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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8일 일요일

일본 따라 여론 몰매 맞나-‘과학 포경’ 선언의 전말과 배경


이글은 한겨레신문 조홍섭기자 블로그 물바람숲 2012-07-06일자 기사 '일본 따라 여론 몰매 맞나-‘과학 포경’ 선언의 전말과 배경'을 퍼왔습니다.
'배를 갈라야 안다'는 과학포경 논리…위성추적, 배설물 조사, 피부 샘플 조사 등으로 충분 반박
반구대 선사시대부터 포경 문화 주장…일제 때 본격화, 밍크고래 솎아내기 상업화 이어질 가능성

» 밍크고래 어미와 새끼를 잡아 싣고 있는 일본의 과학 포경선 니신 마루호를 오스트레일리아 관세청이 점검하고 있다. 사진=오스트레일리아 관세청, 위키미디어 코먼스

지난 4일 오후(현지 시각) 파나마시티에서 열리고 있던 국제포경위원회(IWC)에 참가 중인 한국의 강준석 수석대표가 개막연설을 시작했다. 국제회의에서 핵심 당사국 이외 국가의 개막연설은 취재기자들에게 관심 밖이다. 포경 옹호로 국제적인 따돌림의 대상인 일본도 아니고 고래 보전을 소리높여 외치는 유럽이나 호주도 아닌 한국의 연설을 귀담아듣는 기자는 거의 없었다.
상투적인 인사말에 이어 강 대표는 선사시대부터 한국은 적극적인 포경을 해 온 역사가 있다며  포경 재개 ‘커밍 아웃’의 운을 뗐다.

북태평양 밍크고래의 개체수는 포경금지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그 결과 고래가 그물에 걸리고 점점 늘어나는 고래가 사람이 먹어야 할 수산자원을 다량으로 먹어치우는 바람에 어민들은 제한적인 포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어민의 요구를 충족하고 (고래를 죽이지 않는) 관측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이 협약 8조에 따른 과학적 연구를 위한 포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발칵 뒤집혔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만이 ‘과학 포경’을 주장했는데 이제 한국이 일본의 뒤를 따르기로 했다는 것은 포경 금지 협약의 한 귀퉁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여서 특히 서구에서는 큰 뉴스다. 영국의 인터넷판 등이 이 소식을 타전하기 시작했다. 최근 한국 과학 교과서가 진화론을 부정하는 창조과학 단체의 요구에 굴복했다는 의 뉴스에 이어 또다시 한국과 관련한 ‘안 좋은’ 소식이 세계에 퍼져나가게 된 것이다.

» 한국의 과학 포경 발표를 전하는 지난 4일치 <비비시> 인터넷 판 기사.

고래 관광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호주는 특히 일본이 남극해에서 벌이는 ‘과학 포경’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한국이 일본의 뒤를 따르겠다는 소식에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가 즉각 반발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줄리아 길라드 오스트레일리아 총리는 5일 한국의 갑작스런 포경 재개 움직임에 매우 실망했다며 주한 대사에게 한국의 최고위층에게 항의 표시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과학 포경은 변명거리가 안 된다”고 말했다. 
시드니를 방문 중인 존 키 뉴질랜드 수상도 “한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미국 국무부도 이날  “한국이 과학연구용 포경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우려한다”고 밝혀 한국의 결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환경단체들은 좀 더 강경하다. 웬디 엘리엇 세계자연보호기금(WWF) 의장은 “한국은 결국 일본처럼 남극해에서 상업적 포경을 하려는 빤히 보이는 위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누리집에서 한국 과학자들이 꼭 고래를 죽여야 과학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죽이지 않고도 자료를 얻는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한국 과학자를 초청하겠다는 호주 정부의 견해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한국의 수의사들은 애완동물을 알기 위해 꼭 죽여 봐야 아나”라고 조롱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한국의 폭탄선언은 일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를 중심으로 한 포경 세력과 유럽, 미국, 호주, 남아메리카 등의 반 포경 세력이 팽팽한 대결을 벌이는 국제포경위원회에 큰 충격파를 몰고 왔다. 예외적으로 고래잡이를 허용하는 출구인 과학적 포경과 토착민 포경 문제도 다시금 도마에 오르고 있다.

