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공정거래 토론회 개최…"甲의 올가미, 사찰까지 당했다"

이글은 뉴시스 2013-05-14일자 기사 '與, 불공정거래 토론회 개최…"甲의 올가미, 사찰까지 당했다"'를 퍼왔습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14일 오전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주최 '대기업-영업점 간 불공정 거래'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이종훈(오른쪽 두번째) 의원이 발제를 하고 있다. amin2@newsis.com 2013-05-14

【서울=뉴시스】박성완 기자 = "남양유업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다."

14일 김진택 농심특약점전국협의회 대표는 시종일관 흥분한 목소리로 피해사례를 열거했다. 새누리당 의원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대기업·영업점 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김 대표는 손해 보는 장사를 하면서도 '갑'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특약점 계약시 '신용보증서를 끊어오면 일단 외상을 주겠다'는 농심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새 출발을 했다.

이후 사측의 '제품 밀어내기'와 과도한 판매목표량 제시에도 불구, 그는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 '판매 능력 부족으로 시장을 위축시켰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다는 거래계약서 조항 때문이었다. 김 대표는 "불만을 터뜨리면 (특약점 계약시) 연대보증을 섰던 이들에게 일시적으로 갚으라고 통보한다"며 "저도 지금 보증을 섰던 동서와 처제 모두 부동산을 압류 당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측으로부터 "사찰을 당했다"고도 했다. 사측이 특약점 평가시 경영상 문제·가정 문제·사생활 문제·인성·생활태도 등을 기준 삼아 감시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우리는 정말 피터지게 이러고 있는데 국회의원들, 국민들은 모른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다"며 "공정위에 신고를 했더니 농심 변명만 해주더라"며 울분을 토했다. 동석한 이창섭 남양유업 대리점피해자협의회장도 최근 논란이 된 사측의 '밀어내기' 행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며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와 발제를 맡은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까지 "공정위가 슈퍼갑, 남양유업이 갑이고 대리점이 을이라면 슈퍼갑과 갑의 유착관계로 슈퍼갑이 제 역할을 못한 것"이라고 가세하자 간담회에 참석한 공정위 인사는 진땀을 뺐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14일 오전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주최 '대기업-영업점간 불공정 거래'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참석자들이 이창섭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장의 피해사례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amin2@newsis.com 2013-05-14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장 "사실 저희도 나름 노력하지만 사실관계를 파악할 때 증거가 없는 경우 소송에서 패소한다"며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고 객관적이라면 경제적 약자가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착취적 갑을관계를 협력적 대등관계로 전환시켜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전면확대 ▲집단소송제의 전면도입 ▲사인의 행위금지청구 제도 도입 ▲공정위 결정에 대한 신고인의 불복 기회 부여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보상 강화 등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김상조 한양대 무역학 교수는 "이 의원의 대안은 사후적 피해구제에 관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예산과 인원을 좀 보강해달라. 경제민주화 관련 업무가 쏟아지고 있는데 현재 예산과 인원으로는 이 일을 다 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그는 공정위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당부했다.

반면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법집행 방식과 체제의 문제고,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 게 아니다"라며 "공정위의 인원과 예산은 세계 7~8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제안한 집단소송제는 시장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라며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면 시장이 보다 평평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 원내지도부 경선에 나선 이주영·최경환 원내대표 후보와 장윤석·김기현 정책위의장 후보가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dbh@newsis.com

대기업은 이기기만 한다

이글은 한겨레21 2012-11-26일자 제937호 기사 '대기업은 이기기만 한다'를 퍼왔습니다.

[표지이야기] 농심 횡포에 처제·동서 아파트까지 압류당한 김진택씨, 25억 떼먹은 삼성 편들어준 공정위에 가슴 멍든 반성오씨

11월18일, 서울 마포구 망원·월드컵시장 상인들이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100일째다. 8월10일 상인들은 ‘합정동 홈플러스 결사반대’라는 글귀가 적힌 연두색 ‘투쟁조끼’를 입고 합정역 옆 주상복합건물 앞에 천막을 쳤다. ‘홈플러스의 탐욕’에 맞서려는 마지막 수단이었다.

» 농심의 불공정 행위를 고발한 김진택씨가 지난 11월15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그는 농심 대리점을 열고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뛰어다녔지만 큰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었다(왼쪽). 27년간 한진건업을 이끈 반성오씨는 2004년 삼성엔지니어링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부도가 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법원에 탄원했지만 대재벌의 거대한 힘만 확인했다. 오른쪽은 2006년 4월5일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가 출범했을 때 반성오(가운데)씨가 참석한 모습. 김명진 기자, 이종근 기자

국내 매출 1위 매장과 1.5km 거리

망원시장에서 1.5km 떨어진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는 홈플러스 월드컵점이 있다. 국내 매출 1위 매장이다. 기업형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도 망원역과 이웃 동네인 상암동과 연남동에 매장을 두고 있다. 그런데도 망원시장과 불과 670ｍ밖에 안 떨어진 합정역에 또다시 홈플러스 합정점의 터를 닦았다. 8월 개점이 목표였다. 마포구와 서울시의회가 입점 철회를 결의하고 중소기업청이 개점을 일시 정지하라고 권고했다. 지역주민 1만7천 명도 입점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지난 9월23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망원시장을 찾아왔다. “대형마트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이미 들어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품목을 제한하겠다.” 홈플러스 합정점이 ‘경제민주화의 상징’으로 떠오른 것이다.

