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지분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지분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2년 8월 31일 금요일

기상청의 볼라벤 이동경로 조작논란, 진실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31일자 기사 '기상청의 볼라벤 이동경로 조작논란, 진실은?'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현대차 밤샘노동 철폐… 조선일보는 “노조 때문에 생산성 떨어져”

현대자동차 노사가 공장을 가동한 지 45년 만에 ‘밤샘노동’을 없애기로 잠정 합의했다. 노사가 ‘주·야간 맞교대’를 ‘주간연속 2교대’로 바꾸는 논의를 시작한 지 10년 만이다. 이를 두고 산업계 전반에 ‘노동시간 감축’ 논의가 확산될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노조로 인해 기업 생산량이 감소될 것이란 주장도 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흥행실패 속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선 출마 발걸음이 빨라지며 야권 후보 단일화 방식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통합진보당 유시민 전 공동대표는 ‘안철수’를 고리로 한 야권의 정계개편 시나리오를 거론하고 나섰다.

한국과 미국·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제15호 태풍 ‘볼라벤’(BOLAVEN)의 이동경로가 최대 100㎞ 정도 차이가 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이동 경로가 미·일에 비해 한반도 쪽에 더 가깝게 표시된 것이다. 이를 두고 ‘조작논란’이 일었다. 

다음은 31일자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잠자던 7세 초등생 이불째 납치 성폭행)
국민일보 (곽노현의 꼼수? 대법 판결 연기 요청)
동아일보 (도쿄 한일전서 펄럭인 日군국주의 깃발)
서울신보 (거실서 자던 초등생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
세계일보 (中 ‘노다친서’ 문전박대…망신 당한 日)
조선일보 (한국 이어 중국도…노다 日총리 서신 접수 안해)
중앙일보 (40억 받은 양경숙 공천 대가성 시인 30여곳 분산 송금>)
한겨레 (‘자동차 밤샘노동’ 45년만에 폐지…후진적 관행 첫 개선)
한국일보 (삼성측 안드로이드 진영에 균열 조짐)  

현대차 노사, 45년만에 ‘밤샘 노동’ 폐지

▲ 한겨레 1면 기사.

현대차 노조의 9월 3일 조합원(4만5000여명)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합의안이 가결되면 현대차는 완성차 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밤샘노동을 폐지한다. 이는 기아차·한국지엠(GM) 등 다른 완성차 업체와 880여개에 이르는 자동차부품업체뿐 아니라 제조업 전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야간노동을 하는 노동자는 1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한겨레 1면 기사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30일 울산 북구 양정동 본관에서 본교섭을 열어, 밤샘노동을 없애고 주간연속 2교대제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한겨레는 “주간연속 2교대 도입은 단순히 근무형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임금, 노동시간, 일자리, 노동강도, 생산물량 유지 문제 등과 얽혀 있어 자동차산업에서는 일대 ‘혁명’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현대차 노동자들은 주·야간 맞교대로 10시간씩 일을 한다. 야간조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식사시간 등 1시간 제외) 밤을 꼬박 새운다. 주간연속 2교대가 시행되면 주간 1조 8시간, 2조 9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들어 새벽 1시10분까지만 일을 하게 된다.

현대차 생산직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011년 2678시간으로, 우리나라 연간 평균 노동시간(2193시간)보다 무려 485시간이 길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 1749시간) 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 전국금속노조 관계자는 “장시간 야간노동 탓에 근골격계 질환, 만성피로, 수면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의 합의로 현재 교섭중인 기아차에서도 밤샘근무가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그동안 원청회사의 눈치를 보거나 재정 부담 탓에 밤샘노동을 없애지 못했던 자동차부품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노조 내부 반발로 최종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주간연속 2교대제는 현대차 노조 집행부 총사퇴(2008년)를 불러왔을 정도로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사안이다.

