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돈 쌓아두고 중기에 어음…거꾸로 가는 동반성장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23일자 기사 '대기업, 돈 쌓아두고 중기에 어음…거꾸로 가는 동반성장'을 퍼왔습니다.

김영훈 기자 k

상반기 중기 현금결제 68.9%

대기업 협력업체는 더 떨어져

2010년 이후 최저치 기록

대기업 석달새 현금 14% 늘어

자금난 영세업체들 ‘죽을맛’

“죽겠습니다.” 알루미늄 주물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ㄱ사의 김아무개 총무과장은 한숨 섞인 어조로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지난해까지는 대기업들의 현금결제 비율도 높았고, 60일 또는 90일로 대금 입금 기간을 약속했으면 지켰는데, 올해 들어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기업이 물품을 팔면 대금을 현금이나 어음으로 받는다. 현금결제 비율이란 전체 대금 가운데 현금으로 받는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높으면 기업 입장에선 유동성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위기에 대처하기 쉽다. ㄱ사의 현금결제 비율은 올해 1분기 50%가량에서 2분기 20%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유럽 부채위기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위기가 실물경제로 번져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금사정이 취약한 중소기업 쪽의 피해가 차츰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23일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가 지난달 1363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 현금결제 비율이 68.9%로, 지난해 하반기에 견줘 2.7%포인트 떨어졌다. 중소기업의 현금결제 비율은 2010년 상반기 68.9%를 끝으로 줄곧 70%대를 유지했는데, 올 상반기에 70% 선이 무너진 것이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 50%대로 내려앉았다가 상승선을 그려오던 현금결제 비율의 추세가 반전한 것이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의 현금결제 비율 하락폭은 더 컸다. 지난해 하반기 70.6%였던 것이 올해 상반기 66.5%로 4.1%포인트 떨어졌다. 전체 중소기업에 비해 더 큰 낙폭이다. 2008년 이후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의 현금결제 비율이 전체 제조 중소기업보다 높았던 때는 2008년 하반기 한때에 불과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대표적인 실적 지표로 현금결제 비율 증가를 내세웠던 게 무색해지는 대목이다.중기 쪽의 ‘현금 가뭄’ 사태와는 달리, 대기업 쪽 금고에서는 현금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대기업 위주로 돼 있는 유가증권시장 12월말 결산법인 635개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월말 현재 60조8000억원에 이른다. 불과 석달 전인 지난해 12월말(53조4000억원)에 견줘 14%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 국면을 맞은 국내 기업들이 ‘현금 실탄’을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음을 반영한다. 초대형 기업일수록 현금을 끌어당기는 강도는 더 거세다. 삼성전자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3월말 기준 3조5000억원으로 작년말보다 30%나 늘었다. 에스케이(SK)하이닉스와 삼성중공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각각 2조4000억원, 1조7000억원으로 146%, 11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글로벌 경기 침체 국면을 맞은 국내 기업들이 ‘현금 실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현대중공업은 7월 한달에만 1조4000억원이 넘는 현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달 보유중인 현대자동차 지분 760만주 가운데 절반가량을 처분해 7047억원을 확보했고 7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도 발행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도 5000억원 회사채 신규 발행에 나섰다.

동양그룹은 부동산을 매각해 자금 마련에 나섰다. 강원도 속초의 동양리조트를 이마트에 393억원에 팔았다. 에스케이(SK)네트웍스는 2014년에 이전 예정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신사옥을 지으면서 현금 확보 차원에서 명동, 성내동, 목동 등에 보유한 건물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기업과 업계마다 개별적인 사정은 달라도, 다가오는 경제위기 파도를 앞두고 곳간을 미리 채워두겠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중기 쪽이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비율이 자꾸 축소되고 있는 것은 그에 따른 파생효과인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은 경기가 좋을 때는 단가 후려치기, 결제 기일 어기기 등의 횡포를 줄이다가도 경기가 나쁘면 무자비하게 중소기업을 쥐어짜곤 한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경제민주화’ 논의는 말로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성 기자, 산업팀 종합 sage5th@hani.co.kr

동반성장? 영세기업은 여전히 소외

이글은 시사IN ㅇ012-07-21일자 기사 ' 동반성장? 영세기업은 여전히 소외'를 퍼왔습니다.

