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에 “법 제대로 알고 있나 의문”

이글은 경향신문 2012-11-07일자 기사 '특검, 청와대에 “법 제대로 알고 있나 의문”'을 퍼왔습니다.

ㆍ김윤옥 여사 조사문제 등 양측 공방…기싸움 가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청와대를 향해 “특검법을 제대로 검토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금열 대통령실장이 “수사과정을 중간중간 언론에 노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답이다. 특검팀은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영부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느냐”고 한 데 대해서도 “조사 필요성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65)의 조사와 수사기간 연장 문제의 공론화를 앞두고 청와대와 특검이 ‘여론전’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검팀의 고강도 수사를 보는 청와대의 불편한 심기와 청와대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특검팀의 불만이 맞물리면서 양측의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훈 특검보는 6일 언론 브리핑에서 “하금열 대통령실장이 특검팀이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 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기간 중 단 한 차례만 브리핑을 할 수 있고 중간중간 수사과정을 기자들이나 언론에 노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따라서 지금까지 나왔던 언론 보도는 믿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실장이 이해하고 있는 바와 달리 수사 진행사항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난 9월 제정된 내곡동 특검법 8조 3항은 ‘특별검사팀은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전에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고만 돼 있을 뿐,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공표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주요 소환 대상자와 압수수색 등 수사 진행상황을 언론에 브리핑해왔다. 다만 관련자의 진술이나 압수물의 구체적인 내용 등 수사내용은 브리핑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실장의 말대로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위법을 저질러왔다는 뜻인데 특검법을 제대로 검토해봤는지 의문”이라며 “수사에 불만과 불쾌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비판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가 방문조사에 대해 일방적인 문의를 받았을 뿐 김윤옥 여사 조사방침을 공식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통보는 소환통보밖에 없다”면서 “(청와대가) 그걸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사견임을 전제로 “영부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사견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조사 필요성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또 “(김 여사에 대한) 조사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은 청와대 측과 조율할 필요가 없다”며 “동의를 받을 필요도, 합의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 특검보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특검보가 청와대의 문제제기를 잘못 이해한 것 같다”며 “청와대는 수사 진행상황이 공표되는 것을 지적한 게 아니라 수사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제혁·백인성·박영환 기자 jhjung@kyunghyang.com

열흘 남은 특검, MB 내외는 그중 5일간 해외에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11-05일자 기사 '열흘 남은 특검, MB 내외는 그중 5일간 해외에'를 퍼왔습니다.

[중간점검] 특검 수사는 지금... 관건은 MB조사 여부

 

▲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08년 2월 2일 부인 김윤옥씨와 함께 서울 용산구 후암동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영락 애니아의 집'을 방문했다. ⓒ 연합뉴스

이제 딱 열흘 남았다. 하지만 녹록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땅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수사기한은 11월 14일까지다. 한 차례 15일간 연기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과 현재 특검팀과 청와대측의 불편한 기류를 감안하면 쉽지 않은 문제다.

그 열흘 중 닷새는 이 대통령 내외가 국내에 없다. 이 대통령은 오는 7~11일 인도네시아와 태국 순방 일정이 잡혀있다. 인도네시아 방문은 포럼 참석차, 태국 방문은 지난 태국 총리 방한에 대한 답방 성격이라는 것이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이번 순방에는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도 동행한다.

현재 특검팀은 어디까지 왔고 남은 사안은 무엇일까.

▲ 대통령 아들 소환했던 특검 "김윤옥 조사한다"  = 특검팀은 5일 김윤옥씨에 대한 조사 방침을 명확히 밝혔다. 다만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열어놨다. 이창훈 특검보는 이날 오전 "(김윤옥씨를) 조사할 방침이라는 부분은 결정된 상태"라며 "다만 조사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청와대측과 조율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내외분이 해외 순방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해외 순방에 앞서서 조사 이야기가 나오는 게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국가 품위와 관련해서 고려할 때 적절치는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결국 오늘(5일)이나 내일(6일) 사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힘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남는 것은 귀국(11일)과 종료일(14일) 사이인 12~13일 뿐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조사 방법도 서면조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실 김씨가 이번 사건에 관여한 정황은 제한적이다. 반면 이 대통령은 훨씬 직접적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헌법상 재임중 불소추 특권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부인까지 조사하는 마당에 훨씬 혐의가 짙은 이 대통령은 조사도 하지 않는다? 특검이 처한 딜레마다.

▲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이광범 특검이 지난 10월 25일 오전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권우성

▲ 밝혀진 사실과 밝혀야할 의혹들 =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사저 땅 매입자금 중 일부인 6억 원을 큰아버지 이상은 (주)다스 회장으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현금으로 빌렸다는 것이 지난 검찰 수사와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차용증은 지난해 5월 20일 이시형씨가 컴퓨터로 출력해 이상은씨에게 가져갔으며, 돈이 오간 날은 지난해 5월 23일이 아니라 24일이라는 것이 특검 수사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다. 또한 지난 검찰 조사 때 이시형씨 서면 진술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행정관이 대신 썼다는 것도 새롭게 나왔다.

▲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지난 10월 25일 서울 서초동 이광범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 ⓒ 조재현

하지만 두 사람의 서명이 되어있는 이 차용증을 과연 믿을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특검도 차용증이 사후에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컴퓨터 원본 파일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입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에 제출했던 이시형씨의 서면 진술서를 청와대 행정관이 대신 작성했다는 점도 의문이다. 어떤 경위로 대신 작성하게 됐는지, 누가 작성했는지, 과연 대신 작성했다는 말이 맞는지, 모두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청와대 깊숙한 곳에서 일어난 일이다. 현재 청와대측은 차용증 원본 파일에 대해서도, 서면진술서 작성자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시형씨가 내야 할 부동산 중개료 1100만 원도 청와대 경호처가 대납했다가 문제가 불거진 후에야 받았다는 것도 새롭게 밝혀졌다. 또한 내곡동 사저 땅 부지에 있던 건물 철거업체와의 계약이 이 대통령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도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 사법처리는 어디까지 = 현재까지 특검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사람은 모두 4명이다. 이시형씨를 비롯해 사저 땅 매입 실무를 담당했던 김태환 전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그리고 그 책임자인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다.

