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에, 농작물도 물고기도 노동자도 죽었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5-20일자 기사 '"4대강에, 농작물도 물고기도 노동자도 죽었다”'를 퍼왔습니다.

4대강사업 피해증언대회서 농민·노동자 등 고통 호소…민주당 ‘4대강 조사위’ 출범

빼앗긴 4대강에는 봄이 오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정확한 환경영향평가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4대강 사업으로 주민 피해는 계속되고 있으며 대형 건설사의 입찰 담합 등 비리 의혹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4대강사업 피해증언대회에서 참석한 피해 농민과 주민, 건설노동자들은 4대강 부실공사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며 정부의 신속한 피해 복구 대책을 촉구했다.

경북 고령군 객기리에서 수박 농사를 짓고 있는 곽상수씨(43)는 “지난 3일 고령군 농업기술센터 공식 집계 따르면 4대강 보 담수로 인한 농지 침수피해로 우곡면 수박 재배 시설 3700동 중 330동(8.9%) 정도가 잎마름병의 수박 장애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실제 농가들은 25% 이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상적인 수박은 농구공 정도의 크기인데 객기리 330동에서 수확되는 수박은 핸드볼 정도 크기밖에 안 된다”며 “4대강 보의 담수로 1.2m 땅 밑부터 물이 차오르고 지표 30cm까지 과도한 습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 칠곡보 근처 무림리에 사는 농민 전수보씨(64)는 “칠곡보 높이가 25.5m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농지는 25m도 안 되는 곳이 많아 작년부터 농사가 안 되고 감자를 심어도 다 썩고 있다”며 “칠곡보 수위를 2m만 낮춰주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보 근처 축사에는 전염병으로 폐사율도 높아도 정부는 농민들 얘기에 귀 막고 전혀 엉뚱한 지역에 리모델링 사업을 해줬다”고 토로했다.

20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 출범 및 4대강사업 피해증언대회'에서 민주당 이미경 진상조사위원장(가운데 오른쪽)을 비롯한 의원들과 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농민들뿐만 아니라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과 임금 체불로 4대강 건설 노동자들도 위험과 생계 불안에 시달렸다. 송찬흡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 대구경북지부장은 “22공구부터 42공구까지 수많은 부실 공사가 진행됐어도 단 한 건도 시정되거나 책임자를 추궁하지 않았다”며 “거의 모든 사업장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에 생활이 힘들었고 과적·과속 공사로 트럭이 넘어져 동료들이 물에 빠져 숨졌어도 보상금 몇 푼으로 무마됐다”고 비판했다.

4대강 중에서도 ‘비단 강’으로 불렸던 금강에서는 물고기 떼죽음 등 동식물 피해가 극심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메기로 기록된 136.5cm 메기가 죽어 떠오르는 등 지금까지 약 30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4대강 조류 조사 결과 실제 조류 개체 수는 3분의 1이, 종수는 2분의 1로 줄었다”며 “멸종 위기종 동식물은 19종 늘었고 금강 공사과정에서 기름 유출 사고로 습지가 파괴되는 등 4대강 사업 피해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많은 전문가가 예측했듯이 하천의 유속이 느려지고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질 악화와 대규모 조류 발생 등 오염과 더불어 상수원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운영 측면에서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환경과 주민에게도 심각한 해악을 주는 사업이며 그 피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도 이미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헤치기 위한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미경 위원장은 “4대강 사업의 핵심은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불법 비리와 담함, 비자금 문제일 것”이라며 “민간조사단을 포함한 검증조사단은 단순히 안정성 문제뿐만 아니라 대운하 사업이 4대강 사업으로 바뀐 이유를 규명하고, 4대강 보 설계변경 등으로 드러난 피해가 무엇인지 불법 비자금과 함께 파헤쳐야 제대로 된 검증이며 이걸 토대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새누리당 정권이 재창출되고도 4대강 사업이 잘못됐다는 사실이 명료하게 드러나면서,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정책과 이해관계로 일방적으로 추진된 4대강 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지난 정권에서 힘이 부족해 막지 못했지만 2기 당 지도부에서는 환경·시민단체와 함께 4대강 진상조사위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나이 거꾸로 먹는 70객 정치인들에게 농민들 고통 쯤은…

이글은 프레시안 2012-07-09일자 기사 '나이 거꾸로 먹는 70객 정치인들에게 농민들 고통 쯤은…'을 퍼왔습니다.

[김성훈 칼럼] 747 타고 사라진 '살맛 나는 농촌' 대선공약

날씨가 하도 덥고 찌는 듯하여 영혼(정신)과 육체가 따로 논다. 생각과 말이 따로 놀고 정신 나간 헛소리가 자주 나온다. 정권 말기에 들어 정신 나간 소리, 유체이탈의 화법이 성행하고 있다. 농업 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 중경광역시의 모종산이라는 곳에 800년이나 된 자연석 석각(石刻)공원이 있다. 돌 조각 수효나 공원규모를 모두 돌아보려면 한나절 이상이 걸린다. 그중에 한 어미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석각이 가장 인상적이다. 그 아래 새겨진 당나라 때 시인 이태백의 경구가 예사롭지 않다. 이르되, "부은자 다(負恩者 多), 지은자 소(知恩者 小)", 풀이하면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많으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적다"라는 뜻이다. 이 글귀를 읽으며 조각을 우러러보는 관람객들은 새삼 큰 깨달음을 얻은 듯 숙연한 모습으로 그 자리를 떠날 줄 모른다.

▲ 지난 4월 30일 상하이 서교빈관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가진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청와대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의 일상을 돌아볼 때 해방(광복) 이후 오늘까지 농업, 농촌, 농민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 정도의 발전과 부와 평화를 누릴 수 있었을까. 제아무리 재물과 탐욕으로 눈이 어두운 물신(物神)주의자라 하더라도 이 땅의 산과 들과 내(川)와 강 그리고 호수와 바다 갯벌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 정도나마 자연경관과 정주 휴식 공간, 공기와 생명수를 즐길 수 있었을까. 대자연과 농림업에 대하여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무한한 은혜와 신세를 졌음에도 감사하기는커녕 돈벌이가 시원찮다고 내리치는 세태와 배은망덕의 정점에는 토건(土木建設) 세력이 있고 CEO 리더십이 있다. 이제는 복구는커녕 지탱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이 나라의 농업 농촌과 산하를 황폐화 시키고 환경생태계를 파괴하였다. 돈(物神)밖에 모르는 토건족들이 '녹색성장'이라는 딱지를 덕지덕지 4대강 언저리에 발라 놓아, 농토를 떠난 농민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아스팔트 농사(데모)나 지을 판이다. 토목건설과 FTA에 올인한 오직 1%만을 위한 반농업정책을 획책하는 곳에 위정자들의 인지부조화(認知不調和) 현상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저항하는 농투성이 백성들을 되레 호통치고 불법사찰하고 찍어 누른다. 멘붕(멘탈붕괴) 농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며 으뜸이라 했는데…

