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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31일 금요일

기상청의 볼라벤 이동경로 조작논란, 진실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31일자 기사 '기상청의 볼라벤 이동경로 조작논란, 진실은?'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현대차 밤샘노동 철폐… 조선일보는 “노조 때문에 생산성 떨어져”

현대자동차 노사가 공장을 가동한 지 45년 만에 ‘밤샘노동’을 없애기로 잠정 합의했다. 노사가 ‘주·야간 맞교대’를 ‘주간연속 2교대’로 바꾸는 논의를 시작한 지 10년 만이다. 이를 두고 산업계 전반에 ‘노동시간 감축’ 논의가 확산될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노조로 인해 기업 생산량이 감소될 것이란 주장도 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흥행실패 속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선 출마 발걸음이 빨라지며 야권 후보 단일화 방식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통합진보당 유시민 전 공동대표는 ‘안철수’를 고리로 한 야권의 정계개편 시나리오를 거론하고 나섰다.

한국과 미국·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제15호 태풍 ‘볼라벤’(BOLAVEN)의 이동경로가 최대 100㎞ 정도 차이가 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이동 경로가 미·일에 비해 한반도 쪽에 더 가깝게 표시된 것이다. 이를 두고 ‘조작논란’이 일었다. 

다음은 31일자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잠자던 7세 초등생 이불째 납치 성폭행)
국민일보 (곽노현의 꼼수? 대법 판결 연기 요청)
동아일보 (도쿄 한일전서 펄럭인 日군국주의 깃발)
서울신보 (거실서 자던 초등생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
세계일보 (中 ‘노다친서’ 문전박대…망신 당한 日)
조선일보 (한국 이어 중국도…노다 日총리 서신 접수 안해)
중앙일보 (40억 받은 양경숙 공천 대가성 시인 30여곳 분산 송금>)
한겨레 (‘자동차 밤샘노동’ 45년만에 폐지…후진적 관행 첫 개선)
한국일보 (삼성측 안드로이드 진영에 균열 조짐)  

현대차 노사, 45년만에 ‘밤샘 노동’ 폐지

▲ 한겨레 1면 기사.

현대차 노조의 9월 3일 조합원(4만5000여명)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합의안이 가결되면 현대차는 완성차 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밤샘노동을 폐지한다. 이는 기아차·한국지엠(GM) 등 다른 완성차 업체와 880여개에 이르는 자동차부품업체뿐 아니라 제조업 전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야간노동을 하는 노동자는 1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한겨레 1면 기사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30일 울산 북구 양정동 본관에서 본교섭을 열어, 밤샘노동을 없애고 주간연속 2교대제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한겨레는 “주간연속 2교대 도입은 단순히 근무형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임금, 노동시간, 일자리, 노동강도, 생산물량 유지 문제 등과 얽혀 있어 자동차산업에서는 일대 ‘혁명’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현대차 노동자들은 주·야간 맞교대로 10시간씩 일을 한다. 야간조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식사시간 등 1시간 제외) 밤을 꼬박 새운다. 주간연속 2교대가 시행되면 주간 1조 8시간, 2조 9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들어 새벽 1시10분까지만 일을 하게 된다.

현대차 생산직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011년 2678시간으로, 우리나라 연간 평균 노동시간(2193시간)보다 무려 485시간이 길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 1749시간) 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 전국금속노조 관계자는 “장시간 야간노동 탓에 근골격계 질환, 만성피로, 수면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의 합의로 현재 교섭중인 기아차에서도 밤샘근무가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그동안 원청회사의 눈치를 보거나 재정 부담 탓에 밤샘노동을 없애지 못했던 자동차부품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노조 내부 반발로 최종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주간연속 2교대제는 현대차 노조 집행부 총사퇴(2008년)를 불러왔을 정도로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사안이다.

이번 잠정합의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물량 유지 문제와 관련해, 노사는 노동강도를 지금보다 30UPH(시간당 생산대수) 올리기로 했다. 현재 현대차 울산·아산공장의 시간당 생산대수는 402가량이다. 

이처럼 현대차가 주간 연속 2교대제 본격 시행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자동차 산업 전반에 ‘밤샘노동’이 사라지는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아자동차 노조 역시 현재 주간 연속 2교대제 등을 요구하며 회사와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지엠(GM)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부품업체에도 현대차 합의의 후폭풍은 크다. 부품업체들은 자동차업체의 적기공급생산(JIT) 방식에 따라 부품을 바로 납품하기 때문에 보통 완성차업체의 생산시스템과 동일하게 공장을 돌린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시스템이 달라지면 협력업체나 완성차업체 모두 재고가 쌓여 관리나 부지비용이 들기 때문에 생산 방식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13면 기사에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완성차 업계와 달리 중소 부품사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원청인 완성차가 하청단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등 교대제 전환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함께 올해 현대차 임금협상에서 핵심 이슈였던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도 이후 특별교섭을 통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현대차는 당초 사내하청 300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안을 내놨지만 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하고 있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내하도급 문제가 타결되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며 “특별교섭에서 빠른 시일 내에 보다 많은 정규직을 직접 고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타결되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조선, “미국과 생산성 격차 벌어지는데…” 밤샘노동 폐지 비판
 
▲ 조선일보 6면 기사.