현대모비스는 하청업체에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기업들의 동반성장 지원이 커지는 추세지만, 영세기업인 2ㆍ3차 하청업체는 아직 소외돼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이 국가적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대기업들은 하청업체들에 대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구상하거나 실제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나마 이루어지는 지원도 1차 하청업체에 집중되어 그 밑의 영세기업은 오히려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차 그룹의 주력 계열사로 세계적 자동차 부품업체인 현대모비스의 경우, 1차 협력업체들에 대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대모비스가 해외 생산거점을 만들 때 국내 하청업체와 동반 진출할 뿐 아니라 하청업체들이 개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반 시설도 제공하는 식이다. 이를테면 현대모비스는 중국 현지에 설립한 기술시험센터를 동반 진출한 협력업체들에 전격 개방했다. 이 시험센터에는 내구시험실, 성능시험실 등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시설이 많은데 이를 하청업체가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시험센터에서 연간 시행되는 시험 1만여 건 중 절반이 협력업체의 실적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다.

ⓒ현대모비스 제공 현대모비스의 ‘우수협력사 벤치마킹’ 행사.

대기업인 현대모비스만이 접근 가능한 고급기술 지식을 아래로 확산시키는 제도적 장치도 있다. 동반성장 여론이 형성되던 2010년부터 현대모비스가 매년 개최하는 ‘R&D 기술포럼’이 좋은 사례다. 카이스트, 서울대 등 주요 공과대 교수들과 협력업체의 기술 책임자들이 함께 참석해 교류한다. 이 포럼에서는 국제 자동차시장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만한 최첨단 기술들이 연구된다. 지난해 ‘R&D 기술포럼’에서는 첨단 안전차량(ASV), 전기차, 소프트웨어, 램프, 제동, 영상처리, 자동차 반도체 등을 의제로 다뤘다. 특히 ASV의 경우, 각종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서 자동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하는 미래형 자동차 기술이다.

또한 설계 지원과 개발비용 분담 등을 통해 협력업체의 부품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현대모비스의 글로벌네트워크를 활용해 판매처를 직접 발굴해주기도 한다. 

다만 이런 혜택은 주로 1차 협력업체에 머물고 있다. 1차 협력업체 중에는 ‘중소기업’이라기보다 ‘사실상의 대기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회사가 많다. 1차 협력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수십 년 전부터 현대차와 함께 성장해왔고 이에 따라 독자적 부품개발이 가능할 정도로 기술력을 갖춘 경우도 있다. 이런 업체들은 현대차 이외의 해외 자동차 메이커에도 독자적으로 수출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현대모비스의 ‘중소기업 지원’은 이미 ‘동반성장’해온 ‘같은 식구’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현대모비스 처지에서는 부품 공급의 체계화와 대형화를 도모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국가적 차원의 영세기업 지원책 필요

문제는 1차 협력업체로부터 하청을 받는 2, 3차 협력업체들이다. 현대모비스는 ‘협력사 벤치마킹’ 등의 제도를 통해 이 영세기업들도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1차 협력사의 생산·경영 노하우(설비·재고·품질 관리)를 2, 3차 협력사에게 전수시키는 방식이다. 그러나 2, 3차 협력사 중에는 기술력이 낮고 이에 따라 ‘저임금’만을 경쟁력으로 삼는 영세기업이 상당수다. 더욱이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문 내 과당경쟁’으로 인해 임금 수준에 대한 하향 압박이 강하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협력사 벤치마킹’ 정도로는 2, 3차 협력업체의 실질적 경영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은 “1차 협력업체의 경우, 이미 대기업과 동반성장해 온 경우지만 2, 3차 협력업체는 대기업의 지원정책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영세기업 부문의 생산성 발전과 임금인상을 유도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산업구조조정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종태 기자 | peeker@sisain.co.kr 

세금 걷기 포기한 국가, 재벌가 딸들은 웃는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7-04일자 기사 '세금 걷기 포기한 국가, 재벌가 딸들은 웃는다'를 퍼왔습니다.