대형 유통업체는 꿈쩍하지 않는다. 홈플러스는 10월31일 중기청에 ‘합정점 오픈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수차례 협상을 진행하는 등 상생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지만 상인들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고 천막농성을 펴고 있다. 더는 중기청의 사업 일시정지 권고에 의한 손실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어쩔 수 없이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린다.” 11월15일 발족한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대형 유통업체는 이 자리에서 인구 30만 명 미만의 시·군 지역에는 대형마트 출점을 자제하고 평일에 월 2회 자율적으로 휴무하겠다고 합의했다. 상생을 위한 첫발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미 투자가 이뤄진 점포는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홈플러스 합정점은 포기할 수 없다는 선언이다.

김진택(49)씨는 “선거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잠시 숨을 고를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 3년간 대기업의 속살을 고통스럽게 경험한 뒤 그가 얻은 교훈이다. 김씨는 20대부터 건설업에서 잔뼈가 굵었다. 한때는 142m²(43평) 아파트에 살며 에쿠스를 몰던 중소기업 사장이었다. 연매출이 수백억원에, 순수익도 수십억원이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건설하던 상가빌딩이 제대로 분양되지 않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유동성 위기에 내몰린 회사는 부도나고 김씨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감옥살이를 했다. “일확천금을 좇는 건설업에서 손을 떼자”고 그는 다짐했다.

몸은 고달파도 마음이 편한 일을 찾아나섰다.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하더라도 월급을 꼬박꼬박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일 말이다. 농심 대리점(특약점)이 눈에 들어왔다. 대리점은 농심 제품을 본사에서 공급받아 동네 슈퍼 같은 소매점에 납품하는 개인사업이다. 농심 본사에 물었더니 연매출이 25억∼30억원이고 마진율은 5∼6%라고 했다. 직원 2∼3명을 데리고 일해도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았다. 가진 돈에 빌린 돈까지 합쳐 3억원을 마련했다. 일부는 처제와 동서가 보증을 섰다.

농심에서 신라면을 40개들이 박스당 2만3012원에 들여와 슈퍼에는 2만2200원에 판다. 그런데도 대리점이 신라면 등을 취급하는 이유는 그러지 않으면 본사나 슈퍼가 거래를 끊기 때문이다.

소매점 납품가보다 싸게 넘기는 농심 본사

2010년 9월, 김씨는 서울 노원구에 농심대리점을 열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는데도 첫 달에 1600만원의 적자가 났다. 경험이 부족해서라고 여겼다. 적자는 조금씩 줄었지만 흑자는 나지 않았다. 월급은커녕 빚만 자꾸 쌓여갔다. 급기야 대학생이된 큰아들의 등록금을 낼 수가 없었다. 아들에게 군대에 가라고 권했다. “감옥에서도 아이들 공부는 시켰는데….” 눈시울이 붉어진 채 김씨는 말을 잇지 못했다. 답답한 마음에 이웃 대리점 주인에게 상담했다. 놀랍게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

대리점 600곳 가운데 200곳이 이심전심이었다. 핵심은 대리점이 신라면 등을 본사에서 들여온 값보다 싸게 슈퍼에 넘기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예를 들면 이렇다. 본사에서 신라면을 40개들이 박스당 2만3012원에 들어와 슈퍼에는 2만2200원에 판다. 한 박스당 800원이 손해다. 안성탕면은 박스당 2만460원에 들여와 2만500원에 슈퍼에 넘긴다. 라면 1개당 1원이 남는 꼴이다. 인건비나 대리점 운영비를 고려하면 역시 팔수록 손해다. 그런데도 대리점이 신라면 등을 취급하는 이유는 그걸 팔지 않으면 슈퍼가 거래를 끊기 때문이다. 라면시장 점유율을 60% 장악한 농심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마진율을확 낮춘 것이다. 반면 대형마트나 SSM에는 라면 5박스당 1박스씩 ‘판촉물량’을 넣어준다고 했다.

손해를 보니 대리점은 본사에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에 목을 맨다. 매출 목표의 80%를 채우면 매출액의 4.2%를 장려금으로 되돌려준다. 장려금이 다른 업체의 절반 수준인데다 정상적인 거래로는 달성하기도 어렵다. 또 특정 제품의 매출을 강제로 할당하기도 했다. 결국 대리점은 소화하지 못한 물량을 다시 헐값으로 ‘땡처리’ 한다. 빚은 자꾸 불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대리점은 왜 문을 닫지 못할까? 김씨는 “카드 돌려막기와 비슷하다”고 했다. “대리점을 그만두면 밀린 돈이 한꺼번에 쏟아진다. 수천만원을 갚아야 하고, 갚지 못하면 경매 절차에 들어간다.” 김씨와 뜻을 같이하면서도 다른 대리점 주인들이 본사에 당당히 맞서지 못하는 이유다.

