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직도 '형님·시중' 들고 있나?

이글은 프레시안 2012-04-19일자 기사 '검찰, 아직도 '형님·시중' 들고 있나?'를 퍼왔습니다.

'실세' 수사한다던 검사들, 다 어디 갔어, 이거?

불과 3~4개월 전만 해도 정국 핵심 이슈였던 이명박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이 사라지고 있다. 검찰이 호기롭게 칼을 빼어 든 의혹은 한 두 건이 아니었지만 검찰은 4.11 총선 정국을 거치면서 '복지부동'했다. 여론에 떠밀려 민간인 사찰 재수사만 만지작거렸을 뿐이다.

특히 MB정부 최대 실세 이상득 의원 관련 수사는 지지부진, 지리멸렬이다. 자원 외교 관련 비리, 한예진 사태 등 또 다른 굵직한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외국에 나가 있는 핵심 피의자의 입만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데는 '무기력증'에 걸린 검찰의 책임도 크다.

 ▲ 이상득 의원 ⓒKBS 화면 캡쳐

검찰, SD 비리 "신빙성 있다"더니…이상득-한상대 수상한 관계 때문?

민간인 사찰 사건은 그나마 주목이라도 받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의 "장롱 속 7억 원" 수사는 온데간데 없다. 7억 원의 존재가 불거진 게 지난해 12월 초다. 이후 이 의원은 소명서를 통해 "장롱에 보관하던 개인 돈"이라고 설명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4개월이 넘게 흘렀지만 이 의원은 단 한번도 검찰에 소환된 적이 없다.

오히려 이 의원은 검찰 수사를 비웃듯 지난 3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주말 남미 볼리비아에 다시 갑니다. 6번째 출장입니다. 볼리비아 자원외교가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적고 볼리비아로 날아갔다 지난 1일 돌아왔다. 대통령 특사 자격도 아니었다. 2009년 야심차게 시작한 볼리비아 리튬 광산 개발 외교는, 리튬 전지 부품 외교로 쪼그라들었다.

검찰의 태도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이상득 의원의 '장롱 속 7억 원' 의혹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맡았었다. 특수3부는 장롱 속 7억 원 의혹, 제일저축은행금품수수 의혹, 김학인 한예진(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 공천 헌금 의혹 등 세 갈래의 수사를 맡고 있었는데, 돌연 저축은행 합동수사단이 이상득 의원 사건을 통째로 가져가 버렸다.

합수단은 대검 중수부의 지휘를 받는다. 대검 중수부는 한상대 검찰총장의 '직할 부대'다. 한상대 총장이 직접 이상득 의원의 사건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지난달 6일 사건을 사실상 회수해간 것이다. 당시 합수단 관계자는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이 프라임 저축은행으로부터 퇴출저지 로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았다는 자료를 입수했다"며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은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상득 의원에 대한 수사는 SLS그룹 구명로비 의혹에서 시작됐는데, 사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특수3부로 떠넘겨지다시피 했던 건이었다"며 "막상 수사가 시작되고 SD(이상득) 관련 의혹들이고구마줄기 캐듯 나오자 심재돈 특수3부장이 상당히 흡족해했다"고 내막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검사까지 파견받아 막판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 돌연 중수부로 사건이 넘어가자 내부적으로 불만이 상당했다"고 말했다.

한상대 총장의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이었다는 말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상대 총장과 이상득 의원의 특수 관계에 주목하는 인사들도 있다.

여권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한상대 총장의 장인이 박정기 씨인데, 박정기 씨가 이상득 의원의 육사 14기 동기생이다. 박 씨와 이 의원의 친분은 남다르다. 이상득 의원 수사를 갑자기 한상대 총장이 맡겠다고 나선 것은 컨트롤에 한계가 있는 중앙지검에 사건을 맡기기보다, 자기 선에서 이 건을 다루겠다는 의지 표명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정권 실세 연루" 카메룬 다이아 스캔들…오덕균 입만 바라보는 검찰

이상득 의원이나, 이 의원 측근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들은 더 많다. CNK 카메론다이아몬드 스캔들이 그렇다. 검찰은 지난 1월 말 외교부를 압수수색하며 대대적인 여론 몰이에 나섰다. 그러나 이후 별다른 진전은 보이지 않는다. 오덕균 CNK 대표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확보와 관련해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연루 의혹도 제기되고 있지만 검찰이 밝혀낸 부분은 없다. 박 전 차장은 이상득 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현재 핵심 피의자인 오덕균 대표가 아프리카로 떠나 "귀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검찰은 오 대표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다. CNK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한참이 지난 3월 27일 CNK 자회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 "'늑장 수사'에 '곁가지'만 쳐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태근 의원이 "정권 실세 2명이 CNK 주식(BW)을 헐값에 사들였다"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관련해 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그리고 오덕균 대표의 '인연'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친인척 A 씨와, 서울시장 시절부터 가까운 측근 B 씨, 그리고 오덕균 대표가 서울 시내 한 교회에서 친분을 쌓았다는 것이다. 오 대표가 이 대통령 주변인물들에게 접근한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방통대군', 'MB 멘토'로 정권 실세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의혹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검찰은 지난 2월 13일 최 위원장이 2008년 추석 직전 친이계 의원 3명에게 35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 2009년 미디어법 처리 직후 국회 문방위원들 측에 50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개시했다. 그러나 이후 감감 무소식이다.

김학인 전 한예진 이사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최 전 위원장의 '양아들 격'인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관에 대한 수사도 사실상 중단됐다.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 동남아로 떠난 정 전 보좌관을 소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정 전 보좌관은 김 전 이사장 외에도 각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정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명박 대통령의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검찰은 아무런 결과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무려 6개월 전 터진 사건인데도 그렇다.