공자님은 나이 일흔(70)이면 '종심소욕 불유구(從心所欲 不踰矩)'라 했다. '마음이 가는 대로 하여도 도리(道理)에 어긋난 것이 없다'라는 뜻인데, 이 나라의 70객 정치지도자들은 거꾸로 나이를 먹는 모양이다. 단순히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권력기관으로부터 4대 은행에 이르기까지 노른자위 자리를 '고소영, 강부자'들이 다 꿰차고 논다. 사유재산을 70∼90억 원씩 쌓아 놓고도 뭐가 부족한지 다시 뇌물을 챙기거나 횡령하다가 줄줄이 쇠고랑을 차고 있다. 그래서 나이 70이 넘어서까지 상근 공직을 차지하고 거액의 봉급을 챙기고도 공금횡령, 뇌물수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옛말처럼 梁上君子(도둑님)라 부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들에게는 정부 실패, 정책 잘못으로 고통 받고 울부짖는 농산어촌 농어민들의 신음 소리는 아예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다. 돈과 탐욕만 좇다 보니 멘붕되어 외국에만 나가면 정신 나간 헛소리 헛발질이다. 입만 열면 FTA(자유무역협정)요, 경제영토 확장론이다. 애처롭게도 FTA 병에 걸린 신인간 광개토대왕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나 보다. 돈이 생길만한 것만 보면 그린벨트이건 공공재(公共財)이건, 거칠 것이 없다. 인천공항과 KTX 그리고 도곡동, 내곡동, 논현동 부동산 투기놀음에 식구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22조 원을 들여 모교동창들과 옛 동료들에게 몰아 준 4대강 토목사업으로 홍수와 가뭄을 해소했다는 해외여행 중의 공개연설로 국제적인 웃음거리를 산 것도 모른다. 그야말로 국격을 떨어뜨린 명연설이다. 대선 때 그분의 '돈 버는 농업, 살 맛 나는 농촌' 공약은 진작 7.4.7을 타고 날아가 버렸나. 농민소득은 줄고 농가 빚만 늘었다. 임기 말이 가까울수록 그분의 화법은 유체이탈(遺體離脫)의 극치에 이르고 있다. 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이라든지, 식량주권, 현재와 미래의 농업환경생태계와 공동체 문제를 거론하면 대뜸 구시대적 발상인 것처럼 내려치는 정재계 언론계 CEO들만 주변에서 득실거린다. 농민들의, 아니 백성들의 소원은 멘붕님의 잔여임기 6개월 동안 제발 해외여행을 자제했으면 하는 것이다. 뼛속 깊이 친일 친미하는 육신이다 보니 밖에만 나가면 유체이탈 현상들이 국내외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4서3경의 8조목에 가라사대,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視而不見),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聽而不聞), 음식을 먹어도 그 참 맛을 알지 못한다(食而不知其味)'라고 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골치 아픈 골수병 증세는 '청 불통(聽 不通)'이다. "제발 한중 FTA 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FTA를 하려거든 농업부문만은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처럼 예외로 해 주세요"라고 농민들이 농사짓다 말고 서울로올라와 읍소·애원을 해도 그 '소리'만 들을 뿐 '말'이 통하지 않는다. 국익이라는 허황한 신기루에 홀려 '청 불통'의 불치병(不治病)에 걸렸기 때문이다. 멜라닌 분유, 가짜 계란, 기생충 알 김치, 농약 만두, 양잿물 우유, 납 꽃게, 구제역, 광우병 파동의 교훈을 벌써 잊었나. 오히려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일제시대 '불령선인' 다루듯 잡아가고 불이익을 주고 불법사찰한다. 한미 FTA 반대론자들을 가리켜 반미·친북·종북 주의자들로 몰아붙인 저들이, 그러면 한중 FTA를 반대하는 농민들을 뭐라고 부를 것인가. 반중, 반북 종미주의자라 부를 것인가. 그래서 일찍이 맹자님께서는 백성을 탄압하고 해악을 끼치는 정치체제를 단호히 '갈아 치우라'고 역설하였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구호는 언제나 유효하다.

세계가 온통 환경위기에 휩싸여 있고 해를 거듭할수록 이상기후 피해가 심각한데, 우리나라는 식량, 에너지, 물 위기마저 한꺼번에 몰아닥치고 있다. 신자유주의 후폭풍과 재벌기업 부자 옹호정책 등 1% 아주 많이 가진 자들을 위한 승자독식 경제운용으로 국가 및 개인부채는 각각 1000조 원에 육박, 국가 경제가 파탄일보 직전이다. 거기에 고위층의 친구들에 의해 휘둘리는 금융 및 유통 독과점자본의 횡포가 눈을 뜨고 보아줄 수가 없다. 농업부문에서도 정부, 지자체, 농협, 농민들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전국의 시군 농산물 유통회사들이 비리 부패 부실로 줄줄이 절단나고 있다. 이 와중에 도시의 노동자, 서민, 중소상공인처럼 농촌의 농민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농산물 가격이 전체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도 채 안 되는데도 진짜 물가상승 주도의 굵직한 요인들과 인플레 원인들은 제쳐 놓은 채, 애꿎은 농림관료들더러 '양파계장', '배추과장', '삼겹살 국장' 고추, 마늘, 쌀 담당을 맡겨서 자기 자리를 걸고 물가를 책임지라는 높으신 분의 한 말씀에 그들은 담당 농축산물이 오를 기세만 보여도 즉각 주로 중국산 농축산물을 할당관세 무관세로 무조건 수입한다. 이것이 이른바 MB식 농업 물가대책이다. 농림부를 아예 농산물 수입부로 간판을 바꿔 달게 만들고 있다. 결과는 대기업, 수입가공업자들만 더욱 살찌우고 소비자와 농민들은 찬밥신세이다. 물론 해당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늦장대응을 해도 나무라지 않는다. 이런 풍토 하에 담당 관료들도 못할 짓이지만 생산농민들만 죽어난다. 한중 FTA가 이제 겨우 첫 번째 협상을 시작했는데도 이미 이러한 물가수입정책으로 싸구려 중국산 농축산물이 시장을 질펀하게 차지하고 있다. 식량자급률이 25%대로 떨어진 배경이 예사롭지 않다. 그런데도 나라님은 우리 국민들이 보릿고개 걱정 없이 풍족하게 먹고 살게 되었다고 자랑스레 연설하신다.

▲ 무분별한 FTA로 농업에도 유체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프레시안(손문상)

중학교까지 국가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한다는 나라에서 교육부라는 곳이 농어촌 학생 수와 학급 수가 적으면 무조건 통폐합하겠다는 한마디에 학령아동을 가진 학부형들의 탈농을 자칫 촉구하고 있다. 농산물 대형 유통시설의 80% 이상을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하여 농협이 운영하는 농산물매장에서는 갑자기 '이주농촌여성들'을 위하여 바나나 등 수입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런데 정작 그 이주 여성농민들이 이를 반대한다. MB 정부 들어 농협이 지주회사 체제가 되더니 안면 몰수하고 자기 정체성(正體性)을 부정하면서 재벌기업 행세를 하려 든다. 수십 개의 FTA들이 동시다발 효과를 일으켜 값싼 세계 농축산물이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농산물만 취급하던 농협매장이 행여 위축될까 봐 수입농산물을 몽땅 사고파는 마트로 변신하려는 모양이다. 그 잔꾀를 이주 여성농민들의 존재에서 찾아낸 것이 기특하다. 아, 다문화 농협매장은 국내 농업 농민조합원이야 죽든 말든 농협, 아니 이름도 NH로 바뀐 그들 임직원들만은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갸륵한 유체일탈 현상이다.