이번 합의에 대해 조선일보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조선은 6면 기사에서 “심야 근무시간을 7시간에서 3시간 10분으로 대폭 줄여 심야할증 수당 등을 못 받게 됐지만, 회사에서 기존 생산량 유지를 전제로 수당 감소분을 통상급으로 보전해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노조는 확실히 이익”이라고 지적한 뒤 “회사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3000억원을 들여 시설 현대화 작업을 해야 한다. 기존 생산 설비의 유휴시간이 늘어나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지 모른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한 자동차 산업 전문가의 말을 인용, “불황기에 독일 등 선진국 자동차 회사 노조는 임금 감소를 감수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여 고용을 유지했고, 호황기엔 다시 풀가동 시스템으로 근무 형태를 바꿨다”며 “덕분에 고용도 더 늘어났지만 우리는 그럴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은 “심야 근무를 폐지하는 한국 공장과 달리 기아차 미국 조지아 공장은 지난해 6월 주·야간조가 10시간씩 일하던 2조 2교대제에서 3개 조가 8시간씩 일하는 3조 3교대제로 바꿨다. 노조는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했다. 대신 일자리는 823개가 늘었다”고 지적한 뒤 “이번 노사 합의로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 1명당 노동시간이 앞으로 연간 239시간 줄어들지만, 이 빈자리에 대체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노조의 과도한 간섭은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런데도 현대·기아차가 막대한 이익을 내는 것은 국내 시장을 독점하면서 소비자들이 그만큼 비싼 차값을 치러주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조선은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미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가 심각한데 시간당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됐다. 수많은 중소기업 생산 현장 근로자들의 상실감도 산업계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조선은 이번 합의를 놓고 뜬금없이 현대차 조합원들의 ‘고임금’을 언급하기도 했다. 조선은 “고용노동부는 이번 합의로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9800만~9900만원에 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노조가 파업을 단행해 1조4000억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지만 성과급과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지난해 2128만원에서 2240만원으로 오히려 늘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1면 기사에선 “현대차 국내 공장과 미국 공장의 생산성 격차가 두 배 이상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30일 공개한 현대차의 국내 공장과 해외 공장 간 생산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 국내 공장의 HPV(자동차 한 대 만드는 데 투입된 근로시간)는 지난해 31.3시간이었던 데 반해 미국 앨라배마 공장의 HPV는 14.6시간에 불과했다는 것. 조선은 “다른 생산성 지표인 편성효율도 현대차 국내 공장은 2010년 53.5%였지만 미국(91.6%), 중국(86.9%), 인도(88.4%)로 모두 국내보다 높았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한국 공장에서는 53.5명이 일하면 될 라인에 100명이 투입돼 있고, 미국 공장에는 91.6명이 일하면 될 라인에 100명이 투입돼 있음을 뜻한다”고 전했다. 조선은 자동차산업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국내 공장의 생산성 지표가 낮은 이유에 대해 “우리는 비(非)생산 특근에 라인배치에까지 노조가 간섭하고, 안전·품질 문제가 발생하면 노사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라인을 중단시키는 등 비효율적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총수일가 지분 많을수록 ‘내부거래’ 더 많아

정부가 지난해 이후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했지만, 재벌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은 더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총수 일가 및 2·3세 지분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더 증가해,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지원의 위험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 6면 기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12년도 대규모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정보 공개’를 보면, 46개 민간 대규모기업 집단에 속한 1373개 계열사들의 2011년 내부거래액(매출액)은 186조3천억원으로, 전체 매출액(1407조2천억원) 대비 13.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의 내부거래 비중인 12%에 비해 1.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매출액에서 수출을 제외할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24%로 훨씬 높아진다. 내부거래는 계열사간 상품·용역 거래로서,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 외에 부당지원이나 일감 몰아주기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재벌의 내부거래금액은 132조원으로 46개 전체 기업집단 내부거래의 71%를 차지했다. 총수 일가 지분이 30% 미만인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13.13%인 반면, 30% 이상은 19.19%, 50% 이상은 27.99%, 100%는 46.81%로 계속 높아졌다. 또 총수 2·3세 지분이 30%미만인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13.37%였으나, 30% 이상은 19.58%, 50% 이상은 56.25%, 100% 이상은 58.1%에 달했다. 한겨레는 “재벌들이 총수나 2·3세들의 지분이 많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사적 이득을 안겨주고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할 위험성이 높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금융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특히 총수 일가와 2·3세 지분이 높은 시스템통합(SI), 건물관리, 광고 등 서비스 업종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또한 5면 기사에서 “삼성·현대자동차 등 국내 10대 재벌의 내부거래 금액은 139조원으로 전년도보다 30조원 이상 늘었다. 재벌들이 부(富)를 편법으로 취득·상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부거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사에 따르면 내부거래는 4대 재벌이 주도했다. 삼성(35조3000억원), SK(34조2000억원), 현대차(32조2000억원), LG(15조4000억원) 등 재계 순위 1~4위 그룹의 내부거래 금액은 117조1000억원으로 46개 대기업집단 전체(186조3000억원)의 63%에 달했다. 

민주당 ‘安 신당→단일화 경선→합당’ 갈까

▲ 중앙일보 5면 기사.

민주통합당 경선이 문재인 후보 쪽으로 기울어 가면서, ‘야권 후보 단일화 시나리오’의 마지막 단계인 민주당과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단일화가 어떤 방법으로 시도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5면 기사에서 “안철수 원장이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민주당 안팎에서 다양한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안 원장 측 의 금태섭 변호사는 “안 원장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제 와서 (출마) 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사에 따르면 단일화방식으로 양측이 정치적 담판을 통해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있다. 작년 9월 안 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30여분의 논의 끝에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1997년 DJP 연대와 유사하다.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와 김종필 자민련 총재는 공동 정부를 구성키로 합의하고 각각 대통령, 국무총리를 맡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양측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면, 막후 협상을 통해 한 후보가 출마를 포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2002년 노무현·정몽준 후보처럼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하는 방식도 있다. 하지만 단순 여론조사만으로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데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여론조사만으로는 안 원장을 이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29일 발표된 미디어리서치의 야권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안 원장 35.8%, 문재인 후보 24.5%, 손학규 후보 9.4%였다. 2011년 10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단일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당시 무소속 박원순 후보와 민주당 박영선 후보, 민주노동당 최규엽 후보 등이 여론조사와 배심원단 조사, 선거인단 투표 등을 배합한 방식으로 후보 단일화를 했고 결국 박원순 후보가 이겼다.

조선일보는 “안 원장 측은 여론조사가 포함된 '박원순 방식'을 선호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민주당은 난색이다. 민주당 후보가 지고, 안 원장이 무소속 후보로 대선에 나가면 당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하면 152억원의 대선 국고 보조금도 받지 못한다. 민주당은 안 원장이 단일화 이후 민주당에 입당하기를 바라지만, 안 원장 측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안 원장이 무소속으로 대선을 치르면 민주당 조직의 도움이나 국고 보조금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 때문에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되는 방식이 ‘제 3정당론’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후보 단일화를 전후해 안 원장 중심의 제3 정당을 만든 뒤 민주당과 합당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경우 안 원장이나 민주당 후보 중 누가 단일 후보가 돼도 국고 보조금을 비롯한 정당 후보로서의 이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유시민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야권 개편 시나리오를 거론해 주목된다. 이 시나리오는 민주통합당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통합진보당 내 ‘유심조(유시민·심상정·조준호)’그룹이 연대하는 그림이다. 

