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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31일 금요일

기상청의 볼라벤 이동경로 조작논란, 진실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31일자 기사 '기상청의 볼라벤 이동경로 조작논란, 진실은?'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현대차 밤샘노동 철폐… 조선일보는 “노조 때문에 생산성 떨어져”

현대자동차 노사가 공장을 가동한 지 45년 만에 ‘밤샘노동’을 없애기로 잠정 합의했다. 노사가 ‘주·야간 맞교대’를 ‘주간연속 2교대’로 바꾸는 논의를 시작한 지 10년 만이다. 이를 두고 산업계 전반에 ‘노동시간 감축’ 논의가 확산될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노조로 인해 기업 생산량이 감소될 것이란 주장도 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흥행실패 속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선 출마 발걸음이 빨라지며 야권 후보 단일화 방식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통합진보당 유시민 전 공동대표는 ‘안철수’를 고리로 한 야권의 정계개편 시나리오를 거론하고 나섰다.

한국과 미국·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제15호 태풍 ‘볼라벤’(BOLAVEN)의 이동경로가 최대 100㎞ 정도 차이가 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이동 경로가 미·일에 비해 한반도 쪽에 더 가깝게 표시된 것이다. 이를 두고 ‘조작논란’이 일었다. 

다음은 31일자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잠자던 7세 초등생 이불째 납치 성폭행)
국민일보 (곽노현의 꼼수? 대법 판결 연기 요청)
동아일보 (도쿄 한일전서 펄럭인 日군국주의 깃발)
서울신보 (거실서 자던 초등생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
세계일보 (中 ‘노다친서’ 문전박대…망신 당한 日)
조선일보 (한국 이어 중국도…노다 日총리 서신 접수 안해)
중앙일보 (40억 받은 양경숙 공천 대가성 시인 30여곳 분산 송금>)
한겨레 (‘자동차 밤샘노동’ 45년만에 폐지…후진적 관행 첫 개선)
한국일보 (삼성측 안드로이드 진영에 균열 조짐)  

현대차 노사, 45년만에 ‘밤샘 노동’ 폐지

▲ 한겨레 1면 기사.

현대차 노조의 9월 3일 조합원(4만5000여명)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합의안이 가결되면 현대차는 완성차 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밤샘노동을 폐지한다. 이는 기아차·한국지엠(GM) 등 다른 완성차 업체와 880여개에 이르는 자동차부품업체뿐 아니라 제조업 전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야간노동을 하는 노동자는 1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한겨레 1면 기사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30일 울산 북구 양정동 본관에서 본교섭을 열어, 밤샘노동을 없애고 주간연속 2교대제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한겨레는 “주간연속 2교대 도입은 단순히 근무형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임금, 노동시간, 일자리, 노동강도, 생산물량 유지 문제 등과 얽혀 있어 자동차산업에서는 일대 ‘혁명’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현대차 노동자들은 주·야간 맞교대로 10시간씩 일을 한다. 야간조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식사시간 등 1시간 제외) 밤을 꼬박 새운다. 주간연속 2교대가 시행되면 주간 1조 8시간, 2조 9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들어 새벽 1시10분까지만 일을 하게 된다.

현대차 생산직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011년 2678시간으로, 우리나라 연간 평균 노동시간(2193시간)보다 무려 485시간이 길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 1749시간) 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 전국금속노조 관계자는 “장시간 야간노동 탓에 근골격계 질환, 만성피로, 수면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의 합의로 현재 교섭중인 기아차에서도 밤샘근무가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그동안 원청회사의 눈치를 보거나 재정 부담 탓에 밤샘노동을 없애지 못했던 자동차부품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노조 내부 반발로 최종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주간연속 2교대제는 현대차 노조 집행부 총사퇴(2008년)를 불러왔을 정도로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사안이다.

이번 잠정합의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물량 유지 문제와 관련해, 노사는 노동강도를 지금보다 30UPH(시간당 생산대수) 올리기로 했다. 현재 현대차 울산·아산공장의 시간당 생산대수는 402가량이다. 