/박세열 기자 

'CNK 다이아 사건'에 어른거리는 MB 조카의 이름

이글은 프레시안 2012-02-07일자 기사 ''CNK 다이아 사건'에 어른거리는 MB 조카의 이름'을 퍼왔습니다.

BBK 사건 때도 등장하는 '크레딧스위스' MB와 무슨 관계?

카메룬 다이아몬드 스캔들로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CNK 주가조작 사건에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형 씨와 우리투자증권이 연루돼 있다는 주장이 7일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우제창 의원은 7일 CNK에 유입된 해외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우리투자증권→크레딧스위스→브림(BRIM,이지형 씨 재직 회사)→CNK'로 이어지는 투자의 고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이지형 씨가 제이리(Jay Lee)라는 이름으로 마케팅담당 이사를 맡고 있는 헤지펀드 회사 브림이 주선해 크레딧스위스 싱가포르지점이 CNK에 120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에 앞서 우리투자증권이 크레딧스위스에 투자를 했었다는 사실이 포착된 것이다.

우리투자증권의 크레딧스위스 투자, 그리고 이어진 크레딧스위스의 CNK 투자, 이 사이에 이지형 씨가 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지난 2008년 1월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인수위 시절, 한국투자증권이 미국 메릴린치에 20억 달러를 투자했다가 최소 1조 4000억 원의 평가손이 발생했던 사건에서도 이와 닮은 꼴 구조를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정권 실세의 가족이 메릴린치로부터 투자를 받는 조건으로 한국투자공사를 움직여 메릴린치에 투자토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기 때문이다.

한국투자공사가 메릴린치에 투자할 때 한국투자공사 투자운용본부장(CIO)을 맡아 핵심 역할을 한 인사가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구안옹(Guan Ong)씨다. 구안옹 씨가 싱가폴에 설립한 헤지펀드 회사가 브림이고, 브림의 마케팅 담당 이사가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자 이 대통령의 조카인 이지형 씨다. 구안옹 씨와 이지형 씨는 동업 관계인 것이다. 등장하는 회사와 인물이 브림, 이지형 씨, 구안옹 씨로 유사하다.

▲ 압수수색당하는 CNK 본사 ⓒ뉴시스

"'MB조카 회사'가 우리투자, 크레딧스위스 움직여 CNK에 투자"

지난 2011년 2월 22일 CNK의 전신인 코코엔터프라이즈는 스위스 투자은행인 크레딧스위스 싱가포르 지점으로부터 1000만 달러(약 120억원)를 대출받았다. 한 달여 후인 3월 25일 코코엔터프라이즈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CNK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 때 오덕균 CNK 대표는 외교부가 낸 "다이아몬드 4.2억 캐럿 매장"이라는 허위 보도자료와 함께, 크레딧스위스로부터 투자받은 사실을 적극 홍보해 주가 부양의 호재로 활용했다.

우제창 의원에 따르면 "당시 오덕균 대표가 크레딧스위스가 중소기업에 제공한 최초의여신을 CNK가 받았다고 홍보했는데, 그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다"며 "크레딧스위스의 CNK 주식 600만 주 담보 대출 경위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크레딧스위스는 왜 CNK에 120억을 대출했을까? 이와 관련해 구안옹 씨가 설립하고 이지형 씨가 이사로 재직중인 회사 브림이 주목된다. 브림의 헤지펀드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금융 투자 사업자(프라임 브로커)에는 '크레딧스위스증권(Credit Suisse Securities)'이 기재돼 있다. 즉 브림과 크레딧스위스는 일종의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사이다.

우 의원은 "크레딧스위스의 CNK 대출에는 브림의 구안옹과 이지형 씨가 개입됐을 개연성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이 투자가 이뤄지기 앞서 우리투자증권이 브림에 투자를 한다. 우리투자증권은 2007년말 싱가포르에 'Woori Absolute Partners(WAP)'라는 자회사를 설립해 펀드를 직접 운영했지만, 2009년 11월 30일 별안간 브림에 자금 운용을 맡기게 된다. 당시 크레딧스위스 투자를 주도한 우리투자증권 대표이사는 황성호 대표다.

우 의원은 이와 관련해 "메릴린치 투자로 1조 40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발생시킨 장본인(구안옹)이 운영하는 헤지펀드에 우리투자증권이 2000만 달러를 투자한 셈"이라며 "우리투자증권이 운용하는 헤지펀드 총 규모 9500만 달러 중 20%를 넘는 금액을 실적이 검증되지 않은 신생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결국 모종의 '뒷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남는다. 우 의원은 "우리투자증권은 이지형과 구안 옹을 보고, 2천만 달러를 BRIM에 투자했을 가능성 높다"며 "브림이 크레딧스위스의 CNK 주식담보대출을 주선하는 댓가로 우리투자증권으로부터 2000만 달러를 투자받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CNK 주가조작의 큰 그림은 2009년 해외에서 이미 그려지고 있던 것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우리금융 "구안옹 씨, 큰 손실 본 것 맞으나 몇 안되는 채권 전문가" 

관련해 우리투자증권 측은 헤지펀드 운용을 브림에 맡겨 사실상 '투자'를 한데 대해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불안한 상황에서 주식형 펀드에만 쏠려 있는 투자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해 채권형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브림에 20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우리투자증권이 브림에 투자한 것은 2009년이었고, 이지형 씨가 브림에 입사한 것은 2011년"이라며 "이지형씨가 우리투자증권 투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브림의 대표이사인 구안옹이 한국투자공사의 CIO로 재직 당시 메릴린치 주식을 잘못매입하여 큰 손실(1조 4000억 원 이상)을 본 것은 사실이나 아시아 채권분야에 있어서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 연속 더어셋(The Asset)지에 의해 아시아 달러 채권 투자자로 선정되는 등 아시아 채권 시장에서 몇 안 되는 전문가"라며 "그래서 우리가 구안옹이 설립한 채권형 헤지펀드에 가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레딧스위스

BBK 사건 때도 등장하는 '크레딧스위스'는 MB와 무슨 관계? 

