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주가조작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주가조작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3년 5월 31일 금요일

삼성 이수형 전무, 범죄 피의자와 손잡고 페이퍼컴퍼니 설립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5-30일자 기사 '삼성 이수형 전무, 범죄 피의자와 손잡고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퍼왔습니다.
동아일보 기자 시절, 660억 주가조작 연루 해외 도피 중인 김석기 중앙종금 회장 회사에 이사로 등재

이수형 삼성그룹 준법경영실 전무가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3차 페이퍼컴퍼니 명단에 따르면 김석기 전 중앙종합금융 사장과 부인인 연극배우 윤석화씨를 비롯해 이수형 삼성전자 준법경영실 전무, 조원표 현 앤비아이제트 대표이사, 전성용 경동대 총장 등이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를 세우거나 주요 주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 전무는 삼성그룹에 입사하기 전인 2005년 6월, 동아일보 기자로 재직하던 시절 김석기 전 사장이 조세도피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에너지링크홀딩스라는 이사로 참여했다. 

이 전무는 뉴스타파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김석기 사장이 조원표 사장과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같이 이름을 올리자고 제안해서 수락했다”면서 “이 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인 줄 몰랐고, 이후에도 아무 진전된 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전무는 “단 한 푼도 투자하거나 대가를 받은 것이 없으며, 사업 내용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 전무는 “그 뒤로 김 사장과의 연락은 거의 없었고, 1~2차례 간접적으로 소식을 들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전무는 “2005년 무렵 조 사장이 김 사장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내게 ‘어차피 함께 김 사장을 알게 됐는데 같이 이름을 올리자’고 제안해 왔고, (당시 판단에) 투자도 아니고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수락하고 조 사장에게 여권번호와 영문 이름을 알려줬다”고 덧붙였다. 

이 전무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15년 동안 법조 기자로 일하다가 2006년 5월 삼성그룹 법무팀으로 옮겼다. 뉴스타파가 밝힌 페이퍼컴퍼니 설립 시점은 2006년 8월이다. 이 전무는 “제가 삼성에 입사할 무렵에는 문제의 회사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었으며, 이사 등재 사실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삼성그룹 이수형 전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시점도 문제지만 그 무렵 김석기 전 사장이 660억원 상당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다가 해외 도피 중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주목된다. 종합일간지 법조팀장을 맡고 있던 기자가 도피 중인 범죄 피의자를 만나서 취재를 하기는커녕 사업 제안을 받아들이고 주주로 참여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업계에서는 한때 김 전 사장이 죽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행방이 묘연했다. 

김 전 사장은 과거에도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주식시장을 교란한 바 있다. 1999년 4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골드뱅크의 CB(전환사채)를 인수해 해외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여 66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골드뱅크를 인수한 자금은 중앙종금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 전무가 2004년에도 조원표 사장이 설립한 회사의 감사로 등재됐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 전무는 “본인에게 자신의 회사의 사외 감사를 맡아 달라고 요청해 무보수로 맡아 주기로 하고 등재됐으나 동아일보를 사직하면서 사퇴했다”고 밝혔다. 조 사장 역시 동아일보 출신으로 두 사람은 선후배 사이다. 

이 전무는 “뉴스타파에 저도 피해자이므로 실명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부탁드렸다”면서 “특히 삼성과는 무관한 것이 너무도 명백하므로 회사 이름을 명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밝혔다. 이 전무는 또 “저의 뜻과 무관하게 삼성에 누를 끼쳐 죄송하고 면목 없다, 제가 몸 담았던 동아일보와 선후배, 동료 기자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전무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도피 중인 범죄 피의자를 만나는 것이 적절치 않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기자는 대통령도 만나지만 범죄자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철학이나 원칙 나름”이라고 말했다. 이 전무는 “지금 상황에서 밝히기는 어렵지만 김 전 사장이 연루된 상당히 큰 건을 취재하고 있었고 취재 협조를 받는 입장에서 김 전 사장의 부탁을 들어줬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음은 이 전무가 기자들에게 보낸 해명 전문. 

① 김석기 사장을 알게 된 경위

- 1999년 경 중앙종금 김석기 사장이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가 바로 구속적부심으로 풀려 난 사건이 있었음

- 이 사건 직후 김 사장의 고문변호사와 함께 김 사장을 만나게 됐음. 고문 변호사는 그 전부터 잘 아는 사이였고, 만날 때 후배 기자들 여러 명과 함께 있었음. 조원표 사장도 당시 함께 만났음. 이후 2000년 8월 본인이 미국 탐사보도협회 단기 연수(15일)를 떠난 사이 김 사장이 중앙종금 영업정지 사태로 홍콩으로 출국하고 연락 끊김.