(중앙일보) 5면 기사에 따르면 유 전 대표는 “안 원장은 자유주의 좌파라기보다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중간쯤에 있는 사람”이라며 “(보수냐 진보냐 하는) 노선을 넘어서는 문화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어 지지층이 넓다”고 분석했다. 그는 안철수 원장이 결국엔 민주당에 입당해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할 것으로 봤다. “민주당과 결합하지 않고는 대통령 되기도 어렵고, 되더라도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 정당 밖에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점도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됐을 때 뭘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감안하면 민주당 외의 기반이 없다”는 주장이다.

유 전 대표는 “안철수와 문재인의 관계가 결국 정권교체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며 “두 분 중 한 분이 (범야권의 대통령 후보를) 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선 “안철수 원장이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본다”고까지 언급했다. 그럴 경우 통합진보당의 ‘유심조’ 그룹이 참여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통합진보당은 어차피 (같이 가기) 어렵게 되었지만, 그 와중에라도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희가 할 도리를 해야 한다”며 “안철수 원장이나 이런 분들과도 힘을 합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잘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볼라벤 진로도 2개 그린 기상청, 조작논란의 진실은?

▲ 한겨레 8면 기사.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이동 진로를 둘러싼 논란이 번지고 있다. 지난 28일 서해상을 따라 북상한 초강력 태풍 볼라벤의 실제 진로를 두고 미국·일본 등 기상 기관들은 한국 기상청 발표보다 서쪽으로 90~120㎞ 더 떨어진 곳에서 태풍이 이동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10면 기사에서 30일에 이어 31일자에서도 볼라벤 진로도 조작의혹을 제기했다. “한국 기상청이 당초 예보에 맞추기 위해 태풍의 중심 위치를 고의로 조작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오자, 기상청은 30일 “국제적으로 보고 있는 눈이 많은데 진로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10면 기사에서 “이번 논란은 기상청이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않다”며 볼라벤 진로도 조작의혹을 제기했다. 기사에 따르면 기상 전문가 A씨는 “기상청 홈페이지에는 국지 분석 일기도와 지상 분석 일기도가 나란히 올라와 있는데, 이 두 일기도에 찍힌 볼라벤의 이동 경로가 각기 달랐다”면서 “이것이 논란을 부른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지 분석 일기도에서는 태풍의 중심 위치가 일본 기상청과 동일한 궤적을 그린 반면, 지상 분석 일기도는 기상청이 발표한 궤적과 동일했다. 기상청이 볼라벤의 실제 진로가 2개라고 밝히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두 일기도 모두 수퍼컴퓨터가 예측한 일기도에 관측 자료 등을 더해 작성한 뒤 (예보관이) 태풍의 중심 좌표를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28일 오전 위성 영상에 포착된 태풍 볼라벤은 흐릿한 구름으로 태풍의 눈(중심)이 불분명했다. 마치 눈이 2개 생긴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 기상청은 이 중 오른쪽을 태풍의 중심으로 지목하고 추적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미국·일본 등은 왼쪽을 택했지만 우리는 나름의 판단에 따라 오른쪽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볼라벤’ 진로 조작논란에선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 한겨레는 8면 기사에서 “마침 28일 오후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기상청 방문을 연결지어, 기상청이 예보 정확도에 더 민감해져, 애초 틀린 예보를 끝까지 고수하려다 빚어진 일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어느 기관이 발표한 경로가 더 실제와 맞는지는 각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계기상기구(WMO) 태풍위원회에서 결정할 때까지는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기상청 이우진 예보국장은 “우리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각기 발표한 중심 위치도 차이가 있다”며 “28일과 같이 태풍이 약해지는 시기에는 구조가 와해돼 중심을 찾기가 쉽지 않아, 전문가들에 따라서 위치를 다르게 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상전문가인 공주대 권혁조 교수(대기과학과)는 “태풍 중심이 흐트러졌을 때 중심의 정확한 위치는 아무도 모르고 추정만 할 뿐”이라며 “미국 허리케인센터가 과거 10년간, 처음 발표했던 허리케인 이동 경로와 최종 확정한 경로를 보면 많게는 100㎞ 이상 차이가 난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12면 기사에서 “기상청마다 태풍을 분석하는 기준이 다르다”며 조선의 조작 의혹을 반박했다. 미국 일본 한국 세 기상청은 볼라벤이 28일 서해안에 도달할 때까지는 이동경로를 똑같이 분석했다. 그러나 볼라벤이 서해안으로 진입하면서 서쪽에서 찬 기운이 유입됐고 태풍 구름의 모양도 흐트러졌다. 이때부터 한국·일본·미국 기상청의 예측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당시 볼라벤의 중심 서쪽에 구름이 없는 ‘건조역’이 생겼다. 일본과 미국 기상청은 건조역을 태풍의 눈으로 봤다. 한국 기상청은 태풍의 눈이 남해안에서 북상한 방향대로 직선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봤다는 것. 기상예보에서 태풍의 눈을 정의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예보관들이 풍향, 풍속, 강수량, 기압, 태풍 경로를 협의한 뒤 태풍의 눈을 결정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각국 기상청마다 세계 전역을 대상으로 기상을 예측하는 ‘전지구모델’을 운용하고 있지만 각기 모델이 달라 태풍의 진로예측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스타일’ 열풍…세계 음악 추세, 싸이 안에 다 있다

▲ 경향신문 8면 기사.

(경향신문)은 8면에서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성공 배경을 짚었다. 기사에 따르면 글로벌 음반 유통사 소니뮤직 이세환 과장은 “싸이의 열풍은 뜬금없다기보다는 세계 음악계의 흐름과 잘 맞아떨어진 데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말했다. 워너뮤직 조혜원 과장은 “싸이의 음악에 일렉트로닉, 코믹, 온라인, K팝 등 세계 음악계를 주도하는 3~4가지 트렌드가 압축적으로 녹아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세계 음악계에는 일렉트로닉 바람이 거세다. 워너뮤직 조 과장은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일렉트로닉이라는 장르적 유행과 닿아 있다”면서 “록과 힙합, 팝 등 이른바 주류 장르들도 쉴 새 없이 일렉트로닉과의 만남을 꾀하고 있고, 이런 류의 곡이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 초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간 ‘셔플춤’은 일렉트로닉 장르에서 비롯된 춤이다. 