» 물 위로 뛰어나온 혹등고래. 1970년대까지 많은 종의 고래가 멸종위기에 몰렸다. 사진=코르넬리아 외데코벤, 위키미디어 코먼스

국제포경위원회(IWC)는 고래의 보존과 포경산업의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해 1946년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남획으로 전 세계의 고래가 거의 절멸 위기에 놓이자 이 위원회는 1982년 제34차 총회에서 12종의 고래에 대한 상업포경을 1986년부터 중지하기로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아예 돌고래를 포함한 모든 고래류의 상업 포경을 중지시켰다.
그런데 이 모라토리엄에는 애초 구멍이 있었다. 일본, 노르웨이, 페루, 소련은 처음부터 포경 중단에 반대했다. 일본은 미국의 압력을 받아 나중에 이를 받아들였다. 노르웨이는 끝까지 포경 금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포경을 계속했다. 아이슬란드는 탈퇴했다가 포경금지를 받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다시 들어와 포경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은 금지협약이 허용하고 있는 ‘과학 포경’을 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오랜 포경 전통이 있는 러시아와 미국의 이누이트 등 원주민의 생계형 포경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주로 남극해에서 해마다 수백 마리의 밍크고래와 보리고래 등을 “과학적 연구를 위해” 포획해 포경 반대 국과 환경단체로부터 집중적인 비난과 견제를 받고 있다. 일본의 주장은 남극해에 밍크고래가 “바다의 바퀴벌레”처럼 많다는 것과 연안에서는 어민들이 잡을 생선을 가로채 피해가 크다는 점, 그리고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포획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 일본의 포경 실적. 1985~2010년 동안은 '과학 포경'이다. 주요 포획 대상은 밍크고래이다. 그림=위키미디어 코먼스

우리나라가 이번에 내세운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 농림수산식품부가 6일 누리집에 올린 설명자료를 보면, 먼저 과학조사가 국제포경협약 제8조에서 정한 각 정부의 주권적 권리에 해당한다는 점, 모라토리엄 이후 국내 고래자원이 급격하게 증가해 어업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고래를 직접 잡아 ‘배를 갈라 봐야만’ 고래와 어업의 마찰, 먹이사슬 관계 등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 포경의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포경 반대국가와 환경론자들은 말한다. 먼저 협약이 과학적 연구를 위한 포경을 허용한 것은 여기서 한 마리 저기서 한 마리 잡아 진짜 연구를 위해 쓴다는 것이지 일본처럼 대형 포경선을 이용해 연간 수백 마리씩 잡아올리는 것을 허용하자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연구에 활용한 고래의 주검을 고래고기 시장에 유통시키고 있어 사실상 상업용 포경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고래를 죽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다고 과학계는 본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과학을 위해 고래를 죽일 필요는 전혀 없다”며 비살상 고래 연구 방법으로 시각이나 음파 조사, 위성 추적, 피부나 지방을 일부 떼어내 유전자 등 조사, 배설물 수거해 먹이 조사, 통계 모델링 기법 활용 등을 제시했다.
고래가 물고기를 너무 먹어치워 어민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은 아직 과학적으로 근거가 제시된 적이 없다. 오히려 고래가 먹는 양은 사람의 어획량에 비해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 잉크고래의 모습. 그림=국립수산과학원

