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는 공기업에 '흑자'는 민간에게?!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7-23일자 기사 ''적자'는 공기업에 '흑자'는 민간에게?!'를 퍼왔습니다.

[기고]'인천공항 급유시설' 민간위탁, 국토부 "저의는 무엇인가?"

ⓒ제공 : NEWSIS 연평균 매출액 227억원, 영업이익 79억원, 매년 벌어들이는 현금수익 연평균 171억원의 알짜 부문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을 민간위탁하겠다는 국토부의 '저의'가 무엇인가?

인천공항급유시설은 항공유를 공급하는 공항 내의 완전한 독점 영업시설물로써 IMF시절 정부 재정이 모자라 민간업체가 건설비용의 일부를 투자한 댓가로 그동안 무상으로 운영해 온 시설이다. 이 시설의 지난 10년간 경영성적은 연평균 매출액 227억원에 영업이익 79억원. 민간사업자의 투자비회수 금액인 영업권감가상각비가 매년 약 92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급유시설을 운영하여 매년 벌어들이는 현금수익은 연평균 171억원에 이른다. 민간사업자가 탐낼만한 안정적 흑자를 유지하는 독점 영업시설인 것이다. 

문제는 오는 8월13일이면 민자사업자의 무상사용기간이 끝나게 되는데, 정부가 급유시설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매각하면서 운영은 무조건 민간 위탁하라고 공문에 못 박아 지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정부 방침은 지난 2009년 말, 무려 1,400억원 이상의 부채로 파산상태에 이른 또 다른 민자시설인 인천공항에너지(주)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로 편입시켰던 정부 정책의 선례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국민들이 사업성 없는 천문학적 적자 기업은 공기업에 떠넘기고 항공안전보안시설물로써 안정적 흑자 영업시설은 민간에 넘기는 반국익 친재벌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다. 

더구나 그동안 인천공항급유시설을 운영해 온 민간사업자는 투자비를 회수하고도 ‘08년과 ’11년 당기순이익이 75억원과 79억원임에도 160억원과 100억원에 이르는 과도한 배당을 일삼았고, 매년 9억 이상의 기부금도 대부분 자기 그룹 관련기관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자기 기업의 그룹회장을 임원으로 등재해 놓고 10년 동안 출근 한 번 하지 않았음에도 매년 2억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했고, 정부를 속여 163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되는 등 수 많은 경영상의 폐단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조건적 민간위탁을 고집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국민들이 현 정부의 도덕성에 의문을 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연일 이어지는 언론과 정치권의 급유시설 민간위탁 문제제기에 대해 지난 17일, 본인을 비롯한 국회 국토해양위회 소속 4명의 국회의원이 '급유시설 민간위탁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 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막무가내식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제공 : NEWSIS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민간위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중인 민주당 주승용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

도대체 파산 난 부실기업은 공기업에 떠넘기고 시장경쟁도 발생할 수 없는 완전 독점이자 안정적 흑자 영업시설물은 무조건 민간위탁하려는 국토해양부의 저의는 무엇인가? 

얼마 전, 한 언론사의 급유시설 관련 인터뷰에서 "돈 되는 걸 민간이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라고 말하는 국토해양부 관계자의 말을 들었다. 전경련 직원이나 할 말이지 국가 자산을 관리하는 공직자가 할 말이 아니다. 공공성과 시장 독점성, 국익과 관계도 살피지 않고 돈 되는 국가자산은 민간이 하는 것이 왜 당연하다는 것인가? 

지난 1일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작년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는 463조5천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62조가 증가했다.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다. 이런 상황에서 돈 되는 건 당연히 민간이 해야한다는 철저한 친재벌 논리로 무장한 사람들이 공직에 앉아 국가자산을 관리하는 한 국가재정이 튼실해질리 만무하다.

"인천국제공항의 공항시설들을 통합 운영함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추후 인천국제공항의 확장 개발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어 인천국제공항의 세계적인 공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필요한 조치일 수 있는 점도 고려"하라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제언처럼 공항 내 독점사업이자 항공안전보안시설인 급유시설은 공공부문이 담당하여 그 수익과 운영 노하우는 인천공항 동북아허브공항의 경쟁력경화를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 

주승용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세금 걷기 포기한 국가, 재벌가 딸들은 웃는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7-04일자 기사 '세금 걷기 포기한 국가, 재벌가 딸들은 웃는다'를 퍼왔습니다.