이번 잠정합의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물량 유지 문제와 관련해, 노사는 노동강도를 지금보다 30UPH(시간당 생산대수) 올리기로 했다. 현재 현대차 울산·아산공장의 시간당 생산대수는 402가량이다. 

이처럼 현대차가 주간 연속 2교대제 본격 시행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자동차 산업 전반에 ‘밤샘노동’이 사라지는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아자동차 노조 역시 현재 주간 연속 2교대제 등을 요구하며 회사와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지엠(GM)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부품업체에도 현대차 합의의 후폭풍은 크다. 부품업체들은 자동차업체의 적기공급생산(JIT) 방식에 따라 부품을 바로 납품하기 때문에 보통 완성차업체의 생산시스템과 동일하게 공장을 돌린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시스템이 달라지면 협력업체나 완성차업체 모두 재고가 쌓여 관리나 부지비용이 들기 때문에 생산 방식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13면 기사에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완성차 업계와 달리 중소 부품사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원청인 완성차가 하청단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등 교대제 전환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함께 올해 현대차 임금협상에서 핵심 이슈였던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도 이후 특별교섭을 통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현대차는 당초 사내하청 300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안을 내놨지만 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하고 있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내하도급 문제가 타결되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며 “특별교섭에서 빠른 시일 내에 보다 많은 정규직을 직접 고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타결되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조선, “미국과 생산성 격차 벌어지는데…” 밤샘노동 폐지 비판
 
▲ 조선일보 6면 기사.

이번 합의에 대해 조선일보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조선은 6면 기사에서 “심야 근무시간을 7시간에서 3시간 10분으로 대폭 줄여 심야할증 수당 등을 못 받게 됐지만, 회사에서 기존 생산량 유지를 전제로 수당 감소분을 통상급으로 보전해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노조는 확실히 이익”이라고 지적한 뒤 “회사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3000억원을 들여 시설 현대화 작업을 해야 한다. 기존 생산 설비의 유휴시간이 늘어나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지 모른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한 자동차 산업 전문가의 말을 인용, “불황기에 독일 등 선진국 자동차 회사 노조는 임금 감소를 감수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여 고용을 유지했고, 호황기엔 다시 풀가동 시스템으로 근무 형태를 바꿨다”며 “덕분에 고용도 더 늘어났지만 우리는 그럴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은 “심야 근무를 폐지하는 한국 공장과 달리 기아차 미국 조지아 공장은 지난해 6월 주·야간조가 10시간씩 일하던 2조 2교대제에서 3개 조가 8시간씩 일하는 3조 3교대제로 바꿨다. 노조는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했다. 대신 일자리는 823개가 늘었다”고 지적한 뒤 “이번 노사 합의로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 1명당 노동시간이 앞으로 연간 239시간 줄어들지만, 이 빈자리에 대체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노조의 과도한 간섭은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런데도 현대·기아차가 막대한 이익을 내는 것은 국내 시장을 독점하면서 소비자들이 그만큼 비싼 차값을 치러주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조선은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미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가 심각한데 시간당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됐다. 수많은 중소기업 생산 현장 근로자들의 상실감도 산업계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조선은 이번 합의를 놓고 뜬금없이 현대차 조합원들의 ‘고임금’을 언급하기도 했다. 조선은 “고용노동부는 이번 합의로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9800만~9900만원에 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노조가 파업을 단행해 1조4000억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지만 성과급과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지난해 2128만원에서 2240만원으로 오히려 늘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1면 기사에선 “현대차 국내 공장과 미국 공장의 생산성 격차가 두 배 이상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30일 공개한 현대차의 국내 공장과 해외 공장 간 생산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 국내 공장의 HPV(자동차 한 대 만드는 데 투입된 근로시간)는 지난해 31.3시간이었던 데 반해 미국 앨라배마 공장의 HPV는 14.6시간에 불과했다는 것. 조선은 “다른 생산성 지표인 편성효율도 현대차 국내 공장은 2010년 53.5%였지만 미국(91.6%), 중국(86.9%), 인도(88.4%)로 모두 국내보다 높았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한국 공장에서는 53.5명이 일하면 될 라인에 100명이 투입돼 있고, 미국 공장에는 91.6명이 일하면 될 라인에 100명이 투입돼 있음을 뜻한다”고 전했다. 조선은 자동차산업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국내 공장의 생산성 지표가 낮은 이유에 대해 “우리는 비(非)생산 특근에 라인배치에까지 노조가 간섭하고, 안전·품질 문제가 발생하면 노사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라인을 중단시키는 등 비효율적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총수일가 지분 많을수록 ‘내부거래’ 더 많아