» 우리나라 연안의 밍크고래. '제이 집단'에 속한다. 사진=국립수산과학원

정부는 과학 포경을 하겠다면서 동시에 고래 자원이 금지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한국 연안의 밍크고래가 1만 6000두에 이르러 “솎음 포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순히 연구 목적이 아니라 일본처럼 실질적인 포경을 하겠다고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 과학 포경의 주 표적이 밍크고래인 것처럼 우리나라도 밍크고래를 노리는 것처럼 보인다. 밍크고래는 무게 9200㎏, 길이 10m까지 자라지만 수염고래류 가운데는 가장 작다. ‘밍크’란 이름은 육상동물 밍크와 관계가 없다. 미국해양대기국(NOAA)의 누리집을 보면, 노르웨이 포경선에서 일하던 초보 관측선원의 이름 ‘마인케’에서 유래했는데, 그는 수염고래 중 가장 작은 밍크 고래를 지상 최대의 고래인 왕고래로 착각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밍크고래는 세계에서 가장 개체수가 많은 수염고래이지만, 유독 한반도 근처에 사는 두 무리만 위협에 놓여 있다고 국제포경위원회는 보고 있다. 동중국해와 황해, 동해에 서식하는 밍크고래는 ‘제이 집단’(J-Stock)이라 불리고 일본 동쪽의 태평양과 오호츠크해에 사는 무리를 ‘오 집단’(O-Stock)이라 부른다.
한국이 이번에 밝힌 대로 과학 포경을 한다면 바로 ‘제이-집단’을 잡겠다는 건데, 이 집단이 생물학적으로 특이한 소수집단이어서 보호가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집단과 유사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 없는지를 두고 국제포경위원회 과학위원회가 몇 년째 논란을 벌이고 있다.

» 울산 반구대 암각화. 각종 고래의 특징과 포경 방법 등이 상세히 그려져 있다. 사진=한겨레 사진 디비

일본이 주로 남극에서의 ‘과학 포경’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한국 해안에서 ‘과학 포경’을 하겠다는 차이가 있다. ‘과학 포경’과 함께 이누이트처럼 ‘토착 포경’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일본도 태평양 쪽 4개 마을에서 연안포경을 하겠다는 계획을 과학위원회에 몇 년 전부터 올려놓고 있다.
이 문제는 약간 미묘하다. 국제포경위원회는 5일 자국령 그린란드 원주민의 포경 연장 안을 부결시켰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 혹등고래 등 10326두를 잡도록 해 달라는 요구였지만 그린란드 현지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래고기를 판매하는 등 생존형 포획의 범위를 넘었다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이에 앞서 위원회는 2일 미국 알래스카, 러시아, 카리브 해 국가인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원주민의 포경 연장 안은 승인했다.
고래잡이가 전통문화이고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금지협약이 예외 조항을 둔 것이다. 하지만 원주민들은 이제 나무배와 창이 아니라 모터보트와 총으로 고래를 잡는다. 게다가 어디까지가 전통인지도 애매하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의 고래잡이는 미국 포경선원한테 130년 전 배운 것이다. 한국은 8000~9000년 전의 반구대 암각화를 언급하면서 오랜 포경 전통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과연 울산은 암각화에 그려진 선사시대부터 포경 전통을 이어받았나? 김장근 국립수산과학원 박사에 따르면 아쉽게도 반구대 암각화와 같은 직접적인 포경 유적은 역사 시대에 들어와서는 없다.  조선시대 실학자인 서유구의 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고래가 죽어서 해안에 떠밀려 올라오는 것이 있으면 관에서 반드시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칼과 도끼로 수염과 내피를 베어낸다. 말에 싣고 사람이 날라 수일이 걸려도 다하지 않는다. 한 마리의 큰 고래를 얻으면 그 값이 무려 천금이다. 그러나 이익이 모두 관에 돌아가고 어민들은 얻는 것이 없으므로 고래 잡는 법을 배우려 하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고래를 쫓아 포획하는 활동이 시작된 것은 러시아 포경선이 방어진에 들어온 19세기 말이고 일제 강점기에 본격화됐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토착적인 포경문화를 운운하기엔 짧은 기간이다.