이들은 이번 특검 수사에서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배임 혐의 외에도 이시형씨가 내야 할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경호처가 대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이 기소될 경우 당초 지난해 10월 민주당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던 피고발인 중 임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을 제외한 모두가 사법처리를 받게 된다.

임 전 실장은 특검의 칼날을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이창훈 특검보는 5일 임 전 실장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조사는 하는데, 굳이 불러서 할지 서면조사로 마무리 할지 그것만 남은 상태"라며 "(수사 결과) 임 실장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지난 6월 검찰 수사 때는 관련자들이 전원 무혐의 처리됐다.

▲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자격으로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동안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조재현

▲ 이 대통령 조사할까 = 이번 사건의 많은 정황 증거들이 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음은 명백하다. 물론 주요 피의자들이 적극 이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방어막을 치고 있다. 당초 "아버지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밝혔던 이시형씨는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해 자신이 소유할 생각으로 땅을 구입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도 이 대통령은 관련 사항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살 집도 아닌 대통령 본인이 퇴임 후 살 집과 관련된 사건에, 대통령의 아들과 부인, 경호처장, '대통령의 집사'까지 연루되어 있는 행위에 대해 이 대통령 본인은 전혀 관련이 없었다? 이건 상식의 문제다.

특히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가 이시형씨에게 빌려준 6억 원의 출처가 이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도곡동 땅을 판 자금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이 자기 돈을 빼 쓴게 된다.

이창훈 특검보는 대통령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청와대측과) 조율이 끝나면 말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알려진 사실로 보기에 김 여사보다는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더 절실하고 필요한 것 같은데'라는 질문에 "모든 사항을 다 고려해서 생각중"이라며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답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그렇다고 조사까지 받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이병한(han)

김윤옥 여사, 특검 조사 비켜가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2-11-05일자 기사 '김윤옥 여사, 특검 조사 비켜가나'를 퍼왔습니다.

ㆍ해외순방·청와대 비협조 난관ㆍ‘집사’ 김백준, 복비 대납 부인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가 막판 난관에 부딪혔다.

수사 종료일을 1주일 앞두고 이 대통령 내외가 해외순방에 나설 계획이어서 김윤옥 여사(65)의 대면조사가 어렵게 됐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34)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79)에게 6억원을 빌리면서 건넨 차용증 원본 파일을 특검팀에 넘기지 않고 있다.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시형씨가 부지 매입대금 12억원 중 6억원을 금융권에서 빌릴 때 서울 논현동 땅을 담보로 제공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3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김 여사는 이 대통령과 함께 오는 7~11일 태국과 인도네시아 방문차 출국한다. 특검팀은 출국 전인 5~6일 김 여사를 조사하거나 수사기간을 연장해 소환을 늦추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특검법을 보면 오는 14일 1차 수사(30일간)가 끝나게 돼 있지만 미진할 경우 특검팀 요청으로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김 여사에 대한 출국 전 조사도 청와대와 조율을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부지 매입을 주도한 혐의로 특검팀에 소환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2)과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67)은 이 대통령 내외의 개입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3일 김백준 전 기획관을 불러 시형씨 명의로 부지를 매입한 경위와 그가 부담해야 할 땅값을 낮춘 이유를 알고 있는지를 캐물었다. 지난 2일에는 김인종 전 처장을 상대로 이 대통령 내외으로부터 부지 매입 업무를 지시받고 보고했는지 추궁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 대통령 내외는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이 마무리된 만큼 법리 검토와 제보 확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팀은 내곡동 부지를 시형씨 이름으로 매입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건물 철거비용을 다른 사람이 납부한 점 등이 명의신탁 의도를 뒷받침하는 것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 경호처는 지난해 6월 부지 매입비 잔금을 치를 때 시형씨 몫인 복비 1100만원을 대납했고 4개월 후 국회에서 논란이 불거지자 김백준 전 기획관을 통해 시형씨 측으로부터 비용을 돌려받았다. 또 사저 터에 있던 건물 철거계약도 당초 시형씨 명의로 체결됐다가 나중에 계약 주체가 이 대통령으로 바뀌었고 철거비용 3000만원도 이 대통령 이름으로 찍힌 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특검팀은 ‘김백준 전 기획관의 학교 동문인 김모 회장이 부지 매입대금 일부를 지원했다’는 제보를 받고 진위를 확인 중이다. 김 전 기획관과 김 회장은 고교 선후배 지간으로 알려져 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남편은 4대강에 22조, 아내는 한식사업에 798억?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10-05일자 기사 '남편은 4대강에 22조, 아내는 한식사업에 798억?'을 퍼왔습니다.

김윤옥 주도 한식세계화사업 성과 미비…SNS "부창부수"

▲ 왼쪽부터 이명박 대통령, 김윤옥씨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씨가 주도한 한식 세계화 사업에 막대한 국민 혈세를 들였지만 성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4일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시작한 한식 세계화 사업에 지금까지 798억원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그 성과는 볼품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추진사업 중 뉴욕 한복판에 한식당을 차리겠다는 '뉴욕 플래그십 한식당' 사업에는 5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공모에 아무도 신청하지 않은 것을 대표적 실패사례로 꼽기도 했다.

그럼에도, 농림부는 다음해 한식 세계화 예산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한식 세계화 연구용역'과 '한식 사이트 개발' 등에 50억원을 사용할 것으로 배정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연구용역에 들어간 예산은 2009년 5억원, 2010년 20억원, 2011년 60억원이 집행되는 등 엉망으로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국민의 혈세 수백억원만 낭비한 채 졸속행정·전시행정의 전형을 보여준 '한식 세계화사업'은 전면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트위터 여론은 정부를 겨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최근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무상보육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식품비 1인당 1,500원 논란 △전경·의경 밥값이 초등학생 한끼 급식비(2,500원)보다 못한 2,052원 △ 31억원의 추가예산이 든다는 이유로 투표시간 연장 거부 △ 무상급식 등 정작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않는 정부의 예산책정 능력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윤옥씨가 주도한 ‘한식세계화’ 사업에 769억을 쏟아 부었는데 성과가 거의 없답니다. 1,500만 명분 한 끼 밥값인데…. 남편은 ‘삽질’, 부인은 ‘숟가락질’. 이런 천생연분, 부창부수도 다시 없을 듯합니다(파워트위터리안 전우용, ‏@histopian)

