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퇴임후 국민돈으로 '재단' 설립?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9-04일자 기사 'MB, 퇴임후 국민돈으로 '재단' 설립?'을 퍼왔습니다.

靑 "MB 녹색성장에 공감하는 민간이 주도하며 정부 보조"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활동을 위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을 예고했다.

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이 대통령이 임기 중에 추진했던 핵심 어젠다를 계속 연구하기 위한 기반 마련 차원에서 퇴임 후 재단 설립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2009년 만든 청계재단은 그대로 두고, 퇴임 후에도 녹색성장·기후변화 등 이른바 ‘MB 어젠다’의 구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교두보 성격의 재단을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재단 설립의 핵심인 재원 조달은 민관이 공동 출자하는 ‘매칭펀드’ 방식이 유력하다. 

이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면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의 취지에 공감하는 민간이 재단 설립을 주도하고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런 매칭펀드 방식으로 만들어진 노무현재단, 김대중도서관 등의 설립 과정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도서관의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연세대와 정부가 각각 60억원씩 부담해 설립됐다.

청와대는 임기 중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이 대통령이 퇴임한 뒤 본격적인 설립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임기 중에는 국정운영 마무리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재단 설립에 대해 나올 수 있는 비판 여론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는 덧붙였다.

이 대통령 퇴임후를 대비한 청와대의 이같은 재단 설립 추진은 거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재단 설립에 민간과 정부 돈을 투입하려 한다는 계획 자체가 논란거리다. 재단에 돈을 낼 민간은 대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과거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직후 일해재단을 추진했을 때처럼 기업들에게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여기에다가 MB정권하에 재정건전성이 크게 부실화되고 민생경제가 악화된 점을 감안할 때 과연 국민들이 자신의 세금을 MB재단에 투입하는 데 동의할지 의문이다. 

또한 재단 설립의 목적을 '녹색성장' 등 MB아젠다 구현으로 잡고 있는 것도 논란거리다. 이 대통령의 대표적 녹색성장 사업인 4대강사업은 범국민적 반대에도 강행돼 숱한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내곡동 사저 논란으로 국고에 상당한 부담을 안기고 특검까지 받게된 이 대통령이 또다시 'MB재단' 설립 추진으로 논란을 자초한 양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영섭 기자 

'적자'는 공기업에 '흑자'는 민간에게?!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7-23일자 기사 ''적자'는 공기업에 '흑자'는 민간에게?!'를 퍼왔습니다.

[기고]'인천공항 급유시설' 민간위탁, 국토부 "저의는 무엇인가?"

ⓒ제공 : NEWSIS 연평균 매출액 227억원, 영업이익 79억원, 매년 벌어들이는 현금수익 연평균 171억원의 알짜 부문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을 민간위탁하겠다는 국토부의 '저의'가 무엇인가?

인천공항급유시설은 항공유를 공급하는 공항 내의 완전한 독점 영업시설물로써 IMF시절 정부 재정이 모자라 민간업체가 건설비용의 일부를 투자한 댓가로 그동안 무상으로 운영해 온 시설이다. 이 시설의 지난 10년간 경영성적은 연평균 매출액 227억원에 영업이익 79억원. 민간사업자의 투자비회수 금액인 영업권감가상각비가 매년 약 92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급유시설을 운영하여 매년 벌어들이는 현금수익은 연평균 171억원에 이른다. 민간사업자가 탐낼만한 안정적 흑자를 유지하는 독점 영업시설인 것이다. 

문제는 오는 8월13일이면 민자사업자의 무상사용기간이 끝나게 되는데, 정부가 급유시설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매각하면서 운영은 무조건 민간 위탁하라고 공문에 못 박아 지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정부 방침은 지난 2009년 말, 무려 1,400억원 이상의 부채로 파산상태에 이른 또 다른 민자시설인 인천공항에너지(주)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로 편입시켰던 정부 정책의 선례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국민들이 사업성 없는 천문학적 적자 기업은 공기업에 떠넘기고 항공안전보안시설물로써 안정적 흑자 영업시설은 민간에 넘기는 반국익 친재벌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다. 

더구나 그동안 인천공항급유시설을 운영해 온 민간사업자는 투자비를 회수하고도 ‘08년과 ’11년 당기순이익이 75억원과 79억원임에도 160억원과 100억원에 이르는 과도한 배당을 일삼았고, 매년 9억 이상의 기부금도 대부분 자기 그룹 관련기관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자기 기업의 그룹회장을 임원으로 등재해 놓고 10년 동안 출근 한 번 하지 않았음에도 매년 2억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했고, 정부를 속여 163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되는 등 수 많은 경영상의 폐단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조건적 민간위탁을 고집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국민들이 현 정부의 도덕성에 의문을 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연일 이어지는 언론과 정치권의 급유시설 민간위탁 문제제기에 대해 지난 17일, 본인을 비롯한 국회 국토해양위회 소속 4명의 국회의원이 '급유시설 민간위탁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 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막무가내식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제공 : NEWSIS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민간위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중인 민주당 주승용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

도대체 파산 난 부실기업은 공기업에 떠넘기고 시장경쟁도 발생할 수 없는 완전 독점이자 안정적 흑자 영업시설물은 무조건 민간위탁하려는 국토해양부의 저의는 무엇인가? 

