 적극 수용하고, 광우병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될 때는 우리가 수입을 중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은 "미국 측이 협상 결과를 잘못 이해하지 않았다면 외교통상부나 주미대사관에서 청와대에 허위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만약 허위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거짓말의 최정점에는 청와대와 이 대통령이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한미 수입위생조건이 당장 수입 중단 절차를 밟을 수 있기에는 부족해도 정부의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수입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농식품부 장관 고시인 수입위생조건보다 상위에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도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전했다.

위키리크스에도 정부 거짓말 드러나

26일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우리 외교통상부와 미국 국무부의 외교 전문에도 정부의 거짓말은 드러난다.

전문에는 최석영 주미 한국대사관 공사가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와 만나 한 총리의 담화문에 대한 공개적인 반박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나온다.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게 한 총리의 담화문인데, 커틀러 대표보는 '미국 측으로서는 총리 담화문 문구는 수용 가능하지만 농식품부와 복지부의 합동공고문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즉각 수입 중단이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광우병이 추가확인 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 조치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한겨레는 "정부는 2008년 8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하면 긴급한 조처가 필요한 경우 수입 중단 등을 취할 수 있다'라고 정부 재량권을 넣는 방식으로 '미국과 한 약속'을 교묘하게 집어넣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수입위생조건을 내세워 즉각적인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송기호 통산전문 변호사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취지는 지금처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그 경로와 원인이 확실히 규명되지 않는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선 잠정적인 수입중단(또는 검역중단) 조처를 취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다음 충분히 조사해 원인이 밝혀지면, 그때 가서 지속적인 수입중단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수입을 재개하든지 하면 된다"며 "정부가 일단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수입중단을 하겠다는 것은 법의 취지를 정반대로 해석한 것으로 또 한번의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9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32-2조는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처가 필요한 경우 … 수입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 한겨레 신문 1면

한겨레는 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국민은 정부가 4년 전 촛불시위가 한창일 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대국민 약속 광고를 주요 일간지 1면에 대대적으로 내더니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느냐며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엔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하자 즉각 수입을 중단했다. 이명박 정부도 2008년 5월 수입위생조건 추가협상을 통해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중단을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면서 "당시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검역이든 수입이든 당장 중단 조처를 취하는 게 맞다. ‘선 중단, 후 안전 확인’이 정상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우물쭈물하는 건 미국과 ‘대국민 사기’ 협상을 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거듭 비난했다.

정부, 유언비어-괴담…촛불 트라우마 탓?

정부는 하지만 이같은 비판을 두고 "인터넷 등에 괴담식으로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박정하 청와대 대변인)며 지난 2008년과 마찬가지로 국민 우려의 목소리를 괴담으로 치부했다.

박 대변인은 "“총리 담화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이 되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돼 있다”면서 “일부만 발췌해 잘못 보도되고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면서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하는데 사실관계를 분명히 정리하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우병 발생시 즉각적인 수입 중단을 알린 광고 문구에 대해서는 "광고 문구는 생략되고 압축적인 것이고 광고 이후 국회에서 과도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여야가 합의해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현재로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못을 박았다.

보수 신문, 촛불로부터 이명박 정부를 구하라

보수 신문들도 거들고 나섰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이 주요 소스로 정부의 해명을 골자로 한 보도다.

동아일보는 서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문제가 된 소가 국내 유통 가능성이 낮은 젖소이며 △한국에는 수입이 금지된 30개월 이상의 고령 소인 데다 △광우병이 해당 소에 국한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비정형(非定形)이라는 점을 들어 검역중단이 아닌 강화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많은 전문가가 즉각 수입 중단 조치 불가의 근거에 대해 반박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설명대로 인간 감염 위험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되풀이 했다. 동아일보는 유한상 서울대 수의대 전염병학교실 교수의 말을 인용해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은 10년 이상 된 나이 많은 소에서 발병했다”며 “사람에게 전달될 위험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거의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도 즉각 수입 중단 조치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면서 수입위생조건 재협상 문제에 대해서도 "나중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박 본부장은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현재 알려진 정보만으로는 (검역 중단 등을 요청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정보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한쪽 면만 보면 약속을 안 지킨 걸로 보이지만 그 뒤에 초안의 강제조항이 너무 강하다고 해서 여야 합의로 (법 개정안을) 바꾼 것"이라는 박 본부장의 말을 전하면서 "정부는 2008년 9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광우병이 발생해도 반드시 검역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재량권을 인정받은 바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아예 정부가 말 바꾸기를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적극 정부의 해명을 실어주는 보도 행태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4월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이 발생해도 반드시 수입 중단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판단해 결정하는 재량 사항으로 했다가, 5월 일간지 광고와 6월 보도자료에는 조건을 달지 않고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다 다시 9월 법 개정 때는 재량 사항으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법 개정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이 뒤집어진 배경에 대해 "촛불시위 때 극렬했던 국민 여론이 이후 잦아들었으며, 다른 나라에 즉각 수입 중단 규정이 없고, 즉각 중단은 국제적인 기준에서 과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서규용 장관)이라고 전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검역을 중단한다'는 의무 규정이 담긴 캐나다와의 수입위생조건이 엄격한 이유에 대해 "미국에 비해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 건수가 4.5배나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 광우병 위험을 상대적으로 완화시키는 보도다.