정부가 지난해 이후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했지만, 재벌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은 더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총수 일가 및 2·3세 지분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더 증가해,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지원의 위험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 6면 기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12년도 대규모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정보 공개’를 보면, 46개 민간 대규모기업 집단에 속한 1373개 계열사들의 2011년 내부거래액(매출액)은 186조3천억원으로, 전체 매출액(1407조2천억원) 대비 13.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의 내부거래 비중인 12%에 비해 1.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매출액에서 수출을 제외할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24%로 훨씬 높아진다. 내부거래는 계열사간 상품·용역 거래로서,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 외에 부당지원이나 일감 몰아주기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재벌의 내부거래금액은 132조원으로 46개 전체 기업집단 내부거래의 71%를 차지했다. 총수 일가 지분이 30% 미만인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13.13%인 반면, 30% 이상은 19.19%, 50% 이상은 27.99%, 100%는 46.81%로 계속 높아졌다. 또 총수 2·3세 지분이 30%미만인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13.37%였으나, 30% 이상은 19.58%, 50% 이상은 56.25%, 100% 이상은 58.1%에 달했다. 한겨레는 “재벌들이 총수나 2·3세들의 지분이 많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사적 이득을 안겨주고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할 위험성이 높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금융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특히 총수 일가와 2·3세 지분이 높은 시스템통합(SI), 건물관리, 광고 등 서비스 업종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또한 5면 기사에서 “삼성·현대자동차 등 국내 10대 재벌의 내부거래 금액은 139조원으로 전년도보다 30조원 이상 늘었다. 재벌들이 부(富)를 편법으로 취득·상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부거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사에 따르면 내부거래는 4대 재벌이 주도했다. 삼성(35조3000억원), SK(34조2000억원), 현대차(32조2000억원), LG(15조4000억원) 등 재계 순위 1~4위 그룹의 내부거래 금액은 117조1000억원으로 46개 대기업집단 전체(186조3000억원)의 63%에 달했다. 

민주당 ‘安 신당→단일화 경선→합당’ 갈까

▲ 중앙일보 5면 기사.

민주통합당 경선이 문재인 후보 쪽으로 기울어 가면서, ‘야권 후보 단일화 시나리오’의 마지막 단계인 민주당과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단일화가 어떤 방법으로 시도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5면 기사에서 “안철수 원장이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민주당 안팎에서 다양한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안 원장 측 의 금태섭 변호사는 “안 원장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제 와서 (출마) 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사에 따르면 단일화방식으로 양측이 정치적 담판을 통해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있다. 작년 9월 안 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30여분의 논의 끝에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1997년 DJP 연대와 유사하다.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와 김종필 자민련 총재는 공동 정부를 구성키로 합의하고 각각 대통령, 국무총리를 맡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양측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면, 막후 협상을 통해 한 후보가 출마를 포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2002년 노무현·정몽준 후보처럼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하는 방식도 있다. 하지만 단순 여론조사만으로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데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여론조사만으로는 안 원장을 이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29일 발표된 미디어리서치의 야권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안 원장 35.8%, 문재인 후보 24.5%, 손학규 후보 9.4%였다. 2011년 10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단일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당시 무소속 박원순 후보와 민주당 박영선 후보, 민주노동당 최규엽 후보 등이 여론조사와 배심원단 조사, 선거인단 투표 등을 배합한 방식으로 후보 단일화를 했고 결국 박원순 후보가 이겼다.