얼마 전, 한 언론사의 급유시설 관련 인터뷰에서 "돈 되는 걸 민간이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라고 말하는 국토해양부 관계자의 말을 들었다. 전경련 직원이나 할 말이지 국가 자산을 관리하는 공직자가 할 말이 아니다. 공공성과 시장 독점성, 국익과 관계도 살피지 않고 돈 되는 국가자산은 민간이 하는 것이 왜 당연하다는 것인가? 

지난 1일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작년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는 463조5천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62조가 증가했다.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다. 이런 상황에서 돈 되는 건 당연히 민간이 해야한다는 철저한 친재벌 논리로 무장한 사람들이 공직에 앉아 국가자산을 관리하는 한 국가재정이 튼실해질리 만무하다.

"인천국제공항의 공항시설들을 통합 운영함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추후 인천국제공항의 확장 개발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어 인천국제공항의 세계적인 공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필요한 조치일 수 있는 점도 고려"하라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제언처럼 공항 내 독점사업이자 항공안전보안시설인 급유시설은 공공부문이 담당하여 그 수익과 운영 노하우는 인천공항 동북아허브공항의 경쟁력경화를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 

주승용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CNK 주가조작, 보도자료 베껴쓴 언론도 '공범'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31일자 기사 'CNK 주가조작, 보도자료 베껴쓴 언론도 '공범''을 퍼왔습니다.

정부-민간 자원협력의 성공모델? 언론 감시기능 부재가 부른 참극

CNK의 대국민 사기극, 주가 조작극은 단 두장의 보도자료로 시작됐다.

지금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사라진 지난 2010년 12월 17일자 외교부의 '케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 관련'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는 이번 다이아몬드 게이트 범죄 행각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과 같았다.

CNK 사건 판도라…보도자료 살펴보니

보도자료는 "우리나라 C&K 마이닝社(대표:오덕균)는 카메룬 CAPAM(정부기업)과 공동으로 카메룬 동남부 Yokadouma 지역 다이아몬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0. 12. 16 개발권을 획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Yokadouma 지역은 95년부터 97년까지 조사된 UNDP와 2007년 충남대 탐사팀 탐사 결과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최소 약 4.2억 캐럿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서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다이아몬드 초부가가치 창출 산업(300배 이상) ▲다이아몬드 가공 고용 창출 ▲력셔리 사업 창출 및 해외 관광객 증가 ▲카메룬 내 최초의 대규모 다이아몬드광산 개발권 획득을 계기로 카메룬의 철도, 도로, 항만 등 SOC 분야 및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우리 기업의 본격적 진출 추진 등 '신성장 동력 창출' 효과를 한껏 홍보했다.

이어 보도자료는 "민간이 선도하고 정부에서 뒷받침하는 민간 자원개발협력의 바람직한 성공 모델 창출"이라며 C&K 마이닝社를 치켜올렸다.

▲ 2010년 12월 17일 외교부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 관련' 보도자료

결국 이 보도자료는 주가를 끌어올려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범죄에 이용됐다.

지난 2010년 12월 10일을 기준으로 CNK 주가는 3200원이었지만 보도자료 발표일에 3980원, 해를 넘겨 2011년 1월 10일에는 1만 6100원을 기록, 한달 사이에 403% 급등했다.

오덕균 대표는 지난 2009년 이후 72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고, CNK 계열사 임원 4명도 보도 자료 배포 이후 주식을 매도해 60억원 이상의 차익을 빼돌렸다.

검찰은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가 국무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으로 있을 당시 해당 보도자료를 주도해 CNK의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 김 대사는 지난 2009년 1월 가족 모임에서 동생들에게 CNK 사업에 대해 얘기하고 동생 2명은 지난해 1월까지 주식 8만여주를 매수해다.

조중표 전 국무총리 실장 여시 본인과 가족 명의로 보유한 CNK 신주인수권부사채 25만 주를 자료 배포 전 주식으로 바꿔 10억여원의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CNK 신주인수권부사채 매매계좌를 보유했던 인물도 검찰은 30~50명으로 파악해 정관계 고위급 인사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단 두장의 보도자료는 공무원과 민간기업 업자들의 더러운 거래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보도자료는 언론 받아쓰기용?

그리고 특히 그 거래를 이어준 장본인으로 언론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도 자명해보인다.

홍보 위주의 자원외교의 한계가 결국 범죄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보도자료 배포 당시 언론의 보도와 그 이후 보도 행태를 보면 결국 언론이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올만 하다.