후보 시절 MB는 팔당 유기농가를 찾아가 유기농업이 우리 농업의 살길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그 정부는 유기농 발상지인 팔당 농민들을 자전거 길과 공원을 만든다고 만인주시리에 몰아내는 천인공노할 일을 저질렀다. 환경부장관은 유기농업이 관행농법보다 수질을 더 오염시킨다는 경천동지할 신 이론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국회 국정감사 증언에서 주장하였다. 그곳 대권후보 도지사는 이를 팜팔릿까지 만들고 TV에 광고까지 하여 세계인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사룟값을 감당 못해 소를 굶기면 동물학대죄로 잡아 가두겠다는 갸륵한 동물애호 주무부서는 이상하게도 미국산 광우병 의심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는 지극히 공손하고 관대하다. 구제역 늦장 대책으로 350만 마리의 소 돼지를 땅속에 파묻은 후유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MB정권 들어 농업부문에 유체이탈 현상이 현저해졌다. 유난히 MB 아바타가 많은 부서도 아닌데 그러하다.

농업 부문에 주객전도(主客顚倒), 본말도착(本末倒錯) 현상이 도를 넘고 있다. 목적과 수단, 가치와 가격이 뒤바뀌고, 존재이유와 이윤(탐욕)추구 행위가 혼동되고 있다. 서구 선진사회와는 정반대이다. 그러니 농정에서 인지부조화(認知不調和) 현상이 자주 빚어지는 것이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며 식량농업이 백성의 하늘이라는 가치관이 돈 앞에서 꼼짝 못하는 세상으로 다반사(茶飯事)가 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정방향과 농정지표만은 올바로 서야 한다. 특히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의 주권이 달려 있는 기초생명산업, 즉 농업과 식량, 농촌과 농민문제에 있어서만은 이익에 따라 주객이 전도되고 시세에 따라 본과 말이 뒤바뀌어서는 아니 된다. 식량과 농업은 겨레의 생존권과 나라의 주권을 지키는 영원히 변치 않는 불멸의 버팀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정의 패러다임과 문명의 근간(根幹) 역시 생명 중심, 공동체 중심의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견지하여야 한다.

이는 오랫동안 우리 선조들이 품어 왔고 실천해온 진리이며 진실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앞에서 예증한 것처럼 영혼이 육체를 떠나 구천을 헤매고 국정에 근본과 끄트머리가 뒤섞이는 참담한 몰골이 드러난다. 돈 때문에 생명을 경시하고, 탐욕 때문에 공동체를 파괴하며, 이익 때문에 농업 농촌 농민을 팽겨 친다면 그 종말은 우리 모두의 파멸이다. 국정과 농정이란 어느 특정 무리의 부귀영화와 탐욕이 시키는 대로 요리할 대상이 아니다.

선비의 셈법으로 고민하고 본말을 밝혀 바로 세워야 한다. 공선사후(公先私後, 공익을 먼저 앞세우고 사익은 뒤로 미루며), 구동존이(求同存異, 대동을 찾아 작은 다름은 뒤로 미룬다)해야 한다. 무엇이 과연 민생의 근본이며 나라의 근간인가 겸허히 다시 한번 자세히 돌아볼 때이다. 은혜를 입은 자는 많으나,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적으면 그 사회는 미래가 없다.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 · 환경정의 이사장

농심 갈라지는데, 농어촌공사는 골프장에 ‘물장사’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24일자 기사 '농심 갈라지는데, 농어촌공사는 골프장에 ‘물장사’'를 퍼왔습니다.

인근 농민 “왜 하필 지금 골프장과 계약하나” 

104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맞는 농가를 외면하고 농어촌공사가 골프장과 물 판매계약을 체결해 논란을 빚고 있다.　농어촌공사 해남지사는 지난 6월15일 화원 신덕저수지의 물을 해남 파인비치골프장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로써 농어촌공사는 하루에 2800t(연간 56만t)의 물을 3년간 t당 93원에 골프장에 판매한다. 저수율이 61%가 넘으면 골프장은 계약물량을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고, 저수율이 40~61%일 때는 마을 이장으로 구성된 유지관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저수지 인근 해남군농민회와 일부 농민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최창탁 해남군농민회 회장은 “80년대 저수지가 설립된 목적 자체가 이 지역에 농업용수가 부족해서였다”며 “이미 3년 전에 농민들의 반대로 골프장에 용수 공급을 중단했는데 하필 이런 가뭄 와중에 다시 계약을 체결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09년 4월 파인비치 골프장은 저수율이 40% 아래로 떨어져 용수공급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7만여t의 농업용수를 사용해 계약해지를 당했다. 3년 전 무단으로 농업용수를 사용해 물의를 빚은 골프장과 재계약을 맺은 셈이다.　올해엔 신덕저수지의 저수율이 61% 아래로 떨어져 농업용수 공급을 ‘제한 급수’로 전환했지만, 골프장엔 이전과 마찬가지로 물을 공급하고 있다. 김형용 농어촌공사 해남지사장은 “마을 이장들로 구성된 유지관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유지관리위원회는 해남군의 화원면, 운내면, 화원면 등 3개 지역 면의 이장 1명씩 총 3명과 대의원 2명 등으로 구성돼있다.　인근 농민들은 물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물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지역은 신덕저수지로부터 남쪽으로 8km 가량 떨어진 문내면 일대와 남서쪽 방향으로 14km 거리에 있는 황산면 인근이다. 최창탁 농민회장은 “이 지역의 농지는 모내기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모를 심은 논도 농지가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쪽은 이 지역이 민간 종교단체와 기업이 개발한 민간 간척지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형용 해남지사장은 “반경 27km 이내에서 민간이 간척해 조성한 일부 농지를 제외하고는 무리없이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며 “일부 용수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도 양수기를 설치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용수공급 계약을 체결한 파인비치 골프장은 신덕저수지로부터 북서쪽으로 6k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다. 농어촌공사 쪽은 골프장과 물 공급 계약을 맺은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종합적인 고려를 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최창탁 해남군농민회장은 “현실적으로 물 공급을 제대로 못 받는 농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운운하며 골프장을 지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해남군의 신덕저수지는 인근 지역 농지 428.5㏊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수량은 저수율 100%를 기준으로 333t이다. 6월 말 현재 저수율은 59%다.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

농지 쩍쩍 갈라지는데 골프장에만 물 펑펑

이글은 뷰스앤뉴(Views&News) 2012-06-23일자 기사 '농지 쩍쩍 갈라지는데 골프장에만 물 펑펑'을 퍼왔습니다.

농어촌공사 "뭐가 문제", 전우용 "농민보다 골프가 중요?