조선일보는 “안 원장 측은 여론조사가 포함된 '박원순 방식'을 선호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민주당은 난색이다. 민주당 후보가 지고, 안 원장이 무소속 후보로 대선에 나가면 당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하면 152억원의 대선 국고 보조금도 받지 못한다. 민주당은 안 원장이 단일화 이후 민주당에 입당하기를 바라지만, 안 원장 측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안 원장이 무소속으로 대선을 치르면 민주당 조직의 도움이나 국고 보조금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 때문에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되는 방식이 ‘제 3정당론’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후보 단일화를 전후해 안 원장 중심의 제3 정당을 만든 뒤 민주당과 합당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경우 안 원장이나 민주당 후보 중 누가 단일 후보가 돼도 국고 보조금을 비롯한 정당 후보로서의 이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유시민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야권 개편 시나리오를 거론해 주목된다. 이 시나리오는 민주통합당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통합진보당 내 ‘유심조(유시민·심상정·조준호)’그룹이 연대하는 그림이다. 

(중앙일보) 5면 기사에 따르면 유 전 대표는 “안 원장은 자유주의 좌파라기보다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중간쯤에 있는 사람”이라며 “(보수냐 진보냐 하는) 노선을 넘어서는 문화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어 지지층이 넓다”고 분석했다. 그는 안철수 원장이 결국엔 민주당에 입당해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할 것으로 봤다. “민주당과 결합하지 않고는 대통령 되기도 어렵고, 되더라도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 정당 밖에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점도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됐을 때 뭘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감안하면 민주당 외의 기반이 없다”는 주장이다.

유 전 대표는 “안철수와 문재인의 관계가 결국 정권교체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며 “두 분 중 한 분이 (범야권의 대통령 후보를) 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선 “안철수 원장이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본다”고까지 언급했다. 그럴 경우 통합진보당의 ‘유심조’ 그룹이 참여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통합진보당은 어차피 (같이 가기) 어렵게 되었지만, 그 와중에라도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희가 할 도리를 해야 한다”며 “안철수 원장이나 이런 분들과도 힘을 합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잘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볼라벤 진로도 2개 그린 기상청, 조작논란의 진실은?