BBK,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 CNK 등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된 사건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곳이 크레딧스위스(Credit-Suisse)다.

크레딧스위스는 프라이빗 뱅킹(PB), 투자은행(IB), 자산운용(AM) 등을 운영하며 스위스 및 유럽, 중동, 아프리카, 북미지역, 아태지역 등에서 영업한다. 서울에도 지점이 있다. 서울지점은 직원 108명을 두고 있으며 지난해만 무려 1089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BBK 김경준, 에리카 김 등은 지난해 2월 140억 원을 스위스 계좌에서 주시회사다스 측에 송금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당시 김경준 씨 측의 스위스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계좌가 크레딧스위스 은행이다. 크레딧스위스가 미국의 계좌 동결 조치를 어기고 140억 원을 다스에 송금해준 것이다.

이 대통령의 '치적'으로 포장된 UAE 원전 수주 과정에서 200억 달러의 건설 자금 조달 관련 금융 설계 및 컨설팅 주관사 역시 크레딧스위스였다. 크레딧스위스는 당시 거액의 컨설팅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형 씨의 '동업자'인 구안옹 씨는 크레딧스위스 영국지점에서 20여 년간 근무한 경력도 있다.

한국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업체 CNK에 120억 달러를 빌려준 곳도 크레딧스위스다. CNK 오덕균 대표는 지난해 2월 25일 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2월 22일에는 세계적인 금융기관인 크레딧스위스 은행 싱가포르지점으로부터미화 1000만 달러(약 120억 원)를 조달하였습니다. 크레딧스위스 은행의 글로벌브랜치들과 애널리스트들의 자료 수집 및 카메룬 현장방문 등을 토대로 상당기간 저희 CNK사를 분석하여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크레딧스위스 은행에서는 당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결과 사상 처음으로 중소기업에 대규모 대출을 결정하였습니다. 크레딧스위스는 당사의 1차 상업 생산을 위한 개발자금 조달이라는 의미와 함께 향후 당사와 자원분야 협력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진출에 파트너로써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글로벌 시너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박세열 기자 

풍부한 북한 자원 놔두고, 왜 엉뚱한 데 가서 자원외교하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2-03일자 기사 '풍부한 북한 자원 놔두고, 왜 엉뚱한 데 가서 자원외교하나'를 퍼왔습니다.

[고승우 칼럼] 남한 자원의 22배… 중국, 북한 지하자원 투자 급증

이명박 정권이 적극 추진한 자원외교가 비리 의혹 대상이 되고기업들이 앞장선 자원 비즈니스가 거의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천연자원이 남한의 수 십 배에 달할 정도로 풍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북간 자원 교류협력이 활발했더라면 방지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자아내게 한다.

남북간 자원교류협력 사업은 현 정권이전까지 활발히 진행되다가 금강산 관광객 피살, 천안함 사고 등으로 중단되었다. 지난 수년 동안 중국은 북한의 자원을 선점하는 많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통일이후를 대비할 때 남한의 북한 천연자원 개발 사업 진출이 시급하다.

이명박 정부가 한 때 주요 정책 추진 과제로 내세웠고 이후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했던 자원외교가 엉터리 수준을 넘어 정권 스캔들로 비화될 최대의 악재로 등장하고 있다.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막대한 돈을 들여 이런저런 성과를 맺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관련 CNK 주가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다른 성과들도 대부분 말짱 꽝인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원외교는 정권 실세들이 줄줄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권 후반에 청와대를 강타할 최악의 상황까지 언급되고 있다.

©노컷뉴스

국내 기업들도 지난 4년간 해외 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는데 이는 정부의 지원과 독려 덕분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4년간 굴지의 재벌들이 국외 자원개발 분야에 대거 달려들었으나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했다.

재벌닷컴 최근 자료에 따르면, 자산 순위 30대 재벌의 국외 자원개발 법인이 78개(2011년 9월 말)에 달하는데 그 가운데 2010년 흑자를 낸 곳은 22개사(28.2%)에 불과했다. 실적이 ‘제로(0)’거나 적자를 기록한 곳이 훨씬 많았다. 전문가들은 해외 자원개발 투자는 필요하지만, 탐사와 개발 과정에 최소 5년이 걸리고 나중에 수익을 낼 확률도 높지 않은 점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민간 연구소인 북한자원연구소는 지난해 8월 보도 자료를 통해 북한의 주요 지하자원 잠재가치가 2011년 8월 현재 기준으로 10조4천억 달러로 남한의 4천700억 달러보다 22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주요 광물별로 보면 북한의 금 잠재가치는 1천346억8천700만 달러로 남한(20억2천500만 달러)의 67배였고, 철광석은 7천946억7천700만 달러로 남한(59억8천600만 달러)의 133배였다. 한 우라늄은 163억300만 달러로 남한의 38억2천800만의 4배에 달했다(연합뉴스 2011년 8월23일).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가 긴밀해 지고 있는데 중국의 대북한 투자액의 약 70%가 지하자원 개발 및 관련 인프라를 건설하는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동북 3성의 지하자원이 거의 고갈 상태에 이르러 북한 지하자원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이명박 정부의 관과 민간 기업의 해외 자원 확보 노력과 성과, 북한의 지하자원 잠재 가치, 중국의 대북 지하자원 투자 집중 등을 살펴보았다. 남북관계가 총체적으로 악화되면서 포항제철의 북한 광산 투자 계획이 백지화 되는 등 자원 분야 교류 협력 관계도 전면 중단되었다.