극심한 가뭄으로 농지가 쩍쩍 갈라지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물을 골프장에 공급, 모내기를 못한 농민들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22일 밤 MBC에 따르면, 전남 해남군 문내면의 경우 논바닥은 바싹 말라 물이 없어 모내기를 못하고 있으나, 인근 골프장은 스프링클러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잔디에 물을 뿌리고 있었다. 인근 저수지에서 끌어온 물이다. 

김수경 농민은 "분노보다는 허탈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농민들한테는 물을 안주면서 이렇게 골프장에는 물을 갖다 준다는 자체가..."고 울분을 토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15일 골프장과 연간 56만 톤의 저수지 물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면서 모내기를 못한 지역은 저수지 물 공급구역 밖이라는 입장이다.

또 공급구역 내 농민들과는 저수율이 62% 이하로 떨어질 경우 협의해 골프장에 물을 공급하기로 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익명의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그분들(골프장)은 공식적으로 달라고 한 것이고 우리는 법 제도에 따라(구역 외 농민들에게는) 공식적으로 줄 수 없다는 얘기죠"라고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농민들은 그러나 다른 저수지가 모두 바닥을 드러내 모내기를 못하는 절박한 상황인데도 농어촌공사가 공급구역 밖이라는 이유로 물 제공을 거부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영형 농민은 "배후단지 아닌 골프장엔 물을 주면서. 이 가뭄에..."라고 울분을 토했다.

100년만의 가뭄으로 전국적으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농어촌공사가 '물 공급구역'을 내세워 물장사에 매달리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MBC는 힐난했다.

보도를 접한 전우용 역사학자는 트위터에 "농어촌공사가 골프장엔 물을 갖다 주면서 논에는 주지 않는답니다. 논보다 골프장이, 농민보다 골프치는 사람이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이런 생각이 각하의 '통치철학'을 떠받치는 21세기 한국의 '지배이념'"이라고 MB정권을 질타했다.

박태견 기자

MB 연일 '녹색성장' 자랑, SNS "녹조로 화답"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6-22일자 기사 'MB 연일 '녹색성장' 자랑, SNS "녹조로 화답"'을 퍼왔습니다.

정부, 4대강변에 '단오맞이 대축제' 예고…민주 "농민의 마음 찢어져"

▲ 사진출처 : 문재호(@icaruse86)의 트위터. 영산강과 낙동강 지역의 녹조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이같은 사진을 올렸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해외에서 녹색성장의 우수함을 자랑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21일(이하 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덴마크 정부 주최로 열인 글로벌 녹색성장 포럼(GGGF)에 참석해 "녹색성장의 뜻을 같이하는 나라를 향해 활짝 열려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줬다"며 "포용적 협력의 국제적 확산을 통해 리우 정상회의 주제처럼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의 실현은 '전략, 기술, 재원'의 3대 요소가 긴밀히 연결될 필요성을 강조한 뒤, "녹색성장 동맹을 맺고 있는 대한민국과 덴마크는 이같은 '그린 트라이앵글'을 더욱 튼튼한 구조물로 함께 만들어갈 소명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200년 빈도의 기상이변에 대비해 추진된 수자원 인프라 개선사업은 홍수와 가뭄 모두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면서 4대강 사업의 우수성을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21일 논평으로 "농촌은 104년 만에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해외에서 국민을 우롱하고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을 보니 한심하다"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가뭄으로 갈라진 논바닥을 보며 농민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다"며 "'녹색성장'이라며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퍼부었다. 그러나 국민은 하늘만 쳐다봐야 한다"라면서 '녹색성장'은 허울 좋은 정책임을 지적했다.

이를 두고 트위터리안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가끔 MB는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설마 대한민국은 아니겠죠?(파워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mettayoon)

솔직히 말해 녹색성장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게 실현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진행하는 녹색성장 관련사업들도 다 잠재적인 환경피해 가능성을 가지는데?(Kim Youn***, ‏@Ads***)

대통령의 '녹색성장' 정책에 감명받은 강물도 녹조현상으로 화답(잘커**, ‏@anseon****)

브라질 가서 녹색성장과 환경 보전을 이야기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보면서 밥 먹다가 모두 토할뻔했다. 거짓과 위선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언행에 일치할 수 있을까? 왜 이 대통령의 모친 유언이 "거짓말하지 말라"인지 알 수 있다(Youngs***, ‏@forb***)

한편, 21일 국토해양부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오는 24일 한강 강천보에서 '4대강 새물결 단오맞이 대축제'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최측은 "단오날 더위를 쫓으며 여름을 맞는다는 선조의 지혜를 재현한다는 취지로, 달라진 4대 강변에서 세시풍속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본 트위터리안들은 "썩은 물 냄새 맡기도 싫다", "4대강 사업으로 농심은 타들어가는데. 개그판이네", "으악! 내가 낸 세금은?! 4대강 보완 사업으로 15조가 들어간다며?", "넋 빠진 가카는 단오 맞이 4대강 축제까지", "창포물에 머리 감기 행사가 있다고. 머리가 녹색으로 염색될지도" 등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

"4대강, 나쁜 예상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6-21일자 기사 '"4대강, 나쁜 예상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를 퍼왔습니다.

[4대강은 지금] 교수, 시민단체 "4대강 사업으론 가뭄 막을 수 없었다"

"200년 빈도의 기상이변에 대비해 추진된 수자원 인프라 개선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와 가뭄 모두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

남미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 열린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리우 +20)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하지만 104년만에 찾아온 대가뭄으로 농토가 갈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문제가 되고 있다.

브라질은 현재 40년만의 가뭄으로 북동부 지역이 비상사태 지역으로 선포됐다. 약 200만 명이 가뭄으로 인해 물 부족

과 식량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브라질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내 상황이 어떻게 됐든 본인이 추진한 '4대강 사업'을 과시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질타까지 받고 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며 주요 다섯 가지 목적 가운데 하나로 내세운 것은 바로가뭄 해소였다.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설치, 인위적으로 물그릇을 넓혀 물을 추가로 확보해 가뭄에 대비하겠다는 것이었다.

4대강 사업 공식 홈페이지에도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해 물 부족과 가뭄에 대비한다"고 사업목적이 설명돼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으로 가뭄을 극복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 같은 의미에서 나온 셈이다.

 ▲ 13일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 옹진군 북도면 신도3리 저수지가 물이 말라 바닥이 갈라져 있다. ⓒ연합뉴스

쩍쩍 갈라지는 농토, 부서지는 농민의 가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가뭄 상황을 보면 4대강 사업은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전국이 극심한 가뭄으로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의 가뭄판단 지수를 보면 충남과 전북, 경기 북부, 전남, 강원, 경북 일부지역에 가뭄이 심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은 지난 1월1일부터 지난달까지 평균 185mm가 내렸다. 평년보다 65%의 강수량을 기록할 만큼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충남과 전남 일부지역의 논 1만9700ha와 밭 2600ha에서 가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충남 홍성군은 5월 이후 강수량이 16㎜로 작년 144.8㎜의 11% 수준에 그치는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면서 20일 현재 평균 저수율이 15% 이하로 내려갔다.