② 2004년 이후

- 본인은 미국 로스쿨 연수를 마치고 2004년 3월 귀국해 동아일보 법조팀장으로 복귀

-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안 나지만 2004년 홍콩을 방문해 김 사장을 만났으며(김 사장 측의 요청으로 만나자는 연락이 왔음), 이후 2005년 5월 홍콩의 한류 짝퉁 실태를 현지 취재하기 위해 홍콩에 출장가서 다시 김 사장을 만났음. 당시 홍콩 海關(우리의 관세청) 청장을 인터뷰 해 5월 19~20일자에 '韓流가 도둑맞는다'는 기사 보도

- 조 사장은 2000년 초 동아일보를 사직했는데, 당시 김 사장이 스카웃 제의했음. 조 사장은 辭讓하고 다른 중소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가서 경영을 맡음.

③ Energy Link 이사 등재 경위

- 조 사장은 2004년 경 본인에게 자신의 회사의 社外 監事를 맡아 달라고 요청. 無報酬로 맡아 주기로 하고 登載(동아일보 辭職하면서 사퇴했음)

- 조 사장은 2005년 무렵 同種업종인 중국 알리바바닷컴과의 투자 문제로 홍콩을 다니면서(알리바바닷컴이 홍콩에 上場했음) 김 사장과 연락. 김 사장은 조 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사업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조 사장도 해외 사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개인적으로 같이 하기로 했다고 들었음.

- 조 사장은 어차피 본인과 함께 김 사장을 알게 됐는데 같이 이름을 올리자고 요청. 본인은 투자도 아니고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어서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조 사장 통해 여권번호와 영문 이름을 알려 줌

- 당시 이 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인 줄 전혀 몰랐고, 이후에도 아무 진전된 사항이 없음. 단 한푼도 투자하거나 대가를 받은 것이 없으며, 사업 내용도 모름

- 이후 2007년 조 사장에게서 문제의 사업이 진전이 없고, 정리하기로 했다고 들었음

- 이상이 전부임. 이후 김 사장과의 연락은 거의 없었고, 1~2차례 간접적으로 소식을 들었음.

④ 삼성과의 관계

- 전혀 관계 없음. 전후 시점과 상황이 명백함

- 문제의 회사 설립은 2005년 6월. 명의 빌려 준 시점도 그 무렵인 것으로 기억함

- 제가 삼성에 입사한 시점은 2006년 5월 17일. 문제의 이사 등재는 뉴스타파 측으로부터 2006년 8월이라고 들었음. 그러나 제가 삼성에 입사할 무렵에는 문제의 회사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었으며, 페이퍼컴퍼니 이사 등재 사실도 몰랐음

□ 입장

- 이상이 전부입니다. 문제의 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인 줄 몰랐으며, 어떠한 금전 거래도 없었습니다.

-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문제된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역외탈세 혐의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 개인에 국한해 말씀 드리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 넘는 얘기지만, 간절히 바랍니다.

저 개인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뤄지면 법이 허용하는 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뜻을 뉴스타파 측에 말씀 드리고, 저도 피해자이므로 실명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부탁 드렸습니다.

특히 삼성과는 무관한 것이 너무도 명백하므로 회사 이름을 명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물의를 빚어 죄송합니다.

특히 저의 뜻과 무관하게 삼성에 누를 끼쳐 죄송하고, 면목 없습니다.

제가 몸 담았던 동아일보와 선후배, 동료 기자들에게도 죄송합니다.

2013. 5. 30.

이수형


이정환 기자 |black@mediatoday.co.kr  

2013년 2월 4일 월요일

한경TV 금품향응·주가조작 연루 PD에 고작 권고사직?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2-03일자 기사 '한경TV 금품향응·주가조작 연루 PD에 고작 권고사직?'을 퍼왔습니다.
사과방송도 안해 안이한 언론윤리문제 대처… 한경TV "환골탈태하겠다 "