이처럼 현대차가 주간 연속 2교대제 본격 시행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자동차 산업 전반에 ‘밤샘노동’이 사라지는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아자동차 노조 역시 현재 주간 연속 2교대제 등을 요구하며 회사와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지엠(GM)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부품업체에도 현대차 합의의 후폭풍은 크다. 부품업체들은 자동차업체의 적기공급생산(JIT) 방식에 따라 부품을 바로 납품하기 때문에 보통 완성차업체의 생산시스템과 동일하게 공장을 돌린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시스템이 달라지면 협력업체나 완성차업체 모두 재고가 쌓여 관리나 부지비용이 들기 때문에 생산 방식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13면 기사에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완성차 업계와 달리 중소 부품사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원청인 완성차가 하청단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등 교대제 전환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함께 올해 현대차 임금협상에서 핵심 이슈였던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도 이후 특별교섭을 통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현대차는 당초 사내하청 300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안을 내놨지만 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하고 있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내하도급 문제가 타결되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며 “특별교섭에서 빠른 시일 내에 보다 많은 정규직을 직접 고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타결되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조선, “미국과 생산성 격차 벌어지는데…” 밤샘노동 폐지 비판
 
▲ 조선일보 6면 기사.

이번 합의에 대해 조선일보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조선은 6면 기사에서 “심야 근무시간을 7시간에서 3시간 10분으로 대폭 줄여 심야할증 수당 등을 못 받게 됐지만, 회사에서 기존 생산량 유지를 전제로 수당 감소분을 통상급으로 보전해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노조는 확실히 이익”이라고 지적한 뒤 “회사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3000억원을 들여 시설 현대화 작업을 해야 한다. 기존 생산 설비의 유휴시간이 늘어나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지 모른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한 자동차 산업 전문가의 말을 인용, “불황기에 독일 등 선진국 자동차 회사 노조는 임금 감소를 감수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여 고용을 유지했고, 호황기엔 다시 풀가동 시스템으로 근무 형태를 바꿨다”며 “덕분에 고용도 더 늘어났지만 우리는 그럴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은 “심야 근무를 폐지하는 한국 공장과 달리 기아차 미국 조지아 공장은 지난해 6월 주·야간조가 10시간씩 일하던 2조 2교대제에서 3개 조가 8시간씩 일하는 3조 3교대제로 바꿨다. 노조는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했다. 대신 일자리는 823개가 늘었다”고 지적한 뒤 “이번 노사 합의로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 1명당 노동시간이 앞으로 연간 239시간 줄어들지만, 이 빈자리에 대체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노조의 과도한 간섭은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런데도 현대·기아차가 막대한 이익을 내는 것은 국내 시장을 독점하면서 소비자들이 그만큼 비싼 차값을 치러주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조선은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미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가 심각한데 시간당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됐다. 수많은 중소기업 생산 현장 근로자들의 상실감도 산업계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조선은 이번 합의를 놓고 뜬금없이 현대차 조합원들의 ‘고임금’을 언급하기도 했다. 조선은 “고용노동부는 이번 합의로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9800만~9900만원에 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노조가 파업을 단행해 1조4000억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지만 성과급과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지난해 2128만원에서 2240만원으로 오히려 늘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1면 기사에선 “현대차 국내 공장과 미국 공장의 생산성 격차가 두 배 이상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30일 공개한 현대차의 국내 공장과 해외 공장 간 생산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 국내 공장의 HPV(자동차 한 대 만드는 데 투입된 근로시간)는 지난해 31.3시간이었던 데 반해 미국 앨라배마 공장의 HPV는 14.6시간에 불과했다는 것. 조선은 “다른 생산성 지표인 편성효율도 현대차 국내 공장은 2010년 53.5%였지만 미국(91.6%), 중국(86.9%), 인도(88.4%)로 모두 국내보다 높았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한국 공장에서는 53.5명이 일하면 될 라인에 100명이 투입돼 있고, 미국 공장에는 91.6명이 일하면 될 라인에 100명이 투입돼 있음을 뜻한다”고 전했다. 조선은 자동차산업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국내 공장의 생산성 지표가 낮은 이유에 대해 “우리는 비(非)생산 특근에 라인배치에까지 노조가 간섭하고, 안전·품질 문제가 발생하면 노사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라인을 중단시키는 등 비효율적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총수일가 지분 많을수록 ‘내부거래’ 더 많아

