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생물 25종 있는 김포공항 습지에 골프장을 짓는다고?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9-05일자 기사 '보호생물 25종 있는 김포공항 습지에 골프장을 짓는다고?'를 퍼왔습니다.

김포공항습지공대위, “민관합동 조사하라” 촉구

 

ⓒ김포공항습지공대위 김포공항습지공대위

김포공항 습지 매립반대ㆍ골프장 사업 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김포공항습지공대위)는 김포공항골프장 예정부지에서 법정보호종이 발견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민관합동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김포공항습지공대위는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포공항골프장 예정부지와 그 인근에서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야생조류 17종, 서울시보호야생조류 8종이 발견돼 현재까지 발견된 법적보호종만 모두 25종"이라고 밝힌뒤 민관이 합동으로 나서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포공항습지공대위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시립대 환경생태연구실과 함께 골프장예정부지와 현장 주변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현장에서 황새, 재두루미, 독수리, 새매, 칡부엉이, 잿빛재두루미 등 천연기념물ㆍ멸종위기종 17종과 물총새, 박새, 오색딱따구리를 비롯한 서울시 보호종 8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공항공사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승인 절차를 거치면서 김포공항골프장예정부지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및 보호종은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지만, 이번 조사로 보호해야 할 법적보호종이 많은 것이 재확인됐다"며 ""골프장예정부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한국공항공사의 조사자료는 명백히 거짓"이라고 전했다. 

이어 "환경부는 김포공항습지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이번에 확인된 조류뿐만 아니라 동,식물 전체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조속히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주변 습지에 새들이 날아들면서 새와 항공기가 충돌하는 '버드 스트라이크' 위험이 크다고 보고 2015년까지 공항 주변에 27홀 규모의 대중 골프장을 만들 계획이다.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

이글은 모마이뉴스 2012-08-24일자 기사 '최문순 지사님, 왜 골프장 허가취소 약속 안 지키십니까'를 퍼왔습니다.

해당 마을 주민들 도청 앞에서 280일 넘게 농성... 후보 시절 발언 잊었나

▲ 과연 여기가 설악산 맞아요? 동네 시장 골목도 이처럼 붐비진 않겠군요. 여기에 케이블카까지 설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 박그림

여기는 도떼기시장이 아닙니다. 위 사진은 일출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든 설악산 대청봉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밀려드는지, 잠시 멈춰 쉬고 싶어도 인파에 떠밀려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설악산 입구뿐 아니라 설악산 대청봉 정상 역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산 설악산인지, 아니면 동네 시장인지 분간이 어렵습니다.

지난 6월 26일 환경부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제외한 설악산·지리산·월출산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낸 국립공원 안 케이블카 사업 신청을 모두 부결했습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을 부결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보호 가치가 높은 식생의 훼손이 우려되고, 경제성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기술성 검토가 부족하다는 점 등입니다.

강원도지사의 전쟁 선포, 실망입니다 

▲ 몰려드는 사람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설악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케이블카까지 설치한다면 설악산의 황폐함은 불보듯 뻔한 일이겠지요. 국립공원 케이블카 취소는 환경부의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 박그림

환경부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취소 결정은 이명박 정부 아래서 환경부가 잘한 유일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받을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에 대해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7월 3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과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등 강원도 3대 현안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유로 차질이 빚고 있다며 최 도지사가 이명박 정부와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나 경제자유구역 등은 강원도정을 책임진 도지사로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됩니다. 그러나 설악산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는 케이블카 사업 취소까지 전쟁 선포에 포함시키다니 최문순 도지사의 안목이 놀랍기만 합니다.

그동안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을 막아내기 위해 많은 사람이 고생했습니다. 눈보라 치는 설악산 정상에서, 지리산에서, 서울 광화문에서 갖가지 퍼포먼스를 하며 눈물겨운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지켜낸 설악산인데,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전쟁을 하겠다니요.

▲ 겨울 설악산 대청봉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의 몸부림이 있습니다. 설악산을 비롯해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를 막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최문순 도지사는 케이블카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가카와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 박그림

최문순 도지사가 목숨 걸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청정 강원도를 파괴하는 골프장이지요. 현재 강원도는 50개의 골프장이 운영 중입니다. 건설 중인 21개와 건설이 예정된 13개의 골프장을 합한다면 조만간 강원도는 총 84개의 골프장이 있는 골프도가 될 것입니다. 

모두 합해 1544홀 규모인 84개 골프장은 총면적 8435만 6058㎡로 여의도 면적의 약 32배에 이릅니다. 축구장보다 무려 1만 1815배나 큰 면적입니다. 이제 청정 강원도란 말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강릉·원주·홍천 지역 10여 개 마을이 5년에서 많게는 8년 동안 '주민피해 해소와 불·탈법 인허가 과정 재검증 요구'를 외치며 싸우고 있습니다.

시커먼 움막에서의 285일

지난 14일 강원도청을 방문하였습니다. 강원도청 마당 한가운데 시커먼 움막이 있었습니다. 빛바랜 현수막 글씨가 움막이 오랜 시간 이곳에 있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에 붙어 있는 285일이라는 선명한 숫자도 이를 말해줍니다. 