청와대가 해외로 눈을 돌려 자원확보에 나선 것은 대북관계 악화라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으나 정치와 경제의 분리와 같은 탄력적인 대북 정책을 취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크다.

외교부 증거인멸? 보도자료 왜 삭제했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2-02일자 기사 '외교부 증거인멸? 보도자료 왜 삭제했나'를 퍼왔습니다.

언론 의문 보도에 해명 급급… “권력 실세 개입 국기문란 사건”

카메룬 다이아몬드를 둘러싼 사건의 중요한 열쇠 중 하나인 외교부 보도자료는 특히 논란의 대상이다. 외교부 보도자료는 2010년 12월 17일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자 증권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외교부 보도자료 배포 전에 3400원대였던 주가는 3주가 지난 1월 11일께 1만 8000원 대의 장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무려 6배 가까이 급등했다는 얘기다.

한겨레는 1월 30일자 사설에서 감사원 조사 결과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어떤 조직적인 관여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낸 것이 없다”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대목 중 하나가 외교부의 역할과 책임이 제대로 추궁되지 않은 점”이라고 지적했다.

누가 왜 어떤 이유로 외교부 보도자료를 주가조작에 활용했는지 ‘진짜 몸통’을 둘러싼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는 얘기다. 외교부 보도자료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업체인 ‘CNK 인터내셔널’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구원투수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다.

씨엔케이인터내셔널의 주가는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뿌린 2010년 12월17일부터 가파르게 치솟기 시작했다. 이날부터 5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해 12월16일 3450원에서 이듬해인 2011년 1월11일에는 장중 한때 1만8350원까지 6배 가까이 뛰어올랐지만 곧바로 급락, 원래 주가 이하로 떨어졌다. 1월31일 주가는 2505원이다.

한국경제는 2011년 6월 27일 라는 기사에서 “외교부는 작년 12월 씨앤케이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채굴권 획득 사실을 발표하면서 ‘추정 매장량은 최소 4.2억캐럿’이라고 명시했다. 이 영향으로 씨앤케이 주가는 1만8350원까지 급등했다가 이날 7400원으로 하락했다. 회사와 임원들은 주가가 급등한 1월 자사주를 처분했다. 증권가에서는 자원외교 성과를 알리는 데 급급해 외교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성급하게 공표했다고 지적한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다음날 외교부가 한국경제 기사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외교부는 6월 28일 “C&K 마이닝은 광업개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시 매장량이 명시된 탐사종합보고서를 카메룬 정부에 제출했으며, 카메룬 정부가 C&K 마이닝에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부여한 것은 C&K 마이닝의 탐사 결과보고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 보도자료는 때로는 언론을 현혹하고, 때로는 ‘언론 방어용’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12월 17일 외교통상부가 배포한 보도자료. 지난 1월 26일 카메룬 광산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후 현재 삭제된 상태다.

그러나 1월 31일 현재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문제의 보도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외교부가 이를 삭제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해당 보도자료 대신 “2012년 1월 26일 발표된 카메룬 광산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거하여 상기 언론보도해명 자료는 삭제되었으니 양지바랍니다”라는 설명을 올려놓았다.

외교부는 증거인멸 논란 속에 ‘보도자료’를 삭제했지만,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CNK 다이아몬드 게이트는 고위 공직자가 일개 회사의 주가를 뻥튀기한 사기극이 아니다. 권력 실세가 적극 개입해 공직을 통해 얻은 정보로 개인의 재산을 늘리는 데 이용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희대의 사기극이고 극악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 발표 의심 들어도 확인할 방법 없었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2-02일자 기사 '“정부 발표 의심 들어도 확인할 방법 없었다”'를 퍼왔습니다.

다이아몬드 사기극, 언론도 공범… “언론 공신력 이용하려는 세력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

축구 잘하는 나라로만 알았던 아프리카의 ‘카메룬’이 한동안 한국 언론의 지면을 달구고 있다. ‘다이아몬드’ 사건 때문이다. 한국 중소기업이 카메룬의 한 지역에서 전 세계 매장량의 2.5배에 이르는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따냈다는 낭보(?)가 2010년 12월 언론에 전해졌다. ‘일확천금’ 기대감 속에 개미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의 주식 투자에 나섰다. 정부 ‘보도자료’는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면서 카메룬 다이아몬드의 ‘보증수표’로 인식됐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를 둘러싼 만화 같은 발표는 결국 ‘국민사기극’으로 판명이 나고 말았다. 증권업계는 1만 3000명의 개미투자자들이 평균 65%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했다. 언론은 잘못된 ‘보도자료’를 발표한 정부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언론이 보도자료 뒤에 숨어 근엄한 비판자 역할을 하는 것은 정당한 태도일까. /편집자 주

“충남대 김원사 교수, 다이아몬드 광맥 발견”

한국일보 2007년 3월 17일자 25면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충남대학교는 김원사 교수가 이끄는 ‘한국-카메룬 합동지질조사팀(단장 김원사)’이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 광맥을 발견했다는 보도자료를 3월 16일 발표했고, 이 내용은 다음날 언론에 보도됐다.

2012년 1월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카메룬 다이아몬드’는 5년 전인 2007년 3월, 그렇게 세상에 알려졌다. 황금보다 더 귀하다는 다이아몬드 광맥을 한국의 중소기업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발견했다는 발표는 개미투자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번 사건은 오덕균이라는 인물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그는 ‘C&K 마이닝’ ‘CNK 인터내셔널’ 등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업 관련 업체의 대표를 지낸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이번 사건은 황당한 사기극에 정부(외교부)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다.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외교부 보도자료는 2010년 12월 17일 발표한 이라는 제목으로 A4용지 단 한 장 분량이다.