정부가 지난해 이후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했지만, 재벌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은 더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총수 일가 및 2·3세 지분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더 증가해,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지원의 위험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 6면 기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12년도 대규모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정보 공개’를 보면, 46개 민간 대규모기업 집단에 속한 1373개 계열사들의 2011년 내부거래액(매출액)은 186조3천억원으로, 전체 매출액(1407조2천억원) 대비 13.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의 내부거래 비중인 12%에 비해 1.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매출액에서 수출을 제외할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24%로 훨씬 높아진다. 내부거래는 계열사간 상품·용역 거래로서,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 외에 부당지원이나 일감 몰아주기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재벌의 내부거래금액은 132조원으로 46개 전체 기업집단 내부거래의 71%를 차지했다. 총수 일가 지분이 30% 미만인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13.13%인 반면, 30% 이상은 19.19%, 50% 이상은 27.99%, 100%는 46.81%로 계속 높아졌다. 또 총수 2·3세 지분이 30%미만인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13.37%였으나, 30% 이상은 19.58%, 50% 이상은 56.25%, 100% 이상은 58.1%에 달했다. 한겨레는 “재벌들이 총수나 2·3세들의 지분이 많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사적 이득을 안겨주고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할 위험성이 높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금융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특히 총수 일가와 2·3세 지분이 높은 시스템통합(SI), 건물관리, 광고 등 서비스 업종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또한 5면 기사에서 “삼성·현대자동차 등 국내 10대 재벌의 내부거래 금액은 139조원으로 전년도보다 30조원 이상 늘었다. 재벌들이 부(富)를 편법으로 취득·상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부거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사에 따르면 내부거래는 4대 재벌이 주도했다. 삼성(35조3000억원), SK(34조2000억원), 현대차(32조2000억원), LG(15조4000억원) 등 재계 순위 1~4위 그룹의 내부거래 금액은 117조1000억원으로 46개 대기업집단 전체(186조3000억원)의 63%에 달했다. 

민주당 ‘安 신당→단일화 경선→합당’ 갈까

▲ 중앙일보 5면 기사.

민주통합당 경선이 문재인 후보 쪽으로 기울어 가면서, ‘야권 후보 단일화 시나리오’의 마지막 단계인 민주당과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단일화가 어떤 방법으로 시도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5면 기사에서 “안철수 원장이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민주당 안팎에서 다양한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안 원장 측 의 금태섭 변호사는 “안 원장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제 와서 (출마) 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사에 따르면 단일화방식으로 양측이 정치적 담판을 통해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있다. 작년 9월 안 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30여분의 논의 끝에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1997년 DJP 연대와 유사하다.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와 김종필 자민련 총재는 공동 정부를 구성키로 합의하고 각각 대통령, 국무총리를 맡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양측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면, 막후 협상을 통해 한 후보가 출마를 포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2002년 노무현·정몽준 후보처럼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하는 방식도 있다. 하지만 단순 여론조사만으로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데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여론조사만으로는 안 원장을 이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29일 발표된 미디어리서치의 야권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안 원장 35.8%, 문재인 후보 24.5%, 손학규 후보 9.4%였다. 2011년 10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단일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당시 무소속 박원순 후보와 민주당 박영선 후보, 민주노동당 최규엽 후보 등이 여론조사와 배심원단 조사, 선거인단 투표 등을 배합한 방식으로 후보 단일화를 했고 결국 박원순 후보가 이겼다.

조선일보는 “안 원장 측은 여론조사가 포함된 '박원순 방식'을 선호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민주당은 난색이다. 민주당 후보가 지고, 안 원장이 무소속 후보로 대선에 나가면 당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하면 152억원의 대선 국고 보조금도 받지 못한다. 민주당은 안 원장이 단일화 이후 민주당에 입당하기를 바라지만, 안 원장 측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안 원장이 무소속으로 대선을 치르면 민주당 조직의 도움이나 국고 보조금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 때문에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되는 방식이 ‘제 3정당론’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후보 단일화를 전후해 안 원장 중심의 제3 정당을 만든 뒤 민주당과 합당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경우 안 원장이나 민주당 후보 중 누가 단일 후보가 돼도 국고 보조금을 비롯한 정당 후보로서의 이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유시민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야권 개편 시나리오를 거론해 주목된다. 이 시나리오는 민주통합당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통합진보당 내 ‘유심조(유시민·심상정·조준호)’그룹이 연대하는 그림이다. 