» 일본의 돌고래 학살을 그린 영화 아카데미상 수상작 <더 코브>의 루이 시호요스 감독 등이 2010년 방한해 일본대사관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종수 기자

고래를 고기를 제공하는 자원이 아니라 지적인 생물 또는 관광 자원으로 보는 시각은 일부 선진국과 환경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번 총회에서 남아메리카 국가들이 강력한 반 포경 입장을 밝힌 것도 그런 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포경 반대 여론이 지배적이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이 2009년 실시한 여론조사(오차 범위 ±3.7%)에서 ‘고래잡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67.9%인 반면 포경 찬성 의견은 15.4%에 그쳤다. 서울대공원의 돌고래쇼를 폐지하고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란 슬로건을 내건 여수 엑스포에 수백만 명이 구경가고 있는 마당이다.
최예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발표는 고래고기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일부 수산업계의 요구에 굴복한 수산당국이 연안 포경을 추진하는 일본에 자원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에서 추진한 일”이라며 “국제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일본의 포경행위를 따라해 비난 여론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포경 재개 준비는 오래전에 시작됐다. 2006년부터 고래 자원조사를 시작한 것을 시작으로 국제포경위원회 회의에서도 일본에 동조하는 견해를 종종 발표했다. 2009년 로마 총회 때는 일본의 연안 포경 허용안을 지지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회의 보고서를 보면 이 회의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포경 가능성에 대비한 입장 반영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고 있다.
어쩌면 포경 재개 방침의 발표는 어업정책을 다루는 농수산식품부가 고래 정책을 다룬 자연적인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5일 낸 성명서가 지적한 대로 “고래를 생선으로 여기는 농수산식품부에게 고래 보호 정책을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그래서 고래에 관한 정책부서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2000년대 들어 4722마리가 ‘우연히’ 그물에 걸려 잡힌 혼획 고래의 판매를 금지하고 대신 그물에 걸린 고래를 풀어주는 어민을 포상하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우리나라의 과학 포경이 당장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내년 국제포경위원회 총회에 앞서 열리는 과학위원회에 정부의 과학조사 계획을 정식으로 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과학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팽팽한 포경-반포경 구도로 볼 때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승인 결정은 불투명하다. 분명한 건 당장 올해부터 과학 포경을 비판하는 손가락질이 일본과 함께 한국을 향하게 됐다는 것이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조홍섭 한겨레신문 환경전문기자20년 넘게 환경문제를 다뤄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전문기자로서 웹진 물바람숲의 운영자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 과학기술과 사회 문제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이버에 를 연재했고 교육방송(EBS)의 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메일 : ecothink@hani.co.kr       트위터 : eco_think     

2012년 5월 9일 수요일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 정부, 또 거짓말

이글은 경향신문 2012-05-09일자 기사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 정부, 또 거짓말'을 퍼왔습니다.

ㆍ농식품부 홈피서 홍보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직후 제작, 홈페이지를 통해 방영해온 대국민 홍보용 동영상 자료에 거짓정보를 올렸다가 8일 경향신문 보도가 나가자 뒤늦게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농식품부는 동영상에서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현재 미국산 쇠고기는 뼈를 포함한 30개월 미만의 갈비, 티본 스테이크, 내장 등이 수입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일부터 홈페이지에 ‘BSE(일명 광우병) 바로 알기’라는 특별 페이지를 운영했다. 농식품부는 미국 BSE에 대한 11가지 궁금증을 Q&A(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특별 페이지에 게재하고, ‘광우병(BSE)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동영상을 제작, 방영했다. 문제는 현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직접 인터뷰한 동영상에서 전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BSE 관련 자료실’에 게재된 동영상을 보면 박용호 본부장은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미만의 소로 특정위해물질, 즉 SRM을 제거한 살코기만 수입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사진) 



그러나 2008년 미국과 맺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정에 따르면 ‘특정위험물질(편도, 회장원위부)과 뇌·눈·척수·머리뼈를 제외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다. 특히 30개월 미만만 수입한다 해도 그 이상을 넘어서면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는 척주(등뼈) 일부분이 포함된 티본 스테이크와 내장 및 분쇄육도 수입 대상에 포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티본 스테이크 등에 들어가는 척주 부위는 30개월령 이상에서는 특정위험물질이지만 미국 측에서 상업적 이익이 큰 부분이라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나 관세청이 발표하는 통계만 봐도 살코기 외에 수입된 부위는 많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산 소족은 215만4646㎏이 수입됐다. 또 소 위 133만2348㎏, 소꼬리 44만848㎏, 소 심장 707㎏, 소 창자 89만8690㎏ 등이 들어왔다. 그럼에도 정부 고위 관료가 동영상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 동영상은 농식품부가 총 5분54초 분량으로 제작했으며, 농식품부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 공개, 8일 오후 4시 현재 326회의 조회수를 올렸다. 농식품부는 이날 밤 경향신문 보도를 확인한 뒤, “고의가 아니었다”며 해당 동영상을 삭제했다. 그러나 해당 동영상은 이날 밤늦게까지 유튜브에서는 검색됐다.