▲ 강원도청 앞 마당의 움막과 빛바랜 현수막 글씨가 오랜 시간 주민들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 최병성

285일, 사람들은 얼음이 꽁꽁 얼던 지난 추운 겨울부터 이 움막에서 지냈습니다. 천막 안을 보려다가 입구에 놓인 알루미늄 기둥에 팔이 스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랐습니다. 화상을 입을 듯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천막 안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삶의 터전과 강원도 산하를 지키기 위한 염원으로 죽기를 각오한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강원도청 입구에는 런던 올림픽 메달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수막 아래 285일이 넘도록 피눈물 흘리며 고생하는 주민들의 시커먼 움막이 오버랩됐습니다. 올림픽 환호성 속에 힘없는 사람들의 눈물은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왜 강원도청 한마당에 움막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체육시설인 골프장은 관할 지자체장이 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강원도 전체 골프장의 최종적인 허가권을 쥐고 있는 최문순 도지사를 찾아 온 것입니다. 

▲ 올림픽 금메달을 축하하는 현수막 아래 골프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움막이 있습니다. 금메달의 환호성에 가려 주민들의 눈물은 보이지 않는 걸까요? ⓒ 최병성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최문순 도지사 

시커먼 움막에 '최문순 도지사는 약속을 지키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들이 걸려있습니다. 지난 2011년 4월 치러진 강원도지사 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의 최문순 후보가 주민들을 만나 골프장의 허가 절차 및 환경 평가 등이 잘못되었다며 자신이 도지사가 된다면 불법이 확인된 골프장의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2011년 4월 24일 강원도지사 보궐 선거를 앞두고 당시 최문순 후보는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만나 불법이 확인된 골프장 건설 취소를 약속했습니다. ⓒ 강원도골프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

당시 불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골프장에 대한 최문순 후보의 반대 입장은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의 후보시절 약속은 정확히 이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문순입니다. 저는 MBC에서 기자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도 오래했고요. 골프장 현황과 불법이 어떻게 저질러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되면 7개 마을에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이광재 지사가 147일간 근무하는 동안 사실 거의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에 끌려 다니고 사회적 갈등이 큰 문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자신의 소신을 천명하는 위치가 되지 못했어요. 법적으로 취약했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 제가 도지사가 되면 그 문제를 분명하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제가 살아온 길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할 때 제 입으로 했던 얘기를 MBC사장이 돼서 그대로 했습니다. 믿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도지사가 돼서 제가 잘못하면 도청으로 쳐들어오십시오. 도지사실을 점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문순 도지사가 지난 2011년 4월 28일 강원도지사에 취임했으니 벌써 1년하고도 6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골프장 허가를 취소하겠다던 약속은 아직도 약속으로 남아있고, 주민들은 한겨울의 눈보라와 뜨겁게 내리쬐는 한여름의 태양을 견디며 여전히 움막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이광재 전 도지사가 147일의 임기 동안 불법적인 골프장에 허가를 취소하지 못한 이유는 재판에 끌려 다니느라 자신의 소신을 펼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 도지사는 지금까지 약  540일에 이르는 18개월 동안 왜 골프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오랜 기간 골프장 하나 해결하지 못할 만큼 최문순 도지사님의 위상이 허약한 것일까요. 최 도지사는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도지사실을 점거하라며 전화번호도 주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최도지사는 지난 3월 5일, 노숙 농성장을 자진 철거 않으면 강제 철거할 계획이며 불법행위는 고발 조치하겠다며 담화문까지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도청에서 기자회견했다는 이유 등으로 7명을 고발했습니다. 며칠 전 그들은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 최문순 강원도시자는 자신이 골프장 건설 취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도지사실로 처들어 오라고 약속해 놓더니,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 최병성

최문순보다 골프장 문제점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최문순 도지사는 그저 말로만 골프장 반대를 약속한 게 아니었습니다. 불법적으로 건설된 골프장 허가를 취소하겠다며 골프장 건설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 8가지 약속을 하였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골프장 개발로 식수와 농업용수의 고갈, 농약과 비료로 인한 하천과 지하수 오염, 유기농 농사 피해, 수해 피해 등 심각한 주민 피해가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에서 멸종위기의 식물, 동물 종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관할 행정청의 유착 의혹까지 일고 있다. 골프장 건설로 창출되는 지역주민 일자리는 단순 일용직에 불과하며 세입의 증대도 크지 않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생태계 파괴, 지하수 오염 및 지역주민이 갈등 등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 최근 많은 골프장의 거품이 빠지면서 문을 닫는 골프장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골프장 개발의 적법성도 상당부분 결여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소에 대하여 결정하겠다. "

▲ 아직도 '최문순'이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약속 이행은 왜 이리 오래 걸릴까요. ⓒ 최문순의 골프장 허가취소 약속문서

이처럼 최문순 도지사는 그 누구보다 골프장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고, 불법으로 공사 중인 골프장에 대해 허가 취소까지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최 도지사는 이 문서에서 김문수경기도지사의 경우 2008년 골프장 허가를 취소한 사례가 있다며, 자신도 김문수 도지사처럼 불법적인 골프장 공사에 대해 허가 취소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강원도는 골프장의 확대보다 청정지역으로서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강원도는 미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첫 순위로 자연환경을 꼽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없이 무분별한, 무원칙한 개발로 청정 강원도의 모습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개발수익은 지금의 수익이지만, 청정 강원도는 잠시 우리 세대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왜 그러고 계십니까? 