김윤옥씨 주도 ‘한식세계화’ 사업에 무려 769억을 쏟아 부었는데 성과가 거의 없었군요. 그런데 새누리당은 유권자 수천만 명을 위한 투표시간 연장 예산 31억(2시간)이 아까워 실시를 못 하겠답니다. 이것이 새누리당의 쌩얼입니다(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 @mindgood)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baltong3)은 일전 MBC 예능프로그램 에서 비빔밥 특집으로 뉴욕에 광고를 게재한 점을 두고 "무한도전 한편이 훨씬 효과적이드만"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밖에도 트위터리안들은 "차라리 멸치 넣은 수제비 홍보했으면 훨씬 좋았을 걸", "769억. 무상급식 두번 하고도 남을 돈입니다", "공짜 돈인 국민의 혈세로 부부가 짝짜꿍 dog GR을 떨었구먼", "자기 혼자 혈세 낭비하는 것도 모자라서…. 부부는 진정 일심동체인가요?", "국가 부채가 얼마라고 했더라?", "이 두 내외분 임기 후에 토해낼 돈이 전두환보다 많겠구먼" 등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한식세계화 사업은 2009년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기획으로 '한식세계화 추친단'을 출범시키면서 진행됐고, 해당 추진단에 농림부 장관·문화채육부장관과 청와대 대통령실 등 정부에 핵심인사로 구성됐다. 현재 한식세계화 사이트는 로그인하지 않으면 자료도 볼 수 없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

여성부장관에 낙마했던 이춘호, EBS에선 이사 연임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14일자 기사 '여성부장관에 낙마했던 이춘호, EBS에선 이사 연임'을 퍼왔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오랜 친구… MB 지원조직 수장에서 여성부 장관 내정자·공영방송 이사장까지

2008년 당시 KBS 이사로 정연주 사장을 해임해 ‘공영방송의 적’이라 불리는 이춘호 EBS 이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연임을 의결했다. 이에 EBS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은 즉각 성명과 논평을 내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고, 그의 연임을 결정한 방통위를 규탄했다.

이춘호, 그는 누구인가. 그는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의 오랜 친구로 ‘MB 측근’이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를 외곽에서 지원한 희망포럼의 대표였다.

그는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의 여성부 장관으로 내정됐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사퇴한 바 있다. 당시 본인과 아들 명의로 된 전국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단독 주택 등이 40건으로 밝혀지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이춘호 이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라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 상속받았거나 세상을 떠난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후 그는 200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와 EBS 이사장을 겸임한다.

이춘호 이사는 단순한 측근이 아니라 언론장악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그는 지난 2008년 8월 8일 KBS 이사 시절 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안 가결에 참여했다. EBS 노동조합은 13일 성명에서 이를 두고 “MB정권의 언론장악에 일조했던 전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연주 전 사장은 해임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고 국가와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때문에 이춘호 이사는 법정에 나가 증언을 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 지난 2008년 2월 24일 부동산 과다 보유 및 투기의혹을 받은 이춘호 여성부 장관 내정자가 대통령직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사퇴의 변을 밝힌 뒤 자진 사퇴했다. ⓒ연합뉴스

공영방송 이사와 이사장을 하면서 통신기업 KT의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등 자질 논란도 있다. 이춘호 이사는 2009년 KBS 이사 시절 KT 사외이사로 활동했고, EBS 이사장 시절에도 이사직을 유지했다. 올해 3월엔 재선임됐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이춘호 이사가 사실상 미디어기업으로 ‘콘텐츠 유통’ 등에서 공영방송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KT 사외이사직을 겸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동종업체의 사외이사 겸임은 이해 충돌과 비밀 누설 등의 우려가 있어 명백한 결격 사유”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교수가 소장으로 있는 경제개혁연대(현 경제개혁연구소)는 ‘이명박 정부 논공행상에 따른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BS 노동조합(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지부장 류성우)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즉각 성명과 논평을 내 이춘호 이사 연임을 규탄, 반대했다.

EBS 노조는 13일 (누구를 위한 EBS 이사진 선임인가?) 제하 성명에서 “방통위와 교과부 장관에게 사회적 흠결이 있는 이사를 추천한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요구하는 바이며, 해당 이사는 향후 소송 결과에 따른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사실상 ‘이춘호 사퇴’를 요구했다.

언론연대는 14일 논평 (이춘호 씨 이사 연임, 방통위의 이사 선임제도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한다)에서 방통위의 이춘호 이사 연임 결정을 비판했다. 언론연대는 “언론장악 부역행위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언론계를 떠나도 모자랄 인물이 공영방송 이사 자리를 또 차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언론연대는 이어 “교과부가 왜 이씨를 추천했는지, 그에 대해 방통위는 어떤 검증과정을 거쳤는지 어느 것 하나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임하는 것이 방통위의 원칙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EBS 이사의 인적 구성은 사상 최초로 ‘9:0’ 구도에서 ‘7:2’로 변했다. 양적 불균형이 완화된 셈이다. 그러나 KBS 이사회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방식과 같이 이번 EBS 이사는 ‘여대야소’로 배분됐다. 정치권의 세력관계에 따라 방통위의 상임위원 수가 나눠지고 방통위는 이에 비례해 공영방송 이사에 대해 여야 몫을 배분해왔다. 이 관행을 EBS에 적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방통위 종속 상태에서 벗어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법 개정 투쟁을 벌일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 이사 선임 과정에서는 EBS 이사 1명 추천몫을 가지고 있는 교원단체총연합회가 단체 대표인 안양옥 회장을 추천했다. 이를 두고 노조와 언론연대는 “낯부끄러운 상황이 연출됐다”고 비판했다. EBS 노조는 안양옥 회장이 현재 대학교수를 비롯해 공식 직함만 총 19개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이런 인사가 과연 공영방송 EBS 이사회에 몇 번이나 참석할 수 있을 것이며, 교육 분야 전문성을 얼마나 발휘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래는 EBS 노동조합의 성명, 언론연대의 논평 전문이다.

누구를 위한 EBS 이사진 선임인가?-방통위의 일방적 선임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오늘(9월 13일(목)) 개최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EBS 이사 9명이 선정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 지부(지부장 류성우, 이하 EBS 지부)는 금일 방통위 회의 결과와 관련하여 EBS 이사회가 기존의 획일적 구성에서 벗어나 사회적 균형성과 다양성이 개선되었다는 점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공영방송사로서 사회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구현하기에는 여전히 미비하다.