증권전문방송인 한국경제TV가 언론윤리문제에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취재원과 부적절한 돈 거래로 기자윤리를 위반하고,금품갈취 혐의로 대법원까지 갔던 기자를 법원의 무죄판결을 이유로 취재현업에 복귀시켜, 내부기자들로부터 비판(‘금품갈취논란’ 기자, 무죄 받자 버젓이 현장으로?)을 받았던 한국경제TV가 이번에는 증권프로그램 PD가 금품과 향응을 받고 주가조작꾼들을 출연시켜 검찰에 구속된 사건이 있었음에도 사과방송도 하지 않고, 담당PD를 징계없이 권고사직만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TV는 지난 1일 증권 전문가를 사칭한 주가조작꾼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고 방송출연을 시켜준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김아무개(36) 전 한국경제TV PD에 대해 권고사직을 쓰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PD는 지난달 초 자신이 연출하고 있던 한국경제TV '대박파트너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던 증권방송 전문가들이 주가조작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드러나자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김 전 PD가 주가조작꾼들로부터 상당기간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한경TV 쪽에서는 검찰이 김 전 PD를 소환하기 전까지도 그의 비리를 밝혀내지 못했다. 한경 관계자 말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 움직임이 보이자 김 전 PD가 회사에 자백을 하고 사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송재조 한경TV 뉴미디어본부장은 "내가 인사위원장으로서 따로 불러서 문책도 하고 조사도 했지만 우리에게 계좌추적권이 없는 이상 한계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언론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당연히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연루자를 일벌백계해 해고해야 할 사안임에도 회사가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 했다고 비판했다. 증권방송의 주가조작 실체가 드러난 후에도 한경TV는 사과 방송을 하지 않았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이런 문제는 당사자 개인의 윤리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언론사 차원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특히나 경제방송처럼 유료정보를 주고받는 경우 조작과 비리 가능성이 있기에 내부 윤리위원회 등 면밀한 내부 제도들을 확립해 운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매일경제신문 2일자 1면.

매일경제신문 2일자 (자본시장 독버섯 고발한다 ①) 제하 기사에 따르면 김 전 PD는 지난 2011년 당시 증권전문가로 출연하던 라아무개씨로부터 3000만원의 현금을 건네받았다. 그는 또 서울 강남의 요정에서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PD는 또 라씨 등이 종목을 추천하기 전에 미리 주식을 매수해 놓고 방송에서 추천해 주가가 오르면 먼저 차액을 챙기고 매도하는 선행매매에 대해서도 눈감아준 대가로 뇌물을 받을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수 한경TV 부국장은 최근 회사가 일련의 주가조작 사건에 휘말린 것에 대해 “쉬쉬할 얘기도 아니고 달게 매도 맞아야 하지만 너무 많이 아프다”며 “내부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서 환골탈태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원 기자 | sejouri@mediatoday.co.kr

2012년 9월 10일 월요일

"박근혜 조카 부부, 주가조작으로 40억 부당이득"


이글은 프레시안 2012-09-10일자 기사 '"박근혜 조카 부부, 주가조작으로 40억 부당이득"'을 퍼왔습니다.
'박근혜 테마주' 대유신소재 잇딴 의혹…朴에 6600만원 후원금 내기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조카사위 부부가 주가조작 및 이를 감추기 위한 허위공시를 통해 4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최고 10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는 중죄다. 이들 부부는 박 후보에게 지난 2004년 이후 6600만 원의 후원금을 내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 아무개 대유신소재 회장과 조카인 한 아무개 씨 부부, 이들의 자녀 2명의 주식 매매 행태를 살펴본 결과 수상한 점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주당 1200~1500원 선이었던 대유신소재 주식 21만 주를 17차례에 걸쳐 매집했다. 이후 12월에 박 후보와의 친인척관계가 알려지면서 이 기업 주식은 이른바 '박근혜 테마주'로 주당 3000원까지 뛰었고 올해 2월에는 3500원 선이 됐다.

이 시점에서 이들은 보유한 주식 27만 주를 매도해 80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2월10일하루에 일가족 4명이 보유한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운 것. 문제는 이 다음이다. 주식 매도 3일 후인 2월13일, 대유신소재는 2011년 결산 실적을 공시했다. 적자전환이었다. 주가는 당연히 떨어졌다. 이어 올해 8월 이들은 6개월 전 매도가의 1/3 수준인 주당1260원 선에 주식을 다시 매입, 보유 주식을 55만 주 늘리면서도 41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또 "박 후보 조카 가족 4명이 주식을 대량 매도한 날짜는 2월10일임에도 박영우 회장과 대유신소재가 신고한 공시서류에는 2월14일(결산공시 이튿날)로 기재돼 있다"면서 "미공개 정보인 '적자전환 공시' 이전에 (주식을) 매도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매도 시점을 의도적으로 허위로 공시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장 의원은 이같은 사실이 대유신소재의 지주회사격인 다른 기업의 공시 사실에서 드러났다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는 자본시장법 174조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손실회피액 3배 상당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박 회장 일가는 유력 대선후보의 친인척이라는 지위를 이용, 주가 조작과 허위공시로 수십 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명백하다"며 "금감원이 공시서류만 잘 확인해봐도 알 수 있는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면 부실조사라고밖에 볼 수 없고, 알고도 덮었다면 '권력 눈치보기', '정치권 줄서기'를 한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테마주' 대유신소재는 어떤 기업?