▲ 한겨레 8면 기사.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이동 진로를 둘러싼 논란이 번지고 있다. 지난 28일 서해상을 따라 북상한 초강력 태풍 볼라벤의 실제 진로를 두고 미국·일본 등 기상 기관들은 한국 기상청 발표보다 서쪽으로 90~120㎞ 더 떨어진 곳에서 태풍이 이동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10면 기사에서 30일에 이어 31일자에서도 볼라벤 진로도 조작의혹을 제기했다. “한국 기상청이 당초 예보에 맞추기 위해 태풍의 중심 위치를 고의로 조작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오자, 기상청은 30일 “국제적으로 보고 있는 눈이 많은데 진로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10면 기사에서 “이번 논란은 기상청이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않다”며 볼라벤 진로도 조작의혹을 제기했다. 기사에 따르면 기상 전문가 A씨는 “기상청 홈페이지에는 국지 분석 일기도와 지상 분석 일기도가 나란히 올라와 있는데, 이 두 일기도에 찍힌 볼라벤의 이동 경로가 각기 달랐다”면서 “이것이 논란을 부른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지 분석 일기도에서는 태풍의 중심 위치가 일본 기상청과 동일한 궤적을 그린 반면, 지상 분석 일기도는 기상청이 발표한 궤적과 동일했다. 기상청이 볼라벤의 실제 진로가 2개라고 밝히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두 일기도 모두 수퍼컴퓨터가 예측한 일기도에 관측 자료 등을 더해 작성한 뒤 (예보관이) 태풍의 중심 좌표를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28일 오전 위성 영상에 포착된 태풍 볼라벤은 흐릿한 구름으로 태풍의 눈(중심)이 불분명했다. 마치 눈이 2개 생긴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 기상청은 이 중 오른쪽을 태풍의 중심으로 지목하고 추적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미국·일본 등은 왼쪽을 택했지만 우리는 나름의 판단에 따라 오른쪽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볼라벤’ 진로 조작논란에선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 한겨레는 8면 기사에서 “마침 28일 오후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기상청 방문을 연결지어, 기상청이 예보 정확도에 더 민감해져, 애초 틀린 예보를 끝까지 고수하려다 빚어진 일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어느 기관이 발표한 경로가 더 실제와 맞는지는 각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계기상기구(WMO) 태풍위원회에서 결정할 때까지는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기상청 이우진 예보국장은 “우리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각기 발표한 중심 위치도 차이가 있다”며 “28일과 같이 태풍이 약해지는 시기에는 구조가 와해돼 중심을 찾기가 쉽지 않아, 전문가들에 따라서 위치를 다르게 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상전문가인 공주대 권혁조 교수(대기과학과)는 “태풍 중심이 흐트러졌을 때 중심의 정확한 위치는 아무도 모르고 추정만 할 뿐”이라며 “미국 허리케인센터가 과거 10년간, 처음 발표했던 허리케인 이동 경로와 최종 확정한 경로를 보면 많게는 100㎞ 이상 차이가 난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12면 기사에서 “기상청마다 태풍을 분석하는 기준이 다르다”며 조선의 조작 의혹을 반박했다. 미국 일본 한국 세 기상청은 볼라벤이 28일 서해안에 도달할 때까지는 이동경로를 똑같이 분석했다. 그러나 볼라벤이 서해안으로 진입하면서 서쪽에서 찬 기운이 유입됐고 태풍 구름의 모양도 흐트러졌다. 이때부터 한국·일본·미국 기상청의 예측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당시 볼라벤의 중심 서쪽에 구름이 없는 ‘건조역’이 생겼다. 일본과 미국 기상청은 건조역을 태풍의 눈으로 봤다. 한국 기상청은 태풍의 눈이 남해안에서 북상한 방향대로 직선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봤다는 것. 기상예보에서 태풍의 눈을 정의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예보관들이 풍향, 풍속, 강수량, 기압, 태풍 경로를 협의한 뒤 태풍의 눈을 결정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각국 기상청마다 세계 전역을 대상으로 기상을 예측하는 ‘전지구모델’을 운용하고 있지만 각기 모델이 달라 태풍의 진로예측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스타일’ 열풍…세계 음악 추세, 싸이 안에 다 있다

▲ 경향신문 8면 기사.

(경향신문)은 8면에서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성공 배경을 짚었다. 기사에 따르면 글로벌 음반 유통사 소니뮤직 이세환 과장은 “싸이의 열풍은 뜬금없다기보다는 세계 음악계의 흐름과 잘 맞아떨어진 데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말했다. 워너뮤직 조혜원 과장은 “싸이의 음악에 일렉트로닉, 코믹, 온라인, K팝 등 세계 음악계를 주도하는 3~4가지 트렌드가 압축적으로 녹아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세계 음악계에는 일렉트로닉 바람이 거세다. 워너뮤직 조 과장은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일렉트로닉이라는 장르적 유행과 닿아 있다”면서 “록과 힙합, 팝 등 이른바 주류 장르들도 쉴 새 없이 일렉트로닉과의 만남을 꾀하고 있고, 이런 류의 곡이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 초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간 ‘셔플춤’은 일렉트로닉 장르에서 비롯된 춤이다. 