또한 방통위에서 금일 선정한 이사들의 분야별 전문성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 기존 방식대로 진행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고자 한다. 특히, EBS 지부는 9명의 이사들 중에서 교과부 장관과 교육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당연직 이사들의 자질 검증 과정은 무엇이었는지 방통위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교과부 장관 추천 이사는 지난 2008년 KBS 이사 재직 시에 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안 가결에 동조함으로써 MB정권의 언론장악에 일조했던 전력을 갖고 있다. 현재 정연주 전 사장은 해임 무효 최종 승소에 따라 국가와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 당시 여당 추천 KBS 이사들이 법정에 불려 다닐 수도 있다. 따라서, EBS 지부는 방통위와 교과부 장관에게 사회적 흠결이 있는 이사를 추천한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요구하는 바이며, 해당 이사는 향후 소송 결과에 따른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교육관련 단체 추천 이사는 현재 해당 단체의 대표로서 추천권을 가진 자가 본인을 추천하는 낯부끄러운 상황을 연출했다. 더구나 해당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대학 교수를 포함하여 위원, 이사 직함이 총 19개에 이른다. EBS 지부는 이런 인사가 과연 공영방송 EBS 이사회에 몇 번이나 참석할 수 있을 것이며, 교육 분야 전문성을 얼마나 발휘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영방송 EBS는 현재 방송 프로그램 및 수능교육 서비스, 글로벌 콘텐츠 확대 등 전국민의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신임 EBS 이사회는 이러한 EBS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EBS의 감독기구로서 법적으로 주어진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정파적 논리와 개인의 영달을 위해 EBS를 흔들어서는 절대 안된다.

이를 위해서 EBS 지부는 차기 이사회에 회의 속기록 완전 공개, 전문 분야별 분과 운영 등 회의 운영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공영방송 EBS가 공영언론사로서 건전한 저널리즘을 구현할 수 있도록 편성과 제작 자율성을 완전히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현 이사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인사제도개선과 정원 재산정 등의 내부 현안의 조속 처리와 통합사옥 건립 사업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공적 재원 확보를 위해 더욱 분발하기를 바란다.

또한 현 EBS감사의 연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인물이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통위는 현 감사가 EBS 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지난 3년간 감사직을 무리 없이 수행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EBS지부는 이런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 EBS지부는 EBS 점령군인 것처럼 행동하는 현 감사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EBS 지부는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가 정상궤도를 따라 순항하는 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감시활동과 더불어 EBS가 방통위 종속 상태에서 벗어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법 개정 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

2012년 9월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이춘호씨 이사 연임, 방통위 이사선임제도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9명의 EBS 이사를 선임했다. 이로써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이 완료됐다. 결과는 참담하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에 가담했던 인사들이 연임하는가 하면 김재우, 이길영씨와 같은 부적격 인사들이 이사장을 꿰찼다. 민주적 이사회 구성을 통해 공영방송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될 것이란 시민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어제 발표된 EBS 이사회 구성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측근으로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인 이춘호 현 이사장이 연임됐다. 이 씨는 이명박 정부 초대 여성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낙마한 인물로 자질과 도덕성에서 이미 하자가 드러난 인물이다. 특히 그는 2008년 KBS 이사 재직시 정연주 KBS 사장을 불법으로 내쫓는 데 앞장섰던 전력을 갖고 있다. 언론장악 부역행위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언론계를 떠나도 모자랄 인물이 공영방송 이사 자리를 또 차지한 것이다.

이렇게 부적격한 인물이 버젓이 선임될 수 있는 것은 방통위의 이사 선임과정이 밀실에서 제멋대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춘호 씨는 교과부 장관이 추천하는 당연직 이사로 선임됐다. 이 과정에서 교과부가 왜 이 씨를 추천했는지, 그에 대해 방통위는 어떤 검증과정을 거쳤는지 어느 것 하나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EBS 이사 선임을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했던지, 추천권을 가진 교육 관련 단체의 대표가 본인을 직접 추천해 이사로 선임되는 낯 뜨거운 상황마저 연출됐다. 당연직 추천 인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임하는 것이 방통위의 원칙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방통위는 이번 EBS 이사 선임과정을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했어야 한다. 올해 초 현직 EBS 이사가 횡령과 세금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수사과정에서 그가 EBS 이사로 선임되기 위해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당시 언론시민사회는 방통위의 밀실행정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자신들이 임명한 공영방송 이사가 횡령과 세금포탈이라는 가장 부도덕한 범죄혐의로 구속되는 사태를 겪고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다. 반성과 성찰이라고는 손톱만큼도 하지 않는 파렴치한 조직이 아닐 수 없다.

노조 추천 인사 등이 포함돼 9:0 일방구조가 깨진 것은 그나마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사회적 대표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기란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방송은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공영방송이다. 정부여당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일방적 구조에서 벗어나 남녀노소, 지역과 계층을 대표하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EBS 거번너스를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아울러 이춘호씨와 같은 부적격 인사들이 감히 눈길조차 줄 수 없도록 공영방송 이사의 자질을 검증하는 제도를 만들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인사 검증 절차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2012년 9월 14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연말 대선정국 또 하나의 변수, 내곡동 특검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8-26일자 기사 '연말 대선정국 또 하나의 변수, 내곡동 특검'을 퍼왔습니다.

[분석] '특검 무용론' 불구, 기대감 높아진 세가지 이유

▲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와 대통령실이 공동으로 구입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20-17번지 일대 저택의 입구.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를 위해 매입했다고 밝혔다. ⓒ 권우성

내곡동 사저 특검은 '특검 무용론'을 뚫고 국민적 의혹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을까? 

여야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가운데, 12월 대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특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1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민주당) 원내대표단에 이어, 24일 양 당 법안 협상단의 합의 내용이 발표되면서 내곡동 특검법 통과가 막판 수순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주요 합의사항을 보면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고 ▲수사대상은 MB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의혹 및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항으로 하고 ▲10일의 준비기간과 30일의 수사기간, 15일의 수사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24일 민주당 협상단인 문병호, 박범계 의원이 합의 내용을 발표하자 새누리당 협상단인 이철우 의원이 "협상단이 합의한 것은 맞지만,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표하지 말자고 했는데도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발표된 데 대해 유감"이라며 "새누리당은 이 협상에 대해서는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반발했지만, 특검 자체를 무산시키는 모험을 감수하지 않는 한 되돌리기는 힘들어 보인다. 