‘강남스타일’에는 클럽문을 열고 들어서는 듯한 느낌을 주는 ‘페이드 인 앤드 아웃’ 기법과 반복적인 멜로디 구성 등 일렉트로닉 장르의 매력을 부각시키는 장치가 촘촘히 포진돼 있다. 소니뮤직 이 과장은 “모르긴 해도 세계 각국의 클럽에서 이 노래가 울려퍼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남스타일’과 같이 코믹한 노래의 신드롬은 미국, 유럽, 한국 등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미국의 인기 일렉트로닉 듀오 엘엠에프에이오(LMFAO)는 싸이와 빼닮았다. 엘엠에프에이오는 뮤직비디오에서 팬티 차림으로 화면을 오가며 우스꽝스러운 포즈를 취한다. 미국 3인조 패러디 그룹 ‘더 론리 아일랜드’는 대놓고 코믹 음악을 지향해 공전의 히트를 거뒀다. 국내 가요계에서는 유세윤과 뮤지로 구성된 ‘유브이’, 정형돈과 데프콘의 ‘형돈이와 대준이’, ‘용감한 녀석들’ 등 개그맨들이 주축이 된 팀의 뮤직비디오가 차트를 수시로 휘젓고 있는 중이다. 

이밖에도 대중음악을 둘러싼 미디어 환경이 온라인(유튜브 등)에서 먼저 인기가 높아지고 이후 유명인사들의 트위터 등을 타고 번진 뒤 여기에 기성 미디어들이 가세하면서 파급력을 키워가는 방식으로 변한 점도 한 요인이다. 온라인은 이제 대표적인 스타 등용문으로 부상했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이 같은 변화를 의식해 “이제 안방에 머물면서도 세계로부터 주목 받는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의료비 급증으로 메디푸어 속출

경기 침체로 버는 돈은 줄어드는데 가계 의료비 부담은 급증하고 있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의 소비지출 중에서 의료보건 지출액은 9조2500억원으로 작년 동기 8조6200억원보다 7.3% 증가했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07년 9.4% 이후 증가율이 가장 높다. 의료비 지출은 2002년 1분기 4조7500억원에서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세계일보) 1면 기사에 따르면 의료비의 증가 속도는 가계의 전체 지출 증가율(1.9%)보다 3.8배 빠르다. 필수 소비 항목인 식료품·음료(3.3%)보다 두 배 높고 ‘사교육 공화국’인 한국사회의 교육비 증가율(0.5%)에 비해 14배나 높다. 의료비 증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의 전체 소비지출액 가운데 보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9%였다. 40대 미만의 6.4%에 비해 1.7배나 높다. 지출액 규모로 봐도 60세 이상 기구의 의료비는 17만7000원으로 40대의 14만1900원보다 24.7% 많다. 세계일보는 “지속적인 건강보험료 인상도 의료비 증가의 주범”으로 분석했다. 올 2분기 건강보험료 등 가계의 사회보험비는 1년 새 6.5%나 늘었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경기 둔화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면 다른 소비 항목에 대해선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지만 의료비는 마지막까지 줄일 수 없는 생활의 마지노선”이라며 “정부가 서민 생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철운 기자 | pierce@mediatoday.co.kr 

2012년 8월 27일 월요일

민주당 반쪽 경선에 흥행도 실패, 이틀 만에 파국 맞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27일자 기사 '민주당 반쪽 경선에 흥행도 실패, 이틀 만에 파국 맞나'를 퍼왓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중앙일보 “안철수는 좌파 운동권 신입생”… 삼성 특허 소송, 애플에 완패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 선출 경선이 시작됐지만, 불과 이틀만에 파행을 맞았다. 손학규‧김두관‧정세균 등 세 후보는 26일 모바일투표 시스템 전면 수정과 권리당원 모바일투표 재실시 등을 요구하며 울산 경선에 불참했다. 문재인 후보가 제주‧울산 경선을 과반이상으로 싹쓸이했지만 경선파행으로 빛을 바랬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열린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완패했다. 일부 언론들은 이에 대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가동됐다”며 우려했다. 당장 삼성전자는 애플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추가 소송 우려도 있다.
태풍 ‘볼라벤’이 북상 중이다. 볼라벤은 26일 밤 9시 현재 중심기압 920헥토파스칼(hPa)에 최대풍속 초속 53m, 강풍반경 550km로 ‘초대형 태풍’이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려져 큰 피해가 우려된다.
다음은 27일 아침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한방 먹은 삼성, 미국시장 잃게 되나)
국민일보 (애플 손 들어준 미법원 ‘자국이기’)
동아일보 (애플 꺾고 1위 오른 죄, 1조1900억원)
서울신문 (“새누리 박덕흠 총선승리 대가로 기사에 1억 줬다”)
세계일보 (미 보호무역주의에 삼성이 당했다)
조선일보 (손‧김‧정 불참…민주 경선 파국위기>
중앙일보 (또 모바일사고…민주당 반쪽 경선)
한겨레 (손‧김‧정 연설회 불참…민주당 ‘상처투성이 경선’)
한국일보 (총선 민주당 공천 명목 수십억원 투자금 받아)

민주통합당 경선, 흥행참패 조짐

민주통합당 경선의 문제는 모바일투표에서 비롯됐다. 모바일 투표 당시 기호 4번 까지 모두 듣고 투표하지 않으면 무효처리가 되는 것이 공정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비 문재인 세 후보는 “모바일 투표 문제점이 해결될 때 까지 결과 발표를 미뤄 달라”고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경선을 강행했다. 그 결과 울산 경선은 문재인 후보만 참석한 1/4쪽 경선이 됐다.

▲ 한겨레 8월 27일자. 3면.

한겨레는 3면 (민주 지도부 한 발 늦은 대책…손‧김‧정 ‘극단’ 선택)제하 기사에서 민주당 경선 파행에 대해 양측 모두에 책임을 돌렸다. 한겨레는 “민주당의 경선 파행을 두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선관위, 경선기획단 등 당내조직과, 투표 방식 변경을 요구하며 26일 울산 경선 불참이라는 강수를 둔 손학규‧김두관‧정세균 후보의 공동책임론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비문 후보들의 요구를 당 선관위가 “일축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과, 비문 후보들이 “결과적으로 다 합의해줬던 모바일 투표 방식의 문제를 제주 경선에서 참패한 뒤에야 다시 끄집어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8월 27일자. 3면.