▲ 강원도 골프장 환경 조사에서 빠진 하늘다람쥐입니다. 하늘다람쥐, 가막딱따구리, 수달 등의 천연기념물은 없는 것으로 허위조사됐습니다. ⓒ 강원도골프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

골프장,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제 골프가 대중운동이 된 만큼 골프장 허가가 필요하다고요? 아니요. 대한민국은 이미 골프 공화국이라 할 만큼 골프장 공급이 과잉 상태입니다. 일본의 경우, 경기침체로 골프장이 헐값에 매물로 나와도 사는 이가 없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곧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2008년 23억 원에 이르던 남부CC의 회원권이 최근9억5천만 원으로, 13~4억 원에 이르던 레이크사이드와 화산CC 역시 1/3 수준인 4억 원 미만으로 폭락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골프장에 닥칠 재앙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 최문순 도지사님, 여기 당신이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약속했던 골프장 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믿어 달라던 당신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 강원도골프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

숲은 홍수와 가뭄을 막아줍니다. 그러나 숲을 파괴하고 건설하는 골프장은 홍수를 일으키고 가뭄에 부족한 물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골프장 잔디는 홍수 조절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의 잔디 밑에는 배수로가 있고, 곳곳에 물을 저장하는 저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골프장 잔디는 홍수를 일으키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홍수 조절 능력이 없는 골프장 잔디 밑에는 이처럼 배수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배수로를 따라 모인 물은 어디로 갈까요? ⓒ 최병성

지난해 여름 충청도의 모 골프장 저류지가 붕괴되어 골프장 아래 마을로 물이 덮쳤습니다. 갑자기 밀어닥친 물때문에 집들은 구들장만 남았고, 그곳에서 잠자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급류에 실종돼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100년 만의 가뭄이라던 지난 6월, 절실하게 물이 필요한 농가를 외면하고 농어촌공사가 해남 파인비치골프장에 물 판매계약을 체결해 논란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골프장의 잔디는 물을 주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가뭄에 물 부족을 부채질하는 재앙입니다.

▲ 골프장 저류지가 붕괴되어 물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골프장은 홍수를 초래하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 최병성

골프장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농약 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지하수오염입니다. 골프장잔디를 가꾸기 위해서는 농약 살포가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골프장에 사용되는 농약의 종류와 기준이 지금까지도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흘러나온 농약은 하천을 오염시키고 우리가 먹는 식수를 더럽히는 주범입니다. 그러기에 골프장 문제는 곧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 골프장 농약 사용 기준이 전혀 없다는 환경부 국정감사 답변서입니다. 수백 곳에 이르는 골프장에 농약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기준조차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골프장을 지어야 하는 것일까요. 골프장 농약은 당신의 식수를 오염시킵니다. ⓒ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

약속 안 지키는 최문순 도지사, 민주당도 책임져야

이제 강원도 골프장에 대해 통합민주당이 입장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주민들의 표만 얻은 후, 불법적으로 건설된 골프장 허가 취소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최문순씨를 도지사 후보로 민주당이 공천했기 때문입니다.  

골프는 숲을 파괴하고 홍수와 가뭄을 조장하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나쁜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부와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 골프를 즐기는 정치인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환경 위기 시대에 골프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 줄 모르는 까닭이지요. 

지난 14일 강원도의 개발 공약 발표를 위해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예비 후보가 강원도청을 찾았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던 문재인 후보에게 반경순 골프장 반대 주민대책위 공동대표가 골프장 사태를 이야기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골프장 건설을 막기 위해 강원도청에서 움막 생활을 하는 현장을 문재인 후보가 직접 보았습니다. 

▲ 문재인 후보 딱걸렸어! 반경순 강원도골프장반대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는 문후보의 손을 잡고 바로 앞의 주민들의 움막을 가리키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문 후보가 직접 움막을 보았으니 골프장에 대핸 어떤 답을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아래 사진 속 붉은 동그라미가 문재인 후보입니다. ⓒ 최병성

조만간 강원도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민주당의 모든 대통령 예비 후보들에게 강원도 골프장 개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답이 돌아올까요? 다음 기사에 후보들의 답변을 자세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불법적인 골프장의 허가를 취소했던 김문수 경기도지사만큼만 해 주십시오. 그 길만이 청정 강원도의 미래를 보존하는 길이요. 당신의 살길입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더 이상 약속을 지키지 않는 뻥쟁이가 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최병성(cbs5012)

"후손에 부끄럽지 않도록 고향 자연 지킬랍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조홍섭기자 블로그 물바람숲 2012-07-26일자 기사 '"후손에 부끄럽지 않도록 고향 자연 지킬랍니다"'를 퍼왔습니다.

골프장 건설 맞서 자연 지킴이로 나선 홍천 갈마곡리 이재순씨

하늘다람쥐, 까막딱따구리 사는 곳 후대에 남길 터

» 강원도 홍천군 갈마곡리의 자연을 골프장에 내줄 수 없다는 고향 지킴이 이재순씨가 해맑게 웃는다.

강원도에는 골프장이 많다. 2011년 기준으로 운영 중인 골프장이 41곳, 건설 중이거나 추진 중인 곳이 41 곳으로 여의도 면적의 18배나 된다. 경기도 다음으로 골프장이 많다. 특히 경춘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서울과 가까와진 홍천군에는 운영 중인 골프장 2곳, 공사 중인 골프장 4곳, 인허가 추진 중인 골프장 9곳 등 그야말로 골프장 군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 갈마곡리 계곡에 펼쳐진 농경지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환경성 검토와 산림 조사의 부실, 주민들의 수해 위험, 하천의 건천화. 친 환경 농업의 어려움, 마을 공동체의 파괴 등등….