농심은 김씨가 예상하던 절차를 밟고 있다. 6월17일 김씨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김씨가 인터넷상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농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물품 공급은 중단됐고 빚 독촉이 시작됐다. 농심은 제품을 공급하기에 앞서 대리점 주인이 우리은행에서 신용대출금을 받게 한다. 그리고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면 은행이 그 대출금을 회수한다.

6500만원을 갚지 못한 김씨는 집이 압류됐다. 보증을 섰던 처제와 동서의 아파트도 같은 상황이다. “11월29일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경매에 들어간다고 통보해왔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밤잠을 설치고 있다.”

김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희망을 품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농심의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일방적 매출 목표 부과 △거래 조건 차별 △일방적 계약 해지와 재계약 거부 △근거 없는 정산금 독촉 등이다. 반면 농심은 “판매장려금은 자율적인 선택이고, 대리점과 SSM을 차별하지 않는다”며 “담보도 제품을 받아가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묶어둔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공정위의 결정이 나오면 소송이든 뭐든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때 반성오(67)씨도 공정위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이제는 때리는 삼성보다 말리는 공정위와 검찰, 법원의 처사가 더 밉다. 건설설비 공사업체인 한진건업을 27년간 운영하던 반씨는 2004년 부도를 맞았다. 삼성엔지니어링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가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와 검찰, 법원을 쫓아다녔지만 대재벌이 대한민국 사회를 장악한 모습에 절망만 깊어졌다.

“대기업 부당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지금도 막강하다. 하지만 재벌 편에 서서 애써 눈감는다.”

-삼성에 25억원 떼인 반성오씨

공사 발주팀도 50억원 인정한 자료 있는데…

» 망원·월드컵시장 상인들이 지난 11월15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서 열린 ‘중소상인 살리기 국민대회’에 참여해 국회로 행진하려 하자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 홈플러스 합정점 개점에 반대하는 지역 상인들은 11월 18일 합정역 옆 주상복합 건물 앞에서 100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김명진 기자

반씨는 2004년 1월 삼성전기 부산공장 신축공사를 삼성으로부터 하도급 계약을 받았다. 2004년 8월1일 공사를 끝마쳐 59억2천만원의 공사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삼성은 계약서 이면에 불리한 특약 조항을 넣은 뒤 공사대금 정산금을 34억7천만원밖에 줄 수 없다고 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였다. 이런 하도급 계약은 공정위 지침이나 대법원 판결에도 어긋났다. 더구나 공사 때 삼성엔지니어링의 본부장은 한진건업에 보낸 문서에서 공사비가 42억원이라고 밝혔다. 삼성 본사 발주팀에서도 50억원 정도라고 인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발주팀이 자기네들끼리 보려고 계산했는데, 실수로 반씨에게도 전자우편이 전송된 것이다. 그러나 공사가 끝난 뒤 삼성은 돌변했다. “신고든 소송이든 할 테면 하라”고 큰소리쳤다.

그때까지 반씨는 대한민국 공권력을 신뢰했다. 먼저 공정위에 불공정 하도급피해 사례로 신고했다. 공정위는 무혐의 처리했다. 객관적 자료가 명백한데도 말이다. 그는 공정위의 담당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정싸움도 시작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을 상대로 공사대금 차액 24억5천만원을 돌려달라는 거였다. 검찰은 ‘각하’ 처분했다. 항고·재항고, 감사·재감사 등을 다거쳤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공사대금 9억2천만원과 지연이자 등 15억9천만원을 삼성이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반씨는 상소했다. 삼성이 스스로 인정한 금액에도 못 미치고 지연이자도 6%로 계산돼 하도급법(25%)에 어긋나서다. ‘달걀로 바위 치기’라며 가족도 만류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누구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2009년 12월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소송이 시작된지 4년 만이었다. 한진건업은 폐업했고, 반씨는 깊은 화병을 얻었다.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김용원 변호사는 책 에서 반씨 사건을 이렇게 소개했다. “삼성은 반성오 사장을 짓밟았다. 아니, 이나라의 판사들이 그를 짓밟았다. 아무튼 삼성이 이겼다. 아니, 삼성은 늘 이긴다. 그 때문에 반성오 사장은 평생 일궈온 사업을 잃었다. 그는 건강도 잃었다. 그는 삼성을 더 증오해야 할까, 아니면 판사들을 더 증오해야 할까.”

제재 수단은 지금도 막강하다

반씨는 지난 9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썼다는 체험 수기에서 이렇게 밝혔다. 수기의 제목은 이다. “대기업 부당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지금도 막강하다. 하지만 재벌 편에 서서 애써 눈감는다. 그들은 삼성의 편을 들어 사건을 잘못 처리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것 같다.” 삼성의 불공정에 맞서려면 삼성 편에서 그릇된 판단을 일삼는 공권력을 먼저 바로 세워야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중소기업의 고통을 잘못 처리하면 공정위 공무원과 판검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감찰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일본 아베 전 총리의 망언, “과거 사죄 모두 재검토해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29일자 기사 '일본 아베 전 총리의 망언, “과거 사죄 모두 재검토해야”'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검찰의 기계적 균형, 타깃은 박지원? 전태일에 막힌 박근혜 일방 행보

독도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자민련 총재경선 출마를 가시화한 아베 전 총리가 과거사 및 위안부 관련 역대 일본 정부의 담화를 모두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증거가 없다고 강변한 데 이어 나온 발언이다. 한편 '독도는 조선 영토'라고 표기된 일본 근대 교과서가 공개됐다.