조선일보는 이번 사태가 민주당 경선 흥행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진단했다. 조선일보는 3면 이틀만에 반쪽난 경선…3인 “경선체제 보이콧할 수도”)제하 기사에서 “경선시작 이틀만에 문재인 대 비문재인 진영으로 쪼개졌다”며 “문 후보가 1위를 차지,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투표 과정의 문제에서 비롯된 정통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극적인 반전을 기대했던 ‘경선 드라마’ 효과도 바라볼 수 없게 됐다는 지적도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통합당의 울산 경선 파행으로 향후 경선일정도 무사히 치러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모바일투표 경선룰이 이미 합의된 것이라는 당 중앙선관위의 주장과는 달리 비문 진영 후보 캠프에서는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으로서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했다.

민주당, 또 하나의 불안요소

민주통합당의 악재가 또 하나 생겼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민주통합당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십억원의 투자를 받은 혐의로 양경숙 (라디오21) 편성제작총괄본부장이 전격 체포된 것이다. 경찰은 양 씨가 ‘공천헌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용처를 확인 중이다.

▲ 한국일보 8월 27일자. 1면.

한국일보는 1면 (총선 민주당 공천 명목 수십억원 투자금 받아)제하 기사에서 “대검 중수부는 지난 25일 양씨를 전격 체포해 조사 중이며 양씨에게 수십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전직 서울시 구의원 A씨와 A씨의 지인인 투자자 2명도 함께 체포했다”며 “수십억원의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돈이 라디오21 쪽으로 들어간 후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양씨는 “사업 확장과 관련된 투자금 명목”이라며 “투자 계약서도 작성했기 때문에 공천헌금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측도 “이번 사건은 양씨의 투자사기사건”이라고 사태의 확산을 차단했다. 그러나 만약 해당 자금이 민주당 쪽으로 조금이라도 흘러간 정황이 포착된다면, 새누리당 공천비리 사태에 이어 또 한 번 정국을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남 얘기 아닌 새누리당

서울신문은 새누리당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보도했다. 1면 (“새누리 박덕흠 총선승리 대가로 기사에 1억 줬다”) 제하 기사에서 “검찰이 지난 총선 당시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며 “박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및 제공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새누리당은 총선 전반에 ‘돈 공천’이란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 서울신문 8월 27일자. 9면.

서울신문은 “박덕흠 의원의 운전기사 박 모씨가 박 의원으로 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건네 받았는데, 이것이 불법선거운동 댓가로 받은 것이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의원이 박모씨의 검찰 고발 무마 댓가로 1억원을 건냈을 수도 있다는 검찰의 판단이 있어, 자칫 박덕흠 의원 사태가 새누리당 불법 정치자금의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운전기사 박씨는 지난 2003년부터 박덕흠 의원의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2010년 10월 초 박 의원의 심부름으로 100만원권 수표 25장을 자금 세탁해 박 의원에게 전달하는 등 박 의원의 지시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수첩에 기록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는 대선행보 계속

민주통합당의 경선이 파행으로 치닫고, 정치권에 이런 저런 비리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젊은 층과의 소통에 나섰다. 박 후보는 26일 홍대 인근에서 열린 서울프린지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지난주 등록금 토론회에 참석한데 이어, 홍대 앞 방문까지, 자신에게 부정적인 젊은 층 표심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 동아일보 8월 27일자. 10면

또한 전당대회와 이어진 봉하마을 방문 등 파격행보로 지지율도 다소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는 10면 (박, 연이은 통합행보…이번엔 2030 속으로)제하 기사에서 “후보 선출 뒤 지지율이 오르는 ‘컨벤션 효과’에다 파격 행보가 곁들여져서인지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일단 상승세를 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나름 ‘소통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박 후보에 대해 각 언론사 별로 온도차는 있지만, 비교적 호평이 나오고 있다. 조선‧중앙‧동아는 물론 경향신문도 6면에 박 후보의 행보에 대해 (‘홍대 거리’ 찾은 박근혜, 젊은 층과 길거리 소통)이라고 보도했다.

안철수는 사찰 누락하고 검증나선 조선

지난 25일 경찰이 안철수 원장에 대해 불법 사찰했다는 뉴시스의 보도 이후, 경찰이 이를 전면 부인했지만 사안의 성격 상 큰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조간신문에서는 대부분의 언론이 이를 보도했지만 추가 취재에 나선 곳은 한겨레가 유일했다. 조선일보는 아예 사찰 의혹을 보도하지 않았다.

▲ 한겨레 8월 27일자. 10면.
▲ 조선일보 8월 27일자. 5면.

한겨레는 10면 (‘안철수 사찰’ 의혹 확산…“정보경찰서쪽서 안원장 소문 나와”)제하 기사에서 “복수의 경찰 관계자 증언을 종합하면, 올해 초부터 경찰 내부에서는 정보 부문을 중심으로 안 원장이 서울 강남 룸살롱에 출입한다는 ‘미확인 정보’가 나돌기 시작했다”며 “안 원장 쪽은 특정세력이 의도적으로 이런 소문을 퍼트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찰 의혹을 누락한 조선일보는 5면 (‘안철수 BW’ 이사도 아닌 산은팀장이 의결 참여)제하 기사에서 “안 원장이 지난 1999년 안철수연구소 대표이사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기 위해 이사회를 개최했을 때 정식 이사가 아닌 외부 이사가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BW 발행’ 의결의 적법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검증 공세를 이어갔다.

김진의 상식, 한귀영의 시각

그 외 안철수 원장과 관련해 관심 가는 조간 보도는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과 한겨레 한귀영 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의 칼럼이다.
김진 위원은 (안철수는 왜 상식적이지 않나) 칼럼에서 “안철수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좌파 운동권 신입생’ 같은 시각”때문이란 주장이다. 김 위원은 안 원장이 언급한 용산사태, 촛불시위, 천안함 등에 대해 “용산은 끔찍한 폭력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이었고, 정부가 싸운건 평화 촛불이 아니라 폭력시위”라고 자신의 상식을 소개했다.

▲ 중앙일보 8월 27일자. 34면.