이런 문제를 제기하며 골프장 반대운동을 펼쳐오고 있는 곳이 홍천군 갈마곡리이다. 지난 6월19일 이곳 지킴이 이재순씨의 요청으로 조류 조사차 들렀다.

» 갈마곡리의 까막딱따구리.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이다.

우선 이재순씨를 만나기 전에 까막딱다구리 둥지로 가 보았다. 지난해와 다름없이 2마리의 새끼를 기르고 있었다. 정상적인 번식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앞으로 골프장이 추진되면 번식지가 온전할까 걱정이 된다.

» 야산과 논 습지는 다양한 생물들이 번성하는 터전이 된다.

홍천군청 정문에서 이재순씨를 만났다. 아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화장기 없이 검게 탄 얼굴에 반가운 미소를 지었다. 지난해 3월에 하늘다람쥐 조사를 하고 1년만이다. 이재순씨는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사는 소박한 산골 여인이다.

» 갈마곡리의 하늘다람쥐.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이다.

무관심하게 지내던 어느 날  골프장 반대운동을 하는 노인분들을 목격하면서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심각성을 깊게 느끼게 되어 여린 여인의 몸으로 갈마곡리 지킴이로 본격 나서게 되었다.

» 2011년 3월17일 삭발을 하고 시위에 나선 이재순씨와 주민들.

그는 후손한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 최종 선택이라며 자연보전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2011년 3월17일 삭발과 단식 농성시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집단폭행죄, 퇴거 불응죄로 홍천군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황이다.

» 갈마곡리 농경지에서 쉬고 있는 원앙.

» 골프장 건설을 막아내기 위해 상의 중인 주민들.

» 주민들은 인근 야샨의 새둥지들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며 사업자를 의심하고 있다.

이재순씨는 강원도청 앞에서 시위를 하며1~2시간을 자면서 고통을 견디었을 때와 80~90대의 노인분들을 고생시키면서 춘천경찰서에 끌려갔을 때가 힘들었노라고 말한다.

» 마을 개울의 다슬기

» 물달팽이

» 물두꺼비

» 물자라

또한 이 일을 하면서 공직자들이 주민 편이 아니라 골프장 사업자들의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아 가장 안타깝다고 말한다. 또 싸움 과정에서 가정을 돌보지 못한 일도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한다.

» 대륙종개

» 버들치

» 산개구리

» 무당개구리

갈마곡리의 자연 훼손을 막기 위해 가족 모두 1년간 농사를 포기를 했다. 하지만 남편과 아들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남편 이만석씨는 부인의 일에 무조건 협조적이다. 건강을 해칠까 우려하고 있을 뿐이다. 과로한 탓에 쓰러진 일이 있기 때문이다. 아들 둘은 어머니의 신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에게 소주 한잔으로 피로를 푼다.

» 장독대도 갈마곡리 계곡에서 자연의 일부로 다가온다.

» 무쇠솥 손잡이에 앉은 딱새 암컷.

» 이재순씨 집 신발장에 딱새가 둥지를 틀어 암수가 먹이를 나르고 있다.

» 딱새와 신발, 먹이를 먹이는 수컷

» 먹이를 보채는 딱새 새끼.

그는 다시 말한다. 자연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후손들한테 좋은 자연을 물려주고 심은 마음 뿐이라고. 골프장사업은 개인 사업인데, 이 사업으로 후손들들을 망치게 할 수는 없다고. 

» 갈마곡리의 물까치

» 곤줄박이

» 갈마곡리 계곡에 서 있는 가로등 틈새에 둥지를 만든 곤줄박이.

그는 골프장 인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다. 8월24일 재판이 열린다고 한다. 힘겹고 외로운 싸움이지만 고향을 지킬 수 있다는 강한 의지가 그에게 있었다.

글·사진 윤순영/ 한겨레 물바람숲 필진,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김포의 재두루미 지킴이. 한강 하구 일대의 자연보전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 활동가이자 뛰어난 사진작가이기도 하다.이메일 : crane517@hanmail.net       블로그 : http://plug.hani.co.kr/crane

환경 투쟁의 최전선, 싸우는 노인들

이글은 한겨레21 2012-07-30일자 제921호 기사 '환경 투쟁의 최전선, 싸우는 노인들 '을 퍼왔습니다.

[기획] 골프장, 송전탑 등 환경 파괴 개발에 맞선 환경 투쟁의 최전선, 싸우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 작살 한 자루 없이 상어떼와 사투한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처럼, 노인들은 지금 더 많은 보상금이 아닌 인간의 존엄을 위해 싸우고 있다. 송전탑 건설에 따른 강제 토지수용에 저항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경남 밀양의 박정호(61)·윤여림(73·왼쪽부터)씨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밀양 송전탑 분신 대책위 제공

노인들이 싸운다. 젊은 것들 모조리 살길 찾아 도시행이니, 흙 파먹는 농촌에 남은 것은 노인뿐이다. 노인밖에 없으니 싸움도 노인 몫이다. 맞서야 할 상대는 손자 또래 용역패다. 무람없는 생계형 깡패들은 할아비뻘 농성자에게 상욕과 팔매질도 서슴지 않는다. 이 야만적 충돌 현장에서 ‘국가는 폭력의 합법적 독점’이라는 막스 베버식 정의는 설 자리를 잃는다. 공권력은 노인과 청년들의 기괴한 싸움을 멀찍이서 팔짱 끼고 관망할 따름이다.