▲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한다는 정부의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재협상을 통한 즉각 수입 중단 규정 삽입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은 현재 우리를 상대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요구하면, 미국이 그 대가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받아들이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농식품부의 입장을 전했다.

결국 조선일보는 광우병 파동에서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최고 수준으로 검역을 강화하라"는 얘기 정도뿐이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한 마리 나왔다고 과잉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더구나 이번 광우병 소가 미국 당국 설명처럼 육골분(肉骨粉) 사료로 감염된 것이 아니라 발생 확률이 극히 낮은 돌연변이로 인한 비정형(非定型·atypical) 광우병으로 확인된다면 미국 쇠고기 수입이 국민 건강에 위험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정부가 '안전하다, 괜찮다'고 국민을 설득하려고만 들면 역(逆)효과가 난다"며 "정부가 우선 검역 강화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그다음 이번 건(件)이 통상 마찰로 번지지 않게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특별 조언했다.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수사…박영준 전 차관에게로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수사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으로 칼끝이 향해있다. 박 전 차관이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을 연결시켜줬다는 직접적인 증언도 나왔다.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서울시 정무국장으로 있을 때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을 연결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2005년 1월 당시 서울시 정무국장이던 박 전 차관을 처음 만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들어간 뒤에도 만났다"며 "(브로커) 이동율씨를 통해 박 전 차관에게 전해달라며 한 번에 2000만~3000만원씩 3~4회 정도 현금을 줬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10억 수수설에 대해서도 "이동율씨가 ‘박 전 차관이 이사를 가는 데 필요한 돈을 잠깐 빌려달라’고 해 10억원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에서 건넨 돈의 규모는 30~40억원.

이 전 대표는 "2005년 1월 이후 이씨를 통해 최 전 위원장에게 처음에는 5000만원을 건넸다가 나중에는 한 번에 1억원씩 건넸다. 돈을 건넨 횟수는 20회는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브로커) 이씨가 해외로 나가 국내에 없을 때 돈을 전달하라고 해서 한국갤럽 회장실로 찾아가 최 전 위원장에게 직접 돈가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은 이 전 대표로부터 돈을 직접 받지 않았다고 부인해왔다.

▲ 경향신문 1면

특히 이 전 대표는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넨 것은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을 보고 준 것이라며 "측근을 움직여 이명박 시장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결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검찰은 박 전 차관이 이 전 대표로부터 받은 돈은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이 전 대표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또한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측근이던 강철원 당시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파이시티 사업이 잘돼가는지 알아봐달라”고 했고, 이 전 대표도 직접 강 전 실장을 여러 번 찾아가 파이시티와 관련된 청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뼈저린 반성’ 약속은 뻥?…청와대 “괴담 퍼뜨리지 마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26일자 기사 '‘뼈저린 반성’ 약속은 뻥?…청와대 “괴담 퍼뜨리지 마라”'를 퍼왔습니다.

[뉴스분석] 광우병 ‘검역주권’ 뭉개는 이명박 정부… “국민건강 심각한 징후 없다”

“지난 6월10일, 광화문 일대가 촛불로 밝혀졌던 그 밤에, 저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위대의 함성과 함께, 제가 오래전부터 즐겨 부르던 노래 소리도 들었습니다. 캄캄한 산중턱에 홀로 앉아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6월 19일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광우병 위험 쇠고기 문제와 관련한 국민 걱정에 대한 반성의 뜻을 밝혔다. 그는 “저와 정부는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특별 기자회견에서 사과의 뜻을 밝히며 고개를 숙이던 모습은 주요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됐다. 중앙일보는 다음날인 6월 20일자 1면에 라는 머리기사를 실었다.