보도자료 분량은 미미하지만 담긴 내용은 엄청나다. 전 세계 연간 다이아몬드 생산량은 2007년 기준 1.7억캐럿인데 2007년 충남대 탐사팀 조사 결과 카메룬 요카두마라는 지역의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은 4.2억 캐럿에 이른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감사 결과를 보면 허위로 드러났다. 외교부가 엉터리 자료를 발표했다는 얘기다. 언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외교부 책임은 엄중하다. 그러나 언론 역시 이번 사건과 무관한지는 따져볼 대목이다. 실제로 황당한 주장을 그럴듯한 얘기로 포장한 언론의 활약상(?)은 대단했다.

3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CNK와 관련해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실을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물품을 들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경제는 외교부 보도자료 발표 이전인 2010년 12월 13일자 1면 라는 기사에서 이라는 중간 제목과 함께 오덕균씨 사업 내용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외교부 발표 다음날인 12월 18일자 4면 는 기사에서 “광산의 가치는 수십조원으로 다이아몬드 원석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부가가치는 수백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오씨의 주장을 전했다.

머니투데이는 2010년 12월 20일자 1면과 27면(증권면)에 오씨 관련 기사를 실었다. 머니투데이는 27면 기사제목을 으로 뽑았다. 언론의 이러한 기사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이다. 개미투자자들의 투자 선택에 언론이 영향을 줬다는 얘기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건에 대해 보도했거나, 직접 아프리카를 다녀온 기자들은 자원외교 국민사기극을 둘러싼 ‘언론 책임론’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전했다. 아프리카 현지 취재를 경험한 매일경제 기자는 “당시 오덕균 회장의 말만 듣고 쓴 것은 아니다. 카메룬 총리, 장관, 차관의 말을 듣고 쓴 것이다. 당시 블룸버그나 AP통신도 똑같이 보도했다”고 해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지의 한 기자는 “증권부에 오래 있어봤지만 정부 부처 발표가 잘못된 적은 거의 없지 않나. 외교부도 그러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심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외교부에서 떡하니 발표하니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당시 동아일보에 관련 기사를 썼던 한 기자는 “기업에서 발표하면 안 쓰면 그만이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하면 안 쓸 수가 없다”면서 “기자들이 정부 발표에 의심을 해도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해당기업에 취재를 간다고 해도 해당기업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씨엔케이인터내셔널의 주가는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뿌린 2010년 12월17일부터 가파르게 치솟기 시작했다. 이날부터 5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해 12월16일 3450원에서 이듬해인 2011년 1월11일에는 장중 한때 1만8350원까지 6배 가까이 뛰어올랐지만 곧바로 급락, 원래 주가 이하로 떨어졌다. 1월31일 주가는 2505원이다.

정부 발표를 전한 언론의 행위는 ‘면죄부’ 대상일까. 물론 아프리카 오지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에 대해 한국 언론의 확인 취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는 따져볼 부분이 있다. 당시 기사를 썼던 당사자 의견처럼 현지 취재를 하려고 해도 해당 기업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때는 도리가 없다는 주장도 경청할 대목이 있다. 그러나 언론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사안은 그리 간단치 않다.

이번 사건처럼 언론의 기본 중 기본인 ‘합리적 의문’을 간과하면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카메룬 현지의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이 전 세계 한 해 생산량의 2.5배인 4.2억 캐럿이라는 주장은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 할 사안이다.

경제전문 언론 ‘이데일리’를 창간했던 최창환 전 대표는 “근본적인 책임은 분명히 정부에 있다. 하지만 언론의 검증 역량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언론이 기업이나 정부에 취재 소스를 의존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자원외교를 둘러싼 ‘뻥튀기 의혹’이 이어져왔다는 점에서도 언론은 의문을 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언론이 그대로 옮기는 것의 위험성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언론계 차원에서 교훈을 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김창룡 교수는 “정부에서 내놓은 자원외교 자료를 보면 부풀린 게 한 두 건이 아니다. 보도자료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안이하고 무책임한 보도이자 자기 합리화”라면서 “언론의 공신력을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언론인들은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정민·박새미 기자 dongack@mediatoday.co.kr

CNK 주가조작, 보도자료 베껴쓴 언론도 '공범'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31일자 기사 'CNK 주가조작, 보도자료 베껴쓴 언론도 '공범''을 퍼왔습니다.

정부-민간 자원협력의 성공모델? 언론 감시기능 부재가 부른 참극

CNK의 대국민 사기극, 주가 조작극은 단 두장의 보도자료로 시작됐다.

지금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사라진 지난 2010년 12월 17일자 외교부의 '케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 관련'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는 이번 다이아몬드 게이트 범죄 행각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과 같았다.

CNK 사건 판도라…보도자료 살펴보니

보도자료는 "우리나라 C&K 마이닝社(대표:오덕균)는 카메룬 CAPAM(정부기업)과 공동으로 카메룬 동남부 Yokadouma 지역 다이아몬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0. 12. 16 개발권을 획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Yokadouma 지역은 95년부터 97년까지 조사된 UNDP와 2007년 충남대 탐사팀 탐사 결과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최소 약 4.2억 캐럿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서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다이아몬드 초부가가치 창출 산업(300배 이상) ▲다이아몬드 가공 고용 창출 ▲력셔리 사업 창출 및 해외 관광객 증가 ▲카메룬 내 최초의 대규모 다이아몬드광산 개발권 획득을 계기로 카메룬의 철도, 도로, 항만 등 SOC 분야 및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우리 기업의 본격적 진출 추진 등 '신성장 동력 창출' 효과를 한껏 홍보했다.

이어 보도자료는 "민간이 선도하고 정부에서 뒷받침하는 민간 자원개발협력의 바람직한 성공 모델 창출"이라며 C&K 마이닝社를 치켜올렸다.

