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SRM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SRM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2년 6월 15일 금요일

, 4년2개월간 '7개 소송'에서 모두 이겨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6-15일자 기사 '(PD수첩), 4년2개월간 '7개 소송'에서 모두 이겨'를 퍼왔습니다.
조능희 "이젠 우리가 원고될 차례", "비열한 언론플레이 책임 묻겠다"

광우병 보도후 7개의 소송에 직면했던 MBC (PD수첩)이 소송 4년 2개월만인 14일 7개 소송에서 모두 이긴 것으로 알려졌다.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제작했던 조능희 PD는 14일 밤 트위터에 "PD수첩 광우병제작진에게 7개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오늘 소송이 모두 끝났습니다, 4년 2개월 만에"라며 "모두 승소했습니다"라며 마지막 7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음을 밝혔다.

그는 "광우병 걸린 소라도 SRM을 제거하면 먹어도 된다, 심재철 의원이 한 말이고 최근엔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이 한 말이죠"라며 "PD수첩이 심의원이 한 말은 큰일날 소리다 했더니 5억짜리 소송를 걸어 왔습니다. 오늘 대법 최종판결: 재철이 소송은 이유없다. 쯧"이라며, 이날 대법원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제기한 소송을 최종 기각했음을 상세히 전했다.

그는 "대법까지 간 4개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개는 도중에 소송 취하했습니다"라며 그동안 4년 2개월 동안 지리하게 진행된 재판 진행 과정을 밝힌 뒤, "조중동을 위한 언론플레이였죠, 사법시스템을 우롱한"이라고 소송을 걸었던 주체들을 질타했다.

그는 더 나아가 "오늘 광우병 제작진에게 덧씌어진 피고, 피고인 신분이 모두 끝났습니다"라며 "이젠 저희가 원고가 될 차례입니다"라며 보수언론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 등 대반격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비열한 언론플레이, 언론윤리 강령을 깡그리 무시한 보도, 헌법질서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라며 보수언론을 정조준했다.

김혜영 기자

2012년 5월 9일 수요일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 정부, 또 거짓말

이글은 경향신문 2012-05-09일자 기사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 정부, 또 거짓말'을 퍼왔습니다.

ㆍ농식품부 홈피서 홍보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직후 제작, 홈페이지를 통해 방영해온 대국민 홍보용 동영상 자료에 거짓정보를 올렸다가 8일 경향신문 보도가 나가자 뒤늦게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농식품부는 동영상에서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현재 미국산 쇠고기는 뼈를 포함한 30개월 미만의 갈비, 티본 스테이크, 내장 등이 수입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일부터 홈페이지에 ‘BSE(일명 광우병) 바로 알기’라는 특별 페이지를 운영했다. 농식품부는 미국 BSE에 대한 11가지 궁금증을 Q&A(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특별 페이지에 게재하고, ‘광우병(BSE)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동영상을 제작, 방영했다. 문제는 현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직접 인터뷰한 동영상에서 전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BSE 관련 자료실’에 게재된 동영상을 보면 박용호 본부장은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미만의 소로 특정위해물질, 즉 SRM을 제거한 살코기만 수입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사진) 



그러나 2008년 미국과 맺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정에 따르면 ‘특정위험물질(편도, 회장원위부)과 뇌·눈·척수·머리뼈를 제외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다. 특히 30개월 미만만 수입한다 해도 그 이상을 넘어서면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는 척주(등뼈) 일부분이 포함된 티본 스테이크와 내장 및 분쇄육도 수입 대상에 포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티본 스테이크 등에 들어가는 척주 부위는 30개월령 이상에서는 특정위험물질이지만 미국 측에서 상업적 이익이 큰 부분이라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나 관세청이 발표하는 통계만 봐도 살코기 외에 수입된 부위는 많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산 소족은 215만4646㎏이 수입됐다. 또 소 위 133만2348㎏, 소꼬리 44만848㎏, 소 심장 707㎏, 소 창자 89만8690㎏ 등이 들어왔다. 그럼에도 정부 고위 관료가 동영상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 동영상은 농식품부가 총 5분54초 분량으로 제작했으며, 농식품부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 공개, 8일 오후 4시 현재 326회의 조회수를 올렸다. 농식품부는 이날 밤 경향신문 보도를 확인한 뒤, “고의가 아니었다”며 해당 동영상을 삭제했다. 그러나 해당 동영상은 이날 밤늦게까지 유튜브에서는 검색됐다.