동아일보는 이날 라는 사설에서 “국민과의 참된 소통을 통해 지금의 난국을 극복하고 경제 살리기와 국가 선진화를 이뤄낸다면 오늘의 반성문은 훗날 옥동자를 낳기 위한 산고로 평가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2008년 6월20일자 1면.

2008년 ‘촛불정국’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뼈저린 반성’을 언급했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다”고 말했다. 관전포인트는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약속 실천 여부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5월 8일자 주요 신문에 "국민의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확실히 지키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5단 광고를 실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 '이미 수입된 쇠고기를 전수조사하겠습니다' '검역단을 파견하여 현지실사에 참여하겠습니다' '학교 및 군대 급식을 중지하겠습니다' 등의 내용을 약속했다.

미국 농무부가 2011년 4월 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중부지방 목장에서 광우병이 발병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4월 25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겠다. 미국 측에 광우병 소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을 요청했다”면서 “통상마찰 등을 우려해 검역 중단 등 수입제한 조치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미국 쇠고기에 대한 통관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가 외국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이를 인용 보도했던 국내 언론들은 정부의 “검역중단은 없다”는 소식에 기사 내용을 수정해야 했다.

결국 2008년 촛불 정국 과정에서 ‘뼈저린 반성’까지 언급하며 약속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다짐은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미국 광우병 발병시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과 박원석 윤금순 등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26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 당시 정부는 ‘앞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중단’은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의 약속 위반은 국민의 걱정과 분노,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우려를 낳고 있다. 주요 언론은 4월 26일자 1면에 이명박 정부의 2008년 5월 8일자 광고 내용을 내보내면서 약속 위반 사실을 전했다. 보수언론도 정부 대처에 의문을 제기했다.

중앙일보는 4월 26일자 사설에서 “우리 측 고시에 따라 시급히 검역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본다. 어떤 경우에도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신뢰를 얻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5월 10일 미국 쇠고기 전면개방 반대 촛불문화제.

미국 농무부 장관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국정부 등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국 정부의 칭찬을 받았지만 한국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증폭된다는 점이 주목할 대목이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2008년 5월 8일 대국민 광고를 통해 했던 광우병 발생시 수입 즉각 중단이라고 하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면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데 주저함이 없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어처구니없다. 이명박 정부의 이런 태도에 미국이 감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대신 국민들로부터 감시받아야 하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대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점은 여권을 곤혹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정부 이름을 걸고 대국민 거짓말을 한 셈이기 때문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2008년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특위 자료에 의하면 미국산 쇠고기 파문이 확산된 5월 초부터 추가협상 직후인 6월 27일까지 집행된 관련 정부 및 산하기관 광고·홍보비는 영상물과 인쇄물 등의 제작비는 제외하고도 45억7831만1000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의원은 “광우병 쇠고기 검역중단 보류는 최소 45억 원짜리 거짓말이다. 정부는 2008년 45억 원의 미국산 쇠고기 홍보예산을 사용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 중단하겠다고 했음에도 이제 와서는 검역중단조차 보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는 약속 불이행에 대한 겸허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언론에 “보도를 조심하라”면서 으름장을 놓았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가 광우병 발병시 ‘즉각 수입중단’을 약속한 신문 광고에 대해 “광고 문구는 생략되고 축약되는 부분이 있지만 총리 담화에 정확한 내용이 있으니 그 부분을 갖고 약속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국민 건강이 달려 있는 문제이니 보도도 조심해야 하고 인터넷에서 괴담식으로 퍼뜨리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하 대변인은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하는데 사실 관계는 정확히 얘기해야지 국민 건강을 놓고 (사실을) 호도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우려하는 것처럼 국민 건강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될 징후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시각] 언제까지 괴담 타령이나 할 건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SCIENCE ON' 2011-12-01일자 기사 '[시각] 언제까지 괴담 타령이나 할 건가'를 퍼왔습니다.