한귀영 연구위원은 (안철수와 ‘묻지마 민심’)제하 칼럼에서 최근의 안철수 현상에 대해 “2007년 대선의 이명박에 대한 ‘묻지마 민심’이 개인의 이기적 욕망으로 견고한 성채를 형성했다면, 현재의 안철수에 대한 ‘묻지마 민심’은 가치지향적이고 사회를 향해 열려있다”고 진단하며 “2012년의 ‘묻지마 민심’에는 비주류의 절박한 생존 욕망이 떠받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삼성, 애플에 완패

미국 세너제이에 위치한 연방북부지방법원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배심원 평결을 통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아이폰 및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 등을 무더기로 침해했다고 밝혔다. 평결 6대0 완패로, 배심원들은 삼성의 주장인 애플의 통신 특허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을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어, 미국에서의 공방은 삼성의 패배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 경향신문 8월 27일자. 1면

경향신문은 1면 (한방 먹은 삼성, 미국 시장 잃게 되나)제하 기사에서 “배심원 평결대로라면 삼성전자는 디자인을 배낀 대가로 애플에 10억4935달러(약 1조20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애플은 이번 평결을 토대로 조만간 갤럭시S2 등 삼성 제품들에 대한 판매금지를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미국이 차지하는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16%로 단일국가 중 가장 크고, 여기에 첨단 전자제품이 치열하게 각축하는 ‘메이저리그’란 상징성까지 있다”며 이번 판결로 삼성이 미국시장에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 전망했다.

▲ 중앙일보 8월 27일자. 3면.

이번 평결에 대한 국내 언론들의 반응은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의 발로라는 비판적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국민일보는 1면 (애플 손 들어준 미법원 ‘자국이기’)제하 기사에서 “국내 IT업계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 1심 판결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일종의 텃세’로 규정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도 1면 (삼성, 미 ‘자국 이기주의’에 울다)제하 기사에서 “이번 소송 결과를 두고 ‘슈퍼 301조의 변형’이란 주장도 나온다”며 “애플의 경쟁업체들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보복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2012년 8월 24일 금요일

조선일보, 안철수 출마 촉구한 백낙청 정면 비판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24일자 기사 '조선일보, 안철수 출마 촉구한 백낙청 정면 비판'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막장으로 치닫는 한일 관계…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엇갈린 평가

한일 간 외교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가 아닌 사죄를 요구했다. 일본은 한국 측이 반송하려는 노다 총리 친서를 거부했다. '막장으로 치닫는 외교'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다.
노다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일본의 상황을 감안하면 강경 행보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독도 방문 이후 이명박 정부의 행보도 일본의 강경 모드에 맞춰 점점 대응의 공세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6년 독도 앞바다에서 한일 양국 해경선이 대치한 이후 한일 외교 역사상 관계가 가장 악화됐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24일 신문들은 친서를 사이에 두고 양국간 벌인 공방을 중계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게 파인 한일 양국 관계 전망을 예상하는 보도를 내놨다.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선고를 받았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익명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을 든 것은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제도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익명 표현의 자유는 국가권력이나 사회 다수 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케 하고, 사회적 약자의 뜻이 국가 정책 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 위헌 선고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뭇 다르다. 헌재의 결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인터넷 실명제는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폐해만 확산시켰다는 보도가 주를 이뤘지만 노골적으로 헌재 판결을 깎아내리면서 악성 댓글 방지와 같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해묵은 논쟁을 부추기는 보도도 눈에 띈다.
여의도 칼부림 사건 당시 시민들의 용감한 행동이 회자되고 있다. 무술고수부터 노동자까지 흉기를 든 범인에 맞서 자신의 몸을 던졌다.
다음은 24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일, 노다 친서 방송 저지 "이명박 사죄" 요구)
국민일보 (일총리 "MB '일왕 발언' 사죄하라" 청 "말 같이 않아 대꾸 필요 못 느껴")
동아일보 (임진외란)
서울신문 (어느 인문학 교수의 자살)
세계일보 (인터넷 실명제 5년 만에 사라진다)
조선일보 (일, 전화도 안받고...출입문 봉쇄(포토뉴스))
중앙일보 (실명제 족쇄 풀린 인터넷 12월 대선 악성댓글 비상)
한겨레 (노다 총리 "이 대통령, 일왕발언 사죄 철회하라)
한국일보 (인터넷 실명제 "위헌")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23일 독도 방문 및 일왕 사과 발언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를 요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말 같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고, 일본은 이날 한국 측이 반송하려는 노다 총리 친서까지 수령을 거부했다.
노다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 대통령 일왕 사과 발언이) 상식에서 일탈하고 있다. 사죄와 철회를 해야 한다"면서 "해양국가인 일본으로서는 멀리 떨어진 섬을 포함해 영토·영해가 매우 중요하다. 불퇴전의 결의를 갖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독도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대해서도 일본 입장을 적극 주장하겠다고 덧붙였다.

막장까지 간 한일 외교 관계

청와대는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이라면서 노다 총리 친서 역시 용인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반송하는 것이 당연했다는 입장이다.
노다 총리 친서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사마네현 다케시마에 상륙했다는 표현이 3번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서한이 양국 지도자 간 독도 문제 거론의 선례가 될 것과, 일본 독도 분쟁지역화 기도에 이용될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라며 친서 반송을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주일 한국대사관이 노다 총리 친서를 돌려주는 것을 막고 나섰다. 일본 외무성은 대사관 직원의 출입을 막고 "(친서 반송은)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총리 생각을 전하는 친서이니만큼 한국 정부가 수용하길 바란다"(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며 친서를 받지 않았다.
노다 총리의 친서를 두고 벌인 양국 간 공방도 갈 데까지 간 양국 외교관계를 보여준다는 평이다.(경향신문)
일본은 노다 총리의 친서를 청와대가 접수조차 하지 않고 돌려보낸 것을 외교적 결례를 넘어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한국 정부 역시 일본이 예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청와대는 서한을 보낼 때 실무자 편의를 위해 보통 사본을 붙이는 것이 예의인데도 노다 총리 친서에는 사본도 없을 뿐더러 일본 측이 공개해버린 것은 외교적 결례라는 주장이다.
경향신문은 (서로 막말, 외교적 무례… 막장으로 가는 한·일 관계)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유치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싸움을 두 국가가 벌이게 된 것은 양국 정권 모두 여기서 한 치라도 밀리면 정권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좀 더 절실한 쪽은 노다 내각"이라며 "노다 내각은 현재 국내에서 인기가 높지 않다. 게다가 야당인 자민당은 참의원에서 독도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총리 문책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덧붙여 노다 내각은 오는 10월쯤 중의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입장"이라며 강경 대응 배경을 지적했다.