장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에 있는 기업 대유신소재는 앞서 민주당 송호창 의원에 의해 부실저축은행을 불법 인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부품제조업체인 이 회사가 지난 2010년 5월 150억 원 규모의 신주인주권부 전환사채(BW)를 발행했고 이후 200억 원을 투자해 부실 저축은행이었던 구 창업상호저축은행(현 스마트저축은행)을 인수했다는 것.

인수 시점이 BW 발행 직후라는 점과 회사의 연간 현금창출 능력이 100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인해, 빌린 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게 아니냐는 것이 당시 송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 내용이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자금은 차입이나 사채 발행 등으로 충당한 '꾼 돈'이어서는 안 되며 자기 자금이어야 한다.

대유신소재가 발행한 BW는 솔로몬저축은행이 50억 원 어치를, 한양증권이 40억 원,신한캐피탈과 IBK캐피탈이 각 30억 씩을 매입했고 때문에 '솔로몬저축은행이 대유신소재를 통해 구 창업상호저축은행의 구명 자금을 보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었다.

한편 박 회장과 한 씨 부부는 지난 2004~11년 동안 총 6600만 원을 박근혜 후보에게 후원한 사실이 민주당에 의해 공개되기도 했다. 박 회장과 한 씨는 각자의 이름으로 2004년 200만 원, 2005~06년 각 300만 원, 2007·2010·2011년 각 500만 원, 17대 대선 1000만 원 등 1인당 3300만 원씩 총 6600만 원의 후원금을 박 후보에게 낸 것으로 밝혀졌다.

 /곽재훈 기자 

2012년 4월 26일 목요일

[사설] 이명박 정권 실세들의 비굴하고 추한 몰골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25일자 사설 '[사설] 이명박 정권 실세들의 비굴하고 추한 몰골들'을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 ‘방통대군’ 등으로 불리며 현 정권의 실세로 군림해오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검찰에 출석해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다. 그런가 하면 또다른 실세로 불리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역시 출국금지와 함께 가택 압수수색을 당했고 ‘영일대군’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도 조만간 검찰에 불려올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이명박 정권 ‘실세’들의 비리에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다. 아무리 처음부터 이해관계로 맺어진 정권이라 해도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질 수 있는 것인지, 권력무상이란 말로도 이런 황당함을 표현하기에 부족하다.
파이시티에서 받은 돈을 여론조사 등 대선자금으로 썼다던 최 전 위원장은 검찰 소환을 앞두고 돌연 “얼떨결에 한 말”이라며 “개인적인 활동에 썼다”고 말을 바꿨다. 청와대가 나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말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오락가락하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특히 파이시티 대표 ㅇ씨한테서 서울시 등의 중요 심의를 전후해 수시로 현금뭉치를 받았고, 양아들로 불리는 정용욱씨가 파이시티 투자자 모집에 관여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어 최 전 위원장이 이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뒤를 봐줬다는 의혹은 커지고 있다.
박 전 차관 역시 이번에는 검찰 수사망을 빠져나가기 어려워 보인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씨앤케이 주가조작, 이국철 에스엘에스 회장 로비 사건 등 중요 비리 사건 때마다 거론됐으나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이번엔 그가 서울시 전 정무조정실장에게 전화해 “파이시티 사업이 어떻게 돼가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다는 당사자의 증언이 나왔다. 어제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검찰 수사가 그를 조여가는 형국이다.
이상득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이 에스엘에스 사건에서 드러난 장롱 속 7억원과 저축은행 구명청탁 관련 4억원 수수 의혹 등에 대해 형사처벌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어제는 그가 박근혜 위원장과의 만찬 자리에서 대선 경쟁자인 이재오 의원과 김문수 경기지사를 험담하며 “대선 필승”을 위한 건배를 제의했다고 한다. 그의 처지가 처지인지라 그런 낯간지러운 발언의 의미가 각별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한때나마 한 나라의 정권을 맡겠다고 나섰던 인사들의 행태치고는 참으로 추하고 비굴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비리를 철저하게 응징하지 않으면 권력부패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다.

2012년 4월 3일 화요일

브로커 이철수 체포, '이명박근혜' 주변인물 떨고있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4-03일자 기사 '브로커 이철수 체포, '이명박근혜' 주변인물 떨고있나?'를 퍼왔습니다.
삼화저축은행 정관계 로비, MB조카사위 주가조작에도 연루


ⓒ뉴시스 지난해 1월 14일 예금보험공사가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6개월 영업정지를 내리자 불안한 예금자들이 몰려들었다.