▲ 2010년 12월 17일 외교부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 관련' 보도자료

결국 이 보도자료는 주가를 끌어올려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범죄에 이용됐다.

지난 2010년 12월 10일을 기준으로 CNK 주가는 3200원이었지만 보도자료 발표일에 3980원, 해를 넘겨 2011년 1월 10일에는 1만 6100원을 기록, 한달 사이에 403% 급등했다.

오덕균 대표는 지난 2009년 이후 72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고, CNK 계열사 임원 4명도 보도 자료 배포 이후 주식을 매도해 60억원 이상의 차익을 빼돌렸다.

검찰은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가 국무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으로 있을 당시 해당 보도자료를 주도해 CNK의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 김 대사는 지난 2009년 1월 가족 모임에서 동생들에게 CNK 사업에 대해 얘기하고 동생 2명은 지난해 1월까지 주식 8만여주를 매수해다.

조중표 전 국무총리 실장 여시 본인과 가족 명의로 보유한 CNK 신주인수권부사채 25만 주를 자료 배포 전 주식으로 바꿔 10억여원의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CNK 신주인수권부사채 매매계좌를 보유했던 인물도 검찰은 30~50명으로 파악해 정관계 고위급 인사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단 두장의 보도자료는 공무원과 민간기업 업자들의 더러운 거래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보도자료는 언론 받아쓰기용?

그리고 특히 그 거래를 이어준 장본인으로 언론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도 자명해보인다.

홍보 위주의 자원외교의 한계가 결국 범죄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보도자료 배포 당시 언론의 보도와 그 이후 보도 행태를 보면 결국 언론이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올만 하다.

언론의 보도자료 베껴쓰기 행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지만, 결정적으로 이번 문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적시한 보도자료를 언론이 받아쓰면서 주가를 급등시켜 사건의 공범이 돼버렸다.

지난 2010년 12월 18일 문제의 보도자료가 배포된 이후 주요 일간지 기사를 보면 언론의 베껴쓰기가 가져온 참혹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다.

국민일보는 경제 9면 "中企가 카메라 다이아몬드 개발권 땄다"는 기사를 통해 한국 기업 최초로 CNK가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따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외교통상부가 보도자료를 밝혔다면서 "다이아몬드 매장량은 유엔개발계획 조사 기준 약 4억2000만 캐럿 정도로 추정된다"며 "이는 2008년 기준 전 세계 다이아몬드 연간 생산량(1억6000만 캐럿)의 2.6배 규모"라고 선전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유엔개발계획 조사는 부존 가능성만을 언급했을 뿐이며 추정 매장량에 대한 직접적 근거 자료를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는 오덕균 CNK 대표에 대해서도 "카메룬에서 수년간 시금채취 사업을 하면서 학교설립, 축구단 창립 등 사회봉사와 고용창출 등을 통해 카메룬 정부와 높은 신뢰를 쌓아왔다"도 치켜세우기도 했다.

▲ 2010년 12월 18일자 국민일보 경제 9면

동아일보도 2010년 12월 18일자 종합4면에서 "아시아권에서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따낸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광물자원 외교를 강화하려는 정부도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코코(CNK)가 개발권을 따낸 것은 아프리카에 대한 자원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기념비적"이라는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의 말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CNK는 이후 5년에 걸쳐 충남대 탐사팀과 함께 요카도우마 지역의 밀림을 탐사하며 다이아몬드 매장 가능성을 점검했고, 이번에 그 결실을 보게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충남대는 CNK와 연구용역을 체결하긴 했지만 책임교수가 사망한 뒤 연구비를 전액 반납해 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보도자료에 따라 중소기업의 '최초' 광물 자원 외교에 주목했을 뿐 민간기업을 통한 홍보성 자원 외교의 문제점은 없는지, CNK 다이아몬드 채굴 사업의 현실성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보도자료 베껴쓰기의 전형적인 문제점이다.

머니투데이도 보도자료 배포 하루 뒤 4면 기사를 통해 추정 매장량 4.2억 캐럿의 광산 가치는 수십 조원에 달하고 다이아몬드 원석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는 부가가치는 수백 조원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오덕균 대표의 말을 충실히 전했다.

경향신문은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이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하는데 막후 역할을 했다고 주목했다. 하지만 광산 채굴권 사업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관심 밖이었다.

경향신문은 정부관계자의 말을 빌려 "박 차관이 카메룬 방문 때 산업광산기술부 차관을 만나 다이아몬드 광산 채굴권을 주도록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외 대다수 언론들이 분량 차이는 있지만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채굴 사업권을 땄다는 소식을 전하면서도 근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정권-언론 유착관계의 결과

민임동기 시사평론가는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다라는 정도 밖에는 없다. 정부가 검증 부분에 있어서 명시를 했거나 외교부가 발표하면서 근거를 제시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이라며 "당연히 의심을 가져야 했던 부분이다. 외교부를 출입하는 기자라면 이상하다는 정도는 신참 기자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 다 아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대다수 언론들이 이 정권을 향해서 비판적 사고 방식을 가지지 않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욱 큰 문제는 정부 공식 보도자료를 언론이 받아썼다는 것을 백번 양보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충분히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됐는데도 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민임동기 시사평론가는 "CNK가 회사 자체로 보도자료를 돌릴 수는 있다고 하지만 외교부가 주도적으로 발표한 것을 두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 박영준 전 차관의 전횡이라고 할 정도로 얘기가 나온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최근에 불거지기 전까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언론이 문제를 삼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면서도 얼마만큼 이명박 정권이 언론에 유착돼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CNK 사건을 통해 "왜 이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물음에 자성어린 답변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보도자료가 나올 당시 종합편성채널 허가 문제 등 정권과 언론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정권을 건드려봤자 좋을 게 없다'는 인식이 언론의 침묵한 결과라는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CNK 사건에서 보여준 언론보도 행태가 출입처별로 정부 기관과 언론이 유착하고,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의 한계에서 나왔다는 지적도 있다.