이런 사정은 충북도 예외가 아니다. 올해 들어 지난 13일까지 내린 강수량은 248mm이다. 평년 301mm와 전년 329mm보다 적다. 강수량이 적다 보니 저수율도 크게 떨어졌다. 소방방제청은 전국적으로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54%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 지역에 있는 783개 저수지의 저수율은 55.3%로 평년(60.0%)과 전년(67%)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전북 지역도 마찬가지다. 올 들어 최근까지 205.9mm의 강수량을 보여 평년(380.4mm)보다 54.1%의 적은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기상청이 발표한 '가뭄판단지수'에서도 매우 위험 단계로 나타나고 있다. 50년 동안 마르지 않았던 전북 완주군 구이면 구이저수지는 평소 수심이 깊은 곳이지만 이번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냈다.

"4대강 사업 시작 때부터 지적했던 문제가 터졌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4대강 사업 추진본부는 극히 일부분에서 진행된 가뭄 현상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가뭄 발생 지역은 천수답(물의 근원이 없어 빗물에 의지하는 논)뿐이라며 관계시설 없이 빗물에 의존하는 지역에 국한된 일일 뿐 4대강 본류 주변 농경지나 대규모 농경지는 문제가 없다는 것.

나아가 가뭄이 때 아닌 폭염 때문에 정서적으로 발생한 느낌이지 실제로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착시현상이라며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가뭄 현상을 부인했다.

그러나 학자 및 시민단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지금의 가뭄현상은 이미 4대강 사업 때부터 비판했던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4대강 사업은 가뭄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을 정비한 사업"이라며 "정작 가뭄이 발생하는 산간 지역이나 지천 지역을 정비하지 않으니 지금의 가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일례로 4대강 사업을 진행한 낙동강 본류 지역은 가뭄 피해를 본 적이 거의 없는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가뭄 피해를 막는다는 이유로 4대강 사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명호 생태지평 사무처장은 "예견됐던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명호 처장은 "4대강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가뭄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다"며 "정부에선 4대강 사업을 할 경우, 전국의 가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우린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명호 처장은 "그 당시 시민단체가 그런 주장을 한 건,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구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류지역 및 소하천 유역 등 가뭄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그런 곳을 내버려 두고 가뭄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본류를 정비한다고 하니 가뭄이 해소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명호 처장은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모아 둔 물을 끌어다 가뭄 지역에 쓴다고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끌어 쓸지에 대해선 아무런 방법도 마련하지 못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며 "강 본류에서 물을 뽑아 가뭄 지역인 상류로 보내는 용수로 시설을 마련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시설을 마련하려면 또 다시 대규모 공사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명호 처장은 "그렇기에 가뭄을 막기 위해선 지금의 4대강 사업, 즉 본류를 정비하는 사업이 아닌 지천을 정비하는 사업을 먼저 해야 한다고 시민단체에선 주장했다"며 "결국, 이미 4년 전 부터 예측한 나쁜 현상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거다"고 밝혔다.

 /허환주 기자

"김재연, 윤금순 당선자를 바라보세요"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5-25일자 기사 '"김재연, 윤금순 당선자를 바라보세요"'를 퍼왔습니다.

"'명분' 없는 사퇴 못해"…SNS "노동자 농민 함께 큰 진보당이다"

▲ 왼쪽부터 사퇴를 결정한 윤금숙 통합진보당 당선자(비례대표 1번), 김재연 당선자(2번),

김재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연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 자진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을 두고, 이미 사퇴한 윤금순 비례대표 당선자를 비교하며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당선자는 24일 (나는 꼼수다) 진행자 김용민 시사평론가가 진행하는 인터넷방송 (김어준의 뉴욕타임스)에 출연해 "제가 날아가면 그다음엔 또 다른 '괴물'이 생길 것"이라면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면서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 왜 청년비례대표 당선인이 사퇴해야 하는지, 왜 우리당이 부정선거를 한 비도덕적인 정당으로 낙인 찍혔는지를 천천히 설명해 드릴 기회가 충분찮았다"고 말했다.

그가 앞서 밝힌 "명분 없이는 사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또다시 강조한 것. 이를 본 트위터 여론은 김 후보가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비례대표 후보가 됐는지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앞서 김 후보는 한국외국어대학 러시아어학과 99학번 출신으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2002년 한국총학생연합회(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중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수배되기도 했다. 이후 한국대학생연합회(한대련) 대학민주화대책위 집행국장(2010년), 한대련 집행위원장·반값등록금 국민본부 공동집행위원장(2011년)을 맡은 바 있다.

젊은 나이인 만큼 정당활동보다 학생활동이 주이며, 한총련·한대련의 성향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미뤄봤을 때, 이석기 당선자와 같은 NL(민족해방) 운동권 출신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비례대표 1번 윤 당선자는 진보당 사퇴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바로 사퇴를 결정했다. 앞서 윤 당선자는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와 함께 '비례대표 경선때 부정선거로 1번으로 올라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로, 사태가 불거지자 곧바로 사퇴했다.

그는 농민운동가 출신으로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회장,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진보당 농민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05년에는 노벨평화상 후보로 오르기도 했다.

트위터리안들은 윤 당선자의 사퇴 소식을 듣자마자 "농민과 국민의 마음을 두렵게 알고, 진정성 있는 윤 후보가 사퇴했다", "여전히 국회에 농민 출신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등 그의 용기를 높게 사는 여론이 잇따랐다.

특히 윤 당선자는 비례대표 자리를 당권파 조윤숙 비례대표 후보(7번, 비례대표 경선에 참여했으나 후보 사퇴 거부)에게 줄 수 없기에 국회 개원후 사퇴함으로써 서기호 전 판사에게 물려주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권파 탓에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당이 쇄신할 수 있도록 당권파에 힘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

이를 본 트위터리안들은 "윤 당선자의 선당후사 정신이 돋보이지만, 같은 여성임에도 김 당선자와 비교된다", "김 당선자는 윤 당선자를 본받아야 한다" 등의 의견이 다수.

김재연 "청년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당적 이전 결심" 미친X 아냐? 평생 농민운동에 헌신한 윤금순 비례대표 즉각적 사퇴는 농민들에게 깊은 상처 주기 위해서냐? 아주 구역질이 난다(이화*, @kos****)

김선동 의원이 이석기 김재연이 사퇴하는 것은 부정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 윤금순 당선자는 왜 사퇴한 거지? 다른 후보들은 왜 사퇴한 거지? 그들의 편 가르기 싸움이 검찰에 빌미를 제공한 거다. 언제까지 남 탓만 할 것인지…. 실망을 넘어 짜증까지 난다(츄***, @sereni****)

아무것도 소중한 것을 주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없으면 이미 진보가 아닙니다. 이석기, 김재연 씨가 금배지에 집착하는 거…. 사랑 아닙니다. 진정 사랑했다면 억울해도 소중한 걸 내놨어야 합니다. 윤금순 씨처럼 말이죠(한 마***, @syd****)

한편, "'명목' 없이 사퇴할 수 없다"는 김 후보를 두고 트위터리안들은 힐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석기-김재연 금배지 달아주려다 대선 작살나고, 진보당 작살나고, 전교조 작살나고! 당권파의 학생과 노동자는 구속되고. 그렇게까지 해가며 그 배지가 달고 싶을까?(진중권 동양대 교수, ‏@unheim)

이석기, 김재연이 '명분'없는 사퇴를 몬한다꼬? 사퇴하는 자체가 진보당의 수습 '명분'이 된다는 생각은 몬하나?(金永*, @PresidentY****)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명분보다 더 소중한 대의는 왜 모르는가? 이리도 크게도 멀리도 볼 줄 모르는 자들이 국민을 상대로 정치하겠다니(불꽃, ***, @bulko****)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

"소 죽는 것만 보이고 농민 죽는 것은 안보입니까"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1-19일자 기사 '"소 죽는 것만 보이고 농민 죽는 것은 안보입니까"'를 퍼왔습니다.