(중앙일보) 5면 기사에 따르면 유 전 대표는 “안 원장은 자유주의 좌파라기보다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중간쯤에 있는 사람”이라며 “(보수냐 진보냐 하는) 노선을 넘어서는 문화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어 지지층이 넓다”고 분석했다. 그는 안철수 원장이 결국엔 민주당에 입당해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할 것으로 봤다. “민주당과 결합하지 않고는 대통령 되기도 어렵고, 되더라도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 정당 밖에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점도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됐을 때 뭘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감안하면 민주당 외의 기반이 없다”는 주장이다.

유 전 대표는 “안철수와 문재인의 관계가 결국 정권교체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며 “두 분 중 한 분이 (범야권의 대통령 후보를) 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선 “안철수 원장이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본다”고까지 언급했다. 그럴 경우 통합진보당의 ‘유심조’ 그룹이 참여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통합진보당은 어차피 (같이 가기) 어렵게 되었지만, 그 와중에라도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희가 할 도리를 해야 한다”며 “안철수 원장이나 이런 분들과도 힘을 합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잘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볼라벤 진로도 2개 그린 기상청, 조작논란의 진실은?

▲ 한겨레 8면 기사.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이동 진로를 둘러싼 논란이 번지고 있다. 지난 28일 서해상을 따라 북상한 초강력 태풍 볼라벤의 실제 진로를 두고 미국·일본 등 기상 기관들은 한국 기상청 발표보다 서쪽으로 90~120㎞ 더 떨어진 곳에서 태풍이 이동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10면 기사에서 30일에 이어 31일자에서도 볼라벤 진로도 조작의혹을 제기했다. “한국 기상청이 당초 예보에 맞추기 위해 태풍의 중심 위치를 고의로 조작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오자, 기상청은 30일 “국제적으로 보고 있는 눈이 많은데 진로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10면 기사에서 “이번 논란은 기상청이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않다”며 볼라벤 진로도 조작의혹을 제기했다. 기사에 따르면 기상 전문가 A씨는 “기상청 홈페이지에는 국지 분석 일기도와 지상 분석 일기도가 나란히 올라와 있는데, 이 두 일기도에 찍힌 볼라벤의 이동 경로가 각기 달랐다”면서 “이것이 논란을 부른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지 분석 일기도에서는 태풍의 중심 위치가 일본 기상청과 동일한 궤적을 그린 반면, 지상 분석 일기도는 기상청이 발표한 궤적과 동일했다. 기상청이 볼라벤의 실제 진로가 2개라고 밝히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두 일기도 모두 수퍼컴퓨터가 예측한 일기도에 관측 자료 등을 더해 작성한 뒤 (예보관이) 태풍의 중심 좌표를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28일 오전 위성 영상에 포착된 태풍 볼라벤은 흐릿한 구름으로 태풍의 눈(중심)이 불분명했다. 마치 눈이 2개 생긴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 기상청은 이 중 오른쪽을 태풍의 중심으로 지목하고 추적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미국·일본 등은 왼쪽을 택했지만 우리는 나름의 판단에 따라 오른쪽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볼라벤’ 진로 조작논란에선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 한겨레는 8면 기사에서 “마침 28일 오후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기상청 방문을 연결지어, 기상청이 예보 정확도에 더 민감해져, 애초 틀린 예보를 끝까지 고수하려다 빚어진 일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어느 기관이 발표한 경로가 더 실제와 맞는지는 각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계기상기구(WMO) 태풍위원회에서 결정할 때까지는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기상청 이우진 예보국장은 “우리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각기 발표한 중심 위치도 차이가 있다”며 “28일과 같이 태풍이 약해지는 시기에는 구조가 와해돼 중심을 찾기가 쉽지 않아, 전문가들에 따라서 위치를 다르게 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상전문가인 공주대 권혁조 교수(대기과학과)는 “태풍 중심이 흐트러졌을 때 중심의 정확한 위치는 아무도 모르고 추정만 할 뿐”이라며 “미국 허리케인센터가 과거 10년간, 처음 발표했던 허리케인 이동 경로와 최종 확정한 경로를 보면 많게는 100㎞ 이상 차이가 난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12면 기사에서 “기상청마다 태풍을 분석하는 기준이 다르다”며 조선의 조작 의혹을 반박했다. 미국 일본 한국 세 기상청은 볼라벤이 28일 서해안에 도달할 때까지는 이동경로를 똑같이 분석했다. 그러나 볼라벤이 서해안으로 진입하면서 서쪽에서 찬 기운이 유입됐고 태풍 구름의 모양도 흐트러졌다. 이때부터 한국·일본·미국 기상청의 예측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당시 볼라벤의 중심 서쪽에 구름이 없는 ‘건조역’이 생겼다. 일본과 미국 기상청은 건조역을 태풍의 눈으로 봤다. 한국 기상청은 태풍의 눈이 남해안에서 북상한 방향대로 직선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봤다는 것. 기상예보에서 태풍의 눈을 정의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예보관들이 풍향, 풍속, 강수량, 기압, 태풍 경로를 협의한 뒤 태풍의 눈을 결정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각국 기상청마다 세계 전역을 대상으로 기상을 예측하는 ‘전지구모델’을 운용하고 있지만 각기 모델이 달라 태풍의 진로예측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스타일’ 열풍…세계 음악 추세, 싸이 안에 다 있다