김다슬 기자 amorfati@kyunghyang.com

2012년 5월 2일 수요일

우희종 교수 “SRM 제거하면 안전? 광우병 연구 안하는 분 얘기”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5-02일자 기사 '우희종 교수 “SRM 제거하면 안전? 광우병 연구 안하는 분 얘기”'를 퍼왔습니다.
박선일 교수 “SRM 제거하면 비정형이든 정형이든 문제없다”

미국에서의 광우병 발생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SRM(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을 제거하면 안전하다고 말하는 분들은 광우병이나 프리온 연구를 안하는 분들이 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교수는 2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선일 강원대 수의학과 교수와의 토론 도중 “SRM은 건강한 소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광우병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SRM이라는 부위를 설정하고 제거하자는 것이지 광우병 혹은 비정형 광우병에 걸린 소는 그 전체를 SRM이라고 보라는 규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박선일 교수는 “OIE(국제수역사무국) 코드에서는 비정형 BSE에 대한 별도규정이 전혀 없다”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얘기는 정형이든 비정형이든 간에 SRM이 제거된 상태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전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광우병에 걸린 송에서 SRM만 제거하면 위험이 없느냐”는 질문에 “광우병에 걸린 소도 살코기는 먹어도 된다”며 “그러나 여론이나 정서상 먹지 않는 것으로 처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우 교수는 “SRM부위 이외에도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병원성 프리온이 다 발견된다”며 “SRM에 대한 개념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SRM만 제거하면 괜찮아. 먹어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얘기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모든 나라가 광우병, 비정형 광우병에 걸린 소는 전체가 폐기처분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소 전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은 너무나 억지다. 예를 들어 간이라든가 심장을 우리가 먹는데 그것도 SRM에 포함되느냐는 것은 전혀 별개의 얘기”라고 우 교수의 주장에 맞섰다. 

박 교수는 “물론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서 SRM의 범위가 다양해지고 국가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첫번째 BSE(해면상뇌증/광우병)가 발견된 이후 25년이 지났지만 육골분 사료 금지하고 SRM 제거 이외에 BSE 안전조치와 관련된 특별한 새로운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그래서 OIE에서 공고하는 안전조치의 핵심은 육골분사료 금지와 SRM 제거다. 물론 그것 말고도 한 8개의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국가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이 건에 대해서는 SRM을 제거할 경우 안전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 의견”이라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 (SRM의) 100% 제거가 가능하느냐, 물론 사람의 손을 거쳐서 SRM이 제거되기 때문에 완벽하다 라고는 할 수 없다”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감염을 억제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제거됐느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전하기도 했다. 

“검역강화 한다며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난센스에 가깝다”

그러자 진행자인 손석희 교수는 “우리가 지금 50% 검역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극히 일부의 SRM이 섞여 들어온다면 그걸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긴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박 교수는 “만약이 극히 일부라는 표현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사람이 먹었을 때 감염이 될 정도로 충분한 양이 되느냐의 문제”라고 답했다. 