국가란 무엇인가. 이 순박한 노인들에게 지금껏 국가의 위력을 실감할 기회란 많지 않았다. 기껏해야 세금을 떼거나 과태료를 매기거나, 무허가 농막을 인정사정없이 때려부술 때 정도. 하지만 노인들은 최근 일찍이 경험한 적 없는 거대한 폭력 앞에 맨몸으로 노출돼 있다. ‘공익’이란 명분으로 사유재산을 강탈해 골프장 재벌에, 원전 사업자에 넘겨주려 한다. 그 일을 국가가 하고 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폭력의 합법적 독점체’라는 그 국가.

노인들이 원하는 건 적절한 보상금이 아니다. 평생을 함께하며 영과 육의 일부가 된 산과 들을, 있는 그대로 그들 앞에 놓아두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싸우는 노인들의 운명은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 산티아고를 닮아 있다. 작살 한 자루 없이 상어떼와 사투한 늙은 쿠바인처럼, 그들은 청새치의 환금성이 아닌 인간의 존엄을 위해 싸우고 있다. 교육운동가 이계삼과 시인 김선우가 경남 밀양과 강원도 홍천 일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존엄을 위한 싸움’의 참관기를 전해왔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사장님 나이스샷~ 벙커에 빠진 강원도

이글은 한겨레21 2012-07-02일자 제917호 기시 '사장님 나이스샷~ 벙커에 빠진 강원도'를 허왔습니다.

[기획] 골프장 49곳 운영 중인데 34곳 추가 건설·추진 중… 고가 회원제 시설 건설하려 주민 땅 ‘강제수용’하고, 법령 어기며 인허가 받는 등 부실·비리도 요지경

 » 지난 6월20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에 사는 정성일(65)씨가 강원도청 앞에 세워진 천막농성장을 지키고 있다. 골프장이 들어서는 강원지역 마을 주민들은 8개월째 돌아가며 노숙투쟁을 해왔다.

드라이버 있으라 했더니, 마을이 갈라졌다. 골프장 업자 보기에 좋았더라. 업자가 산을 둘로 나누사, 너는 벙커 너는 러프라 불렀다. 이어 우드를 들라 하니 주민이 쫓겨났다. 아이언 들라 하여 나무가 베어지고, 퍼터 있으매 새 한 마리 남아나지 않더라. 강원도 골프장 러시가 광풍에 가깝다. 강원도를 향해 너도나도 ‘티샷’을 날리고 있다.

경포대 300개 + 285개 = 강원도 골프장

2012년 현재 강원 지역에 운영 중인 골프장은 49곳(842홀)이다. 회원제 골프장이 25곳(540홀), 대중 골프장이 24곳(302홀)이다. 원주가 9곳으로 가장 많고, 평창이 7곳, 춘천·횡성에 각각 6곳이 있다. 홍천·고성에도 4곳씩 운영 중이다. 골프장 면적은 4321만9800m²에 달한다. 1307만 평이다. 강릉 경포대 면적이 14만4천m²(4만3560평)이니까, 경포대 300개가 강원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셈이다.

현재 강원 지역에 건설 중인 골프장은 21곳(468홀)에 달한다. 면적은 2707만m²(818만 평)다. 춘천 7곳, 홍천 6곳, 원주 3곳, 강릉·횡성·화천·고성·양양이 각 1곳이다.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골프장도 13곳(234홀)에 이른다. 면적은 1406만m²(425만 평)다. 원주 4곳, 홍천 3곳, 춘천·동해·고성 각 2곳씩이다. ‘경포대 285개’가 추가로 들어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강원도 내에서 운영·건설·준비 중인 골프장은 모두 83곳이다. 전국에 골프장 532곳이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이니, 비율로 따지면 전국 골프장의 15.6%가 강원도에 들어서는 셈이다. 강원도의 경우 2008년 48곳이던 골프장이 3년 사이에 35곳이나 새로 늘었다. 골프 인구 감소, 골프장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전망이 나오는 시점에서도 폭발적인 증가세다. 이게 다 들어서면 강원도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골프장을 안고 살게 된다.

골프장 건설 광풍은 춘천시와 홍천군에서 특히 거세다. 춘천 9곳, 홍천 9곳이 건설·추진 중이다. 새 골프장 35곳의 절반이 넘는다. 두 도시에는 이미 6곳, 4곳의 골프장이 각각 운영 중이다. 춘천을 ‘호반의 도시’가 아니라 ‘홀의 도시’라고 불러도 될 지경이다.

접근성이 좋아지자 이들 지역에 골프장이 마구잡이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2009년 7월 서울∼춘천 고속도로가 개통돼 서울에서 자동차로 1시간30분 정도면 춘천에 닿을 수 있게 됐다. 수도권과 인접한 춘천·홍천 지역에 골프장 삽질이 바쁜 이유다. 실제 새 골프장 부지 상당수가 서울∼춘천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골프장 규제 완화를 삽질 광풍의 근본적 이유로 꼽는다. 이승현 원주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골프장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개발 폭증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시도별로 전체 임야 면적에서 5% 이상은 골프장을 세우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폐지됐다. 골프장을 개발하더라도 골프장 안에 산림수림지를 40%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앴다. 산의 경사도가 20도가 넘는 면적이 50%를 넘으면 골프장 개발을 못하도록 한 규정이 25도와 40%로 완화됐다. 모두 2008년에 바뀐 규정들이다. 골프장 수 전국 1위인 경기도가 난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토지 비용 상승, 골프장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사이, 규제 완화를 엎고 서울과 가까운 강원도로 골프장 개발 수요가 몰렸다.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의 골프장 건설 현장. 둘로 쪼개진 산을 넘으면 주민들이 농사짓고 사는 마을 뒷산이 나온다. 이곳에 27홀짜리 회원제 골프장이 들어선다. 골프장 개발업체의 최대주주는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다. 새누리당 재해대책위원장인 그는 최근 가뭄 때문에 농민 걱정이 많다고 한다.