[기고] 공공기관 면세점 지분 나눠 재벌에 넘겨주려는 정부

최근 인천국제공항 매각과 관련하여 다시금 공기업 민영화 논쟁에 불이 붙었다. 그런데 인천공항 매각과 별도로 인천공항 속에서 조용하고도 은밀하게 진행되는 작은 민영화들이 있다. 인천공항 내 급유시설 민영화와 인천공항 내 면세점 민영화가 그것이다. 공기업 민영화 관련 외부 회의에 참석하여 인천공항 내 면세점민영화에 대해 설명할 때마다 어김없이 듣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 첫 번째 질문은 '관광공사가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었나요?'이고 두 번째 질문은 '면세점은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게 적절한 게 아닌가요?'이다.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이 왜 국가경제에 이롭지 않고, 공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이 국민경제상 왜 착한 면세점일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국가가 세금 걷기 포기하고…롯데와 신라만 웃는다

면세사업도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휩쓸고 간 대표적인 업종이다. 공기업 선진화라는 그럴 듯한 이름으로 밀어붙인 공기업 민영화에 따라 공항의 면세점들이 모두 민간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 결과가 어떠한가? 면세점 업계 1, 2위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호텔신라 면세점)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2007년에는 57%였으나, 현 정부가 들어선 후 불과 4년 뒤인 2011년엔 약 80%로 급등했다. 반면 2007년 시장점유율 2위였던 관광공사의 점유율은 고작 4%로 급락했다. 군소 면세점들 사정도 마찬가지다.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기점으로 면세사업의 빈익빈부익부 독과점 현상은 깊어졌다.

▲ 노조 집행부가 관광공사 면세점 민영화에 반대해 피켓시위하는 모습. ⓒ한국관광공사노조

면세사업에서도 역시 자본주의 논리대로 철저히 효율에 의거해 무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 대기업의 점유율 변화도 적극적인 마케팅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는 면세사업의 본질을 모르거나 혹은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는 주장이다. 면세사업이 무엇인가? 국가재정의 근간인 징세권을 국가가 자발적으로 포기한 예외적인 시장이다. 지금은 세금을 면제해 주는 특혜사업의 수익이 고스란히 1, 2위 재벌들로만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공익을 목적으로 부여된 특혜가 경제적 강자에게만 집중되는 것이다.

국가가 허가하고 통제하는 특혜사업들을 보자. 복권사업의 경우 이익금 전액을 국민복지 증진에 사용하고 있다. 경마사업도 매출액의 16%를 레저세로 내고 있다. 카지노사업의 경우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유독 면세사업의 경우 매출액이나 수익금 중 일부를 공적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법령이 없다. 이제는 재벌면세점들도 특혜사업을 운영하는 대가로 일정부분 공익을 담당해야 할 때이다.

재벌면세점과는 다르게 관광공사의 면세사업 수익은 관광진흥부문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 관광공사는 면세점 수익으로 그간 제주 중문관광단지, 경주 보문관광단지를 개발하였고,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해외마케팅에 면세점 수익을 사용하여 왔다. 면세점이라는 특혜사업을 운영하는 대가로 면세사업 수익을 전액 공적인 부문에 투자해 온 것이다. 관광공사의 면세점 운영은 면세사업의 수익이 재벌들과 대주주에게만 돌아가는 민간과는 엄연히 다르다.

루이뷔통 유치 경쟁 나서던 재벌면세점, 외국인 대상 국산품 판매율은?

관광공사 면세점은 또한 단순히 물건만 판매하지 않는다. 우수한 국산품을 판매함으로써 한국을 홍보하는 역할도 덤으로 수행한다. 일례로 지난해 인천공항 관광공사 면세점은 전체 판매량의 45%를 국산품 판매로 채웠다. 타 민간업체와 견주어 월등히 높은 수치다.

반면에 재벌들이 독과점하다시피 한 전체 면세시장에서 국산품 판매비율은 지난 1~2년간 약 9%(국산담배 포함 시 약 18%)에 불과했고, 나머지 91%를 외제품이 채웠다. 부끄럽게도 국산품 매출의 과반수를 국산담배가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을 상징할 수 있는 토산 기념품 등은 거의 고사 직전이다.