일본군 위안부 배상권문제를 우리 정부가 나서 적극 해결하라는 헌재 판결이 있은 뒤 1년이 다 되고 있다. 위안부 문제를 부인하는 일본의 태도도 문제이지만 우리 정부 역시 의지도 전략도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근 검찰이 여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그 뒤 똑같은 사안으로 야당을 수사하는 이상한 기계적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돈봉투 사건, 저축은행 수사에 이어 공천비리까지 어김없이 여당의 수사가 야당으로 번진다는 것이다. 검찰이 야당에 겨둔 수사 칼날은 최종적으로 박지원 원내대표에 맞춰져 있다.

다음은 29일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승용차 덮친 가로수)

국민일보('독도는 조선 영토' 표기 日 근대교과서 첫 공개)

동아일보(한반도 할퀸 태풍 '볼라벤'…19명 사망-실종)

서울신문("올해 2%도 버겁다" 성장률 비관론 커졌다)

세계일보(과거사 지우기 양심 팽개친 日)

조선일보(양경숙 32억 계좌서 민주당에 6000만원 송금한 기록나와 )

중앙일보(태풍에 초토화된 전복 양식장-남부 피해 컸고 중부는 작아 )

한겨레 (헌재 권고 1년‥정부 '위안부 해법' 전략도 의지도 없다)

한국일보 (日, 과거 사과 무효화 나서 정부·시민단체 "치졸" 비난)

농심·어심 휩쓸고 간 '볼라벤'

▲ 경향신문 29일자 3면

일본 정치인의 '애국주의 포퓰리즘' 망언

아베 전 총리는 28일 일본 대표 우익 신문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민당이 재집권하면 동아시아 외교를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며 "미야자와 기이치 담화와 고노 요헤이 담화, 무라야마 도미이치 담화 등 모든 담화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관방장관의 담화를 통해 "아시아 주변국을 배려한 교과서 기술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노 담화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전후 50주년을 맞아 발표한 무라야마 담화에서는 아시아 각국에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다.

아베 전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요구로 과거사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와 사죄를 담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부정하겠다는 것으로, 아시아 각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아베 전 총리는 이전에도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해 파문을 일으켰으며 자민당이 차기 총선에서 3년 만에 정권을 탈환할 것으로 확실시돼 이번 총재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차기 총리가 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의 인터뷰는 세계일보가 머리기사 (과거사 지우기 양심 팽개친 日)에서 전하는 등 주요 일간지들이 주목했다.  

세계일보는 "일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처럼 망언이 쏟아지는 이유는 일본의 전반적인 보수화 속에서 그 동안 버팀목을 해주던 민주당과 정부마저 정권 연장과 총선 등을 겨냥해 '애국주의 포퓰리즘'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라고 바라봤다.

▲ 한국일보 29일자 4면 기사

한국일보도 4면 기사 (영토문제, 세 결집에 용이한 카드 한국국민 자극 분쟁지역화)에서 "일본 우익이 세력 결집을 위해 자주 써먹는 카드가 독도 문제"라며 "영토 문제는 애국심을 고취시켜 쉽게 지지를 끌어낼 수 있고 진보세력도 섣불리 반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일본 우익은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했다. 아베 전 총리는 2006년 교육기본법을 개정, 독도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차이점을 교과서에 싣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일본 역사 교과서 파문이 일어난 배경이다.

또한 독도 문제와 관련해 감정에 치우치는 한국 국민의 정서를 역이용하기도 했다. 독도 문제를 의도적으로 거론, 한국의 격한 반응을 유도한 뒤 일본에 소개함으로써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대내외적으로 알린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실제로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인식하는 일본인은 많지 않다. 지난해 일본청년회의소가 일본 고요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1명만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응답했다.

'독도는 조선땅' 일본 근대교과서에 표기

국민일보 머리기사 ('독도는 조선 영토' 표기 日 근대교과서 첫 공개) 등 언론은 독도가 한국 고유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일본 문부성 발간 1800년대 역사·지리 교과서들이 처음 공개됐다고 전했다.

특히 신찬지지 2권에 수록된 일본 총도에는 일본 주변 섬을 가로줄로 표기해 일본 영토임을 밝히면서 울릉도와 독도는 같은 표시로 조선땅임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다.

문부성이 1905년 발행한 소학지리용신지도 맨 앞면에 실린 대일본제국전도는 류큐의 부속 서은 물론 1894년부터 식민화한 대만, 일본 북부 시마 열도까지 꼼꼼히 일본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는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 경향신문 29일자 8면 기사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일본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하는 일본 우익세력에게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향신문이 8면 기사 (산케이 "MB덕에 '고노담화' 재검토")에서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역대 정권이 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겨왔던 고노 담화가 생각지도 않은 '이명박 효과'로 국회심의의 초점이 됐다"면서 '생각지도 않은 이명박 효과'라는 제목을 붙여 보도했다.