[기고] 공공기관 면세점 지분 나눠 재벌에 넘겨주려는 정부

최근 인천국제공항 매각과 관련하여 다시금 공기업 민영화 논쟁에 불이 붙었다. 그런데 인천공항 매각과 별도로 인천공항 속에서 조용하고도 은밀하게 진행되는 작은 민영화들이 있다. 인천공항 내 급유시설 민영화와 인천공항 내 면세점 민영화가 그것이다. 공기업 민영화 관련 외부 회의에 참석하여 인천공항 내 면세점민영화에 대해 설명할 때마다 어김없이 듣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 첫 번째 질문은 '관광공사가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었나요?'이고 두 번째 질문은 '면세점은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게 적절한 게 아닌가요?'이다.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이 왜 국가경제에 이롭지 않고, 공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이 국민경제상 왜 착한 면세점일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국가가 세금 걷기 포기하고…롯데와 신라만 웃는다

면세사업도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휩쓸고 간 대표적인 업종이다. 공기업 선진화라는 그럴 듯한 이름으로 밀어붙인 공기업 민영화에 따라 공항의 면세점들이 모두 민간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 결과가 어떠한가? 면세점 업계 1, 2위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호텔신라 면세점)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2007년에는 57%였으나, 현 정부가 들어선 후 불과 4년 뒤인 2011년엔 약 80%로 급등했다. 반면 2007년 시장점유율 2위였던 관광공사의 점유율은 고작 4%로 급락했다. 군소 면세점들 사정도 마찬가지다.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기점으로 면세사업의 빈익빈부익부 독과점 현상은 깊어졌다.

▲ 노조 집행부가 관광공사 면세점 민영화에 반대해 피켓시위하는 모습. ⓒ한국관광공사노조

면세사업에서도 역시 자본주의 논리대로 철저히 효율에 의거해 무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 대기업의 점유율 변화도 적극적인 마케팅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는 면세사업의 본질을 모르거나 혹은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는 주장이다. 면세사업이 무엇인가? 국가재정의 근간인 징세권을 국가가 자발적으로 포기한 예외적인 시장이다. 지금은 세금을 면제해 주는 특혜사업의 수익이 고스란히 1, 2위 재벌들로만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공익을 목적으로 부여된 특혜가 경제적 강자에게만 집중되는 것이다.

국가가 허가하고 통제하는 특혜사업들을 보자. 복권사업의 경우 이익금 전액을 국민복지 증진에 사용하고 있다. 경마사업도 매출액의 16%를 레저세로 내고 있다. 카지노사업의 경우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유독 면세사업의 경우 매출액이나 수익금 중 일부를 공적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법령이 없다. 이제는 재벌면세점들도 특혜사업을 운영하는 대가로 일정부분 공익을 담당해야 할 때이다.

재벌면세점과는 다르게 관광공사의 면세사업 수익은 관광진흥부문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 관광공사는 면세점 수익으로 그간 제주 중문관광단지, 경주 보문관광단지를 개발하였고,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해외마케팅에 면세점 수익을 사용하여 왔다. 면세점이라는 특혜사업을 운영하는 대가로 면세사업 수익을 전액 공적인 부문에 투자해 온 것이다. 관광공사의 면세점 운영은 면세사업의 수익이 재벌들과 대주주에게만 돌아가는 민간과는 엄연히 다르다.

루이뷔통 유치 경쟁 나서던 재벌면세점, 외국인 대상 국산품 판매율은?

관광공사 면세점은 또한 단순히 물건만 판매하지 않는다. 우수한 국산품을 판매함으로써 한국을 홍보하는 역할도 덤으로 수행한다. 일례로 지난해 인천공항 관광공사 면세점은 전체 판매량의 45%를 국산품 판매로 채웠다. 타 민간업체와 견주어 월등히 높은 수치다.

반면에 재벌들이 독과점하다시피 한 전체 면세시장에서 국산품 판매비율은 지난 1~2년간 약 9%(국산담배 포함 시 약 18%)에 불과했고, 나머지 91%를 외제품이 채웠다. 부끄럽게도 국산품 매출의 과반수를 국산담배가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을 상징할 수 있는 토산 기념품 등은 거의 고사 직전이다.

지난해 9월 호텔신라와 롯데라는 두 재벌가의 딸들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루이뷔통을 입점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지난해에만 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면세점에서 판매할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해외에 지급되었다. 물론 자본주의 속성에 따라 수익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민간기업의 입장을 고려할 때 롯데와 신라 등 민간면세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비판이 다소 억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합리적인 비판에 귀를 닫은 채 '공기업 선진화'라는 주술에만 걸려 '자정 능력'을 포기하고 국산품 왕따를 방치하고 있는 현 정부에 그 비판의 화살이 돌아가야 한다.

정부는 국산품 판매를 확대하고자 오는 12월 31일자로 고시를 개정하여 국산품 매장면적을 전체 매장 면적의 40% 이상 또는 825㎡ 이상으로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개정예정인 고시조차 시내면세점과 신규로 허가 예정인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에 국한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면세점(롯데, 신라), 김포국제공항면세점(롯데, 신라), 김해국제공항면세점(롯데), 제주국제공항면세점(롯데) 등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한 공항출국장면세점은 국산품에 대한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효성 없는 고시를 개정하기보다는, 관광공사 면세점 민영화를 막음으로써 국산품 판매에 활로를 뚫어줘야 한다. 외국인들이 출국하는 공항면세점에서 국내브랜드 홍보를 위한 창구로 한국관광공사 인천공항면세점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이미 관광공사는 지난 6월 27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중소기업제품 전용매장을 오픈하였고, 국산품들 중 우수브랜드를 발굴해 출국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홍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관광공사의 인천공항면세점을 국산품 전문매장으로 존치시켜 국산품을 홍보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부여해 줄 것을 제안한다.