‘강남스타일’에는 클럽문을 열고 들어서는 듯한 느낌을 주는 ‘페이드 인 앤드 아웃’ 기법과 반복적인 멜로디 구성 등 일렉트로닉 장르의 매력을 부각시키는 장치가 촘촘히 포진돼 있다. 소니뮤직 이 과장은 “모르긴 해도 세계 각국의 클럽에서 이 노래가 울려퍼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남스타일’과 같이 코믹한 노래의 신드롬은 미국, 유럽, 한국 등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미국의 인기 일렉트로닉 듀오 엘엠에프에이오(LMFAO)는 싸이와 빼닮았다. 엘엠에프에이오는 뮤직비디오에서 팬티 차림으로 화면을 오가며 우스꽝스러운 포즈를 취한다. 미국 3인조 패러디 그룹 ‘더 론리 아일랜드’는 대놓고 코믹 음악을 지향해 공전의 히트를 거뒀다. 국내 가요계에서는 유세윤과 뮤지로 구성된 ‘유브이’, 정형돈과 데프콘의 ‘형돈이와 대준이’, ‘용감한 녀석들’ 등 개그맨들이 주축이 된 팀의 뮤직비디오가 차트를 수시로 휘젓고 있는 중이다. 

이밖에도 대중음악을 둘러싼 미디어 환경이 온라인(유튜브 등)에서 먼저 인기가 높아지고 이후 유명인사들의 트위터 등을 타고 번진 뒤 여기에 기성 미디어들이 가세하면서 파급력을 키워가는 방식으로 변한 점도 한 요인이다. 온라인은 이제 대표적인 스타 등용문으로 부상했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이 같은 변화를 의식해 “이제 안방에 머물면서도 세계로부터 주목 받는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의료비 급증으로 메디푸어 속출

경기 침체로 버는 돈은 줄어드는데 가계 의료비 부담은 급증하고 있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의 소비지출 중에서 의료보건 지출액은 9조2500억원으로 작년 동기 8조6200억원보다 7.3% 증가했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07년 9.4% 이후 증가율이 가장 높다. 의료비 지출은 2002년 1분기 4조7500억원에서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세계일보) 1면 기사에 따르면 의료비의 증가 속도는 가계의 전체 지출 증가율(1.9%)보다 3.8배 빠르다. 필수 소비 항목인 식료품·음료(3.3%)보다 두 배 높고 ‘사교육 공화국’인 한국사회의 교육비 증가율(0.5%)에 비해 14배나 높다. 의료비 증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의 전체 소비지출액 가운데 보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9%였다. 40대 미만의 6.4%에 비해 1.7배나 높다. 지출액 규모로 봐도 60세 이상 기구의 의료비는 17만7000원으로 40대의 14만1900원보다 24.7% 많다. 세계일보는 “지속적인 건강보험료 인상도 의료비 증가의 주범”으로 분석했다. 올 2분기 건강보험료 등 가계의 사회보험비는 1년 새 6.5%나 늘었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경기 둔화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면 다른 소비 항목에 대해선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지만 의료비는 마지막까지 줄일 수 없는 생활의 마지노선”이라며 “정부가 서민 생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철운 기자 | pierce@mediatoday.co.kr 

2012년 7월 4일 수요일

세금 걷기 포기한 국가, 재벌가 딸들은 웃는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7-04일자 기사 '세금 걷기 포기한 국가, 재벌가 딸들은 웃는다'를 퍼왔습니다.
[기고] 공공기관 면세점 지분 나눠 재벌에 넘겨주려는 정부

최근 인천국제공항 매각과 관련하여 다시금 공기업 민영화 논쟁에 불이 붙었다. 그런데 인천공항 매각과 별도로 인천공항 속에서 조용하고도 은밀하게 진행되는 작은 민영화들이 있다. 인천공항 내 급유시설 민영화와 인천공항 내 면세점 민영화가 그것이다. 공기업 민영화 관련 외부 회의에 참석하여 인천공항 내 면세점민영화에 대해 설명할 때마다 어김없이 듣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 첫 번째 질문은 '관광공사가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었나요?'이고 두 번째 질문은 '면세점은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게 적절한 게 아닌가요?'이다.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이 왜 국가경제에 이롭지 않고, 공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이 국민경제상 왜 착한 면세점일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국가가 세금 걷기 포기하고…롯데와 신라만 웃는다