도주한지 1년여 만인 지난달 31일 삼화저축은행 정관계 로비 브로커 이철수 씨가 구속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주변 인물들로 수사가 확대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체포된 이철수 씨는 보해저축은행에서 2000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후 이 돈으로 지난 2009년 삼화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됐다. 표면적으로 이철수 씨의 혐의는 구속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과 공모해 삼화저축은행에서 2009년 6월부터 1년간 무담보나 부실 담보로 175억여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았다는 것이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응하지 않은 채 달아난 뒤 11개월만에 붙잡혔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 따라 '초대형 게이트'로 번질 수도 있는 부분은 지난해 1월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의 퇴출을 저지하기 위해 이철수 씨가 벌인 정관계로비와, 이명박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연루된 주가조작.횡령 사건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동생인 박지만 씨와 신삼길 회장과의 관계도 관심거리다. 

이철수 씨는 이 대통령의 조카사위, 전직 보좌관 등이 연루된 '씨모텍' 상장 폐지 사건에 깊숙히 개입해 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7월 코스닥 상장업체 씨모텍을 통해 제이콤을 헐값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500억 원 이상을 횡령, 개미투자자들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후 씨모텍을 상장 폐지 위기로 몰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씨모텍은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씨의 사위인 전종화 씨가 설립한 나무위쿼티가 지난 2009년 인수한 회사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지내던 시절 10년 가까이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IBK캐피탈 윤모 전 감사는 이철수 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뒤 씨모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50억 원을 "IBK캐피탈이 인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IBK캐피탈은 씨모텍의 BW 50억 원을 인수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종화 씨가 이 대통령의 조카사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씨모텍의 주가가 폭등했고,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 

윤모 씨와 전종화 씨는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철수-윤모 전 IBK캐피탈 감사-전종화' 라인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철수 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전종화 씨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중순 씨모텍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뉴시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지난해 6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삼화저축은행 관련 자료를 들어보이며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우리금융지주가 지난해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한 과정도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초 삼화저축은행 인수TF를 꾸려 두달 만에 인수 결정을 내렸는데, 이때 예금보험공사는 추가로 삼화저축은행에 부실이 드러날 경우 800억원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캠프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고려대 동기다. 신삼길 회장은 강남 음식점에서 이상득 의원의 측근인 이웅렬 코오롱 회장,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만난 사실이 있다. 정진석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신삼길 회장이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한 직후인 2004년 부터 2008년까지 이 은행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이때문에 야당은 지난해 우리금융지주의 삼화저축은행 인수 과정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동생 박지만 씨는 매우 절친한 사이인 점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박지만 씨는 신 회장이 구속된 이후 공개적으로 두차례 면회를 다녀오기도 했으며, 체포 두 시간 전 압구정동의 보리밥집에서 박지만 씨와 식사를 하기도 했다. 박지만 씨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는 삼화저축은행 고문변호사를 지냈다.

신삼길 회장은 박지만 씨와의 친분에 대해 “순수한 친구관계일 뿐”이라고 말한 바 있으나, 민주당에서는 지난해 박지만 씨가 삼화저축은행 로비와 관계 있는지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2012년 1월 31일 화요일

CNK 주가조작, 보도자료 베껴쓴 언론도 '공범'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31일자 기사 'CNK 주가조작, 보도자료 베껴쓴 언론도 '공범''을 퍼왔습니다.
정부-민간 자원협력의 성공모델? 언론 감시기능 부재가 부른 참극

CNK의 대국민 사기극, 주가 조작극은 단 두장의 보도자료로 시작됐다.
지금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사라진 지난 2010년 12월 17일자 외교부의 '케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 관련'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는 이번 다이아몬드 게이트 범죄 행각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과 같았다.
CNK 사건 판도라…보도자료 살펴보니
보도자료는 "우리나라 C&K 마이닝社(대표:오덕균)는 카메룬 CAPAM(정부기업)과 공동으로 카메룬 동남부 Yokadouma 지역 다이아몬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0. 12. 16 개발권을 획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Yokadouma 지역은 95년부터 97년까지 조사된 UNDP와 2007년 충남대 탐사팀 탐사 결과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최소 약 4.2억 캐럿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서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다이아몬드 초부가가치 창출 산업(300배 이상) ▲다이아몬드 가공 고용 창출 ▲력셔리 사업 창출 및 해외 관광객 증가 ▲카메룬 내 최초의 대규모 다이아몬드광산 개발권 획득을 계기로 카메룬의 철도, 도로, 항만 등 SOC 분야 및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우리 기업의 본격적 진출 추진 등 '신성장 동력 창출' 효과를 한껏 홍보했다.
이어 보도자료는 "민간이 선도하고 정부에서 뒷받침하는 민간 자원개발협력의 바람직한 성공 모델 창출"이라며 C&K 마이닝社를 치켜올렸다.