ⓒ민중의소리 전북 순창의 문동연 씨

“전두환 정권 때 살아있는 외국 소 수입하면서 축산 농가 몰락할 때도 발버둥 치며 살았고, IMF 때 사료값이 폭등해 휘청거릴 때도 버텼습니다. 40년간 죽어라 소 키웠더니 정부로부터 받은 것은 빚밖에 없어요. 빚 갚느라 부모가 물려준 논도 다 팔았어요.” 

전북 순창 인계면에서 40여 년 간 육우 농사를 진행해온 문동연(56)씨가 17일 눈물을 뚝뚝 흘렸다. 

“사람을 이렇게 다 죽여 놓고 소 몇 마리 죽었다고 저를 처벌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문씨는 지난 3일 그가 키우던 소가 굶어 죽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세상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김완주 전북도지사가 직접 그의 농가를 방문해 형편을 살폈으며 외부의 지원도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문씨와 관련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눈가 위 주름은 한층 더 깊어졌다.

문씨는 16살 때 소3마리로 시작해 육우 농사에 뛰어들었다. 축사도 하나하나 손수 용접하면서 만들었다.

“150마리까지 키워봤습니다. 소 늘어나는 게 행복했죠. 질 좋은 소를 만들기 위해 품종개량도 시도했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소 키워서 아이들 넷도 다 대학 보내고 그 재미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곳곳에서 위기를 맞았었다. 80년대 전두환 정권이 외국소를 수입하거나 IMF 때문에 사료값이 폭등을 할 때마다 농가가 휘청거렸던 것. 그래도 그는 “국가 정책 때문에 힘들었지만 국가에 대해 원망 한 번 한 적 없이 일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본격화된 2년여 전부터 불어 닥친 소값 하락과 사료값 인상 상황에서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다.

420만원에 거래 되던 700kg 짜리 육우 한 마리가 200만 원 대로 떨어졌다. 수입이 줄어들면서 빚이 쌓였다. 농협에서 받은 사료구매자금 8천200만원을 포함해 1억5천만원으로 늘었다. 그러는 사이 우울증이 찾아왔고 낮에는 집 안에 있고 밤에는 홀로 낚시를 갔다 오는 생활이 반복됐다.

만기가 되도 돈을 갚지 못하자 그는 지난해 부모에게 물려받은 논(1천100평)을 팔고 각종 보험을 해약해 1억 원을 갚았다.

“돈이 없으니까 땅 팔고, 보험 해약한 돈으로 사료 사고 빚 갚은 거에요. 오죽하면 부모가 준 유산까지 팔았겠습니까. 지금도 부모가 준 논을 팔았다는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요.”

하지만 폭등하는 사료값은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전년도에 비해 사료값이 17%가량 올랐던 2011년 9월, 그는 사료를 줄이는 극단의 선택을 했다.

“정말 이것도 한두 번이지 세번째 휘청거리니까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더 이상 소를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가 다 죽으면 한 곳에 다 모아놓고 저도 죽으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없더라고요. ”

사료를 먹지 못한 소가 한 마리씩 죽어나가기 시작했다. 지난 3일 9마리의 소가 굶어죽었다는 사연이 알려진 이후에도 소는 죽어나갔고 모두 합해 20마리로 늘어났다. 소가 죽어나갈수록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회에 대한 원망은 커지기만 했다.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그를 더욱 절망케 한 것은 국가였다. 언론을 통해 소가 굶어죽은 사연이 알려지고, 사체를 농가에 방치한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가 그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모색한 것.

“농가가 어렵다고 하면 정부는 그 목소리를 들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소 죽은 것에 대해 책임추궁을 한다고 하는데, 정부의 눈에는 제가 죽어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까.”

울분은 쌓이기만 했다. 김완주 도지사가 와서 형편을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런 그를 위로한 것은 시민이었다. 그의 사정이 알려지자 마을 노인들이 한푼 두푼 모아 그에게 사료 100여 포대를 지원했다. 가수 이효리 씨도 자신의 트위터에 문씨에 대한 글을 올렸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에 쌓였던 울분도 하나둘씩 풀어지기 시작했다.

16일 그는 죽은 소를 땅에 묻었다. “마음 같아선 1년이라도 죽은 소를 그대로 놓으려고 했는데 다른 농가에 구제역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묻었다”고 했다. 그리고 17일 ‘구제역 방역’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외부인의 출입도 통제했다.

“이제 소는 더 이상 키우지 않으려고요. 더 이상 저 같은 희생양이 없었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자동차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농민들도 잘살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기를 바랄뿐입니다.”

정혜규 기자jhk@vop.co.kr

소값폭락 주범이 오히려 농민을 잡겠다고?

이글은 서프라이즈 2012-01-14일자 기사 '소값폭락 주범이 오히려 농민을 잡겠다고?'를 퍼왔습니다.

(서프라이즈 / 아이엠피터 / 2012-01-14)

소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민들이 서울에 상경하려는 모습에 대해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농정현안 발표에서 “지난해 구제역 때문에 3조 원에 달하는 돈을 땅에 묻었다. 아직도 구제역 방역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일부 축산농가들이 소를 몰고 이동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용인될 수 없는 도를 넘어선 행동”라며 축산농가의 소 몰고 상경집회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특히 축산농가들의 허가없는 이동으로 구제역이 재발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권 청구는 물론이고 책임까지 추궁한다는 원칙을 세워 앞으로 축산농가들과 정부의 대립은 극한으로 치달릴 것 같습니다.

서규용 장관의 강경 발언을 보면서 정말 취임 전부터 개념 없는 장관이더니 끝까지 죄 없는 농민만 잡는다는 생각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늘은 소 값 폭락의 원인과 정부의 어이없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 값 폭락의 주범은 정부

우선 지금처럼 소 값 폭락을 초래한 범인은 바로 정부입니다. 소 값이 폭락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과잉입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워낙 많으니 소 값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소의 공급과잉이 이루어졌을까요?

지난해 겨울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가축 이동제한조치를 내립니다. 그런데 가축의 이동이 불가능하자 국내산 한우가 아닌 수입 쇠고기가 기존의 5:5였던 유통시장을 3:7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구제역이 발생해서 매몰된 가축은 돼지와 젖소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육우는 계속 팔지도 못하고 축산농가에서 묶여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역 피해가 왜 엄청났을까요? 그것은 정부의 안일한 대처 때문입니다.