사실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특검들이 소득 없이 끝나면서 특별검사제도 자체의 효용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비관론이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특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몇 가지 특별한 조건과 상황이 겹쳐있기 때문이다. 

대선 약 한 달 전 수사결과 발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미묘한 시점이다. 

특검법이 통과된 후 특별검사가 임명되기까지 절차상 약 보름 정도 걸린다. 법안이 발효되면 국회의장이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이 3일 이내에 민주당에 의뢰하고, 민주당이 5일 이내에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이 임명되면 그 후 준비기간 10일과 수사기간 30일, 연장 수사기간 15일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면 11월 중순 경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다. 대선 약 한 달전이다. 특검 임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지만, 그래도 11월 초다. 

일정이 이렇게 된 이유는 19대 국회 개원 자체가 지연됐고, 이후 8월 국회 또한 오랫동안 공전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여당으로서는 파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내곡동 사저는 특검, 민간인 사찰은 국정조사'라고 여러차례 밝힌 이상, 더 미적거렸다가는 정말 대선 코앞까지 갈 수 있다. 

수사대상에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이 포함된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당초 새누리당은 부동산실명제는 제외하고 배임 의혹만 포함시키자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은 부동산실명제 위반보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높은 대신 입증이 복잡하고 다퉈볼 여지가 있는 반면, 부동산실명제는 상대적으로 법리가 명확하다. 

내곡동 사저 사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최소 부동산실명제 위반, 최대 배임'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수사대상에 배임과 함께 부동산실명제가 포함됨으로써 이명박 대통령 일가(부인 김윤옥 여사, 아들 이시형씨)가 특검에 의해 기소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다. 

문제제기한 측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첫 특검법

 

▲ 민주통합당 'MB-새누리정권 부정부패 청산 국민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지난 6월 13일 "민간인 불법사찰은 정치, 경제, 방송인, 조계종 등 광범하게 이뤄진 MB정권의 조직적 범죄 행위로 내곡동 사건과 함께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 남소연

법률적으로 볼 때 이번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기존 특검법과 비교해서 가장 특별한 점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민주당에 줬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보통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에 추천권을 부여했다.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직접 관련된 사건에 대해 야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도 있겠다는 국민적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물론 여전히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특별검사를 정치적 반대파가 추천한다 하더라도, 그 밑에 실제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관들은 여전히 기존 검찰에서 파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 정권 들어 검찰의 행보로 볼 때, 파견 검사들이 기껏 몇 달짜리 특검과 자신의 친정 조직 중 어디에 충성하겠냐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6월 8일 이 사건 관련자를 전원 불기소 처분하면서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이는 여전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추천권을 문제제기 한 측에 넘긴 것은 제도적으로 중요한 진전임은 분명하다. 이번을 계기로 이후 특검에서도 원칙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내곡동 사저 특검에서 민주당이 추천권을 행사하게 된 것은 여야의 정치적 합의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이 사건이 국정조사가 아니라 특검으로 가는 대신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에 내줬다. 이는 새누리당으로서 깨끗하게 털고 가겠다는 의지 표명과 함께 공수처 설치 압력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여전히 새누리당 일부에서는 민주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철우 의원은 "민주당이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것이 억지라는 의견이 많다"면서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을, 법도 민주당이 만들어서, 검사도 지명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월요일(27일)경 법사위에 법안이 넘어오면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런 주장은 애초 19대 국회 개원 합의 자체를 뒤집는 사항인 만큼 재고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미 특별검사 후보자 물색 등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예전에 성과를 냈던 대북송금특검의 특검보 출신 변호사 이름 등이 후보자로 오르내리고 있다.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시행되기까지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의 사인만 남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과 아내, 아들을 직접 겨냥한 법안에 흔쾌히 사인을 할까.

이병한(han)

음료수도 못 마시는 곳에서 ‘김윤옥 만찬’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28일자 기사 '음료수도 못 마시는 곳에서 ‘김윤옥 만찬’'을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배우자 만찬을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역사학자 전우용씨 전시실 만찬을 두고 “미친 짓”트위터 등에서 “어디 식사할 데 없어서” 비판 쇄도

“박물관은 어둠침침합니다. 빛조차 유물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온도, 습도, 냄새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박물관 전시실에서 국보급 문화재들을 늘어놓고 만찬을 하겠다고 하면, 그가 누구든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문화재위원이자 역사학자인 전우용씨는 28일 트위터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씨가 지난 26일 핵안보정상회의에 각국 정상 배우자들을 위한 만찬을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에서 개최한 것을 두고 “미친 짓”이라며 질타했다. 전씨는 이어 “국립박물관 만찬에 참여한 어느 ‘후진국’ 정상 부인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 똑같은 짓을 하려 할지도 모릅니다”라며 “그 나라 박물관장이 ‘정상인’이라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어느 후진 나라에 가서 그런 황당한 경험을 하셨습니까?’”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언론에 대해서도 “대다수 언론들이 이런 ‘미친 짓’을 나무라긴커녕 ‘한국의 미에 빠진 외국 정상 부인들’ 같은 ‘미친’ 기사를 써댔네요”라고 꼬집은 뒤, “전시실에서 만찬을 한 영부인이나, 그걸 허용한 박물관장이나, 그걸 칭찬한 언론이나. 이런 ‘국격’ 가진 나라 없습니다“라고 개탄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은 일반인에게는 음료수 반입조차 금지되어 있다.

트위터 등에서도 “어디 식사할 데가 없어서...하긴 모든 걸 경제논리로만 보는 사람들인데” “예전에 국립박물관에 갔다 실수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바람에 거기 직원분에게 엄청 면박을 당한 일이 생각나는군요” 등 비판 의견이 쏟아졌다.

문제의 만찬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1’에서 지난 26일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만찬에는 각국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의 배우자 14명이 참석했으며, 만찬장 주변에는 삼한~조선시대의 각종 금 장신구와 청자, 분청사기, 백자, 조선 목가구, 모란도 등이 전시됐다.