손 교수가 “미량이라면 상관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냐”고 묻자 박 교수는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2일자 (한겨레)는 “광우병에 걸린 소의 경우 전체를 특정위험물질로 보고 100% 폐기처분하는 게 국제 원칙”이라며 “살코기뿐 아니라 부산물까지도 식용, 가공용, 사료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미국 식약청이 규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특히 2005년 독일 연구팀이 10마리의 생쥐를 광우병에 감염시켰는데, 그중 한 마리의 넓적다리 근육에서 변형 프리온이 검출됐다”며 “비록 이 실험에 사용된 생쥐가 일반적인 소보다 10배나 광우병에 더 민감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했지만, 살코기에 들어 있는 신경조직에 광우병 원인체가 분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겨레)는 “2007년 일본 학자의 연구에서도 뇌나 척수뿐만 아니라 좌골신경, 부신, 내장신경에서도 변형 프리온이 검출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우 교수는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건강한 소에서 해당되는 얘기만 해주셨다. 당연히 건강한 소에서 SRM을 제거했을 때는 안전하다고 본다”며 “미량의 SRM, 이미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양이라도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은 국제기구에서도 인정하고 영국의 국회 보고서에서도 언급돼 있다”고 박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검역강화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눈으로 그걸 확인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난센스에 가까운 것”이라며 “눈으로 검사하는 방법으로 광우병을 검역한다는 사례는 국제적으로 단 한건도 없다. 그야말로 큰 SRM 덩어리일 때는 모르지만 대부분은 수입되는 소의 월령이나 부위의 조절로서 확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자 박 교수는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SRM, 육골분 제거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이 제도를 여전히 시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생각을 물었고 우 교수는 “다른 나라에서는 광우병을 눈으로 검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OIE에서도 원령과 부위를 (왜) 얘기하느냐 하면 그게 바로 국제기준에 의해 미 광우병 방역에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 교수는 “그런 것을 국제적으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눈으로 이걸 확인해서 방역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즉 국제기구에서 인정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우 교수는 박 교수에게 “광우병으로 판정된 증상이 나타난 소에서 SRM만 제거하면 먹어도 되는가 여쭤보고 싶다”고 반대로 질문을 던졌다, 박 교수는 “네, 당연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우 교수는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그러한 얘기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 교수는 “감염된 소의 전체가 위험하다고 하는 과학적인 문헌이 혹시 있느냐”고 물었고 우 교수는 “있다. 제가 보내드리겠다”며 “손석희 교수에게 보내 손 교수님이 공개하셔도 좋다”고 자신있게 대답했다. 박 교수도 “그것이 아니라는 반론 논문들을 보내드릴 수 있다”고 맞섰다. 

그러자 우 교수는 “저는 광우병 발생 소에서 안전하다고 낸 논문을 본적이 없다”며 “그렇다면 왜 국제기구에서 미국, EU 모두 포함해서 SRM만 똑같이 제거하면 되지 왜 광우병 걸린 모든 소를 전체를 폐기처분하는지 여쭤보고 싶다”고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교수는 “그것은 불확실성의 의미인데 소 전체가 위험하다는 것은 SRM 제거의 불충분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소 전체를 SRM으로 간주하고 위험하다는 논문은 전 여태까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고 각을 세웠다.

우 교수는 “박 교수님의 시각은 광우병 연구를 직접 안하다 보니 논문 하나를 위주로 얘기하시는 것이고 광우병이 사실 위험한 것은 현장에서의 수출입이나 사람들의 현장위험도”라며 “일반 실험실 과학과 구분해 현장과학 혹은 규제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규제과학이라고 해서 이것은 사전예방원칙이 적용되는 분야인데 그 부분을 약간 간과하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박 교수는 “동물실험에 의한 결과를 사람한테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대부분의 학자들이 ‘종간장벽’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최악의 경우 종간장벽은 2배에서 1만배 정도로 과장한다”며 “동물실험의 어떠한 결과, 동물에서 나타났던 감염 용량이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편, 손 교수는 “사실 이 문제는 오늘로 다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할 문제가 또 있다”며 “예를 들어 미국의 광우병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같은 문제들도 논점이 되는데 나중에라도 다시 (토론) 자리를 마련하면 괜찮으시겠느냐”고 물었고 두 교수 모두 이에 동의했다.

문용필 기자

‘광우병쥐’ 실험으로 들통난 정부의 거짓말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5-02일자 기사 '‘광우병쥐’ 실험으로 들통난 정부의 거짓말'을 퍼왔습니다.