[정치] - 구제역, 베트남 여행 농가에 뒤집어씌운 정부

[정치] - 구제역 전국 확산 주범이 민주당이라니

결국 구제역을 제대로 막지 못해 한우의 병목현상을 만들고 오히려 수입 쇠고기를 대거 들여온 정부의 안일함이 소 값 폭락을 불러온 주범인 것입니다.

■ 도시는 소고기가 비싸도 축산농가는 빚쟁이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소 값 폭락이라 한우가 저렴해질 것이라는 상상을 가지고 마트나 시장에 갑니다. 그러나 오히려 쇠고기 값은 더 비싸졌습니다.

시장에서 팔리는 쇠고기는 500g당 2만 8천 원에서 3만 원으로 희한하게 더 올랐습니다.

쇠고기 유통비용을 보면 무려 40%가 넘는 돈이 유통비용입니다. 축산농가부터 쇠고기를 사 먹는 최종 소비자에게 오려면 무려 10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토록 유통비용이 높아지면서 유통업자들과 음식점은 자신들의 이윤은 절대 보장을 외치면서 쇠고기 값을 내리지 않고 있지만, 축산농가의 이윤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송아지를 사서 1등급 소로 키우면 최소한 마진이 30% 이상은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참담합니다. 3등급 소는 -172,1등급도 마진은 10프로 겨우 넘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엄청난 사료 값 때문입니다.

송아지를 사는데 비용이 25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최소 2년간의 사료비만 3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최소 원가는 600만 원이지만 오히려 소 값은 400만 원으로 200만 원이나 적자입니다.

축산농가는 대부분 빚쟁입니다. 그들은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사료 값을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를 팔아 그 돈을 갚는데 저렇게 적자를 보면 오히려 소를 굶겨 죽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어디 여행은커녕 하룻밤도 다른 곳에서 잘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은 바빠서 밥을 먹지 못해도 소들에게는 밥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그토록 노력하고 애를 쓰고 키운 소를 굶겨 죽이는 농민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들을 굶겨 죽이지 않으면 빚쟁이들 때문에 가족이 죽을 판입니다. 아무리 친자식처럼 소가 귀하다 해도 사람인 가족보다 중하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소들을 굶겨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부는 난리를 칩니다.

■  가짜 농민, 가짜 장관이 대한민국 농축산업의 수장이라니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그 인물 됨됨이 자체가 대한민국 농업과 축산업을 관장하는 한 나라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될 수 없었습니다.

서규용 장관은 농민만 받을 수 있는 쌀 직불금을 농지원부를 조작해서 받았습니다. 그는 농지를 담보로 10억 원을 받으면서 영농자금이라는 이유로 각종 면허세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돈은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농어민신문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탐욕을 위해 언론사를 이용하는 등 한나라당에서도 포기한 ‘여포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인사청문회가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버젓이 장관이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여포 장관’인 서규용을 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도저히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되는 인물을 이명박 대통령은 여야 반대를 물리치고 임명했습니다.

서규용 장관은 ‘농정은 현장’이라며 한 주도 빠짐없이 주말마다 현장을 찾아 농어업인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노력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매주 농업 현장에 갔는데도 이렇게 사태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보면 그가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대책을 내놓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매주마다 현장에 나갔다면 충분히 소 값 폭락을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주말마다 비싼 쇠고기만 먹다가 왔나 봅니다.

서규용 장관은 검찰총장이나 경찰이 아닙니다. 그는 성난 농민을 법으로 강력하게 진압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농민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사과하고 아픈 축산농가를 다독거려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되레 농민을 향해 법을 강하게 적용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개 값보다 못한 소도 있지만 개소만도 못한 인간도 있습니다.

아이엠피터

한-미 FTA 직격탄 맞은 축산업

이글은 대자보 2012-01-13일자 기사 '한-미 FTA 직격탄 맞은 축산업'을 퍼왔습니다.

[김영호 칼럼] 값싼 미국산 농축산물에 밀려 농업 포기는 시간문제일 뿐

소값이 나락을 모르 채 떨어지자 축산농가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지난 5일 농민들이 소1,000마리를 청와대에 반납하겠다며 트럭에 싣고 서울로 향했지만 고로도로 진입로 곳곳에서 경찰의 곤봉에 밀려 소떼의 항의는 좌절되고 말았다. 시위는 불발에 그쳤지만 앞으로 이 나라 축산업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란 점에서 심각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축산당국은 사육두수가 늘어나고 사료 값이 오른 탓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언론은 그 무책임한 발표를 원인분석도 없이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하면 미국산 쇠고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태세다. 여기에 캐나다산이 재개방의 파고를 타고 밀려올 기세다. 

지난 1년 새 소 값이 크게 떨어졌다.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한우 암소 송아지 값이 92만1,000원이었다. 이것은 2011년 평균가격 217만4,000원보다 57%나 하락한 것이다. 600kg 수소의 지난해 평균가격이 533만7,000원이었는데 12월에는 319만3,000원으로 떨어져 40%의 하락폭을 나타냈다. 사육두수가 2002년 141만 마리였는데 작년 6월 305만3,000마리로 늘어났다. 사육두수 증가로 인해 가격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원인은 2007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이후 한우판매가 그 만큼 감소한 탓이다. 최근의 소 값 폭락은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투매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사료 값 앙등이 겹쳐 폭락사태를 부른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2005년 6월 국민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 FTA 현상을 개시한다고 기습적으로 밝혔다. 그 4대 선결조건의 하나로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2007년부터 재개되었다. 2007년 수입량은 1만4,616t이었다. 당시 연령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키로 했는데 뼈 부위가 잇따라 발견되어 검역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명박 정권은 출법하자마자 무차별 수입을 단행해 2008년 5월 촛불시위를 촉발했다. 그 해 5만3,293t이 수입됐다. 이어 2009년 4만9,973t, 2010년 9만569t으로 급증세를 나타냈다. 2011년 1∼11월 수입량은 10만6,447t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41.5%나 증가했고 이에 따라 수입시장의 점유율도 37.6%로 높아졌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국내 축산업에 타격을 주기 마련이다. 그런데 정권 차원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자는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도대체 정부가 나서 자국산이 아닌 외국산을 먹자고 홍보하는 나라가 또 있는지 모르겠다. 여기에다 한-미 FTA 날치기가 축산업에 결정적인 직격탄을 날렸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현행 40%인 수입관세가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지금도 미국산이 잘 팔리는 이유는 국산보다 값이 싸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으로 해마다 가격이 더 내리니 축산을 포기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는지 김종훈 통상정책책임자가 나서 소값 폭락을 부채질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쇠고기를 연령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수입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이 그 따위다. 