골프장 업자 기사회생시킨 국토해양부

골프장은 ‘녹색사막’으로 불린다.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알고 보면 산을 깎고 그 흙으로 계곡을 메우고 그곳에 살던 동식물을 초토화하거나 내쫓은 뒤 인공적으로 웅덩이를 만들고 잔디를 깐다. 잔디도 농약으로 키우니 골프장 주변은 농약 범벅이 되기 마련이다. 지하수로 농사짓고 밥 해먹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골프장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개발업체 쪽의 불법·탈법이 흔하게 발견된다.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수다. 그래서 골프장 개발업계에서는 ‘인허가가 전체의 90%’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회원권 가격만 수억원에 달하는 회원제 골프장이 ‘공공시설’로 둔갑해 주민들의 논밭이나 선산을 강제로 수용하는 경우도 골프장마다 빠지지 않는다.

팔봉산으로 유명한 홍천 팔봉리에는 대명비발디파크 골프장이 있다. 물놀이 시설로 잘 알려진 오션파크도 맞붙어 있다. 그 근처에 2009년 회원제 고급 리조트 ‘소노펠리체’가 문을 열었다. 모두 대명리조트가 운영하는 곳이다. 소노펠리체는 대한민국 최상류층 1%를 겨냥해 만들어졌다. 분양가도 최대 20억원을 넘는다. 소노펠리체 옆으로는 승마장과 함께 ‘리더스 컨트리클럽’이 들어선다. 골프장 공사는 초기 단계다. 최상류층이 이용하는 리조트답지 않게 18홀짜리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일부 주민들은 리더스 골프장이 대중 골프장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사실상 ‘소노펠리체 전용 골프장’이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골프장 개발 부지 끝자락에 걸쳐 있는 4만4600m²(1만4천 평) 크기의 산이 강제수용됐다. 이 산을 6대째 선산으로 소유하고 있던 이들은 날벼락을 맞았다.

지난 6월20일 소노펠리체를 찾았다. 회원제 고급 리조트답게 입구부터 ‘삼엄’하다. 골프장 인허가 업무를 맡은 직원은 “회원제 운영 의심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했다. “고가 분양이다 보니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1년 동안 회원 대우를 해주는 특전을 주는 정도”라고 했다. 골프장은 공사가 상당 부분 끝나 잔디를 심는 조경 단계에 있다. 이승현 원주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지난해 4월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토지 강제수용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해당 선산의 경우 강제수용 뒤 일부 분묘가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골프장을 지을 때 골프장 터 소유주로부터 땅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게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골프장을 도시계획상 체육시설로 지정하면, 골프장 업체는 80%의 땅만 사들이면 됐다. 나머지 20% 땅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매매를 거부하더라도 강제수용이 가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공공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골프장까지 도시계획시설로 분류해 강제수용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관련 시행규칙을 고쳐, 규칙 시행 이전에 골프장 건설의 맨 첫 단계인 주민제안서(땅을 업자에게 넘기겠다는 약속) 제출만 이뤄진 경우에는 업자들이 땅을 강제수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헌재의 결정으로 벙커에 빠졌던 골프장 업자들로서는 기사회생의 샷을 날릴 수 있게 됐다.

진짜 공익시설 강제수용한 가짜 공익시설

춘천 신동면 혈동리에 건설 중인 신도컨트리클럽(18홀·회원제)도 전체 99만1740m²(30만 평) 가운데 16만5290m²(5만 평)을 주민들에게서 강제수용했다. 여기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업체인 강원산업 부지 1만9835m²(6천 평)도 포함돼 있다. 헌재 결정 전에 이뤄진 강제수용이었다. 이 업체를 17년째 운영해온 조호연(66) 사장은 “재활용업체는 공익시설로 분류된다. 골프장 설치 ‘훈령’에 ‘법령’이 지고 있다. 진짜 공익시설이 골프장 같은 가짜 공익시설에 강제수용당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 신도컨트리클럽은 30% 정도 공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개발업체가 부도나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토지 강제수용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7월6일 예정돼 있다고 한다. 조 사장은 “법원에서 헌재 결정 취지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했다.

7년 넘게 끌어온 ‘오래된 싸움’이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곳도 있다. 홍천 구만리에는 140만㎡에 걸쳐 27홀짜리 골프장과 리조트 공사 허가가 떨어졌다. 6월20일 찾아간 공사 현장은 산 건너편 원소리 쪽 진입로 공사만 이뤄졌을 뿐 구만리 쪽 공사는 일부 벌목만 진행된 채 멈춰 있었다. 불법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9월 공사가 중단됐다. 반종표(47) 구만리 이장은 “멸종위기종 보호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고 이식해야 할 수목 4700여 그루를 베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종표 이장은 “골프장을 짓게 되면 마을 뒷산인 구만산 이쪽을 41m 깎고, 그 흙으로 저쪽 37m를 높인다고 한다. 마을 뒷산 풍경이 다 바뀐다”고 했다. 구만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농업용수다. 그 양이 매우 적다. 물이 귀한 동네다. 구만리는 모든 벼농사를 유기농으로 키운다고 한다. “골프장이 들어서면 물도 끊기고, 농약까지 뿌려댈 테니 농사는 끝난다. 정수리에 골프장이 말이 되나. 똥물만 쓰라는 거다.”