▲ 경향신문 8면 기사.

(경향신문)은 8면에서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성공 배경을 짚었다. 기사에 따르면 글로벌 음반 유통사 소니뮤직 이세환 과장은 “싸이의 열풍은 뜬금없다기보다는 세계 음악계의 흐름과 잘 맞아떨어진 데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말했다. 워너뮤직 조혜원 과장은 “싸이의 음악에 일렉트로닉, 코믹, 온라인, K팝 등 세계 음악계를 주도하는 3~4가지 트렌드가 압축적으로 녹아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세계 음악계에는 일렉트로닉 바람이 거세다. 워너뮤직 조 과장은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일렉트로닉이라는 장르적 유행과 닿아 있다”면서 “록과 힙합, 팝 등 이른바 주류 장르들도 쉴 새 없이 일렉트로닉과의 만남을 꾀하고 있고, 이런 류의 곡이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 초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간 ‘셔플춤’은 일렉트로닉 장르에서 비롯된 춤이다. 

‘강남스타일’에는 클럽문을 열고 들어서는 듯한 느낌을 주는 ‘페이드 인 앤드 아웃’ 기법과 반복적인 멜로디 구성 등 일렉트로닉 장르의 매력을 부각시키는 장치가 촘촘히 포진돼 있다. 소니뮤직 이 과장은 “모르긴 해도 세계 각국의 클럽에서 이 노래가 울려퍼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남스타일’과 같이 코믹한 노래의 신드롬은 미국, 유럽, 한국 등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미국의 인기 일렉트로닉 듀오 엘엠에프에이오(LMFAO)는 싸이와 빼닮았다. 엘엠에프에이오는 뮤직비디오에서 팬티 차림으로 화면을 오가며 우스꽝스러운 포즈를 취한다. 미국 3인조 패러디 그룹 ‘더 론리 아일랜드’는 대놓고 코믹 음악을 지향해 공전의 히트를 거뒀다. 국내 가요계에서는 유세윤과 뮤지로 구성된 ‘유브이’, 정형돈과 데프콘의 ‘형돈이와 대준이’, ‘용감한 녀석들’ 등 개그맨들이 주축이 된 팀의 뮤직비디오가 차트를 수시로 휘젓고 있는 중이다. 

이밖에도 대중음악을 둘러싼 미디어 환경이 온라인(유튜브 등)에서 먼저 인기가 높아지고 이후 유명인사들의 트위터 등을 타고 번진 뒤 여기에 기성 미디어들이 가세하면서 파급력을 키워가는 방식으로 변한 점도 한 요인이다. 온라인은 이제 대표적인 스타 등용문으로 부상했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이 같은 변화를 의식해 “이제 안방에 머물면서도 세계로부터 주목 받는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의료비 급증으로 메디푸어 속출