김다슬 기자 amorfati@kyunghyang.com

2012년 4월 30일 월요일

미국 간 광우병 조사단, 농장 주변 맴도는 ‘굴욕’ 조사하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4-30일자 기사 '미국 간 광우병 조사단, 농장 주변 맴도는 ‘굴욕’ 조사하나'를 퍼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30일 정부 조사단 미국으로 파견


ⓒ양지웅 기자 28일 저녁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한대련이 연 광우병 미국 쇠고기 수입 중단 촉구 4.28 촛불문화제에서 한 참가자가 광우병 소 가면을 쓰고 정부의 미국 쇠고기 수입을 규탄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광우병 젖소'에 대한 정부 조사단을 30일 미국으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단은 미국 농무부를 방문해 지난 24일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광우병에 걸린 소와 관련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상황, 예찰 현황을 확인하고, 광우병 판정을 받은 소의 연령이 10년7개월이라고 밝힌 경위를 조사한 뒤 5월 9일 귀국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광우병에 걸린 소를 1차 검사한 캘리포니아 대학과 사체를 보관하고 있는 사체처리 시설(렌더링 공장)에 들러 관련 자료를 검토하기로 했다. 도축장과 가공장 및 사료공장도 방문해 미국의 일반적인 쇠고기 안전관리 실태도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조사단이 귀국하는 대로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조사 결과에 대해 평가를 받은 후 조치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수입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중단은커녕 검역 조차 중단하지 않았다. '선 조치'는 그저 검역강화가 전부였다. 그러나 조사단이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광우병에 대한 '후 조치'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사 권한도 없어 현장 검증 불투명

조사단은 미국으로 파견됐지만 현장에 들어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신뢰가 높은 조사 결과를 도출해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수입위생조건상 현지조사 권한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조사를 하려면 미국 측이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을 압박해야 하는데, 수입중단과 같은 압력 행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상태로 가면 아무 것도 얻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조사단은 이번 광우병이 발생한 해당 농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렵게 되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장 주인이 우리 조사단의 방문을 아직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농장 주인의 동의 없이는 방문이 불가능해 조사단의 현장 검증은 불투명한 상태다. 

이 때문에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 정책실장은 “문제가 생겨 조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조사하러 들어가도 되냐고 미국에 사정하고 애원하는 상황”이라며 “수입위생조건이 얼마나 굴욕적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사는 무슨 문제가 있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수입중단을 하고 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선후가 뒤바뀌어 있다”고 비판했다. 

조사단, 친정부 인사로 구성돼

조사단이 지나치게 정부 편향적으로 구성돼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조사단은 검역검사본부 주이석 동물방역부장을 단장으로, 농식품부 소속 5명과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1명을 비롯해 학계와 소비자단체 대표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정부 측 인사뿐만 아니라 학계 대표인 유한상 서울대 교수는 수입중단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유관단체 대표인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현 검역검사본부장) 출신의 전직 공무원으로 모두 친정부 성향을 가진 인물로 구분되고 있다. 또 소비자단체 대표인 전성자 한국소비자교육원장 역시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과 가까운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정책실장은 “조사단의 대부분은 현·전 농심품부 공무원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수입위생조건 협상 실무자로 참여하는 등 국민의 신뢰성을 얻기 힘들게 구성되어 있다”며 “주이석 단장은 2008년 6월 농식품부를 대표해 ‘PD수첩’의 명예훼손 수사 의뢰서를 작성한 인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농무부는 지난 27일 한국 정부가 보낸 광우병 정보 요청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 "광우병이 발생한 소가 10년7개월 된 암컷 젖소로 미국 내 3차례 검사 결과 비정형 광우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광우병 젖소와 같은 농장에서 지낸 다른 가축에 대한 정보 요구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추후 제공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지현 기자 cjh@vop.co.kr