▲ 2010년 12월 17일 외교부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 관련' 보도자료

결국 이 보도자료는 주가를 끌어올려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범죄에 이용됐다.
지난 2010년 12월 10일을 기준으로 CNK 주가는 3200원이었지만 보도자료 발표일에 3980원, 해를 넘겨 2011년 1월 10일에는 1만 6100원을 기록, 한달 사이에 403% 급등했다.
오덕균 대표는 지난 2009년 이후 72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고, CNK 계열사 임원 4명도 보도 자료 배포 이후 주식을 매도해 60억원 이상의 차익을 빼돌렸다.
검찰은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가 국무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으로 있을 당시 해당 보도자료를 주도해 CNK의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 김 대사는 지난 2009년 1월 가족 모임에서 동생들에게 CNK 사업에 대해 얘기하고 동생 2명은 지난해 1월까지 주식 8만여주를 매수해다.
조중표 전 국무총리 실장 여시 본인과 가족 명의로 보유한 CNK 신주인수권부사채 25만 주를 자료 배포 전 주식으로 바꿔 10억여원의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CNK 신주인수권부사채 매매계좌를 보유했던 인물도 검찰은 30~50명으로 파악해 정관계 고위급 인사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단 두장의 보도자료는 공무원과 민간기업 업자들의 더러운 거래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보도자료는 언론 받아쓰기용?
그리고 특히 그 거래를 이어준 장본인으로 언론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도 자명해보인다.
홍보 위주의 자원외교의 한계가 결국 범죄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보도자료 배포 당시 언론의 보도와 그 이후 보도 행태를 보면 결국 언론이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올만 하다.
언론의 보도자료 베껴쓰기 행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지만, 결정적으로 이번 문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적시한 보도자료를 언론이 받아쓰면서 주가를 급등시켜 사건의 공범이 돼버렸다.
지난 2010년 12월 18일 문제의 보도자료가 배포된 이후 주요 일간지 기사를 보면 언론의 베껴쓰기가 가져온 참혹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다.
국민일보는 경제 9면 "中企가 카메라 다이아몬드 개발권 땄다"는 기사를 통해 한국 기업 최초로 CNK가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따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외교통상부가 보도자료를 밝혔다면서 "다이아몬드 매장량은 유엔개발계획 조사 기준 약 4억2000만 캐럿 정도로 추정된다"며 "이는 2008년 기준 전 세계 다이아몬드 연간 생산량(1억6000만 캐럿)의 2.6배 규모"라고 선전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유엔개발계획 조사는 부존 가능성만을 언급했을 뿐이며 추정 매장량에 대한 직접적 근거 자료를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는 오덕균 CNK 대표에 대해서도 "카메룬에서 수년간 시금채취 사업을 하면서 학교설립, 축구단 창립 등 사회봉사와 고용창출 등을 통해 카메룬 정부와 높은 신뢰를 쌓아왔다"도 치켜세우기도 했다.