주민들은 구만리 골프장이 시작 단계부터 불법으로 얼룩졌다고 했다. 2004년 농업기반공사·농림부가 물이 귀한 이 지역에 저수지를 만드는 계획을 세웠다. 134억원의 세부 설계까지 완료됐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업체가 여기에 가시오갈피 농장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반경순(54)씨는 “업체 쪽에서 마을 주민을 이용해 저수지가 필요 없다는 탄원서를 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시골 노인이 썼다는 탄원서에는 ‘쌀개방 상황에서 국가적 예산 낭비’ 등의 말이 쓰였다. 그사이 업체는 일부 주민들에게 보상금 성격의 돈을 돌렸다. 가시오갈피 농장은 골프장으로 돌변했다. 환경조사 등도 매우 부실했다. 반종표 이장은 “골프장 사업자 쪽이 조사업체에 의뢰한 처음 조사에서는 ‘문헌에만 소쩍새 한 마리가 있다’ ‘하늘다람쥐는 한 마리도 없다’는 식이었다”며 “하지만 나중에 환경단체 등에서 조사해보니 하늘다람쥐·삵·담비·산작약 등을 줄줄이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구만리 골프장을 개발하는 원화레저의 최대주주는 초선인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58·충북 보은·옥천·영동)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때 541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한 재력가다. 아내는 요트, 20대 장남이 포르셰 차량 등 13억여원, 10대 차남이 12억여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신고해 ‘화제’가 됐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지난 6월5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골프장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100일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골프장 공약 지켜라” 231일째 천막농성

골프장 문제와 관련해 지난 6월21일 박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보좌를 맡은 이가 전화를 대신 받고는 박 의원에게 용건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얼마 뒤 ‘원하레저 주수성 대표에게 알아보라’는 답이 돌아왔다. 주 대표는 자신이 박 의원의 매부가 된다고 했다. 그는 “박 의원은 최대주주가 맞지만 나한테 모든 일을 맡겨놓았다. 골프장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박 의원이 그 내용을 알지는 못한다”고 했다. 주 대표는 “골프장에 반대하는 주민들 때문에 악덕 사업자로 몰렸다.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들을 해왔다. 저수지도 주민들이 반대해 무산된 것이다. 문서로 다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초기에 골프장의 실태에 대해 잘 모르고 혼란스러울 때 사업자에게 현혹됐던 것이다. 일부 주민들이 경기도 지역의 골프장 주변 마을 10여 곳을 둘러본 뒤 ‘골프장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최대주주인 박 의원이 골프장 사업을 취소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환경단체와 민간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인허가를 따내려고 각종 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검토가 소홀했던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골프장이 강원 지역에만 9곳에 이른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지난해 4·27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주민의 동의 없는 골프장은 반대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와 함께 도지사 직속으로 ‘강원도 골프장 민관협의회’를 만들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구성된 민관협의회에는 홍천 구만리, 강릉 컨트리클럽 등 7개 골프장이 안건으로 올랐다.

한낮 기온이 30℃를 넘어간 6월20일. 강원도청 본관 앞에는 최문순 지사의 ‘골프장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이 231일째 이어지고 있었다. 춘천의 겨울 칼바람이 불 때 시작한 천막농성이다. 골프장들이 들어서는 마을의 60~70대 노인들이 돌아가며 ‘번’을 선다. 이날은 강릉 컨트리클럽 주민들이 땡볕을 버텨내고 있었다. 이들은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이 명백히 드러난 골프장이 있지만 사업 취소가 단 1곳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민관협의회의 한 위원(민간 쪽)은 “최 지사가 취임 뒤 골프장 2곳에 대해 사실상 허가를 내주는 등 전면 재검토 약속을 어겼다. 토지 강제수용도 이뤄졌다. 민관협의회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끌려는 면피용이 아닌지 주민들의 불신이 깊다”고 전했다. 김용철 강원도지사 비서관은 “허가를 내줬다는 골프장은 취임 전에 이미 인허가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됐던 사안”이라며 “도지사 취임 뒤로는 골프장 건설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있다. 불법·탈법 행위가 있다면 인허가를 취소한다는 기본 골격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쪽은 일부 골프장 사업주에게 골프장이 아닌 다른 사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조만간 강릉 컨트리클럽 등 2~3곳의 골프장이 이에 호응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 비서관은 “19대 국회가 열리면 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법·제도 개선안을 여야에 설명하고 국회의 도움을 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정책처 “골프장, 지역 경제에 도움 안돼”

지난해 2월 강원발전연구원은 국내 골프장 산업이 2012년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이라면서도 강원 지역의 적정 골프장 수를 최대 90개로 추정했다. 현재 추진되는 골프장을 끌어안는 수치다. 반면 경남발전연구원은 2010년 9월 “경남 지역에서의 신규 골프장 대규모 건설은 수급 불균형에 따른 과잉 공급과 경영난 등이 우려된다”며 “골프장 허가 전에 수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8년 국회 예산정책처는 골프장이 지역 세수나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나이스샷’을 외치는 골프장 한쪽에서 주민들이 풀이나 뽑는 현실은 옳지 않다는 얘기다.