신문은 특히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성을 지인한 고노담화 수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독도 방문의 이유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 없음을 지적한 것에 대한 반발이 배경이 됐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그간 한국 정부는 독도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분리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과거사를 대표하는 문제로서 한국 측이 적극적으로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해온 사안이다. 이처럼 성격이 다른 사안을 이 대통령이 신중치 못하게 섞어버리면서 일본의 우익세력들에게 과거사를 부정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제공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헌재 판결 뒤 아무 것도 안한 정부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해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지 30일로 1년이 되지만 진전된 것이 없다. 

▲ 한겨레 28일자 머리기사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문제와 관련해 “당분간 위안부 문제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일본에 두 차례(2011.9.15, 2011.11.15) 양자협의를 제안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다 요시히코 총리에게 위안부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위안부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이 문제의 중재위 회부를 늦추기로 결정한 것은, 이 대통령 독도 방문 이후 최악으로 치닫는 한-일 관계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가 지난해 11월 꾸린 ‘한-일 청구권협정 대책 자문단’의 전날 회의에서는 “기다린다고 일본 태도가 변할 조짐이 없는 만큼 중재위 회부로 청구권협정에 따른 절차를 마무리짓고 국제여론에 호소하는 등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몇몇 발언도 오해를 불러 위안부 문제 대응에 혼선을 초래했다. 이 대통령은 3월과 5월 두 차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법적인 것 말고도 인도주의 조처를 일본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시혜적인 ‘인도적 조처’가 아닌 ‘법적 책임 인정’을 요구해온 위안부 피해자들 입장이나 정부 공식입장과는 어긋난 것이다. 한겨레가 머리기사 (헌재 권고 1년…정부 ‘위안부 해법’ 전략도 의지도 없다)에서 전했다.

검찰의 이상한 수사 균형

경향신문이 5면 기사 (여당 수사 야당 끼워넣기 기계적 균형…'정치 검찰' 비판 자초)에서 "검찰의 최근 정치권 수사 행태에는 묘한 공통점이 있다"며 "새누리당 수사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민주통합당이 '덤'으로 얹히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29일자 5면 기사

이어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검찰의 '균형 맞추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그러나 '정치적 고려'를 앞세운 정치검찰의 행태라는 분석도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최근 공천 대가로 32여억 원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씨에 대한 수사 타이밍이 돈 공천 파문 의혹으로 현영희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라고 지적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초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한나라당 전당대회 동봉투 사건이 터지자 검찰은 갑자기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예비후보 김경협 의원이 돈봉투를 돌리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했지만 김 의원이 돌린 것이 출판기념회 초청장인 것으로 드러나 망신을 자초했다.

또한 이상득 전 의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같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렸다. 

한편 검찰 수사의 칼날이 겨누고 있는 이는 박 원내대표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최근 몇 달간 진행한 주요 '돈 청탁' 사건 수사마다 로비 대상 또는 관련자로 거론되고 있다며 이는 검찰이 '기어이 박지원은 잡겠다'는 식으로 그의 주변에 그물망을 펼쳐놓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국민일보가 7면 기사 (박지원은 기필코 잡겠다?…다시 '그물' 던진 檢)에서 전했다.

검찰은 공안사건 성격이 강한 민주당 돈공천 수사에 중수부가뛰어든 이유로 '중수부에 직접 제보가 들어왔고, 중수부에 '관련사건'도 걸려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날 구속 수감된피의자들이 "박 원내대표를 보고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실제 박 원내대표와 접촉했던 정황 등을 보면 결국 박 원내대표 연관성이 포착됐기 때문에 중수부가 뛰어들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박지원 명의' 문자 왔나, 내용은?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씨의 돈이 박 원내대표에게 흘러들어 갔느냐 여부에 수사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일부 언론들의 보도고 쏟아지고 있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 에서 "민주당 돈 공천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양경숙 '라디오21' 전 대표가 지난 4·11총선을 전후해 3000번 넘게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 중앙일보 28일자 1면 기사

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기관장 이씨의 휴대전화에서도 박 원내대료와 민주당 지도부 명의로 발신된 문자메시지 여러 통을 확보했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다만 "이 문자메시지는 '비례대표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도 1면 기사 (박지원 명의 문자 찾았다)에서 비슷한 소식을 전했다. 이씨의 휴대폰에서 박 원내대표 명의 문사메시지를 찾았다며 내용이 '비례대표 심사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전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 메시지가 실제로 박 원내대표가 보낸 것인지 양씨 또는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한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머리기사 (양경숙 32억 계좌서 민주당에 6000만원 송금한 기록 나와)에서 양씨가 총선 직전 3월 말 민주당에 6000만 원을 송금했다고 적혀 있는 내역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검찰이 확보한 계좌는 사단법인 '문화네트워크' 명의로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에 개설된 계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돈을 실제로 민주당에 송금했는지, 실제로 다른 곳에 줘 놓고 수취인을 거짓으로 표기되게 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민주당은 "당시 6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오 기록이 없고 문화네트워크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본다"고 반박했다. 