▲ 2010년 12월 18일자 국민일보 경제 9면

동아일보도 2010년 12월 18일자 종합4면에서 "아시아권에서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따낸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광물자원 외교를 강화하려는 정부도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코코(CNK)가 개발권을 따낸 것은 아프리카에 대한 자원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기념비적"이라는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의 말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CNK는 이후 5년에 걸쳐 충남대 탐사팀과 함께 요카도우마 지역의 밀림을 탐사하며 다이아몬드 매장 가능성을 점검했고, 이번에 그 결실을 보게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충남대는 CNK와 연구용역을 체결하긴 했지만 책임교수가 사망한 뒤 연구비를 전액 반납해 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보도자료에 따라 중소기업의 '최초' 광물 자원 외교에 주목했을 뿐 민간기업을 통한 홍보성 자원 외교의 문제점은 없는지, CNK 다이아몬드 채굴 사업의 현실성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보도자료 베껴쓰기의 전형적인 문제점이다.
머니투데이도 보도자료 배포 하루 뒤 4면 기사를 통해 추정 매장량 4.2억 캐럿의 광산 가치는 수십 조원에 달하고 다이아몬드 원석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는 부가가치는 수백 조원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오덕균 대표의 말을 충실히 전했다.
경향신문은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이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하는데 막후 역할을 했다고 주목했다. 하지만 광산 채굴권 사업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관심 밖이었다.
경향신문은 정부관계자의 말을 빌려 "박 차관이 카메룬 방문 때 산업광산기술부 차관을 만나 다이아몬드 광산 채굴권을 주도록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외 대다수 언론들이 분량 차이는 있지만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채굴 사업권을 땄다는 소식을 전하면서도 근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정권-언론 유착관계의 결과
민임동기 시사평론가는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다라는 정도 밖에는 없다. 정부가 검증 부분에 있어서 명시를 했거나 외교부가 발표하면서 근거를 제시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이라며 "당연히 의심을 가져야 했던 부분이다. 외교부를 출입하는 기자라면 이상하다는 정도는 신참 기자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 다 아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대다수 언론들이 이 정권을 향해서 비판적 사고 방식을 가지지 않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욱 큰 문제는 정부 공식 보도자료를 언론이 받아썼다는 것을 백번 양보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충분히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됐는데도 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민임동기 시사평론가는 "CNK가 회사 자체로 보도자료를 돌릴 수는 있다고 하지만 외교부가 주도적으로 발표한 것을 두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 박영준 전 차관의 전횡이라고 할 정도로 얘기가 나온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최근에 불거지기 전까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언론이 문제를 삼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면서도 얼마만큼 이명박 정권이 언론에 유착돼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CNK 사건을 통해 "왜 이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물음에 자성어린 답변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보도자료가 나올 당시 종합편성채널 허가 문제 등 정권과 언론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정권을 건드려봤자 좋을 게 없다'는 인식이 언론의 침묵한 결과라는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CNK 사건에서 보여준 언론보도 행태가 출입처별로 정부 기관과 언론이 유착하고,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의 한계에서 나왔다는 지적도 있다.
비록 정권과 언론의 유착관계가 굳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출입처 취재 시스템 이외에 탐사 보도팀과 같이 언론사 내부의 취재 시스템을 강화했더라면 CNK 사건에서 보여준 언론들의 '침묵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민임동기 시사평론가는 "탐사 보도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형태가 아닌 상시 운영 팀을 운용해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언론사 내부적으로 취재 시스템을 받쳐주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2년 1월 18일 수요일

"카메룬 다이아 주가 조작, 몸통은 '왕차관' 박영준"


이글은 프레시안 2012-01-18일자 기사 '"카메룬 다이아 주가 조작, 몸통은 '왕차관' 박영준"'을 퍼왔습니다.
정태근 "CNK 오덕균, 나의 뒷배경이 박영준이라고 했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업체인 CNK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발시킨 무소속 정태근의원이 18일 "(CNK 오덕균 회장이) 나의 뒷 배경이 박영준이라고 했다"고 '박영준 몸통설'을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아프리카 자원외교에 집중했던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은 이상득 의원의 최측근이고 정권 '실세'로 통한다.

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오덕균 씨는 단 한 차례 박영준 씨를 만났다고 허위증언을 했다. 그런데 사석에서는 나의 뒷 배경이 박영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다"고 거듭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 회장은 2007년 금괴 27㎏을 국내에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등, 아프리카에서 자원 개발 사업을 하면서도 국내에 수시로 드나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오 회장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지인의 소개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사조직인 선진국민연대를 이끈 박영준 전 차장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박 전 차관의 카메룬 방문 때 금전적인 지원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카메룬 다이아몬드 스캔들 수사 등을 박 전 차장이 무마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초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미 총리실 관계자, 외교부 관계자, 지식경제부 관계자를 불러서 조사를 했고 그래서 주의 조치를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 감사원 등에서도 아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실 외교부 김은석 대사가족이나 조중표 씨(이명박 정부 초대 국무총리실장)가 거기에 개입했고 하는 것보다 더문제인 것은 (청와대가 이 문제를) 오래 전부터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정 기관들이 (조사를) 늦추거나 축소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저는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상당히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고생각하고 있다"며 "사실 그동안 가장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 중의 한 사람, 특히 이 문제(다이아몬드 주가 조작 사건)와도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박영준 전 차장이다. 박영준 전 차장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힘을 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영준 전 차관이 왜 그렇게 무리하게 은폐, 조작을 시도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 의원은 "실제로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따는 데 있어서 자원외교단을 데리고 박 전 차장이 카메룬에 갔던 사실도 있고 오덕균 씨가 사석에서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은 박영준이다'라고 하고 다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금 주가조작에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사실만을 규명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거듭 '박영준 몸통설'을 제기했다.