수많은 골프장의 이정표가 청정 강원의 미래를 예언하는 ‘묵시록’이 되어야 쓰겠는가. 페어웨이를 벗어나면 벙커나 러프에 빠진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농심 갈라지는데, 농어촌공사는 골프장에 ‘물장사’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24일자 기사 '농심 갈라지는데, 농어촌공사는 골프장에 ‘물장사’'를 퍼왔습니다.

인근 농민 “왜 하필 지금 골프장과 계약하나” 

104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맞는 농가를 외면하고 농어촌공사가 골프장과 물 판매계약을 체결해 논란을 빚고 있다.　농어촌공사 해남지사는 지난 6월15일 화원 신덕저수지의 물을 해남 파인비치골프장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로써 농어촌공사는 하루에 2800t(연간 56만t)의 물을 3년간 t당 93원에 골프장에 판매한다. 저수율이 61%가 넘으면 골프장은 계약물량을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고, 저수율이 40~61%일 때는 마을 이장으로 구성된 유지관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저수지 인근 해남군농민회와 일부 농민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최창탁 해남군농민회 회장은 “80년대 저수지가 설립된 목적 자체가 이 지역에 농업용수가 부족해서였다”며 “이미 3년 전에 농민들의 반대로 골프장에 용수 공급을 중단했는데 하필 이런 가뭄 와중에 다시 계약을 체결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09년 4월 파인비치 골프장은 저수율이 40% 아래로 떨어져 용수공급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7만여t의 농업용수를 사용해 계약해지를 당했다. 3년 전 무단으로 농업용수를 사용해 물의를 빚은 골프장과 재계약을 맺은 셈이다.　올해엔 신덕저수지의 저수율이 61% 아래로 떨어져 농업용수 공급을 ‘제한 급수’로 전환했지만, 골프장엔 이전과 마찬가지로 물을 공급하고 있다. 김형용 농어촌공사 해남지사장은 “마을 이장들로 구성된 유지관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유지관리위원회는 해남군의 화원면, 운내면, 화원면 등 3개 지역 면의 이장 1명씩 총 3명과 대의원 2명 등으로 구성돼있다.　인근 농민들은 물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물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지역은 신덕저수지로부터 남쪽으로 8km 가량 떨어진 문내면 일대와 남서쪽 방향으로 14km 거리에 있는 황산면 인근이다. 최창탁 농민회장은 “이 지역의 농지는 모내기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모를 심은 논도 농지가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쪽은 이 지역이 민간 종교단체와 기업이 개발한 민간 간척지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형용 해남지사장은 “반경 27km 이내에서 민간이 간척해 조성한 일부 농지를 제외하고는 무리없이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며 “일부 용수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도 양수기를 설치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용수공급 계약을 체결한 파인비치 골프장은 신덕저수지로부터 북서쪽으로 6k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다. 농어촌공사 쪽은 골프장과 물 공급 계약을 맺은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종합적인 고려를 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최창탁 해남군농민회장은 “현실적으로 물 공급을 제대로 못 받는 농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운운하며 골프장을 지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해남군의 신덕저수지는 인근 지역 농지 428.5㏊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수량은 저수율 100%를 기준으로 333t이다. 6월 말 현재 저수율은 59%다.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

농지 쩍쩍 갈라지는데 골프장에만 물 펑펑

이글은 뷰스앤뉴(Views&News) 2012-06-23일자 기사 '농지 쩍쩍 갈라지는데 골프장에만 물 펑펑'을 퍼왔습니다.

농어촌공사 "뭐가 문제", 전우용 "농민보다 골프가 중요?

극심한 가뭄으로 농지가 쩍쩍 갈라지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물을 골프장에 공급, 모내기를 못한 농민들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22일 밤 MBC에 따르면, 전남 해남군 문내면의 경우 논바닥은 바싹 말라 물이 없어 모내기를 못하고 있으나, 인근 골프장은 스프링클러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잔디에 물을 뿌리고 있었다. 인근 저수지에서 끌어온 물이다. 

김수경 농민은 "분노보다는 허탈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농민들한테는 물을 안주면서 이렇게 골프장에는 물을 갖다 준다는 자체가..."고 울분을 토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15일 골프장과 연간 56만 톤의 저수지 물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면서 모내기를 못한 지역은 저수지 물 공급구역 밖이라는 입장이다.

또 공급구역 내 농민들과는 저수율이 62% 이하로 떨어질 경우 협의해 골프장에 물을 공급하기로 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익명의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그분들(골프장)은 공식적으로 달라고 한 것이고 우리는 법 제도에 따라(구역 외 농민들에게는) 공식적으로 줄 수 없다는 얘기죠"라고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농민들은 그러나 다른 저수지가 모두 바닥을 드러내 모내기를 못하는 절박한 상황인데도 농어촌공사가 공급구역 밖이라는 이유로 물 제공을 거부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영형 농민은 "배후단지 아닌 골프장엔 물을 주면서. 이 가뭄에..."라고 울분을 토했다.

100년만의 가뭄으로 전국적으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농어촌공사가 '물 공급구역'을 내세워 물장사에 매달리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MBC는 힐난했다.

보도를 접한 전우용 역사학자는 트위터에 "농어촌공사가 골프장엔 물을 갖다 주면서 논에는 주지 않는답니다. 논보다 골프장이, 농민보다 골프치는 사람이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이런 생각이 각하의 '통치철학'을 떠받치는 21세기 한국의 '지배이념'"이라고 MB정권을 질타했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