면세사업도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휩쓸고 간 대표적인 업종이다. 공기업 선진화라는 그럴 듯한 이름으로 밀어붙인 공기업 민영화에 따라 공항의 면세점들이 모두 민간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 결과가 어떠한가? 면세점 업계 1, 2위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호텔신라 면세점)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2007년에는 57%였으나, 현 정부가 들어선 후 불과 4년 뒤인 2011년엔 약 80%로 급등했다. 반면 2007년 시장점유율 2위였던 관광공사의 점유율은 고작 4%로 급락했다. 군소 면세점들 사정도 마찬가지다.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기점으로 면세사업의 빈익빈부익부 독과점 현상은 깊어졌다.

▲ 노조 집행부가 관광공사 면세점 민영화에 반대해 피켓시위하는 모습. ⓒ한국관광공사노조

면세사업에서도 역시 자본주의 논리대로 철저히 효율에 의거해 무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 대기업의 점유율 변화도 적극적인 마케팅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는 면세사업의 본질을 모르거나 혹은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는 주장이다. 면세사업이 무엇인가? 국가재정의 근간인 징세권을 국가가 자발적으로 포기한 예외적인 시장이다. 지금은 세금을 면제해 주는 특혜사업의 수익이 고스란히 1, 2위 재벌들로만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공익을 목적으로 부여된 특혜가 경제적 강자에게만 집중되는 것이다.

국가가 허가하고 통제하는 특혜사업들을 보자. 복권사업의 경우 이익금 전액을 국민복지 증진에 사용하고 있다. 경마사업도 매출액의 16%를 레저세로 내고 있다. 카지노사업의 경우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유독 면세사업의 경우 매출액이나 수익금 중 일부를 공적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법령이 없다. 이제는 재벌면세점들도 특혜사업을 운영하는 대가로 일정부분 공익을 담당해야 할 때이다.

재벌면세점과는 다르게 관광공사의 면세사업 수익은 관광진흥부문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 관광공사는 면세점 수익으로 그간 제주 중문관광단지, 경주 보문관광단지를 개발하였고,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해외마케팅에 면세점 수익을 사용하여 왔다. 면세점이라는 특혜사업을 운영하는 대가로 면세사업 수익을 전액 공적인 부문에 투자해 온 것이다. 관광공사의 면세점 운영은 면세사업의 수익이 재벌들과 대주주에게만 돌아가는 민간과는 엄연히 다르다.

루이뷔통 유치 경쟁 나서던 재벌면세점, 외국인 대상 국산품 판매율은?

관광공사 면세점은 또한 단순히 물건만 판매하지 않는다. 우수한 국산품을 판매함으로써 한국을 홍보하는 역할도 덤으로 수행한다. 일례로 지난해 인천공항 관광공사 면세점은 전체 판매량의 45%를 국산품 판매로 채웠다. 타 민간업체와 견주어 월등히 높은 수치다.

반면에 재벌들이 독과점하다시피 한 전체 면세시장에서 국산품 판매비율은 지난 1~2년간 약 9%(국산담배 포함 시 약 18%)에 불과했고, 나머지 91%를 외제품이 채웠다. 부끄럽게도 국산품 매출의 과반수를 국산담배가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을 상징할 수 있는 토산 기념품 등은 거의 고사 직전이다.

지난해 9월 호텔신라와 롯데라는 두 재벌가의 딸들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루이뷔통을 입점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지난해에만 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면세점에서 판매할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해외에 지급되었다. 물론 자본주의 속성에 따라 수익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민간기업의 입장을 고려할 때 롯데와 신라 등 민간면세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비판이 다소 억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합리적인 비판에 귀를 닫은 채 '공기업 선진화'라는 주술에만 걸려 '자정 능력'을 포기하고 국산품 왕따를 방치하고 있는 현 정부에 그 비판의 화살이 돌아가야 한다.