만찬장에는 서해안 꽃게를 사용해 만든 비스크 수프와 제주도산 옥돔을 이탈리아식 만두로 만든 옥돔 아뇰로티, 국내산 한우 등심구이 등의 음식들이 나왔다. 중앙박물관 만찬은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이명박 대통령이 최초로 연 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당시에도 문화재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으나, 또다시 강행한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8일 보도자료를 내어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뉴욕 MoMA 등 세계의 주요 박물관에서도 전시공간을 활용해 만찬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립중앙박물관이 (행사 장소로) 선정된 것은 우리나라 유구한 역사와 아름다운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판단됐기 때문이다”라고 해명했다.

디지털뉴스부 digitalnews@hani.co.kr

MB 친인척 13명이 비리연루·의혹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2-30일자 기사 'MB 친인척 13명이 비리연루·의혹'을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

이 대통령 형·조카 등 대형사건 관련 거론김윤옥씨 형부·사촌들은 ‘이권 비리’ 잡음

이명박 정부가 집권 말기로 접어들면서 친인척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비리 사건으로 시끄럽다.

정권 말기에 어김없이 터져 나오는 친인척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군사독재 시절인 전두환, 노태우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김영삼 정부 때도 아들인 김현철씨 비리사건으로 시끄러웠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식들이 각종 게이트에 연루돼 곤혹을 치렀고, 노무현 대통령 친형인 노건평씨가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되었다.

이명박 정권도 예외가 아니다. 우선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은 그동안 현 정부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다가 최근 보좌관이 수수 혐의로 구속되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 의원의 박 아무개 비서관은 에스엘에스(SLS)그룹 회장은 물론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도 수억원대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검찰은 이 돈이 이 의원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펴고 있다.

큰형인 이상은씨는 MB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의 대표이사다. 이씨는 이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씨와 함께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을 설립하는 등 이 대통령 재산 은폐 의혹에 단골로 등장한다.

이 대통령의 형제 가족 중에는 조카인 이지형(이상득의 장남)씨가 인천공항 매각설이 흘러나올 때마다 연루 의혹이 나오고 있고, 국고 1천8억여원이 날아간 메릴린치 투자 사건과 연루 의혹도 있다. 조카사위인 전종화(이상은씨의 사위)씨는 씨모텍 경영지배인으로 회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돼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는 실소유주 의혹이 있는 다스의 경영기획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내곡동 사저 불법 매입과 관련해 부동산 실명제법위반으로 야당에 고발됐다.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의 형제들도 여러 의혹과 비리 사건에 연루되기는 마찬가지다. 우선 동생인 김재정(2010년 사망)씨가 사돈인 이상은씨와 함께 MB의 자산을 차명 관리했다는 의혹이 여전하다. 형부인 신기옥씨는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회장에 선출될 때 “대통령 동서로서 적십자 회비를 걷는 과정에서 말썽이 일지 않을까”하는 뒷말이 있었고, 2008년 12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영포라인에 인사 청탁 로비를 하는 회식자리에 참석해 물의를 빚었다. 그는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되는 ‘BBK 가짜 편지’의 배후라는 설도 있다.

또 다른 형부인 황태섭씨는 금융 비전문가이면서도 제일저축은행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고액의 고문료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촌 누나인 김옥희씨는 정권 초기인 2008년 8월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으로부터 30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친인척 가운데 가장 먼저 구속되었다. 사촌오빠 김재홍씨는 이른바 ‘서일대 홍차 사건’의 주인공으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4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2일 영장이 청구되었다.

이처럼 이 대통령 친인척 가운데 현재까지 각종 비리로 3명이 구속되고, 2명이 피소되었으며, 8명은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의 직계 가족들의 비리와 각종 의혹을 기사를 중심을 묶었다. 이 그래프는 앞으로 친인척의 비리나 의혹이 확인되거나 추가되면 내용을 반영해 갱신할 계획이다.

글 박종찬 기자 pjc@hani.co.kr,

인포그래픽 디지털뉴스부 조승현 @critiquer_

불결한 명성 위해 망가지는 제주도, 국민세금은?

이글은 대자보 2012-02-04일자 기사 '불결한 명성 위해 망가지는 제주도, 국민세금은?'을 퍼왔습니다.

[강상헌 글샘터] 세금이 명분 없이 쓰였다면 물어내고 책임을 져야

‘소나기 클릭’이 뭔가? 아이유 같은, 제 마음에 드는 사람에 관한 글을 연거푸 클릭하여 능히 혼자서도 수 만 번, 아니 그 이상의 조회수를 만드는 것이다. 이른바 ‘폭풍 클릭’이다. 

이는 포털 사이트의 검색 순위가 된다. 연예산업의 ‘가치’다. 네티즌의 환호가 돈으로 바뀌는 것이다. 소나기를 퍼붓는 이는 ‘광팬’이다. 연예기획사가 스스로, 또는 다른 이를 시켜 광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경험담을 블로그에 올려 네티즌의 인기를 끈 다음 특정 상품을 판매하여 기업들로부터 거금을 챙기는 이들이 있다. 이런 장사꾼들의 ‘무기’ 중 하나가 자기나 주변 사람의 소나기 클릭이다. 관련 ‘알바’ 시장도 크다. 조회수가 돈이 되니 이런 ‘산업’들이 출현한다. 본질은 속임수다. 

이런 새 수법을 어찌 처리할지에 관해 당국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이미 일상사가 됐다. 20만km 달린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7만km로 조작하는 것은 이제 처벌을 받는 범죄다. 계기판 핀셋 한번 놀려 큰 돈 번다. 조작으로 남을 속여 돈을 버는 행위들, 다를 바가 없다.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피싱 범죄와도 맥이 통한다.

남을 현혹하는 것, 사기다. 인터넷 세상의 한 모습이다. 다만 그 사기의 범죄성에 관한 인식이 늦어지고 있어 계속 말썽 나고, 피해자가 생긴다.