전태일에 막힌 박근혜 일방 행보

한겨레는 5면 기사 (전태일 유족과 협의 없이…박근혜식 '일방 통합' 가로막혀)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28일 전태일 재단 방문을 시도했으나, 유족과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고 전했다.

▲ 한겨레 28일자 1면 사진 기사

박 후보 쪽은 “재단 사무국과 사전 조율을 마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태일 열사의 동생 태삼씨는 “전태일 정신 없이 재단을 찾아오는 것을 유가족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단으로 통하는 골목길을 막아섰다.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시위를 해오다 박 후보의 방문 소식을 듣고 몰려온 쌍용차, 기륭전자 노조원 60여명도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를 외면하면서 전태일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 ‘노동권 외면하며 전태일을 이용 말라’는 손팻말을 들고 박 후보의 진입을 가로막았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박 후보의 행보가 너무 일방적이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박 후보 방문에 앞서 유족들은 “너무 일방적”이라며 방문을 중단해달라는 뜻을 밝혔었다.

전 열사의 동생인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 후보의 방문에 앞서 “전태일 재단 건물을 찾는 것이 전태일 정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정으로 전태일 정신을 생각한다면 쌍용차나 용산참사 희생자 등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야 한다. 그런 장소에 전태일이 있다”고 말했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MB ‘유체이탈’ 화법, 오죽하면 언론도 뿔났을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27일자 기사 'MB ‘유체이탈’ 화법, 오죽하면 언론도 뿔났을까'를  퍼왔습니다.

[비평] 농심 두 번 울리는 아부꾼들…MB “4대강 사업으로 가뭄극복”

“신체에서 정신이 분리되는 유체이탈 상태처럼 자신에 관한 일을 마치 남 이야기하듯 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어처구니없는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는 것을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한다.”

경향신문 6월 26일자 (타는 농심 두 번씩이나 우롱하는 대통령)이라는 사설에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인기 팟캐스트 방송 에서나 듣던 신조어가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사설에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104년 만의 가뭄 때문에 농민의 가슴 역시 타들어가고 있다. 애지중지 키웠던 농작물은 시름시름 앓고, 제대로 수확이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농작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고 국민의 시름마저 깊어지고 있다.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가뭄을 극복했다는 ‘황당한 시각’으로 농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 4대강사업추진본부 관계자는 “가뭄이 때아닌 폭염 때문에 정서적으로 발생한 느낌이지 실제로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착시현상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돼 입방아를 자초했다.  

문제는 단순한 말실수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은 까닭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브라질에서 열린 ‘유엔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Rio+20)’에 참석한 자리에서 “200년 빈도의 기상이변에 대비해 추진된 ‘수자원 인프라 개선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와 가뭄 모두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6월 23일자 (타는 농심 짓밟는, MB의 가뭄극복 자랑)이라는 사설에서 “남부지방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국 논밭이 돌이킬 수 없이 타들어 가는데, 가뭄 극복을 자랑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배짱은 어디서 나온 걸까”라고 비판했다.

언론에 의해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자화자찬 주장은 ‘4대강 아부꾼들’의 도움 없이는 힘을 받기 어렵다.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홍보하는 이들의 존재가 ‘유체이탈 화법’의 숨은 배경이라는 얘기다.

동아일보는 6월 25일자 사설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통해 물그릇을 크게 확장했다. 해마다 이맘때면 가뭄에 시달리던 낙동강 경북지역은 상주보 구미보 등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소식”이라고 주장했다.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20일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해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마친 곳은 이번 가뭄에도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 스스로 넉넉해진 저수율 덕분에 가뭄 속에서도 논밭에 물을 대기가 어렵지 않다고들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6월 21일자 11면 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렇다면 정말로 4대강 사업 때문에 가뭄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일까. 적어도 4대강 사업 구간 주변부는 가뭄 피해와 무관한 공간일까.

한겨레는 6월 26일자 14면 라는 기사에서 “강둑에서 불과 300~400m 떨어진 곳에 남한강 물이 줄기차게 흐르고 있지만 그곳에(경기도 여주군 강천보 한강문화관 주변) 이식된 나무들은 아무런 강물의 ‘혜택’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기사 내용과 조선일보 기사 제목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누군가는 ‘본질’을 외면하거나 속이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는가. 4대강 사업은 가뭄의 만병통치약일까. 의문의 해답은 의외로 조선일보 기사에 담겨 있다.

조선일보는 (4대강 보 물 4억t, 여의도 13배 가뭄 농지에 공급 시작)라는 기사에서 “4대강 사업으로 전국의 가뭄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 예찬론을 펼치는 이들에게는 화들짝 놀랄만한 내용이다.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갔다. 홍수나 가뭄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나 지천인데 4대강 사업만 하면 가뭄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한계가 뚜렷한 주장이다.

이철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6월 26일자 (우상이 돼 버린 4대강 사업)이라는 칼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MB는 브라질에서 ‘4대강으로 가뭄과 홍수를 극복하고 있다’며 자랑했다. 가뭄에 타들어 가는 농심을 깡그리 잊은 자화자찬이다. 길게 보면 4대강은 치수의 완결판이 아니다.