▲ 관광공사 인천공항 면세점 한류관 전경. ⓒ한국관광공사노조

공공기관 4% 지분 나눠 80% 점유한 재벌에 얹어주려고 하나?

정부가 추진하던 면세업종에서의 '자유시장 경쟁체제'는 이미 달성되었다. 오히려 지나친 부작용으로 독과점 폐해와 재벌기업에 대한 '면세 특혜'만 나타나는 상황이다. 관광공사 면세사업의 철수는 결국 관광공사의 시장점유율인 4% 파이를 나누어 시잠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는 재벌면세점들인 롯데와 신라에 더 얹어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재벌면세점들의 탐욕은 끝이 없다.

하지만 기존의 롯데나 신라를 면세시장에서 퇴출시키자는 과격한 주장을 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민간이 운영하는 면세점들과 공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이 공존하는 방안을 찾는 게 현명할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 면세시장에서 관광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4%에 불과하다. 관광공사가 계속해서 운영하더라도 면세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고 정부의 선진화 정책과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MB 정부의 일자리창출과 동반성장의 실체

그럼에도 관광공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역 면세점을 폐쇄시키며 구조조정을 해왔다. 2008년 12월 목포해항 면세점 폐점을 시작으로 2009년 1월 속초해항, 같은 해 6월 무안공항, 2010년 6월 청주공항이 폐점했다. 인원을 감축하며 피눈물도 흘려봤다. 지난 2010년에는 121명을 희망퇴직 형태로 감원했다. 이중 면세사업단 직원은 96명으로 사업단 전체의 52%였다.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기는커녕 일자리를 빼앗는 꼴이 됐다.

관광공사 인천공항면세점을 인수할 것으로 보이는 재벌면세점은 국산품 자리를 외산품으로 채워나갈 것이고, 국산품을 팔던 직원들의 빈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 나갈 것이다. 바로 이게 MB 정부식 일자리 창출이고, MB 정부의 동반성장의 실체이며, 공기업 민영화의 실체이다. 차기 대선주자들의 선거캠프도 선거공학에만 신경 쓰지 말고 이런 경제 정의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

곧 개원할 19대 국회에 두 가지를 요청한다. 첫째, 재벌면세점들이 면세점이라는 특혜사업을 운영하는 대가로 면세점 매출액이나 수익의 일정부분을 공적기금에 출연하는 강제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민간기업들이 운영하는 공항 면세점 내 매장의 상당부분에서 국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강제법령화하여 국산품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 땅의 민간이 운영하는 공항면세점에서 왕따당하지 않아야 한다.

 /오현재 한국관광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인천공항 알짜 급유시설 또 민간에…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04일자 기사 '인천공항 알짜 급유시설 또 민간에…'를 퍼왔습니다.

대한항공에 11년간 고수익 안겨

정부에 넘어오게 될 운영권, 국토부가 민간입찰 권고 공문

정부가 인천공항 매각 추진에 이어 ‘알짜’ 인천공항 시설도 민간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3일 (한겨레)가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해양부 공문(사진)을 보면, 공영화가 예상되던 인천공항급유시설(급유시설) 운영권을 다시 민간 사업자에게 넘길 방침인 것으로 돼 있다.국토부는 6월22일 인천공항공사에 보낸 이 공문에서 ‘공개경쟁 방식에 의하여 운영관리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주무 관청의 지침에 따라 운영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다.급유시설은 2001년부터 인천공항에서 항공유를 독점으로 보관·급유하면서 매년 수십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 설립 자금을 투자한 대한항공 쪽은 계열사 한국공항을 통해 지분 61.5%를 소유하면서 지난 11년간 운영을 맡았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도 2004년부터 ‘이사’ 직함을 갖고 경영에 참여해왔다. 그동안 대한항공 쪽은 10년 이상에 걸친 운영을 통해 투자비를 모두 회수해, 민간 운영기간이 끝나면 공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다시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넘길 방침을 정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나온다. 인천공항공사 노조 관계자는 “재차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대한항공 쪽에 또 운영권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공사가 홀로 투자한 2단계 급유시설 운영권마저도 민간에 넘기면 수익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는 별도로 2009년 부채가 1400억원에 이르는 인천공항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민자 사업체 인천공항에너지의 아시아나항공과 현대중공업 지분을 인천공항공사가 떠안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정훈 노현웅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