국회 농수산위 ‘검역’ 질책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뒤돌아 보는 이)이 1일 오후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에 출석해 미국 광우병 발병에 대한 안전성이 규명될 때까지 검역을 중단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질책성 질의가 잇따르자 실무진과 답변을 상의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미 광우병’ 검역주권 실종
엉터리 통계·거짓말…정부가 ‘광우병 괴담’ 부추긴다

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이 발생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도 농림수산식품부와 친정부 전문가들이 잘못된 통계나 과학적 근거를 내세워 “광우병이 사라졌다”, “비정형 광우병은 위험성이 없다”, “뇌 등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면 광우병 쇠고기도 안전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위험한 ‘정형’ 전세계서 사라졌다”
지난해 발생 29건중 26건이 정형

■ 엉터리 통계자료 2008년에 “3~4년 뒤에 늦어도 5년 뒤면 광우병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던 이영순 서울대 명예교수(수의학)가 이번에는 잘못된 통계치를 바탕으로 “광우병이 사라졌다”고 강변했다. 이 교수는 지난 30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마련한 전문가 일문일답 자리에서 4년 전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광우병은 사라졌다. 정형 광우병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지금 발생하는 광우병은 모두 위험하지 않은 비정형이기 때문에 광우병은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발생한 29마리의 국가별 수치를 일일이 제시하면서, 모두 비정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누리집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발생한 광우병 29건 중 비정형은 3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인 26건이 이 교수 본인도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정형 광우병이었다. 올해에도 전세계에서 정형 1건, 비정형 3건 등 모두 4건의 광우병이 발생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쪽에서도 “여전히 정형 광우병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혀 이 교수의 ‘통계 부실’을 확인했다.

검역중단 촉구 행위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및 검역 중단을 촉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정부 “비정형 광우병 위험성 거의 없어”
미국서 발생 비정형 L형, 감염력 높아

■ 비정형 광우병은 위험성이 없다? 정형 광우병은 동물성 사료에 의해 발생하지만, 비정형 광우병은 발생 원인이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정형 광우병과 비교해 보면, 발생하는 뇌의 부위와 프리온(광우병 원인체)의 크기가 달라 비정형 광우병은 소의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고, 돌연변이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용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비정형 광우병은 전염성도 없고 위험성도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이 교수도 “아직 연구 단계지만, 비정형의 병원성은 정형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29일 농식품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비정형 광우병이 인간에게 감염되는 게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엘(L)형은 소 프리온에 민감한 쥐에서 정형 광우병보다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가 있다’고 적혀 있다. 비정형 광우병 가운데 프리온 분자량이 정형보다 작은 것은 엘형, 큰 것은 에이치(H)형으로 나뉜다. 이번에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이 어떤 형식인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우리 정부는 밝혔지만, 과학전문잡지 는 지난 27일 엘형이라고 보도했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수의학)는 “엘형 비정형 광우병은 일반 광우병보다 더욱 감염력이 있고 또한 종간 장벽을 쉽게 넘나든다는 최근 연구 결과도 있어서 식품 유통 과정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매우 조심해야 하는 유형”이라고 말했다.

정부 “미 일어서지 못하는 소 집중예찰”
다우너소 중 10%만 광우병 검사

■ 도축 때 모든 소 광우병 검사 한다? ‘미국은 전체 소의 0.1%에 대해서만 광우병 검사를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지적에 대해 농식품부는 ‘일어서지 못하는 소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소를 연간 4만마리 집중 예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도축되는 모든 소에 대해 수의사의 임상 검사를 거치고 특정위험물질 등을 제거하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일부 언론들이 ‘미국은 도축할 때 모든 소에 대해 기본적인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미국 농무부 자료를 보면, 미국에서는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는 ‘다우너 소’를 의무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연간 13만~19만마리의 다우너 소가 발생하는데,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그중 2만마리만 광우병 검사를 하는 상황이다. 다우너 소만 따져도 10마리 중 1마리만 광우병 검사를 받고 있는 셈이다. 미국 언론들이 미국의 광우병 검사체계가 축산업자나 낙농업자들의 로비에 밀려 유럽이나 주요 쇠고기 수출국보다 취약하다고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일본은 20개월령 이상, 유럽은 30개월령 이상의 소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정부 “뇌 등 제거하면 광우병 소도 안전”
 광우병소 100% 폐기처분이 원칙

■ SRM 제거하면 광우병 소도 안전하다? ‘뇌 등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면 광우병에 걸린 소도 안전하다’는 농식품부의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광우병에 걸린 소의 경우 전체를 특정위험물질로 보고 100% 폐기처분하는 게 국제 원칙이기 때문이다. 살코기뿐 아니라 부산물까지도 식용, 가공용, 사료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미국 식약청이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05년 독일 연구팀이 10마리의 생쥐를 광우병에 감염시켰는데, 그중 한 마리의 넓적다리 근육에서 변형 프리온이 검출됐다. 비록 이 실험에 사용된 생쥐가 일반적인 소보다 10배나 광우병에 더 민감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했지만, 살코기에 들어 있는 신경조직에 광우병 원인체가 분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다. 2007년 일본 학자의 연구에서도 뇌나 척수뿐만 아니라 좌골신경, 부신, 내장신경에서도 변형 프리온이 검출된 바 있다.