경기 침체로 버는 돈은 줄어드는데 가계 의료비 부담은 급증하고 있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의 소비지출 중에서 의료보건 지출액은 9조2500억원으로 작년 동기 8조6200억원보다 7.3% 증가했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07년 9.4% 이후 증가율이 가장 높다. 의료비 지출은 2002년 1분기 4조7500억원에서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세계일보) 1면 기사에 따르면 의료비의 증가 속도는 가계의 전체 지출 증가율(1.9%)보다 3.8배 빠르다. 필수 소비 항목인 식료품·음료(3.3%)보다 두 배 높고 ‘사교육 공화국’인 한국사회의 교육비 증가율(0.5%)에 비해 14배나 높다. 의료비 증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의 전체 소비지출액 가운데 보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9%였다. 40대 미만의 6.4%에 비해 1.7배나 높다. 지출액 규모로 봐도 60세 이상 기구의 의료비는 17만7000원으로 40대의 14만1900원보다 24.7% 많다. 세계일보는 “지속적인 건강보험료 인상도 의료비 증가의 주범”으로 분석했다. 올 2분기 건강보험료 등 가계의 사회보험비는 1년 새 6.5%나 늘었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경기 둔화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면 다른 소비 항목에 대해선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지만 의료비는 마지막까지 줄일 수 없는 생활의 마지노선”이라며 “정부가 서민 생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철운 기자 | pierce@mediatoday.co.kr 

2012년 8월 29일 수요일

일본 아베 전 총리의 망언, “과거 사죄 모두 재검토해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29일자 기사 '일본 아베 전 총리의 망언, “과거 사죄 모두 재검토해야”'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검찰의 기계적 균형, 타깃은 박지원? 전태일에 막힌 박근혜 일방 행보

독도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자민련 총재경선 출마를 가시화한 아베 전 총리가 과거사 및 위안부 관련 역대 일본 정부의 담화를 모두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증거가 없다고 강변한 데 이어 나온 발언이다. 한편 '독도는 조선 영토'라고 표기된 일본 근대 교과서가 공개됐다.
일본군 위안부 배상권문제를 우리 정부가 나서 적극 해결하라는 헌재 판결이 있은 뒤 1년이 다 되고 있다. 위안부 문제를 부인하는 일본의 태도도 문제이지만 우리 정부 역시 의지도 전략도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근 검찰이 여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그 뒤 똑같은 사안으로 야당을 수사하는 이상한 기계적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돈봉투 사건, 저축은행 수사에 이어 공천비리까지 어김없이 여당의 수사가 야당으로 번진다는 것이다. 검찰이 야당에 겨둔 수사 칼날은 최종적으로 박지원 원내대표에 맞춰져 있다.
다음은 29일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승용차 덮친 가로수)
국민일보('독도는 조선 영토' 표기 日 근대교과서 첫 공개)
동아일보(한반도 할퀸 태풍 '볼라벤'…19명 사망-실종)
서울신문("올해 2%도 버겁다" 성장률 비관론 커졌다)
세계일보(과거사 지우기 양심 팽개친 日)
조선일보(양경숙 32억 계좌서 민주당에 6000만원 송금한 기록나와 )
중앙일보(태풍에 초토화된 전복 양식장-남부 피해 컸고 중부는 작아 )
한겨레 (헌재 권고 1년‥정부 '위안부 해법' 전략도 의지도 없다)
한국일보 (日, 과거 사과 무효화 나서 정부·시민단체 "치졸" 비난)

농심·어심 휩쓸고 간 '볼라벤'

▲ 경향신문 29일자 3면

일본 정치인의 '애국주의 포퓰리즘' 망언

아베 전 총리는 28일 일본 대표 우익 신문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민당이 재집권하면 동아시아 외교를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며 "미야자와 기이치 담화와 고노 요헤이 담화, 무라야마 도미이치 담화 등 모든 담화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관방장관의 담화를 통해 "아시아 주변국을 배려한 교과서 기술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노 담화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전후 50주년을 맞아 발표한 무라야마 담화에서는 아시아 각국에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다.
아베 전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요구로 과거사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와 사죄를 담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부정하겠다는 것으로, 아시아 각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아베 전 총리는 이전에도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해 파문을 일으켰으며 자민당이 차기 총선에서 3년 만에 정권을 탈환할 것으로 확실시돼 이번 총재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차기 총리가 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의 인터뷰는 세계일보가 머리기사 (과거사 지우기 양심 팽개친 日)에서 전하는 등 주요 일간지들이 주목했다.  
세계일보는 "일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처럼 망언이 쏟아지는 이유는 일본의 전반적인 보수화 속에서 그 동안 버팀목을 해주던 민주당과 정부마저 정권 연장과 총선 등을 겨냥해 '애국주의 포퓰리즘'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라고 바라봤다.