‘유네스코와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아리송하게 제 모습을 사탕발림한 ‘매우 발랄한’ 한 서양인의 놀이판에 우리 정부가 개입한 일이 말썽이다. 대통령 부인에다 서울대 총장 출신 전직 국무총리인 정운찬 씨까지 나섰다. 제주도가 ‘뭔가’에 선정됐단다. 그저 좋은 일인가.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의 하나가 되게 하자는 ‘범국민적 캠페인’이 벌어질 적에 관심 가지고 봤다. 그런데 잡음이 그치지 않아 비로소 그 내용을 살폈다. 원, 세상에, 이건 바로 그 소나기 클릭 얘기 아닌가. 

처음에 얼핏 이렇게 알아들었다. 제주도의 좋은 점을 널리 알려,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제주도를 지지하는 ‘투표’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이유 응원하는 팬들이 소나기 클릭 퍼붓듯, 가슴 벅찬 일이다. 게다가 제주도 관광 산업이 업그레이드된다니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제주도)에게 돈을 들여 표를 던지는 것이었단다. 정 씨를 비롯한 그들 모두가 돌연 말귀에, 글눈에 맹한 사람이 됐을까? 그 행실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정말 몰랐단 말인가. 눈에 무엇이 씌었을까? 얼굴이 뜨겁지도 않았을까? 게다가 국민의 혈세까지 그 ‘협잡’에 바친다니. 

아직 전화사기인 피싱이나 자동차계기판 미터기 조작과 같은 범죄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범죄적 소질이 다분한 꼼수다. 주최 측이라는 N7W(뉴세븐원더즈)는 안개 속 유령단체다. 나라에 좋을 거라니 ‘이런 짓’의 본질도 챙겨보지 않고 다만 깃발 흔들어댄 것이다. 온 나라가 다 나서서 말이다.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N7W는 무엇을 노렸나? 대한민국이나 제주도와 같은, 자신감 부족한 나라나 기업, 관광기구를 대상으로 돈을 긁어내는 것이 목적이자 영업방식 아닌가? 국내외 보도를 훑으니, 적어도 정직하거나 투명한 조직은 아니다. 야바위로 봐야 할 조건들이 즐비하다. 

협잡의 수법으로 그럴듯하게 꾸민 것이 야바위판이다. 수십조원의 ‘기대이익’은 당근이었겠다. 설사 그 기대이익이 가능한 것이라 한들 그런 협잡에 의한 ‘이름’이 어찌 자랑스러우랴? 불결하다. 제주도의 가치가 기껏 그것 밖에 안 된다는 것인가. 

참 철없는 사람들이다. 아직도 그 협잡을 믿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같은 협잡꾼일 수도 있다. 그 협잡으로 권력의 언저리에서 꺼져가는 제 이름을 다시 드날려보려는 싸구려 정치인이거나, 다른 잇속을 챙기는 정상 모리배일 가능성이 짙은 것이다. 

그들이 욕먹는 것으로 이 드라마가 끝나지 않으니 또 문제다. 순수한 ‘애국심’으로 한 표 또는 여러 표 던진 시민들의 비용은 일단 제쳐두고라도, 국민의 피와도 같은 세금이 쓰였고, 더 쓰여야 한다는 점이 한심하다. 수백억이라고도 한다. 

제주도 지사가 ‘영업비밀’이라며 그 돈(전화비용)의 규모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세계축구협회가 순위 매기는 방법을 공개하는 법이 있느냐고 했단다. 무식하고도 무례하다. 세금만은 안 된다. N7W와 전화회사의 거래는 영업이겠지만, 세금은 그렇게 쓰일 수 없다. 국민 모두의 고래심줄 세금이 명분 없이 쓰였다면, 물어내고 책임을 져야 한다. 상식이다.

이 야바위판에 책임 있는 자들, 언론을 포함한 기구들, 국민들의 이 질책 듣고 있는가?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맛을 봐야 아는가? 참 허망한 사람들이다. 

본질을 보자. 제주도는 원래 아름답다. 그런데, 깨끗해야 아름답다.

MB 친인척, ‘가족애’로 뭉친 그들

이글은 시사인 2012-02-01일자 기사 'MB 친인척, ‘가족애’로 뭉친 그들'을 퍼왔습니다.

대형 이슈에 묻혔지만, 대통령 친·인척 비리 사건은 정권의 도덕성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수사에 미온적이던 검찰도 정권 말기가 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대통령 주변 비리 사건을 총정리해보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 정권을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말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발언은 각종 비리에 대한 언론과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의 적극적인 외면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해 언론인(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협회)이 선정한 ‘가장 무시당한 뉴스’는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 보도였다. 무려 77.3% (1258명)가 이를 꼽았다. 언론이 대통령 비리에 대해 입을 다물었음을 자인한 셈이다. 한 언론사 사회부장은 “검찰과 경찰이 정권의 통제력 안에 있어서 친·인척 비리가 그나마 이 정도다. 그것도 언론이 축소 보도해 사태의 심각성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지난 정권이었으면 언론에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열 번은 나왔을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나마 선관위 디도스 공격, 한나라당 돈 봉투 파문 따위 초대형 비리가 친·인척 비리를 덮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친·인척 비리 사건은 정권의 도덕성과 직결되는 가장 크고도 중요한 사안이다. 놓쳐서는 안 될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정리해보았다.

■ 대통령의 아들, 사위, 사돈

먼저 이명박 대통령과 가족 스스로가 검찰의 수사 선상에 있다. 내곡동 땅 문제로 이 대통령도 퇴임 후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다. 김인종 전 경호처장이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내곡동 부지를 둘러본 뒤 승인해서 부지를 매입했다”라고 증언했다. 내곡동 땅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씨(다스 경영기획팀장)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검찰 수사에서 시형씨가 매입한 땅 구입비용 중 6억원이 청와대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인 이상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호처는 국민 세금으로 시가보다 비싸게 땅을 사들였고, 이 대통령은 아들 이름으로 시가보다 싸게 땅을 사들였으니 누가 보아도 국민 세금을 사저 구입에 썼다는 의심을 갖게 된다.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최고형이 징역 10년인 ‘업무상 배임죄’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내곡동 사건은 대통령이 관련된 사안이어서 이른 시일 내에 정리될 것 같다. ‘혐의 없음’으로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2009년 이 대통령의 셋째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은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06년 초 조 부사장은 한국도자기 창업주 손자인 김영집씨가 엔디코프를 인수했다 되팔 때 지분을 투자했다. 또 김씨와 코디너스 유상증자에 참여한 건과 관련해 주가조작 의혹을 받았다. 김씨는 구속됐다. 당시 검찰 한 관계자는 “재벌 2·3세들이 돈을 모아주었고 그 돈으로 주가조작을 한 주범이 구속됐다. 검찰이 걸면(구속하면) 걸리는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2010년 7월 조현범씨의 사촌이자 이 대통령의 사돈인 조현준 효성 사장은 550만 달러(약 64억원)를 횡령하고, 회삿돈으로 수십억원대 해외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조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대통령의 형제·조카