정은주 기자, 김현대 선임기자 ejung@hani.co.kr

2012년 4월 26일 목요일

소 시체 사료공장서 광우병 우연히 발견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426일자 기사 '소 시체 사료공장서 광우병 우연히 발견'을 퍼왔습니다.
0.1%만 검사, 확산규모 몰라…AP "뜻밖의 행운"


▲ 2003년 12월 29일 미국 콜로라도주 커지 인근 도축장의 모습 © AFP=News1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광우병이 어떻게 발견됐고, 미국 내 어느정도 퍼졌는가?'를 두고 여론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26일 MBC 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는 1년에 4만마리의 소에 대해서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다. (미국 내) 1년에 도축하는 소가 3천만에서 4천만마리이기 때문에 약 0.1%의 비율밖에 되지 않는다"며 "미국의 광우병 소가 몇 마리가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캘리포니아에서 젖소 한 마리가 광우병에 걸렸다'라는 발표외에 공식 입장표명은 없는 상태이다.
우 실장은 이어 광우병 발견 경위에 대해 "미국은 소의 시체를 갈아서 동물에게 주는 동물성 사료로 쓰고 있는데, (광우병이 걸린 소는) 그 시체를 갈아서 만드는 렌더링 공장에서 발견됐다"라면서 "어느 농장에서 키워졌는지 몇 살인지에 대한 식별표시가 전혀 없었다"라면서 실제 광우병 확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미국 정부도 정확히 모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에선 26일 "우리는 젖소를 들여오지 않는데 젖소에서 발생됐고 SRM이 포함되거나 30개월 이상은 수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처럼 수입되는 쇠고기가 국민건강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은 아직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 실장은 "한국에서 젖소를 수입한다"라면서 "미국의 광우병 안전체계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서 한국 국민이 일단 미국산 소를 먹지 않게 하는 조처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서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된 것을 두고 '뜻밖의 행운(stroke of luck)'이라고 전했다.
광우병을 발견한 곳은 폐사된 소의 추출물을 이용해 사료, 화학제, 비누 등을 가공하는 회사 베이커 물산(Baker Commodities)이다. 이들은 지난 18일 회사가 위치한 미국 캘리포니아의 중부 핸퍼드 주변의 농장에서 죽은 소를 모았다.
그리고 미 농무부의 규정대로 죽은 소 중 무작위 샘플을 채취, 데이비드에 위치한 캘리포니아대(UC) 식품안전연구소로 보냈다. 연구소는 다음날인 19일 한 젖소 샘플에서 '소해면상뇌증(BSE, 광우병)' 검사의 양성반응을 확인했다. 그리고 지난 24일 미 농무부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됐다고 공식 발표한 것.
미국 내에서 광우병이 걸린 소가 발견된 것은 2006년 이후 6년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변 텍사스, 네브라스카, 캔자스 등 대형 목장에서 약 9080만마리의 소가 사육되고 있으며, 정부에선 4만마리만 BSE검사를 시행한다. 이 때문에 조기에 광우병을 발견하기 힘든 것이 사실.
트위터리안 조**(@mbcpd***)는 "북미에서 발견된 광우병소는 대부분 젖소입니다. 젖소는 송아지 낳고 젖을 오랫동안 짜야 수익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든 소가 많고 결국 광우병에 더 취약해집니다. 고기 질이 낮아 갈아서 팔기도 하는데, 대만은 간고기 수입금지고, 한국은 수입합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국가는 캐나다와 멕시코, 일본, 대만, 유럽연합, 러시아 등이다. 특히 대량으로 수입하는 캐나다의 경우 자체적으로 광우병이 발병하는 상황이라 재제가 없으며, 대만의 경우 성장호르몬 촉진제 때문에 수입 중단한 상테.
또 일본의 경우 20개월 미만의 소를 구입해, 30개월 미만을 수입하는 한국과 수입 조건 다르다. 국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비율은 44.6%며, 올해 3월까지 평균 9천 톤 가량을 지속적으로 수입했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