만병통치약도 될 수 없다. 어쩌면 찬반양론의 거친 공방 속에서 4대강이 슬그머니 우리 사회에 우상으로 자리 잡는 게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농심 갈라지는데, 농어촌공사는 골프장에 ‘물장사’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24일자 기사 '농심 갈라지는데, 농어촌공사는 골프장에 ‘물장사’'를 퍼왔습니다.

인근 농민 “왜 하필 지금 골프장과 계약하나” 

104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맞는 농가를 외면하고 농어촌공사가 골프장과 물 판매계약을 체결해 논란을 빚고 있다.　농어촌공사 해남지사는 지난 6월15일 화원 신덕저수지의 물을 해남 파인비치골프장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로써 농어촌공사는 하루에 2800t(연간 56만t)의 물을 3년간 t당 93원에 골프장에 판매한다. 저수율이 61%가 넘으면 골프장은 계약물량을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고, 저수율이 40~61%일 때는 마을 이장으로 구성된 유지관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저수지 인근 해남군농민회와 일부 농민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최창탁 해남군농민회 회장은 “80년대 저수지가 설립된 목적 자체가 이 지역에 농업용수가 부족해서였다”며 “이미 3년 전에 농민들의 반대로 골프장에 용수 공급을 중단했는데 하필 이런 가뭄 와중에 다시 계약을 체결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09년 4월 파인비치 골프장은 저수율이 40% 아래로 떨어져 용수공급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7만여t의 농업용수를 사용해 계약해지를 당했다. 3년 전 무단으로 농업용수를 사용해 물의를 빚은 골프장과 재계약을 맺은 셈이다.　올해엔 신덕저수지의 저수율이 61% 아래로 떨어져 농업용수 공급을 ‘제한 급수’로 전환했지만, 골프장엔 이전과 마찬가지로 물을 공급하고 있다. 김형용 농어촌공사 해남지사장은 “마을 이장들로 구성된 유지관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유지관리위원회는 해남군의 화원면, 운내면, 화원면 등 3개 지역 면의 이장 1명씩 총 3명과 대의원 2명 등으로 구성돼있다.　인근 농민들은 물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물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지역은 신덕저수지로부터 남쪽으로 8km 가량 떨어진 문내면 일대와 남서쪽 방향으로 14km 거리에 있는 황산면 인근이다. 최창탁 농민회장은 “이 지역의 농지는 모내기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모를 심은 논도 농지가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쪽은 이 지역이 민간 종교단체와 기업이 개발한 민간 간척지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형용 해남지사장은 “반경 27km 이내에서 민간이 간척해 조성한 일부 농지를 제외하고는 무리없이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며 “일부 용수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도 양수기를 설치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용수공급 계약을 체결한 파인비치 골프장은 신덕저수지로부터 북서쪽으로 6k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다. 농어촌공사 쪽은 골프장과 물 공급 계약을 맺은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종합적인 고려를 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최창탁 해남군농민회장은 “현실적으로 물 공급을 제대로 못 받는 농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운운하며 골프장을 지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해남군의 신덕저수지는 인근 지역 농지 428.5㏊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수량은 저수율 100%를 기준으로 333t이다. 6월 말 현재 저수율은 59%다.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

[사설] 타는 농심 짓밟는, MB의 가뭄극복 자랑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22일자 사설 '[사설] 타는 농심 짓밟는, MB의 가뭄극복 자랑'을 퍼왔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가뭄과 홍수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니! 남부지방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국 논밭이 돌이킬 수 없이 타들어가는데, 가뭄 극복을 자랑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배짱은 어디서 나온 걸까. 그가 브라질에서 그런 자랑을 하던 날, 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가뭄 관련 중앙재해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공무원이나마 정신 차리고 있으니 다행이다.경남·제주와 전남·경북 일부 지역이 겨우 가뭄에서 벗어난 것은 18~19일의 집중호우 탓이었다. 그러나 그 빗발마저 비켜간 경기·충남·전북은 40년 혹은 100년 만이라는 가뭄으로 대부분 지류·지천이 바닥을 드러냈고, 저수지 285곳은 완전 고갈, 1621곳은 저수율 30% 미만으로 수원지로서 구실을 상실했다. 수확기 양파·마늘·감자 등은 알이 차지 않아 수확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한참 자랄 벼나 잎채소는 타들어가고 있다. 밭작물 가격은 이미 두 배 혹은 세 배 올라, 도시 서민의 밥상을 위협한다.이젠 군 장병이 총 대신 양동이를 들고 나설 정도로 전 국민이 애를 태운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위로와 걱정은커녕 물정 모르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4대강 사업 자랑을 했으니, 개탄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22조원을 쏟아부은 4대강 사업 때문에 가뭄이 더 심해졌다고 주장할 생각은 없다. 그렇다고 본류 바닥을 5~10m씩 파헤치고, 강변을 콘크리트로 쌓아올린 것이 가뭄 극복에 도움이 됐다고는 말할 수 없다. 16개 보 안에는 물이 찰랑대지만, 수로가 없어 3~4㎞ 이상 떨어진 농경지엔 물을 보낼 수 없다. 원래 레저용으로 건설하다 보니, 수로 따위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보가 완공된 뒤 지하수 수위가 높아져 주변 농경지가 습지로 변한다. 애초 본류 주변은 가뭄으로 고생하는 일이 없었다.반면 그 밖의 지역은 처참하다. 실핏줄처럼 국토 구석구석에 물을 공급하는 지류·지천은 바닥을 드러내고, 지하수조차 100m 이상 파내려 가도 끌어올릴 수 없다. 본류에 생긴 거대한 웅덩이로 물이 빨려가다 보니, 지하수조차 남아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수긍이 간다. 귀가 따갑게 들었겠지만 홍수나 가뭄에서 문제가 되는 곳은 본류가 아니라 지류·지천이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 지류·지천 저수지, 수리시설을 제대로 정비하는 게 급선무지만, 이젠 본류 바닥을 깊이 파헤치는 바람에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 그런 4대강 사업을 놓고 가뭄 극복 운운하고 있으니 하늘조차 화낼 일이다.