▲ 경향신문 2면

다만, 경향신문은 "이명박 정권은 노다 내각보다는 여유가 있는 편"이라면서도 "하지만 노다 총리의 '이 대통령 사죄' 요구 발언이 나오자 "말 같지 않은 주장"이라는 짧은 논평을 냈다. 어쨌든 이 모든 일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불거진 일이라 물러서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점에서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전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 집권 민주당이 23일 '한국 때리기' 총공세에 나선 것은 의외라는 지적도 있다. 21일 한국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첫 각료회의를 열었을 때만 해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많았기 때문이다.
불과 이틀 만에 일본이 강경 모드로 돌아간 것은 한국의 총리 서한 반송에 따른 감정적인 반발과 함께 국내 정치적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동아일보)

동아일보, 국지적 충돌 유발 가능성 제기

일본은 전방위적인 공세에 돌입했다.
노다 총리의 강경 발언과 함께 일본 집권당 민주당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들은 독도를 일본의 유효 지배하에 둘 것을 촉구하는 국회결의안 초안을 확정하고 24일 국회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독도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일본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과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잇달아 만나 외교전을 펼쳤다.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미국 측은 일반론이긴 하지만 국제 분쟁은 평화적인 수단으로, 국제법에 근거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일본의 생각을 지지하고 있다"며 자국에 유리한 해석을 단 입장을 발표했다.
동아일보는 "일본 사회 전반의 보수 우경화 흐름 속에 조기 총선을 앞둔 민주당으로서는 약체 외교까지 총선 쟁점이 되는 상황은 악몽에 가깝다"며 "소비세 인상 등으로 내각 지지율이 이미 20% 밑으로 곤두박질한 점도 노다 총리를 강경 대응으로 내몰고 있다는 분석"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특히 최악의 시나리오인 국지적인 충돌 유발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본이 독도 주변에 해양탐사선을 보내 충돌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상당수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본이 ‘말의 전쟁’에 나서면서도 경제 보복 조치나 자위대 파견 등 극단적인 대항책은 아직 유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 3면

중앙일보도 "현재 노다 총리의 지지율은 10%대에 머물고 있다. 10월 중순엔 총선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 정권으로선 판세를 뒤집을 카드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일본의 정치적 상황에 주목했다.
중앙일보는 "노다 총리는 개인 생각과 관계없이 민주당 정권을 위해 한국에 거칠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입장이다. 그가 ‘불퇴전(不退轉·신념을 갖고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음)’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도 그 연장선"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며 "흥분한 일본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로 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외교 당국자의 발언을 전했다.
한겨레는 이명박 정부의 대응 수위에 초점을 맞췄다.
한겨레는 노다 총리의 서한 반송을 받지 않자 등기우편이라는 이례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되돌려보내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전날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상의 발언에 대해서도 별도 항의 외교공한을 보내기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10일 독도 방문과 13일 "일본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 발언, 14일 "일왕 사과" 발언 이후 일본의 반발에 '독도 실효지배 방안 (추진 또는 시행) 유보' 등 방어적 태도를 보였던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졌다는 것이다.
또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정부의 대책에 대해 '전략적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된 것도 의식한 것 같다"며 "그대로 두었다가는 독도 분쟁지역화의 빌미만 주었다는 비판에 몰리면서 '게도 구럭도 다 잃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인터넷 실명제 위헌 선고에 또다른 규제 고민하는 보수언론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는 23일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44조의 5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위헌을 선고했다.
헌재는 특히 익명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재는 "익명표현의 자유는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구조를 극복하여 계층, 나이, 지위, 성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해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해,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한다"고 적극 해석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헌재 판결에 대해 "우리나라의 인터넷 문화와 관련해 우려되고 걱정되는 바가 많이 있다"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별도의 해결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위헌 판결을 두고 미묘하게 평가는 엇갈린다.
경향신문은 "이날 결정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한 단계 넓혔다는 의미"라며 "헌재는 또 실명제가 헌법적 근거는 물론 실효성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2011년 기준으로 146개의 사이트가 강제 실명제 대상에 해당돼 사실상 전면적인 실명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과 비교해 명예훼손·모욕·비방 게시가 줄어들지는 않았고, 외국에는 없는 제약 때문에 이용자들이 해외 사이트로 이동하는 바람에 법률은 무의미해지고 국내 사업자만 피해를 봤다는 헌재 판결을 자세히 보도했다.
이번 헌재 판결에 따라 인터넷 업체들은 실명제를 유지할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대신 인터넷 업체가 불법 게시물을 방치하면 관리 소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데 경향신문은 "업체 입장에서는 실명제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명제에 반대하는 누리꾼이 많아 방문자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인터넷 실명제 위헌 선고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에 대해 심의·삭제를 명령하는 제도도 폐지해야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특정 표현을 문제삼아 시정요구를 명할 수 있는 심의권한도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지적이다.
함께하는시민행동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은 "인터넷 실명제 폐지로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제약한 장애물 하나가 해소된 것은 맞지만 콘텐츠에 대한 행정기관의 심의 규제라는 또 다른 장애물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우리도 외국처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후 처벌을 통한 자율규제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 이후 실명제 강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등을 들면서 "명분은 개인의 명예훼손을 막는다는 것이었지만, 속내는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여론을 틀어막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인터넷에서 익명에 기대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욕설을 하는 행위는 명백한 폭력"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를 규제한다는 명분으로 실명제를 도입한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에 불과했음이 헌재 결정으로 확인됐다"고 썼다.
반면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헌재 결정이 인터넷을 이용해 인격 살인에 해당할 정도의 댓글을 달고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부추기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누리꾼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실명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인터넷상의 익명 불법 게시물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특히 "개인은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국가나 공인을 향한 근거 없는 비판은 미네르바 사건 무죄 판결에서 보듯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미 무죄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동아일보는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과 SNS에서 대선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예단하면서 "인터넷과 SNS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어떻게 공론(公論) 형성 과정의 왜곡을 막을 수 있을지가 우리 사회에 주어진 숙제"라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3면