비록 정권과 언론의 유착관계가 굳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출입처 취재 시스템 이외에 탐사 보도팀과 같이 언론사 내부의 취재 시스템을 강화했더라면 CNK 사건에서 보여준 언론들의 '침묵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민임동기 시사평론가는 "탐사 보도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형태가 아닌 상시 운영 팀을 운용해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언론사 내부적으로 취재 시스템을 받쳐주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W-ODA-크레딧스위스, '다이아게이트' 정권실세 의혹의 열쇠?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1-27일자 기사 'BW-ODA-크레딧스위스, '다이아게이트' 정권실세 의혹의 열쇠?'를 퍼왔습니다.

'다이아게이트' CNK 사건 풀리지 않은 3대 의혹

ⓒ이승빈 기자 CNK인터내셔널

CN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정권 실세 관련 의혹은 결국 밝혀내지 못했다. 감사원은 연루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을 조사했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다만 박 전 차관이 문제의 2010년 12월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배포를 전후해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 조중표 전 총리실장, 오덕균 CNK 등과 수시로 접촉한 정황만 파악해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다. 

박 전 차관을 포함해 핵심 실세 2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풀지 못한 핵심 의혹은 ▲이들 정권 실세가 CNK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받았는지 여부와 ▲지난해 초부터 이어진 청와대 민정수석, 총리실,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왜 지연됐는지 등이다. 이밖에도 언론에서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CNK의 거액 자금 조달도 의혹의 대상이다. 

우선 약 248만주의 CNK신주인수권을 오덕균 CNK 회장이 누구에게 제공했느냐는 의혹은 이미 지난해 9월 국정감사 때부터 쏟아져 나온 바 있다. 

당시 국감에서는 박영준 전 차관과 오덕균 CNK대표 등 관련 인물들의 부인들끼리 계모임을 하면서 정보를 나누고 남편들을 소개시켜 줬으며, CNK의 BW가 정권 실세들에게 제공됐다는 주장이 나왔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19일 총리실 국감에서 "박영준 전 차관 부인과 오덕균 대표 부인 등이 만나면서 남편들을 소개했고, 박 전 차관이 카메룬 정부와 CNK를 연결해주고, 주가조작 과정 등이 이어지면서 수십억원을 넘게 챙겼다는 의혹이 있다"며 "박 전 차관과 오덕균 대표 등의 부인들끼리 계모임을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신건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9월 23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CNK의 전신인 '코코엔터프라이즈'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2009년 유통되는 과정에서 정관계 고위 인사에게 특혜가 제공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BW관련 의혹을 보면, CNK 사건이 두 차례(2010.12.17, 2011.6.28) 외교부 허위 보도자료를 이용한 단순한 주가조작이 아니라 2009년부터 진행돼 온 '프로젝트'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관련 최근에는 한나라당을 탈당한 무소속 정태근 의원이 "권력실세 두 명이 BW 상당 부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 전 차관은 CNK 관련 내용은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로부터 처음 들었고, 김 대사 소개로 카메룬에 가기 몇 달 전에 CNK를 (당시 총리실 국무차장)집무실로 불러 보고를 받았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박 전 차관은 외교부 보도자료 배포 등 CNK와의 연루설을 부인하고 있으나, 2010년 5월 카메룬 방문 당시 제공한 ODA(공적개발원조)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박 전 차관은 당시 카메룬에 광물실험연구소를 지원하는 명목으로 약 82억원(700만 달러)를 무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뿐 아니라 정부는 한달 뒤인 그해 6월에는 카메룬의 유일한 무역항인 림베신항 개발사업 협력MOU를 체결하고 8월에는 ODA 지원이 추진됐다. 이 사업은 8억 달러 규모였다. 연이은 카메룬에 대한 ODA 제공 움직임이 카메룬 다이아 사업을 CNK에 주기 위한 특혜 차원에서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청와대와 총리실, 금융당국 등 사정기관의 CNK주가조작 조사 지연은 사건을 덮는 과정에 권력 핵심부가 동원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지난 2010년 12월 17일 배포한 "CNK가 매장량이 최소 4억2천만 캐럿에 달하는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획득했다"고 알린 보도자료

앞서 지난해 초 금융감독원은 증권가에서 CNK주가가 이상하다는 추문이 일자 3월부터 조사에 나섰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이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는 외교통상통일부와 지식경제부, 총리실 관계자를 집중조사했으나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그와중에 CNK주가조작을 조사했던 금융감독원 담당 국장은 지난해 4월께 갑자기 다른 자리로 전보됐고, 해당 국장은 박영준 전 차관과 가까운 인사로 교체됐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여권에서는 박 전 차관이 CNK와 연루돼 있다는 보고서가 올라와 해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박 전 차관은 시간을 달라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전 차관은 지난해 5월이 돼서야 물러났다. '은폐 세력'은 또 지난해 6월 2차 보도자료, 8월부터 시작된 감사원 감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태근 의원이 "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자 한 세력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한 것은 이때문이다. 

알려져 있지 않은 CNK의 거액 자금 동원도 풀어야 할 의문 중 하나다. 

CNK는 지난해 2월 스위스 투자은행인 크레딧스위스로부터 1천만 달러(약 120억원)를 대출받았는데, 이는 2010년 12월 외교부 보도자료에 이어 또한번 CNK의 주가를 띄웠다. 