대통령의 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주변은 각종 의혹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곤 했다. 한나라당 정두언·정태근 의원은 ‘이상득-박영준 라인’이 이명박 정부의 인사 전횡과 불법 사찰의 배후라고 지목했다.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민간인 사찰, 각종 인사청탁, 카메룬 다이아몬드 게이트, 에스엘에스(SLS)그룹 접대 의혹 등에 관련되었다. 그러나 이들 의혹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거의 정리되었다. 의혹이 불거졌으나 검찰이 박 전 차관을 부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상득 의원을 코오롱 시절부터 20년 넘게 보필한 박배수 보좌관은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1억5000만원,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상득 의원실 여직원 2명의 계좌에서 8억원 상당의 자금이 세탁된 것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돈이 이 의원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하지만 수사에 속도를 내지는 않고 있다.

ⓒ뉴시스 김윤옥 여사의 사촌 김재홍 KT&G 복지재단 이사장(가운데)은 4억원대의 불법자금을 받아 구속됐다.

이상득 의원의 아들 지형씨(46)에 대한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 그는 정부가 인천공항 매각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함께 오르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계 매쿼리 그룹이 인천공항 매입에 적극 나섰는데, 지형씨는 매쿼리 IMM자산운용 대표로 재직했다.

국고가 2조원 가까이 날아간 메릴린치 투자 사건에도 지형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 2008년 1월 공기업 한국투자공사(KIC)는 미국 메릴린치에 20억 달러(약 2조원)를 투자했다. 이 투자는 고작 1주일 만에 결정됐으며, 여러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 당시 한국투자공사 간부들은 이 투자를 반대했다고 한다. 결국 메릴린치 주가가 폭락해 1조4000억~1조8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메릴린치에 20억 달러를 투자한 책임자는 말레이시아 출신 구안 옹(Guan Ong) 한국투자공사 투자운용본부장(CIO)이었다. 는 사정기관 문건을 공개하며 “구안 옹 씨는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아들인 지형씨와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보였다. 두 사람은 2009년부터 싱가포르의 헤지펀드 회사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다”라고 보도했다. 지형씨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로 거주지로 옮기고, 투자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는 다스의 최대 주주다. 하지만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와 함께 정치인 이상득·이명박 형제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이상은씨는 공시지가 74억원대의 경기 이천시 땅 약 46만2800㎡(14만여 평)를 아들이 아니라 조카(이상득 의원의 아들 지형씨)에게 증여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이상은씨의 사위 전종화씨는 씨모텍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2009년 전종화씨는 씨모텍 부사장으로 경영에 참여했다. 이후 씨모텍 주가는 전기자동차와 제4 이동통신 사업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나면서 5배 이상 치솟았다. 2010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전기차를 시운전하는 장면을 언론에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씨모텍은 지난 9월 상장 폐지됐다. 1만2000명 소액 투자자들의 수백억원대 주식은 휴지가 됐다. 당시 씨모텍 대표이사가 자살했는데 실제로 회사 전권은 전씨가 행사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지금까지 검찰은 씨모텍 수사에 별 의욕을 보이지 않았다.

다스 사장은 소망교회 출신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이다. 강 사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부정부패에 연루돼 처음으로 사법 처리된 최초의 고위 공직자였다.

■ 김윤옥 여사와 친·인척

김윤옥 여사 주변의 비리 사건도 적지 않다. 김윤옥 여사의 동생 김재정씨는 죽었지만 그가 대통령 재산을 차명 관리한다는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재정씨가 죽은 후 다스와 김경준씨의 소송 그리고 다스 주식의 이동 등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다. 다스 주식을 상속세로 낸 것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김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KT&G복지재단 이사장은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퇴출 저지 로비 명목으로 4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김 여사의 둘째 언니 남편인 황태섭씨는 제일저축은행 고문으로 재직하며 3년여 동안 매달 1000만원씩 고문료를 받았다. 그가 금융업과 관련된 일을 한 적은 없다. 사업가 출신 황씨는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사조직인 ‘일명회’ 사무국장을 지냈고, 2007년 대선에서는 이명박 후보 후원회 사무국에서 일했다. 검찰은 한 달 넘게 황씨의 구속 여부를 고심 중이다.

김 여사의 작은 형부인 신기옥씨는 2008년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아 물의를 빚은 인물이다. 최근 신씨가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되는 ‘BBK 가짜 편지’의 배후라는 증언이 나왔다. 신씨는 경북고 총동창회 부회장을 거쳐 지난해부터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회장을 맡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친·인척 1400여 명을 ABCD 네 등급으로 나눠 관리한다. A등급에 해당하는 친·인척 100여 명은 상시관리 대상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친·인척 관리 시스템은 구멍이 나 있었다. 제일저축은행 사건으로 문제가 된 김재홍·황태섭의 경우 청와대는 저축은행 사건이 터지고도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다. 김재홍씨는 서일대학 이사 재직 시절 학내 분쟁이 발생하자, 청와대 민정수석실·경찰청 특수수사과·교육과학기술부 직원들을 동원하기도 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까지 정권 실세에 관한 정보 보고를 하지 못했다. 정보가 나가면 역으로 당하는 수가 있어서 모두 보고서 내기를 두려워했다”라고 말했다. 감사원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합시키고 투명사회협약을 폐기하는 등 부패에 관해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특히 대통령이 주변 비리에 대해서는 관대한 면모를 보여왔다”라고 말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가) 더 나올 것으로 본다. 1년6개월 전부터 친·인척 비리와 권력 비리를 대통령에게 직접 수차례 경고했지만 둔감했다”라고 말했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상득 의원을 비롯한 친·인척이 인사를 주무른 실세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수사할 수 있는가. 정권 말기 검찰 수뇌부의 지시가 잘 먹혀들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제는 친·인척 수사에 대한 검찰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