이명박 정권은 불난데 기름 붓는 짓을 서슴치 않는다. 2003년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된 캐나다산 쇠고기 재개방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작년 12월 30일 국회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이 보고서는 캐나다가 광우병 상시발생국이어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곤경에 처한 축산농가의 현실을 비춰 수입재개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입장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국회의 반대도 아랑곳 않고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강행하고 있다. 이미 현지에서 작업장 선정을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캐나다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미국산 쓰나미에 캐나다산마저 몰려올 태세니 소값이 폭락을 거듭하면서 투매현상까지 일어난 것이다. 젖소 숫송아지 한마리가 1만원에도 안 팔린다는 현실이 그것을 말한다. 우유를 40여일 먹여 키워봤자 본전을 건질 수 없으니 사육을 포기한다는 소리다. 어떤 농축산물도 미국의 토지-노임개념이 없는 거대자본의 생산물과 가격경쟁을 할 수 없다. 다만 가축은 사료를 먹여 키워야 하는 까닭에 소 파동이 먼저 왔을 뿐이다. 값싼 미국산 농축산물에 밀려 농업을 포기하는 사태는 이제 시간의 문제로 다가온다. 식량주권-식량안보를 포기한 국가는 선진국이 될 수는 없다. 식량공급을 타국에 의존하는 국가가 어찌 강대국이 될 수 있겠는가? 일본은 세계에서 어떤 나라보다도 정치-경제적으로 친미국가이다. 하지만 미국과 FTA를 맺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언론광장 공동대표 시사평론가 <건달정치 개혁실패>의 저자 본지 고문

[사설]‘경쟁력 키우면 된다’는 무책임한 FTA 피해대책

이글은 경향신문 2011-11-24일자 사설 '[사설]‘경쟁력 키우면 된다’는 무책임한 FTA 피해대책'를 퍼왔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날치기 처리된 이후 정부와 여당은 ‘이제 남은 것은 후속대책뿐’이라고 강조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관계장관회의에서 피해 예상분야에 대한 지원대책을 주문한 데 이어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민주당이 요구한 방안의 100%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속대책은 결국 기존 FTA 피해대책의 지원액을 얼마간 늘리는 것이 될 공산이 크다. 협정 발효를 기정사실화하고 피해계층의 FTA 반대를 혈세로 무마하려 한다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미 FTA 피해대책은 전혀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지원액을 늘린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 대표적인 피해분야인 농축산업의 대책을 보면 피해 추정에서부터 부실의혹을 받는다. 우리는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 농산물 수입이 연평균 4억2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미국 농무부가 추정한 한국에 대한 수출증가액은 2조1000억원으로 우리 추정치의 5배다. 이 같은 허술한 피해 추정을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 8월 22조원 규모의 피해대책을 발표했다. 그나마 수년째 이미 시행 중인 지원사업, 농어민 숙원사업 등 한·미 FTA에 따른 피해보전과 거리가 먼 갖가지 지원책을 쓸어담아 22조원을 채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피해보전 직불제를 제외하면 사실상 융자 형태의 지원이 대부분이다. 농업 다음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제약업계도 정부의 피해 추정치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가까스로 마련된 유통법·상생법이 한·미 FTA 발효로 무력화될 경우 중소 유통상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마저 없어지게 된다.

피해산업·피해계층에 대한 정부의 생각은 단순하고 무책임하다. ‘개방 파고에 맞서 경쟁력을 높이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분야가 역시 농업이다. 역대 정권은 시장 개방 때마다 ‘농업도 경쟁력을 키우면 된다’며 수십조원의 혈세를 퍼부었다. 복지정책·농촌정책·농업정책이 혼재된 ‘돈으로 때우는’ 정책의 결과 농업 경쟁력은 제자리걸음인 채 농민들만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됐다. 한국 농업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청사진을 제시하기보다는 개방 반대를 그때그때 혈세로 무마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개방’ 얘기만 나와도 사색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경쟁력을 키우면 된다’는 것이 정부 논리다. 이 대통령은 그제 관계장관회의에서 “농업이라고 세계 최고가 되지 말란 법 없다. 농민들도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는 적극적 자세를 갖는다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농민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세계 최고의 농업이 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지적에 공감하고 희망을 가질 농민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한미 FTA, ISD만 문제가 아니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1-11-21일자 기사 '한미 FTA, ISD만 문제가 아니다'를 퍼왔습니다.

[이정전 칼럼] '충분한' 보상방안, 과연 있는가?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이 막바지에 이른 듯싶다. 여권이 강행을 서두는 가운데 야당은 투자가-국가소송제도(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FTA 전체가 문제라고 하는데 한미 FTA는 온데간데 없고 아리송한 ISD만 놓고 여야가 지루한 힘겨루기만 계속하고 있다. 마치 ISD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가 완전히 합의한 듯한 인상을 준다.

정부와 여당은 한미 FTA의 시행으로 우리가 얻을 이익이 손실보다 더 클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설령 그렇다고 치자. 우리가 한미 FTA에 관해서 심히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는, 그러지 않아도 심각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더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국가 차원의 정책은 이익을 보는 사람들과는 별도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을 따로 남기게 마련이다. 다시 말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입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다. 대기업은 한미FTA로 이익을 얻겠지만 농민이나 중소기업은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FTA를 지지하는 측은 낙수효과 덕분에 결과적으로 한미FTA 체결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낙수효과가 사라지고 있음이 통계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낙수효과를 들먹이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다.

물론, 정부와 여당은 농민이나 축산업자, 중소기업 등 한미 FTA 피해자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보상방안이 문제다.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상해줄 효과적인 방법이 과연 있느냐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평소 이런 종류의 질문에 가장 강하게 부정적 대답을 주는 학자는 FTA를 적극 지지하는 보수성향 경제학자들이다. 사회복지지출의 확대를 반대할 때 이들이 늘 제기하는 이유들 중의 하나는 빈곤층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이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은 이미 학계에서 많이 나온 바다.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그 자체가 많은 돈과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우선 진정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야 하는데, 그러자면 많은 공무원들이 동원되어야 하고 이들이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은 구호대상자 각각이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가난한 정도나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천태만상이기 때문이다. 설령 이 모든 것이 제대로 파악되었다고 해도 그 다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이 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가짜 구호대상자들이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무원들과 지방유지들 그리고 이들과 선이 닿는 세력가들이 사회복지를 위한 돈을 가로채는 현상이다. 미국의 경우, 빈곤층을 위해서 정부가 10의 돈을 지출하면 정작 가난한 사람의 손에는 1내지 2만 떨어지고 나머지는 엉뚱한 사람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요컨대, 사회복지를 위한 정부 재정지출의 상당한 부분이 진짜 구호대상자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도중에 줄줄 새 나가 버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사회복지 지출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보수진영의 주장대로 사회복지지출을 삭감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치달을 수는 없다. 자본주의 시장의 속성상 빈부격차를 점차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회적 통합과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사회복지지출의 증대는 앞으로 대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정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최대한 도와주는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한미 FTA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한미 FTA가 우리에게 처음은 아니다. 과거 수차례의 FTA 체결로 인한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았었다면, 왜 작금의 한미FTA 비준안에 대하여 농민을 비롯한 수많은 잠재적 피해자들이 그토록 격렬하게 반대할까? 농촌 현장을 가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농민을 위한 피해보상기금의 적지 않은 부분이 도중에 새나가고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된다. 한미 FTA 실시로 예상되는 피해자들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보상방안이 과연 확실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 ⓒ프레시안(최형락)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