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돈 쌓아두고 중기에 어음…거꾸로 가는 동반성장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23일자 기사 '대기업, 돈 쌓아두고 중기에 어음…거꾸로 가는 동반성장'을 퍼왔습니다.

김영훈 기자 k

상반기 중기 현금결제 68.9%

대기업 협력업체는 더 떨어져

2010년 이후 최저치 기록

대기업 석달새 현금 14% 늘어

자금난 영세업체들 ‘죽을맛’

“죽겠습니다.” 알루미늄 주물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ㄱ사의 김아무개 총무과장은 한숨 섞인 어조로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지난해까지는 대기업들의 현금결제 비율도 높았고, 60일 또는 90일로 대금 입금 기간을 약속했으면 지켰는데, 올해 들어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기업이 물품을 팔면 대금을 현금이나 어음으로 받는다. 현금결제 비율이란 전체 대금 가운데 현금으로 받는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높으면 기업 입장에선 유동성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위기에 대처하기 쉽다. ㄱ사의 현금결제 비율은 올해 1분기 50%가량에서 2분기 20%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유럽 부채위기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위기가 실물경제로 번져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금사정이 취약한 중소기업 쪽의 피해가 차츰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23일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가 지난달 1363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 현금결제 비율이 68.9%로, 지난해 하반기에 견줘 2.7%포인트 떨어졌다. 중소기업의 현금결제 비율은 2010년 상반기 68.9%를 끝으로 줄곧 70%대를 유지했는데, 올 상반기에 70% 선이 무너진 것이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 50%대로 내려앉았다가 상승선을 그려오던 현금결제 비율의 추세가 반전한 것이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의 현금결제 비율 하락폭은 더 컸다. 지난해 하반기 70.6%였던 것이 올해 상반기 66.5%로 4.1%포인트 떨어졌다. 전체 중소기업에 비해 더 큰 낙폭이다. 2008년 이후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의 현금결제 비율이 전체 제조 중소기업보다 높았던 때는 2008년 하반기 한때에 불과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대표적인 실적 지표로 현금결제 비율 증가를 내세웠던 게 무색해지는 대목이다.중기 쪽의 ‘현금 가뭄’ 사태와는 달리, 대기업 쪽 금고에서는 현금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대기업 위주로 돼 있는 유가증권시장 12월말 결산법인 635개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월말 현재 60조8000억원에 이른다. 불과 석달 전인 지난해 12월말(53조4000억원)에 견줘 14%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 국면을 맞은 국내 기업들이 ‘현금 실탄’을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음을 반영한다. 초대형 기업일수록 현금을 끌어당기는 강도는 더 거세다. 삼성전자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3월말 기준 3조5000억원으로 작년말보다 30%나 늘었다. 에스케이(SK)하이닉스와 삼성중공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각각 2조4000억원, 1조7000억원으로 146%, 11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글로벌 경기 침체 국면을 맞은 국내 기업들이 ‘현금 실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현대중공업은 7월 한달에만 1조4000억원이 넘는 현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달 보유중인 현대자동차 지분 760만주 가운데 절반가량을 처분해 7047억원을 확보했고 7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도 발행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도 5000억원 회사채 신규 발행에 나섰다.

동양그룹은 부동산을 매각해 자금 마련에 나섰다. 강원도 속초의 동양리조트를 이마트에 393억원에 팔았다. 에스케이(SK)네트웍스는 2014년에 이전 예정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신사옥을 지으면서 현금 확보 차원에서 명동, 성내동, 목동 등에 보유한 건물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기업과 업계마다 개별적인 사정은 달라도, 다가오는 경제위기 파도를 앞두고 곳간을 미리 채워두겠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중기 쪽이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비율이 자꾸 축소되고 있는 것은 그에 따른 파생효과인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은 경기가 좋을 때는 단가 후려치기, 결제 기일 어기기 등의 횡포를 줄이다가도 경기가 나쁘면 무자비하게 중소기업을 쥐어짜곤 한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경제민주화’ 논의는 말로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성 기자, 산업팀 종합 sage5th@hani.co.kr

[사설]반교육적인 일제고사, 존립 근거 잃었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28일자 사설 '[사설]반교육적인 일제고사, 존립 근거 잃었다'를 퍼왔습니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요약하면,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시험은 교육의 정도를 평가하고 측정하는 수단일 터이다. 만약 수단이 목적에 위배된다면, 아니 목적을 부정한다면 어찌할 것인가. 그 수단은 폐기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사흘 전 전국 초·중·고교에서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가 그런 예가 될 듯하다. 일부 학교에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수단을 위해 목적을 내팽개친 셈이니 가치전도 현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일제고사 당일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부진한 학생을 짝짓는 식으로 자리를 바꿔 부정행위를 사실상 조장했다고 한다. 또 다른 초등학교에선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들의 답안지를 교감이 나서서 고쳤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런가 하면 모 중학교에서는 상위권 학생이 자신의 문제지에 답을 크게 쓴 뒤 옆자리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가 된 것은 부정행위뿐이 아니다. 충남의 한 초등학교에선 일제고사에 대비한 자체평가 점수에 따라 신, 귀족, 평민, 천민, 노예로 신분을 구분한 뒤 아이들에게 자기 신분을 큰소리로 말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반교육적 행태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일제고사의 반교육·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 이른바 ‘0교시’와 야간 자율학습을 강제 실시하고, 점수가 많이 오르면 현금이나 놀이동산 이용권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교육현장의 파행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조직적인 부정행위 의혹까지 보태졌으니 일제고사의 존립 근거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본다. 내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일제고사는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맞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때까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교육당국은 일제고사 당일의 부정행위 의혹을 모두 규명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지난 5년간 치러온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통렬한 자기반성을 하기 바란다. 편법과 반칙을 가르치는 시험은 시험이 아니며, 편법과 반칙을 묵인하는 학교는 학교라 부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