언론의 보도자료 베껴쓰기 행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지만, 결정적으로 이번 문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적시한 보도자료를 언론이 받아쓰면서 주가를 급등시켜 사건의 공범이 돼버렸다.

지난 2010년 12월 18일 문제의 보도자료가 배포된 이후 주요 일간지 기사를 보면 언론의 베껴쓰기가 가져온 참혹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다.

국민일보는 경제 9면 "中企가 카메라 다이아몬드 개발권 땄다"는 기사를 통해 한국 기업 최초로 CNK가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따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외교통상부가 보도자료를 밝혔다면서 "다이아몬드 매장량은 유엔개발계획 조사 기준 약 4억2000만 캐럿 정도로 추정된다"며 "이는 2008년 기준 전 세계 다이아몬드 연간 생산량(1억6000만 캐럿)의 2.6배 규모"라고 선전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유엔개발계획 조사는 부존 가능성만을 언급했을 뿐이며 추정 매장량에 대한 직접적 근거 자료를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는 오덕균 CNK 대표에 대해서도 "카메룬에서 수년간 시금채취 사업을 하면서 학교설립, 축구단 창립 등 사회봉사와 고용창출 등을 통해 카메룬 정부와 높은 신뢰를 쌓아왔다"도 치켜세우기도 했다.

▲ 2010년 12월 18일자 국민일보 경제 9면

동아일보도 2010년 12월 18일자 종합4면에서 "아시아권에서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따낸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광물자원 외교를 강화하려는 정부도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코코(CNK)가 개발권을 따낸 것은 아프리카에 대한 자원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기념비적"이라는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의 말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CNK는 이후 5년에 걸쳐 충남대 탐사팀과 함께 요카도우마 지역의 밀림을 탐사하며 다이아몬드 매장 가능성을 점검했고, 이번에 그 결실을 보게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충남대는 CNK와 연구용역을 체결하긴 했지만 책임교수가 사망한 뒤 연구비를 전액 반납해 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보도자료에 따라 중소기업의 '최초' 광물 자원 외교에 주목했을 뿐 민간기업을 통한 홍보성 자원 외교의 문제점은 없는지, CNK 다이아몬드 채굴 사업의 현실성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보도자료 베껴쓰기의 전형적인 문제점이다.

머니투데이도 보도자료 배포 하루 뒤 4면 기사를 통해 추정 매장량 4.2억 캐럿의 광산 가치는 수십 조원에 달하고 다이아몬드 원석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는 부가가치는 수백 조원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오덕균 대표의 말을 충실히 전했다.

경향신문은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이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하는데 막후 역할을 했다고 주목했다. 하지만 광산 채굴권 사업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관심 밖이었다.

경향신문은 정부관계자의 말을 빌려 "박 차관이 카메룬 방문 때 산업광산기술부 차관을 만나 다이아몬드 광산 채굴권을 주도록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외 대다수 언론들이 분량 차이는 있지만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채굴 사업권을 땄다는 소식을 전하면서도 근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정권-언론 유착관계의 결과

민임동기 시사평론가는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다라는 정도 밖에는 없다. 정부가 검증 부분에 있어서 명시를 했거나 외교부가 발표하면서 근거를 제시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이라며 "당연히 의심을 가져야 했던 부분이다. 외교부를 출입하는 기자라면 이상하다는 정도는 신참 기자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 다 아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대다수 언론들이 이 정권을 향해서 비판적 사고 방식을 가지지 않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욱 큰 문제는 정부 공식 보도자료를 언론이 받아썼다는 것을 백번 양보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충분히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됐는데도 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민임동기 시사평론가는 "CNK가 회사 자체로 보도자료를 돌릴 수는 있다고 하지만 외교부가 주도적으로 발표한 것을 두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 박영준 전 차관의 전횡이라고 할 정도로 얘기가 나온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최근에 불거지기 전까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언론이 문제를 삼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면서도 얼마만큼 이명박 정권이 언론에 유착돼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CNK 사건을 통해 "왜 이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물음에 자성어린 답변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보도자료가 나올 당시 종합편성채널 허가 문제 등 정권과 언론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정권을 건드려봤자 좋을 게 없다'는 인식이 언론의 침묵한 결과라는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CNK 사건에서 보여준 언론보도 행태가 출입처별로 정부 기관과 언론이 유착하고,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의 한계에서 나왔다는 지적도 있다.

비록 정권과 언론의 유착관계가 굳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출입처 취재 시스템 이외에 탐사 보도팀과 같이 언론사 내부의 취재 시스템을 강화했더라면 CNK 사건에서 보여준 언론들의 '침묵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민임동기 시사평론가는 "탐사 보도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형태가 아닌 상시 운영 팀을 운용해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언론사 내부적으로 취재 시스템을 받쳐주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