2012년 4월 27일 금요일

MB, '미국과의 약속'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 깼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4-27일자 기사 'MB, '미국과의 약속'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 깼다'를 퍼왔습니다.
한국 정부 "수입 안 하겠다"고 하자, 미국 측 "수용하기 어렵다" 통보

미국산 쇠고기 파동 촛불 시위가 한창일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합동공고문을 발표하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낸 것을 두고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최석영 주미 한국대사관 공사는 2008년 5월 8일, 미국 워싱턴에서 커틀러 대표보를 만나 한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하게 된 국내 상황을 설명한 뒤 미국 쪽의 양해를 구하고 총리 담화문에 대해 공개적 반박은 자제해주길 요청했다.

이러한 최 공사의 요청에 커틀러 대표보는 "미국 측으로서는 총리 담화문 문구는 수용 가능하다"며 "공개적인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정부 공고문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한 총리의 담화문은 수용하면서 농림부와 복지부의 합동공고문은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즉각 중단한다'와 '중단할 수 있다'의 표현의 차이였다.

2008년 5월,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연일 촛불 집회가 도심에서 열리자 8일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 담화를 통해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중단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림부와 복지부도 이날 주요 일간지에 광우병 발견 즉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겠다는 합동공고문을 광고로 냈다.

'수입 중단하겠다' 약속 뒤, '수입 중단 할 수 있다'로 교묘히 바꿔

두 나라가 쇠고기 추가협상을 하고 5월19일 서한을 교환할 때도 커틀러 대표보는 최 공사를 불러 '광우병 발생 시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한국에) 전달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한국 정부는 즉각적 조처를 하지 못하며 과학적 근거 등 전제가 충족될 때만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미국 쪽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6월 보도자료를 내어 "광우병이 추가확인 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조처 한다"고 명시했다. 그 뒤, 정부는 2008년 8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당초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하면 긴급한 조처가 필요한 경우 수입을 중단한다'에서 '수입 중단 등을 취할 수 있다'라고 정부 재량권을 넣는 방식으로 '미국과의 약속'을 교묘하게 집어넣었다. '미국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리고는 거짓말까지 한 셈이다.



/허환주 기자

2012년 1월 15일 일요일

소값폭락 주범이 오히려 농민을 잡겠다고?


이글은 서프라이즈 2012-01-14일자 기사 '소값폭락 주범이 오히려 농민을 잡겠다고?'를 퍼왔습니다.
(서프라이즈 / 아이엠피터 / 2012-01-14)


소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민들이 서울에 상경하려는 모습에 대해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농정현안 발표에서 “지난해 구제역 때문에 3조 원에 달하는 돈을 땅에 묻었다. 아직도 구제역 방역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일부 축산농가들이 소를 몰고 이동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용인될 수 없는 도를 넘어선 행동”라며 축산농가의 소 몰고 상경집회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특히 축산농가들의 허가없는 이동으로 구제역이 재발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권 청구는 물론이고 책임까지 추궁한다는 원칙을 세워 앞으로 축산농가들과 정부의 대립은 극한으로 치달릴 것 같습니다.
서규용 장관의 강경 발언을 보면서 정말 취임 전부터 개념 없는 장관이더니 끝까지 죄 없는 농민만 잡는다는 생각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늘은 소 값 폭락의 원인과 정부의 어이없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 값 폭락의 주범은 정부
우선 지금처럼 소 값 폭락을 초래한 범인은 바로 정부입니다. 소 값이 폭락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과잉입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워낙 많으니 소 값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소의 공급과잉이 이루어졌을까요?
지난해 겨울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가축 이동제한조치를 내립니다. 그런데 가축의 이동이 불가능하자 국내산 한우가 아닌 수입 쇠고기가 기존의 5:5였던 유통시장을 3:7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구제역이 발생해서 매몰된 가축은 돼지와 젖소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육우는 계속 팔지도 못하고 축산농가에서 묶여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역 피해가 왜 엄청났을까요? 그것은 정부의 안일한 대처 때문입니다.