정부는 국산품 판매를 확대하고자 오는 12월 31일자로 고시를 개정하여 국산품 매장면적을 전체 매장 면적의 40% 이상 또는 825㎡ 이상으로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개정예정인 고시조차 시내면세점과 신규로 허가 예정인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에 국한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면세점(롯데, 신라), 김포국제공항면세점(롯데, 신라), 김해국제공항면세점(롯데), 제주국제공항면세점(롯데) 등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한 공항출국장면세점은 국산품에 대한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효성 없는 고시를 개정하기보다는, 관광공사 면세점 민영화를 막음으로써 국산품 판매에 활로를 뚫어줘야 한다. 외국인들이 출국하는 공항면세점에서 국내브랜드 홍보를 위한 창구로 한국관광공사 인천공항면세점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이미 관광공사는 지난 6월 27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중소기업제품 전용매장을 오픈하였고, 국산품들 중 우수브랜드를 발굴해 출국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홍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관광공사의 인천공항면세점을 국산품 전문매장으로 존치시켜 국산품을 홍보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부여해 줄 것을 제안한다.

▲ 관광공사 인천공항 면세점 한류관 전경. ⓒ한국관광공사노조

공공기관 4% 지분 나눠 80% 점유한 재벌에 얹어주려고 하나?

정부가 추진하던 면세업종에서의 '자유시장 경쟁체제'는 이미 달성되었다. 오히려 지나친 부작용으로 독과점 폐해와 재벌기업에 대한 '면세 특혜'만 나타나는 상황이다. 관광공사 면세사업의 철수는 결국 관광공사의 시장점유율인 4% 파이를 나누어 시잠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는 재벌면세점들인 롯데와 신라에 더 얹어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재벌면세점들의 탐욕은 끝이 없다.

하지만 기존의 롯데나 신라를 면세시장에서 퇴출시키자는 과격한 주장을 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민간이 운영하는 면세점들과 공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이 공존하는 방안을 찾는 게 현명할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 면세시장에서 관광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4%에 불과하다. 관광공사가 계속해서 운영하더라도 면세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고 정부의 선진화 정책과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MB 정부의 일자리창출과 동반성장의 실체

그럼에도 관광공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역 면세점을 폐쇄시키며 구조조정을 해왔다. 2008년 12월 목포해항 면세점 폐점을 시작으로 2009년 1월 속초해항, 같은 해 6월 무안공항, 2010년 6월 청주공항이 폐점했다. 인원을 감축하며 피눈물도 흘려봤다. 지난 2010년에는 121명을 희망퇴직 형태로 감원했다. 이중 면세사업단 직원은 96명으로 사업단 전체의 52%였다.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기는커녕 일자리를 빼앗는 꼴이 됐다.

관광공사 인천공항면세점을 인수할 것으로 보이는 재벌면세점은 국산품 자리를 외산품으로 채워나갈 것이고, 국산품을 팔던 직원들의 빈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 나갈 것이다. 바로 이게 MB 정부식 일자리 창출이고, MB 정부의 동반성장의 실체이며, 공기업 민영화의 실체이다. 차기 대선주자들의 선거캠프도 선거공학에만 신경 쓰지 말고 이런 경제 정의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

곧 개원할 19대 국회에 두 가지를 요청한다. 첫째, 재벌면세점들이 면세점이라는 특혜사업을 운영하는 대가로 면세점 매출액이나 수익의 일정부분을 공적기금에 출연하는 강제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민간기업들이 운영하는 공항 면세점 내 매장의 상당부분에서 국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강제법령화하여 국산품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 땅의 민간이 운영하는 공항면세점에서 왕따당하지 않아야 한다.

 /오현재 한국관광공사 노동조합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