오덕균 CNK대표가 지난해 2월 25일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당시 크레딧스위스 싱가폴 지점은 CNK의 주식을 담보로 1천만 달러를 대출하고 500만 달러를 추가로 대출키로 했다. 오덕균 대표는 이에 대해 "크레딧스위스의 글로벌 브랜치들과 애널리스트들의 자료수집 및 카메룬 현장방문 등을 토대로 상당기간 저희 회사를 분석하여 여신을 받게 됐다"며 "크레딧스위스에서는 철저한 조사결과 사상 처음으로 중소기업에 대규모 여신을 결정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크레딧스위스가 국내 광물개발업체에 어떻게 자금지원이 가능했는지 아직까지 '미스테리'로 남아 있다. 

한편 광물개발업체인 CNK에 조중표 전 총리실장, CNK감사인 서준석 전 청와대 경호과장 등 공직자 출신 인사들이 모이게 된 배경과, 이들이 정권 실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조태근 기자taegun@vop.co.kr

[사설] 다이아몬드 게이트 깃털 아닌 몸통 밝혀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912-01-26일자 사설 '[사설] 다이아몬드 게이트 깃털 아닌 몸통 밝혀야'를 퍼왔습니다.

감사원이 어제 이른바 ‘다이아몬드 게이트’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둘러싼 씨앤케이(CNK)의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의 해임을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검찰도 이에 발맞춰 씨앤케이 본사와 오덕균 대표 집,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집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미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견 정부의 엄벌 의지가 하늘을 찌르는 듯하다. 하지만 지난해 초에 이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공허하기 짝이 없다. 소 잃고 외양간도 제대로 고치지 못했다는 느낌이다. 이 사건을 가장 집요하게 추궁해온 정태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총리실, 외교부, 지식경제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그 이후 모든 사정기관이 쉬쉬하고 움직이지 않았다. 이들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정 의원의 8월 국회 질의를 통해 사건을 감추기가 불가능해지면서부터였다. 이미 ‘사악한’ 무리가 시세차익을 챙기고 순진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뒤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 금융감독원 등은 왜 그때 사건의 내용을 포착하고도 우물쭈물했는지 밝혀야 한다. 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조직적인 압력이 없었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실제 국회 감사청구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맹렬하게 반대를 하고, 외교부도 조직적으로 반대 로비를 펼쳤다고 한다. 그 배후로 거론되는 인물이 ‘왕차관’으로 불리던 박영준 당시 국무조정실 차장이다. 그는 지난해 5월 유례없이 20여명의 대규모 ‘민관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현지를 방문해 카메룬 정부와 다이아몬드 협상을 했고, 씨앤케이의 오 대표는 사석에서 공공연히 ‘나의 뒷배경이 박영준’이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한다.

검찰은 뒤늦게나마 칼을 뽑은 만큼 배후를 둘러싼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길 바란다. 수사의 범위를 감사원이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이나 수사의뢰에만 한정해 몇몇 드러난 사람만 처벌하고 끝난다면 ‘꼬리 자르기’를 위한 설거지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이 제대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면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꼭 밝혀야 한다.

"카메룬 다이아 주가 조작, 몸통은 '왕차관' 박영준"

이글은 프레시안 2012-01-18일자 기사 '"카메룬 다이아 주가 조작, 몸통은 '왕차관' 박영준"'을 퍼왔습니다.

정태근 "CNK 오덕균, 나의 뒷배경이 박영준이라고 했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업체인 CNK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발시킨 무소속 정태근의원이 18일 "(CNK 오덕균 회장이) 나의 뒷 배경이 박영준이라고 했다"고 '박영준 몸통설'을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아프리카 자원외교에 집중했던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은 이상득 의원의 최측근이고 정권 '실세'로 통한다.

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오덕균 씨는 단 한 차례 박영준 씨를 만났다고 허위증언을 했다. 그런데 사석에서는 나의 뒷 배경이 박영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다"고 거듭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 회장은 2007년 금괴 27㎏을 국내에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등, 아프리카에서 자원 개발 사업을 하면서도 국내에 수시로 드나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오 회장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지인의 소개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사조직인 선진국민연대를 이끈 박영준 전 차장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박 전 차관의 카메룬 방문 때 금전적인 지원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카메룬 다이아몬드 스캔들 수사 등을 박 전 차장이 무마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초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미 총리실 관계자, 외교부 관계자, 지식경제부 관계자를 불러서 조사를 했고 그래서 주의 조치를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 감사원 등에서도 아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실 외교부 김은석 대사가족이나 조중표 씨(이명박 정부 초대 국무총리실장)가 거기에 개입했고 하는 것보다 더문제인 것은 (청와대가 이 문제를) 오래 전부터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정 기관들이 (조사를) 늦추거나 축소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저는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상당히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고생각하고 있다"며 "사실 그동안 가장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 중의 한 사람, 특히 이 문제(다이아몬드 주가 조작 사건)와도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박영준 전 차장이다. 박영준 전 차장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힘을 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영준 전 차관이 왜 그렇게 무리하게 은폐, 조작을 시도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 의원은 "실제로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따는 데 있어서 자원외교단을 데리고 박 전 차장이 카메룬에 갔던 사실도 있고 오덕균 씨가 사석에서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은 박영준이다'라고 하고 다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금 주가조작에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사실만을 규명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거듭 '박영준 몸통설'을 제기했다.

감원이 CNK에 대해 허위공시 결론을 내리고 오덕균 회장, 조중표 전 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한데 대해 정 의원은 "사실 검찰도 그동안 불신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다. 이 사건은 작년 8월달부터 문제된 사건인데 아직도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는 것도 이해가 안 가간다"며 "최근에 SLS 사건 같은 경우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이 체포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고, 본인의 돈 말고도 많은 돈이 의원회관 계좌에서 발견됐다고 하지만 한달이 넘게 이상득 의원을 조사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도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감을 갖는다"고 말했다.

/박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