[사설]라면값 담합으로 서민 등쳐 배불린 기업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3-23일자 사설 '[사설]라면값 담합으로 서민 등쳐 배불린 기업들'을 퍼왔습니다.

농심·삼양식품·오뚜기·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회사들이 무려 9년 동안 라면값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표적인 서민 식품인 라면 값을 부당하게 올려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왔다니 배신감이 크지 않을 수 없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6차례에 걸쳐 서로 짜고 라면값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시장 점유율이 70%에 이르는 농심이 먼저 가격 인상안을 마련해 다른 회사에 알려주면 1~2개월씩 시차를 두고 값을 인상하는 수법을 썼다. 값 인상 계획·인상 내용·인상 일자에서부터 값 인상 제품의 생산 일자·출고 일자 등까지 서로 협조해 차례로 값을 올렸다고 한다. 농심은 “영업현장에서의 정보교환은 통상적인 활동이며, 후발업체들과 값 인상을 담합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지만 말이 ‘정보교환’이지 실제로는 서로 짜고 값을 올렸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국내 라면시장 규모는 연간 2조원에 이르는데 지난 9년 사이 라면값은 50% 넘게 올랐다니 라면회사들이 소비자를 농락해 얻은 부당 이익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담합 사건이 적발될 때마다 대기업의 담합 행위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새삼 놀라게 된다. 몇몇 대기업이 시장을 나눠갖는 독과점 분야가 많아 담합 가능성은 큰 반면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처벌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이 때문에 최근 공정위에 적발되는 담합 품목은 다양하기 이를 데 없고 담합도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정위는 이번 라면값 담합의 적발 자체에 큰 의미를 두겠지만 담합이 10년 가까이나 계속되다 이제야 드러났으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기업이 담합에 가담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경쟁을 회피하고 쉽게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부채질하는 것이 느슨한 감시와 가벼운 처벌이다. 담합으로 얻게 될 이익이 적발됐을 때 받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생각되면 담합 유혹에 빠지기 쉽다. 결국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일벌백계로 중징계해야 한다. 기업들이 단 한번의 잘못으로도 문닫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담합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근본적으로는 독과점적 시장 구조를 개선해 소비자가 바가지 쓰는 일이 없어야 한다. 공정위 조사가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 특정 품목을 손보는 것으로 오해받는 일이 있어서도 안된다.

[사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성난 농심에 불지르는 정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1-20일자 사설 '[사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성난 농심에 불지르는 정부'를 퍼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캐나다산 쇠고기의 새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를 20일치 관보에 올렸다. 이로써 국내 수입업자는 2003년 5월 광우병 발생으로 금지된 캐나다산 쇠고기를 9년여 만에 다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검역 등 필요한 절차를 고려하면 다음달 중하순쯤부터 캐나다산 쇠고기가 시중에 풀릴 것이라고 한다. 소값 폭락으로 깊은 시름에 잠긴 축산농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농식품부의 이번 고시는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고 절차적 정당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지난 12월30일 국회가 새 수입위생조건 심의결과 보고서를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형식논리일 뿐이다. 당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가 다수 의견으로 채택한 심의보고서에는 ‘국내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수입 재개 시기를 미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국내 축산업 지원 강화, 수입 쇠고기의 국산 둔갑판매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 등을 수입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이런 국회 심의 결과를 단지 ‘참고 의견’으로만 받아들이고 새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했다. 장관 고시는 행정부의 고유권한인 만큼 국회 심의 결과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2008년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취지와 어긋나는 판단이다. 당시 국회는 촛불시위로 표출된 국민여론을 반영해 광우병 발생국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은 국회 심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안 개정의 주역이었던 강기갑 의원(통합진보당)은 “개정안에서 정한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는 행정적 구속력도 갖는다는 게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라며 “농식품부의 고시 강행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캐나다에 이어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유럽연합(EU) 회원국과도 쇠고기 수입 확대 협상을 검토하고 있다. 쇠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더이상의 쇠고기 수입 물량의 증가는 국내 축산 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게 뻔하다. 중장기적으로 국내 쇠고기의 가격 등락 변동성을 키워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해서도 무분별한 쇠고기 수입 확대를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