‘의인성CJD 발병 사례’ 국내 첫 확인을 지켜보며

최근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iCJD) 사례가 공중보건 측면에서 주는 교훈과 의미보다는 광우병과 연관된 정치적 측면으로 ‘괴담’이라는 용어가 언론에 더 많이 등장하는 데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투명한 자료를 바탕으로 온전한 과학적 사실을 전달하는데 이미 수없이 실패한 정부와 언론들이 사소한 대중의 오류와 반응에도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심리적 반응이기도 합니다. 떳떳하지 못할수록 심리적 불안에 의해 타인을 많이 의식하고 민감한 과잉반응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극소수의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에 떠돈다고 해서 국민 전체가 괴담을 만들고 괴담에 유혹을 당하는것처럼 보는 것은, 그렇게 보는 사람이 어떤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극도로 예민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어느 수준까지 자극은 통증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이것이 잘못되어 사소한 자극도 통증으로 인식할 만큼 통증 인식 기준이 낮아져 만성적인 신경병성 통증을 앓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신경병성 통증이 과민성 대장이나 입이 타는 증상과 같이 전혀 다른 모습의 갖가지 증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듯이 이것 또한 언론보도의 왜곡이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과 같은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광우병이라는 말에  전전긍긍하는 정부와 언론

국내에서 발생한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 사례는 영리를 위해서는 부도덕한 일도 서슴치 않던 독일의 한 의약품 회사가 만들어 낸 인재로서 그 결과가 현재까지 치명적인 인명 손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병으로 사망한 주검인지조차 상관하지 않고 취득한 라이오듀라(Lyodura)를 1969년부터 세계 각국에 팔고 이것을 가지고 수술을 한 결과인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1987년 1월 미국 예일대학의 의사가 최초로 이로 인한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을 보고함으로써 치명적인 문제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 endo는? 미국에서 현업 의사이자 대학 초빙교수로 일하는 의학자 ‘endo’(필명) 님은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온라인 게시판에 유익한 글을 올려 주목받아왔습니다. 사이언스온의 독자이기도 한 endo 님은 생의학의 쟁점들에 관한 글을 부정기적으로 사이언스온에 보내오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온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이 수술 재료를 확산시키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미국의 질병통제센터(CDC)였습니다. 1987년 예일대학의 보고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 라이오듀라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보고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만일 한국에서 그러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미국 인구 가운데 단 1명한테서 발생한 극히 희박한 확률일 뿐이라고 넘어갔다면 많은 세계인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1997년 자국의 인간광우병(vCJD)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수술 재료로 인한 43건의 피해 사례를 찾아내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2005년 영국의 신경과 의사가 이 병의 잠복기를 22년으로 결론 내렸지만  일본은 1979~2008년에 국내 발병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잠복기가 24.8년까지도 되는 것을 알아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2011년 현재 최초 사례가 발생하고 나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하는 내용이라는 게 고작 ‘이 질병이 인간광우병과는 무관하며 일상생활에서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언제 사용금지가 내려졌으며, 사용금지 이전의 수술환자에 대하여 어떠한 역학조사나 대책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나 설명도 없이 이제 와서 역학조사와 대책 마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은 이것이 인간광우병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설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공중보건과 관련된 문제조차 정치적으로 민감한 극히 제한적인 사안에만 관심을 가지고 임기응변으로 대처해 온 결과, 전혀 준비되지 않은 정부의 대국민 발표와 언론 보도 내용인 것입니다. 캐나다의 한 방송은 2002년에 이미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이 문제를 상세히 보도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광우병 문제에 대해 유래 없이 큰 국민적 관심을 경험했던 나라에서 아직도 자국의 실상에 대해 제대로 된 기초자료도 없이 질병이 발생해야만 그때 가서 준비되지 않은 설명과 향후 대책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임기응변의 극치를 보여주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중보건의 후진성을 먼저 자성하고 논해야 할 상황