▲ 한국일보 29일자 4면 기사

한국일보도 4면 기사 (영토문제, 세 결집에 용이한 카드 한국국민 자극 분쟁지역화)에서 "일본 우익이 세력 결집을 위해 자주 써먹는 카드가 독도 문제"라며 "영토 문제는 애국심을 고취시켜 쉽게 지지를 끌어낼 수 있고 진보세력도 섣불리 반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일본 우익은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했다. 아베 전 총리는 2006년 교육기본법을 개정, 독도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차이점을 교과서에 싣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일본 역사 교과서 파문이 일어난 배경이다.
또한 독도 문제와 관련해 감정에 치우치는 한국 국민의 정서를 역이용하기도 했다. 독도 문제를 의도적으로 거론, 한국의 격한 반응을 유도한 뒤 일본에 소개함으로써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대내외적으로 알린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실제로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인식하는 일본인은 많지 않다. 지난해 일본청년회의소가 일본 고요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1명만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응답했다.

'독도는 조선땅' 일본 근대교과서에 표기

국민일보 머리기사 ('독도는 조선 영토' 표기 日 근대교과서 첫 공개) 등 언론은 독도가 한국 고유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일본 문부성 발간 1800년대 역사·지리 교과서들이 처음 공개됐다고 전했다.
특히 신찬지지 2권에 수록된 일본 총도에는 일본 주변 섬을 가로줄로 표기해 일본 영토임을 밝히면서 울릉도와 독도는 같은 표시로 조선땅임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다.
문부성이 1905년 발행한 소학지리용신지도 맨 앞면에 실린 대일본제국전도는 류큐의 부속 서은 물론 1894년부터 식민화한 대만, 일본 북부 시마 열도까지 꼼꼼히 일본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는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 경향신문 29일자 8면 기사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일본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하는 일본 우익세력에게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향신문이 8면 기사 (산케이 "MB덕에 '고노담화' 재검토")에서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역대 정권이 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겨왔던 고노 담화가 생각지도 않은 '이명박 효과'로 국회심의의 초점이 됐다"면서 '생각지도 않은 이명박 효과'라는 제목을 붙여 보도했다.
신문은 특히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성을 지인한 고노담화 수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독도 방문의 이유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 없음을 지적한 것에 대한 반발이 배경이 됐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그간 한국 정부는 독도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분리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과거사를 대표하는 문제로서 한국 측이 적극적으로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해온 사안이다. 이처럼 성격이 다른 사안을 이 대통령이 신중치 못하게 섞어버리면서 일본의 우익세력들에게 과거사를 부정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제공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헌재 판결 뒤 아무 것도 안한 정부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해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지 30일로 1년이 되지만 진전된 것이 없다. 

▲ 한겨레 28일자 머리기사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문제와 관련해 “당분간 위안부 문제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일본에 두 차례(2011.9.15, 2011.11.15) 양자협의를 제안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다 요시히코 총리에게 위안부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위안부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이 문제의 중재위 회부를 늦추기로 결정한 것은, 이 대통령 독도 방문 이후 최악으로 치닫는 한-일 관계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가 지난해 11월 꾸린 ‘한-일 청구권협정 대책 자문단’의 전날 회의에서는 “기다린다고 일본 태도가 변할 조짐이 없는 만큼 중재위 회부로 청구권협정에 따른 절차를 마무리짓고 국제여론에 호소하는 등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몇몇 발언도 오해를 불러 위안부 문제 대응에 혼선을 초래했다. 이 대통령은 3월과 5월 두 차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법적인 것 말고도 인도주의 조처를 일본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시혜적인 ‘인도적 조처’가 아닌 ‘법적 책임 인정’을 요구해온 위안부 피해자들 입장이나 정부 공식입장과는 어긋난 것이다. 한겨레가 머리기사 (헌재 권고 1년…정부 ‘위안부 해법’ 전략도 의지도 없다)에서 전했다.