지난해 9월 호텔신라와 롯데라는 두 재벌가의 딸들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루이뷔통을 입점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지난해에만 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면세점에서 판매할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해외에 지급되었다. 물론 자본주의 속성에 따라 수익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민간기업의 입장을 고려할 때 롯데와 신라 등 민간면세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비판이 다소 억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합리적인 비판에 귀를 닫은 채 '공기업 선진화'라는 주술에만 걸려 '자정 능력'을 포기하고 국산품 왕따를 방치하고 있는 현 정부에 그 비판의 화살이 돌아가야 한다.

정부는 국산품 판매를 확대하고자 오는 12월 31일자로 고시를 개정하여 국산품 매장면적을 전체 매장 면적의 40% 이상 또는 825㎡ 이상으로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개정예정인 고시조차 시내면세점과 신규로 허가 예정인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에 국한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면세점(롯데, 신라), 김포국제공항면세점(롯데, 신라), 김해국제공항면세점(롯데), 제주국제공항면세점(롯데) 등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한 공항출국장면세점은 국산품에 대한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효성 없는 고시를 개정하기보다는, 관광공사 면세점 민영화를 막음으로써 국산품 판매에 활로를 뚫어줘야 한다. 외국인들이 출국하는 공항면세점에서 국내브랜드 홍보를 위한 창구로 한국관광공사 인천공항면세점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이미 관광공사는 지난 6월 27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중소기업제품 전용매장을 오픈하였고, 국산품들 중 우수브랜드를 발굴해 출국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홍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관광공사의 인천공항면세점을 국산품 전문매장으로 존치시켜 국산품을 홍보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부여해 줄 것을 제안한다.

▲ 관광공사 인천공항 면세점 한류관 전경. ⓒ한국관광공사노조

공공기관 4% 지분 나눠 80% 점유한 재벌에 얹어주려고 하나?

정부가 추진하던 면세업종에서의 '자유시장 경쟁체제'는 이미 달성되었다. 오히려 지나친 부작용으로 독과점 폐해와 재벌기업에 대한 '면세 특혜'만 나타나는 상황이다. 관광공사 면세사업의 철수는 결국 관광공사의 시장점유율인 4% 파이를 나누어 시잠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는 재벌면세점들인 롯데와 신라에 더 얹어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재벌면세점들의 탐욕은 끝이 없다.

하지만 기존의 롯데나 신라를 면세시장에서 퇴출시키자는 과격한 주장을 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민간이 운영하는 면세점들과 공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이 공존하는 방안을 찾는 게 현명할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 면세시장에서 관광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4%에 불과하다. 관광공사가 계속해서 운영하더라도 면세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고 정부의 선진화 정책과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MB 정부의 일자리창출과 동반성장의 실체

그럼에도 관광공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역 면세점을 폐쇄시키며 구조조정을 해왔다. 2008년 12월 목포해항 면세점 폐점을 시작으로 2009년 1월 속초해항, 같은 해 6월 무안공항, 2010년 6월 청주공항이 폐점했다. 인원을 감축하며 피눈물도 흘려봤다. 지난 2010년에는 121명을 희망퇴직 형태로 감원했다. 이중 면세사업단 직원은 96명으로 사업단 전체의 52%였다.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기는커녕 일자리를 빼앗는 꼴이 됐다.

관광공사 인천공항면세점을 인수할 것으로 보이는 재벌면세점은 국산품 자리를 외산품으로 채워나갈 것이고, 국산품을 팔던 직원들의 빈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 나갈 것이다. 바로 이게 MB 정부식 일자리 창출이고, MB 정부의 동반성장의 실체이며, 공기업 민영화의 실체이다. 차기 대선주자들의 선거캠프도 선거공학에만 신경 쓰지 말고 이런 경제 정의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

곧 개원할 19대 국회에 두 가지를 요청한다. 첫째, 재벌면세점들이 면세점이라는 특혜사업을 운영하는 대가로 면세점 매출액이나 수익의 일정부분을 공적기금에 출연하는 강제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민간기업들이 운영하는 공항 면세점 내 매장의 상당부분에서 국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강제법령화하여 국산품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 땅의 민간이 운영하는 공항면세점에서 왕따당하지 않아야 한다.

 /오현재 한국관광공사 노동조합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