감원이 CNK에 대해 허위공시 결론을 내리고 오덕균 회장, 조중표 전 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한데 대해 정 의원은 "사실 검찰도 그동안 불신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다. 이 사건은 작년 8월달부터 문제된 사건인데 아직도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는 것도 이해가 안 가간다"며 "최근에 SLS 사건 같은 경우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이 체포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고, 본인의 돈 말고도 많은 돈이 의원회관 계좌에서 발견됐다고 하지만 한달이 넘게 이상득 의원을 조사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도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감을 갖는다"고 말했다.



/박세열 기자

2011년 12월 24일 토요일

조중동 "시민의 BBK 불복종이 우려된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1-12-23일자 기사 '조중동 "시민의 BBK 불복종이 우려된다"'를 퍼왔습니다.
정봉주 유죄, ‘BBK는 현재진행형’ VS ‘BBK는 끝났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유죄 확정이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이 높다. 또, 최근 BBK 사건을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끌어올린 를 겨냥했다는 의혹도 크다. BBK 의혹은 끝나지 않았다는 게 다수 의견이다.


▲ BBK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차량에서 눈물흘리는 지지자들과 인사한 뒤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다. ⓒ연합뉴스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 는 ‘국민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 은 ‘정봉주 전 의원의 유죄로 BBK 의혹이 묻힐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중동은 “판결에 승복하라”, “BBK는 이미 끝난 사안”이라고 훈계했다. 정 전 의원에 대한 유죄판결로 다시 불붙은 BBK 의혹, 신문은 또 다시 양분된 입장으로 나눠졌다.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BBK “끝나지 않았다”
23일자 는 사설에서 ‘야당의 BBK진실규명단장으로서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발언’, ‘같은 건으로 기소된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지난 대선 때 벌어진 일로 대통령 임기말에 와서 실형선고’ 등을 지적했다.
는 “대통령 후보자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발언해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 과하다”면서 “특히 주가조작에 동원된 계좌에 실제 이 후보가 관여했던 (EBK) 자본금이 거쳐 가는 등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윤옥 씨의 고급시계 매입설 유포 등을 이유로 기소됐던 의원은 일부 무죄와 함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면복권까지 이뤄졌다”며 “현재가 임기말이라는 점에서는 2심 판결 이후 무려 3년이나 끈 대법원에도 책임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BBK는 진행형’이라는 는 “미국에서는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이며 특히 이 대통령 친형 상은 씨가 소송에서 졌는데도 140억 원을 건네받은 경위는 의문투성이다. 이면거래가 있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설 제목을은 ‘BBK 의혹, 정봉주 유죄 확정으로 묻힐 일 아니다’이다. 
은 “따지고 보면 BBK 의혹 제기의 강도는 박근혜 의원이 정 전 의원보다 강하면 강했지 결코 약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007년 박근혜 의원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BBK 사건을 ‘5500명이 투자자에게 1000억 원 대의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자살까지 했던 사건’이라고 규정, “BBK의 실제 주인이 우리 당의 모 후보라는 비밀계약서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은 “정 전 의원 기소 유죄 확정 논리대로라면 박 의원도 기소돼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은 ‘BBK는 묻힐 수 없다’면서 그 근거로 △SLS 그룹 비리로 구속된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이 돈을 받아 BBK 공작금으로 썼다는 의혹 △BBK에 190억 투자한 (주)다스에 대한 미국 검찰의 수사 △다스의 수상한 지분이동 △김경준 기획입국 위증의혹 등을 꼽으며 “새로이 밝혀야할 BBK 관련 의혹들이 한 둘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과 는 “BBK는 묻혀서는 안 될 현재진행형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BBK는 끝난 사안…시민의 불복종이 우려된다”
그러나 는 정봉주 전 의원 유죄와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점은 바로 법을 만드는 정치인과 대중적 인기를 업은 유명인들이 법 집행 절차를 전면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는 ‘사법부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사설에서 “정 전 의원은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인터넷 방송 를 통해 이슈 메이커로 떠올랐다”며 “그래서 이 재판에 쏠리는 관심도 지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유명 인사의 재판 결과에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달려들어 불복 입장을 밝히며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법을 불신하는 경향을 전파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는 ‘정봉주 유죄 확정, 괴담 유포자 엄벌 마땅하다’ 사설에서 “BBK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이 끝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더 이상의 의혹제기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는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대표는 스스로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하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4년 넘게 복역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 전 의원은 1,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도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자 추종자들은 SNS에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 붓고 있다”며 “자신들의 생각과 같지 않으면 대법원의 결정도 ‘쓰레기’라고 매도하고 법관을 위협하는 이들에게 과연 법치국가에 살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