검찰의 이상한 수사 균형

경향신문이 5면 기사 (여당 수사 야당 끼워넣기 기계적 균형…'정치 검찰' 비판 자초)에서 "검찰의 최근 정치권 수사 행태에는 묘한 공통점이 있다"며 "새누리당 수사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민주통합당이 '덤'으로 얹히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29일자 5면 기사

이어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검찰의 '균형 맞추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그러나 '정치적 고려'를 앞세운 정치검찰의 행태라는 분석도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최근 공천 대가로 32여억 원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씨에 대한 수사 타이밍이 돈 공천 파문 의혹으로 현영희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라고 지적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초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한나라당 전당대회 동봉투 사건이 터지자 검찰은 갑자기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예비후보 김경협 의원이 돈봉투를 돌리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했지만 김 의원이 돌린 것이 출판기념회 초청장인 것으로 드러나 망신을 자초했다.
또한 이상득 전 의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같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렸다. 
한편 검찰 수사의 칼날이 겨누고 있는 이는 박 원내대표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최근 몇 달간 진행한 주요 '돈 청탁' 사건 수사마다 로비 대상 또는 관련자로 거론되고 있다며 이는 검찰이 '기어이 박지원은 잡겠다'는 식으로 그의 주변에 그물망을 펼쳐놓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국민일보가 7면 기사 (박지원은 기필코 잡겠다?…다시 '그물' 던진 檢)에서 전했다.
검찰은 공안사건 성격이 강한 민주당 돈공천 수사에 중수부가뛰어든 이유로 '중수부에 직접 제보가 들어왔고, 중수부에 '관련사건'도 걸려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날 구속 수감된피의자들이 "박 원내대표를 보고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실제 박 원내대표와 접촉했던 정황 등을 보면 결국 박 원내대표 연관성이 포착됐기 때문에 중수부가 뛰어들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박지원 명의' 문자 왔나, 내용은?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씨의 돈이 박 원내대표에게 흘러들어 갔느냐 여부에 수사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일부 언론들의 보도고 쏟아지고 있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 에서 "민주당 돈 공천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양경숙 '라디오21' 전 대표가 지난 4·11총선을 전후해 3000번 넘게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 중앙일보 28일자 1면 기사

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기관장 이씨의 휴대전화에서도 박 원내대료와 민주당 지도부 명의로 발신된 문자메시지 여러 통을 확보했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다만 "이 문자메시지는 '비례대표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도 1면 기사 (박지원 명의 문자 찾았다)에서 비슷한 소식을 전했다. 이씨의 휴대폰에서 박 원내대표 명의 문사메시지를 찾았다며 내용이 '비례대표 심사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전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 메시지가 실제로 박 원내대표가 보낸 것인지 양씨 또는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한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머리기사 (양경숙 32억 계좌서 민주당에 6000만원 송금한 기록 나와)에서 양씨가 총선 직전 3월 말 민주당에 6000만 원을 송금했다고 적혀 있는 내역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검찰이 확보한 계좌는 사단법인 '문화네트워크' 명의로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에 개설된 계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돈을 실제로 민주당에 송금했는지, 실제로 다른 곳에 줘 놓고 수취인을 거짓으로 표기되게 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민주당은 "당시 6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오 기록이 없고 문화네트워크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본다"고 반박했다. 

전태일에 막힌 박근혜 일방 행보

한겨레는 5면 기사 (전태일 유족과 협의 없이…박근혜식 '일방 통합' 가로막혀)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28일 전태일 재단 방문을 시도했으나, 유족과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고 전했다.

▲ 한겨레 28일자 1면 사진 기사

박 후보 쪽은 “재단 사무국과 사전 조율을 마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태일 열사의 동생 태삼씨는 “전태일 정신 없이 재단을 찾아오는 것을 유가족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단으로 통하는 골목길을 막아섰다.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시위를 해오다 박 후보의 방문 소식을 듣고 몰려온 쌍용차, 기륭전자 노조원 60여명도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를 외면하면서 전태일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 ‘노동권 외면하며 전태일을 이용 말라’는 손팻말을 들고 박 후보의 진입을 가로막았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박 후보의 행보가 너무 일방적이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박 후보 방문에 앞서 유족들은 “너무 일방적”이라며 방문을 중단해달라는 뜻을 밝혔었다.
전 열사의 동생인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 후보의 방문에 앞서 “전태일 재단 건물을 찾는 것이 전태일 정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정으로 전태일 정신을 생각한다면 쌍용차나 용산참사 희생자 등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야 한다. 그런 장소에 전태일이 있다”고 말했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