2012년 4월 25일 수요일

美 광우병 발생했는데..MB정부, "검역중단도 못하겠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425일자 기사 '美 광우병 발생했는데..MB정부, "검역중단도 못하겠다"'를 퍼왔습니다.
농림부 "발생 만으로 검역중단 못해..美쇠고기 30개월 미만 SRM제거돼 관련 없어"


ⓒ농림부 농림부가 25일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젖소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내놓은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에서 광우병(BSE)에 걸린 젖소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중단은 물론, 검역중단 조치조차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농림부는 25일 미국 농무부의 발표가 나온 뒤 낸 보도자료에서 "미국측에 BSE 발생과 관련된 상황을 파악중에 있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령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할 예정이며, 미국의 BSE 발생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농무부는 2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캘리포니아 중부지방 목장에서 사육된 젖소 한마리가 광우병(BSE)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곧이어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사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며, 검역 중단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에 "블룸버그 통신에 한국 정부가 검역중단 조치를 한다는 보도가 나갔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국에서 BSE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검역중단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검역중단 조치는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의 통관절차를 중단하겠다는 것으로 수입중단을 뜻하지는 않지만 이 조치마저 할 수 없다는 것.

특히 농림부는 보도자료에서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되었고,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된 쇠고기만 수입되었으며, 금번 발생한 BSE 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주장해 아예 조치 가능성 마저 배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USDA 미국 농무부가 24일 성명을 통해 중부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에 걸린 젖소가 발견됐다고 확인했다.

농림부의 설명은 광우병이 발생한 소와 수입되는 쇠고기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으로, 이는 미국 농무부의 광우병 검사가 전체 사육두수의 1%에도 못미치고 있다는 실상을 외면한 처사다. 

또한 농림부는 월령 제한과 SRM제거에 대한 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 하고 있다. 

실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검역강화를 위해 미국 내 역학조사에 정부의 검역관이 참여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참관 수준에 불과해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연령제한이나 SRM제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의혹투성이라는 것이다. 이와관련 지난해 4월 농림부가 박주선 당시 민주당 의원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후속조처로 미국 현지 도축장의 쇠고기 연령구분, SRM 제거 등을 점검하기 위해 검역관 4명을 미국에 파견했으나 3명은 곧 복귀했으며 1명이 지난해 7월까지 근무하다 복귀했다. 검역관들은 2009년과 2010년 국내 점검단이 미국을 각각 한 차례씩 방문해 미국 내 수출작업장 36곳을 점검할 때 동행만 했을 뿐 독자적인 조사를 단 한차례도 벌이지 못했다. 실제 지난 2008년 말 미국의 한 수출작업장에서 변질된 쇠고기를 총 59톤을 3차례에 걸쳐 한국에 수출하려다 적발돼 파견된 검역관이 현장 점검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절차는 지난 2008년 4월 합의된 한미 수입위생조건 5조와 부칙 6항에 규정돼 있는데, 수입위생조건 5조에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돼 있다.


ⓒ청와대 2008년 4월 17일 미국을 순방 중이던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상공회의소 주최 '최고경영자 라운드 테이블' 자리에서 쇠고기 협상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회의 도중 "한미 FTA의 걸림돌이 됐던 쇠고기 문제가 합의됐다는 전화 보고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검역주권'을 빼앗긴 한미수입위생조건은 그해 5월부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불러왔다

미국이 허용하지 않으면 수입중단조차 할 수 없게 된 이 협상 결과에 대해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가 거세지자 정부는 재협상을 벌여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을 얻어냈다. 여기에는 '수입위생조건 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관세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20조 및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SPS)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돼 있다. 

이 재협상 결과에 대해 당시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수입중단 역시 수입위생조건 5조에 따라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의 광우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지 않으면 수입 중단을 지속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른바 '검역주권'을 빼앗긴 것이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