이번 사례가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이 아니라 인간광우병일 수도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극히 일부에서라도 나올 수 있고, 또한 전혀 다른 병인이지만 “광우병”이라는 용어로 불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대중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국내의  투명한 기초자료를 가지고 관련 질병을 명백히 설명하지 못해 왔던 정부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러한 정보를 접해 보지 못한 대중이 혼동하는 것을 탓할 일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런 현실은 정부와 언론이 모든 것을 대중의 탓으로 돌리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다는 말로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초자료로 현황 분석이 되어 있는 현재의 일본에서 의인성 크로이트펠트-야코프병 환자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인간광우병과 혼동을 해서 괴담이라는 용어는 언론에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중이 필요로 할 때 기초자료를 근거로 준비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 과학적인 것이지 한국 정부나 언론들의 지금과 같은 대답은 결코 과학적인 것이 아니며, 과학을 논할 자격조차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호응하는 학자들을 골라 정책 홍보를 위한 연구 지원은 하면서도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정말 필요하고 기본적인 연구 지원에는 소홀한 결과는 항상 준비되지 않은 임기응변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중보건 자체에 대한 후진성을 자성하고 논해야 할 상황에서 대중의 괴담 타령이나 하고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 정부와 언론들의 정치적 놀음은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대중에게 정확한 정보가 잘 제공되면 대중은 정부에 신뢰를 가지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대중은 스스로 옳다고 믿는것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토마스 제퍼슨의 말을 새겨 들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식코> 손가락 잘린 아저씨, 괴담 아니라 현실"

이글은 프레시안 2011-11-29일자 기사 '" 손가락 잘린 아저씨, 괴담 아니라 현실"'을 퍼왔습니다.

[현장] "10만이 모이면 한미FTA는 폐기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서명한 29일, 한미 FTA 비준 무효를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렸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야5당이 정당연설회의 형식으로 개최한 이날 집회에는 시민 600여 명이 자리를 지킨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한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프레시안(최형락)

"10만 명 모이면 FTA 폐기될 수 있다"

이태호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FTA와 상충해서 어쩔 수 없이 바꿔야하는 국내법 14개에 사인했지만 아직 FTA는 발효되지 않았다"며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FTA를 이행할 준비가 돼 있는지 한국 법, 대통령령, 장관령, 고시까지 검증을 한 뒤에만 FTA가 발효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사무처장은 "이처럼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숙제 검사를 하는데, 반대로 우리 정부는 FTA 협정문에 대해 조사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는 미국의 숙제검사를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오늘 아침에 야5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비준동의안 서명에 항의하러) 청와대 앞에 갔는데 (경찰이) 의원을 막고 피켓도 못 들게 했다"며 "집회 억압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한 "정당 연설회 형식을 빌려 집회를 해야 하지만 전혀 쫄 필요 없다"면서 "오는 30일 출연진과 10만 명이 모이면 FTA는 폐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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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끊은 영화인은 FTA의 미래"

시민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영화감독 김철한 씨는 "(FTA의 선결조건이었던) 스크린쿼터가 축소된 이후에 많은 중소 영화 제작사들이 문을 닫고 영화인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면서 "지금 나오는 영화들은 CJ와 같은 대기업 영화들뿐"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또한 "스크린 쿼터가 축소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영화인도 있다"며 "이는 FTA의 미래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대학생 권해현 씨는 "대학생이 FTA 집회에 나오면 인터넷에서 괴담 읽고 오는 것 아니냐고들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권 씨는 이어 "예전에 노동법이 날치기 통과됐을 때도 (정리해고가 늘어난다는 주장이) 괴담이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지금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에서 그 괴담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이제 한미 FTA 세대가 됐고, FTA에 우리 삶이 걸려있다"며 "미국 다큐멘터리 에서 손가락 두 개 잘린 아저씨, 한진중공업과 쌍용자동차의 해고자들은 괴담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실력 있는 의사들은 다 영리병원 갈 것"

집회에 참여한 시민 가운데서도 로 대변되는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퇴근 후 집회에 참여했다는 윤효정(33) 씨는 "FTA가 통과되고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이 생기면, 실력 있는 의사들은 다 영리병원으로 가고 환자들은 실력 있는 의사에게 진료 받을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며 "신랑이 최근에 폐렴이었는데 과잉 진료로 1주일 입원하고 고가검사를 하는 바람에 병원비만 170만 원이 나왔다. 지금도 이 정도인데 FTA로 영리병원을 되돌릴 수 없으면 어려운 사람은 어떡하느냐"고 걱정했다.

이날 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8시 45분께 자진 해산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광화문 곳곳에 전경차 수십 대와 경찰병력을 배치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한편, 한미 FTA 반대 집회는 주중과 주말에 계속 이어질 계획이다. 오는 30일에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특별공연을 겸한 집회가 서울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열린다. 돌아오는 주말에도 전국 집중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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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