[정치] - 구제역, 베트남 여행 농가에 뒤집어씌운 정부
[정치] - 구제역 전국 확산 주범이 민주당이라니


결국 구제역을 제대로 막지 못해 한우의 병목현상을 만들고 오히려 수입 쇠고기를 대거 들여온 정부의 안일함이 소 값 폭락을 불러온 주범인 것입니다.
■ 도시는 소고기가 비싸도 축산농가는 빚쟁이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소 값 폭락이라 한우가 저렴해질 것이라는 상상을 가지고 마트나 시장에 갑니다. 그러나 오히려 쇠고기 값은 더 비싸졌습니다.
시장에서 팔리는 쇠고기는 500g당 2만 8천 원에서 3만 원으로 희한하게 더 올랐습니다.



쇠고기 유통비용을 보면 무려 40%가 넘는 돈이 유통비용입니다. 축산농가부터 쇠고기를 사 먹는 최종 소비자에게 오려면 무려 10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토록 유통비용이 높아지면서 유통업자들과 음식점은 자신들의 이윤은 절대 보장을 외치면서 쇠고기 값을 내리지 않고 있지만, 축산농가의 이윤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송아지를 사서 1등급 소로 키우면 최소한 마진이 30% 이상은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참담합니다. 3등급 소는 -172,1등급도 마진은 10프로 겨우 넘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엄청난 사료 값 때문입니다.


송아지를 사는데 비용이 25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최소 2년간의 사료비만 3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최소 원가는 600만 원이지만 오히려 소 값은 400만 원으로 200만 원이나 적자입니다.
축산농가는 대부분 빚쟁입니다. 그들은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사료 값을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를 팔아 그 돈을 갚는데 저렇게 적자를 보면 오히려 소를 굶겨 죽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어디 여행은커녕 하룻밤도 다른 곳에서 잘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은 바빠서 밥을 먹지 못해도 소들에게는 밥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그토록 노력하고 애를 쓰고 키운 소를 굶겨 죽이는 농민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들을 굶겨 죽이지 않으면 빚쟁이들 때문에 가족이 죽을 판입니다. 아무리 친자식처럼 소가 귀하다 해도 사람인 가족보다 중하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소들을 굶겨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부는 난리를 칩니다.
■  가짜 농민, 가짜 장관이 대한민국 농축산업의 수장이라니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그 인물 됨됨이 자체가 대한민국 농업과 축산업을 관장하는 한 나라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될 수 없었습니다.



서규용 장관은 농민만 받을 수 있는 쌀 직불금을 농지원부를 조작해서 받았습니다. 그는 농지를 담보로 10억 원을 받으면서 영농자금이라는 이유로 각종 면허세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돈은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농어민신문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탐욕을 위해 언론사를 이용하는 등 한나라당에서도 포기한 ‘여포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인사청문회가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버젓이 장관이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여포 장관’인 서규용을 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도저히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되는 인물을 이명박 대통령은 여야 반대를 물리치고 임명했습니다.
서규용 장관은 ‘농정은 현장’이라며 한 주도 빠짐없이 주말마다 현장을 찾아 농어업인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노력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매주 농업 현장에 갔는데도 이렇게 사태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보면 그가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대책을 내놓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매주마다 현장에 나갔다면 충분히 소 값 폭락을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주말마다 비싼 쇠고기만 먹다가 왔나 봅니다.



서규용 장관은 검찰총장이나 경찰이 아닙니다. 그는 성난 농민을 법으로 강력하게 진압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농민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사과하고 아픈 축산농가를 다독거려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되레 농민을 향해 법을 강하게 적용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개 값보다 못한 소도 있지만 개소만도 못한 인간도 있습니다.

아이엠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