조선일보는 (헌재 "인터넷 실명제 위헌"… 대안 시급) (인터넷 악성글 막을 '최소 제동장치' 사라졌다)라는 두 기사를 통해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이후 규제에 방점을 둔 보도를 내보냈다.
현재까지 실명제를 유지하면서 욕설, 비방 등의 폐해가 줄지 않았다는 헌재 판결이 나왔고 대안을 자율규제와 모니터링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조선일보는 "이날 위헌 결정에 따라 인터넷에 난무하는 욕설과 비방(명예훼손)을 막을 다른 정책적 대안이 절실하다"며 또다른 규제 방안 도입을 제안했다.
헌재의 "인터넷에 불법적 정보를 게시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엔 인터넷 주소를 추적·확인해 가해자를 찾을 수 있고, 피해자는 사후 정보의 삭제나 손해배상·형사처벌로 구제할 수 있다"는 결정 근거에 대해서도 "△인터넷 악성 글은 확산 속도가 빠르고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며 △일단 피해를 입으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우선이라는 점 등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반박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또한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인터넷 윤리문화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허위사실이나 미확인 정보를 유포한 경험이 있다"면서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면 사실상 이들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들을 압박할 수단이 마땅치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적발 가능성이 낮아졌으므로, 적발된 경우에는 벌칙을 더 무겁게 해야 한다는 방안, 포털 등 주요 사이트의 관리 책임을 키우는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헌재 결정 취지와 어긋난 것으로 또다른 규제 논란이 예상된다.
조선일보는 ('인터넷 실명제 위헌(違憲)' 이후 사이버 언어 폭력 누가 막나)라는 제하의 사설에서도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비방·욕설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게 뻔하다"면서 "네이버·다음 같은 포털 업체들이 게시판에 올라온 글 가운데 헛소문·비방이 담긴 내용이 있는지 자체 감시하고 문제가 있는 글을 스스로 삭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 피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해야 글을 지울 수 있었는데 그 절차를 건너뛰고 포털이 삭제하는 조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의도 흉기난동 사건, 그곳에 용감한 시민 있었다

여의도 흉기난동 사건으로 묻지마 살인이 사회 화두에 오른 가운데 사건 당시 시민들이 보여준 행동이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22일 사건 당시 사건 피의자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무술단수 28단의 무예과 교수와 청와대 경호처 출신자, 새누리당 당직자, 쌍용자동차 해고자 등 용감한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가 전 직장동료 김모씨(32)와 조모씨(31·여)를 흉기로 찌른 직후 피해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거리는 공포와 혼돈에 빠졌다. 이 와중에 주변에 있던 시민 4~5명이 김씨를 막아섰다.

▲ 경향신문 10면

김씨가 시민들의 포위망을 뚫고 쓰러져 있던 조씨에게 다시 흉기를 휘두르는 순간. 명지대 무예과 이각수 교수(51)가 김씨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 김씨가 나뒹굴었다. 이 교수가 아니었다면 조씨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청와대 경호처 출신인 김정기씨(57) 등은 흉기로 위협하며 도망가는 김씨를 추적해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다.
김정기씨 등 시민들은 골목으로 몰린 김씨를 달아나지 못하게 막아선 뒤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소리쳤다. 김씨는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들고 위협했지만 시민 중 한 명은 허리띠를 풀어 휘두르면서 김씨에게 대항했다. 시민들과 김씨가 대치하고 있을 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전기충격기를 쏴 김씨를 검거했다.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계진성씨(41)는 속옷을 벗어 흉기에 찔린 피해자의 팔을 묶어 지혈했다. 쌍용차 해고자 김남섭씨(41)도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던 피의자의 직장동료 김씨의 옆구리를 손수건으로 눌러 지혈을 시켰다.

백낙청 교수가 정치 컨설턴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함세웅 신부 등 범야권 시민사회 원로들의 모임인 ‘희망 2013 승리 2012 원탁회의’는 23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선 출마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그가 돌아설 수 있는 시점이 지났으며 설혹 야권 단일후보가 안되더라도 ‘안철수 현상’의 역동성을 최대한으로 살려 민주세력의 공동승리에 확실한 공헌을 할 책임이 그에게 있다"면서 "공식 선언 이전에라도 자신의 생각을 더욱 구체화하고 동행집단에 대한 검증과 피드백을 활발히 수용하며, 다른 진보개혁세력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착실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 8월24일자 6면

이에 안 원장은 "경청하겠다"고 말했고, 대변인격인 유민영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안 원장이 다양한 분야, 계층, 세대, 지역 분들과 폭넓게 만나고 있다"고 전했다.
안 원장을 포함한 야권연대 움직임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터뜨린 것은 조선일보다.

조선일보 8월24일자 사설

조선일보는 (백낙청씨, 엉터리 정치 컨설팅 접고 직접 정치 나서라)라는 원색적인 제목의 사설에서 "원탁회의는 지난해 여름 백 교수와 함세웅 신부 등이 오종렬·박석운씨 등 반미(反美) 운동권 인사들과 함께 정권 교체를 내걸고 만든 단체"라고 비난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안 교수는 좌와 우, 보수와 진보로 진영을 갈라 싸우는 정치를 누구보다 강하게 비판하며, 자신의 정치적 자산(資産)은 '정파적 이해득실에 갇혀 있는 그런 기성(旣成) 정치에 몸을 담지 않은 점'이라고 내세워 온 사람"이라며 "좌파 진영은 그런 안 교수더러 좌파·반미 세력의 승리를 위해 확실하게 자기네 진영 안으로 들어오라고 채근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원탁회의와 안 원장을 떼어놓으려는 노골적인 비난이다.
조선일보는 특히 백낙청 교수에 대해 "선거전략 청부업자인 정치 컨설턴트들이 들먹이는 '정치공학적 계산'이란 말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것도 민망한 일"이라면서 "우리나라에서 '정치공학'이란 단어를 먼저 도입하고 사용한 사람들이 주로 10월 유신을 정당화하는 데 봉사했던 일부 어용학자들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참으로 우스운 일"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나아가 조선일보는 "그들이 민주당을 압박해 억지로 손잡게 한 진보당은 백씨 등의 대화 창구였던 종북(從北)주의자들이 주도한 당내 경선 부정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당이 두 동강 났다"며 "엉터리 정치 컨설팅으로 민주당을 망쳤던 백씨 등이 '안철수 바람'이 불자 또다시 정치판을 기웃거리고 있다. 그렇게 정치 생각이 간절하다면 백씨 등은 등 뒤에서 서투른 코치나 할 게 아니라 '원로'니 '지식인'이니 하는 명찰을 떼고 아예 정치로 나서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