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호, 청와대 입김으로 추천했다는 게 더 솔직”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25일자 기사 '“이춘호, 청와대 입김으로 추천했다는 게 더 솔직”'을 퍼왔습니다.

배재정 의원 “식물이사회 장본인에게 ‘운영공백 최소화’라니”

▲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2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이춘호 EBS 이사장의 재추천 사유에 대해 ‘이사진 운영공백 최소화’와 ‘수능연계교재 품질 제고’ 차원이었다고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며 “사실상 청와대의 낙점을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배재정 의원실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이춘호 이사장을 EBS 이사로 추천한 사유를 문의한 결과 “교육과학기술부는 ‘EBS 이사진 운영공백의 최소화 도모’, ‘수능연계교재 품질 제고 및 수능지원사업의 재투자 확대’ 등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배재정 의원은 “이춘호 이사장은 2008년 KBS 이사로 발탁돼 정연주 사장 해임을 주도하고 KBS 이사와 EBS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KT 사외이사직을 겸해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EBS 이사장 재직 당시 도올 김용옥 선생 특강 방송중단 통보 논란 등 사회적,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논의하지 않아 ‘식물이사회’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재정 의원은 “식물이사회를 만든 장본인에게 이사진 운영공백 최소화와 심지어 수능연계교재 품질 제고를 위해 이사로 추천했다고 한다면 국민 어느 누가 이를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차라리 이춘호 이사장이 김윤옥 여사와 절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입김으로 어쩔 수 없이 추천하게 됐다고 답변하는 것이 더 솔직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배재정 의원은 이춘호 이사장 자질 논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임명을 위한 심사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항’이라고 발을 뺐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법상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EBS 이사 추천 과정에서 자질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지난 21일 EBS 이사장으로 재선임된 이춘호 씨.

배재정 의원은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추천 1인, 교육관련단체가 추천하는 1인이 EBS 이사로 선임돼야 한다고 규정된 것과 관련해 “EBS는 KBS, MBC와 마찬가지로 엄연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사임에 틀림없다”며 “조속히 관련법을 개정해 EBS 이사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재정 의원은 지난 7월 공영방송인 EBS 이사와 사장 자격조건과 결격사유 등을 강화하고,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자격을 검증하도록 하는 ‘한국교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춘호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영부인 김윤옥 씨와 오랜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2007년 이명박 후보의 대선 외곽조직인 ‘희망포럼’의 대표를 맡았고,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여성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바 있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여성부장관에 낙마했던 이춘호, EBS에선 이사 연임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14일자 기사 '여성부장관에 낙마했던 이춘호, EBS에선 이사 연임'을 퍼왔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오랜 친구… MB 지원조직 수장에서 여성부 장관 내정자·공영방송 이사장까지

2008년 당시 KBS 이사로 정연주 사장을 해임해 ‘공영방송의 적’이라 불리는 이춘호 EBS 이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연임을 의결했다. 이에 EBS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은 즉각 성명과 논평을 내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고, 그의 연임을 결정한 방통위를 규탄했다.

이춘호, 그는 누구인가. 그는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의 오랜 친구로 ‘MB 측근’이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를 외곽에서 지원한 희망포럼의 대표였다.

그는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의 여성부 장관으로 내정됐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사퇴한 바 있다. 당시 본인과 아들 명의로 된 전국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단독 주택 등이 40건으로 밝혀지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이춘호 이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라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 상속받았거나 세상을 떠난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후 그는 200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와 EBS 이사장을 겸임한다.

이춘호 이사는 단순한 측근이 아니라 언론장악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그는 지난 2008년 8월 8일 KBS 이사 시절 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안 가결에 참여했다. EBS 노동조합은 13일 성명에서 이를 두고 “MB정권의 언론장악에 일조했던 전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연주 전 사장은 해임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고 국가와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때문에 이춘호 이사는 법정에 나가 증언을 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 지난 2008년 2월 24일 부동산 과다 보유 및 투기의혹을 받은 이춘호 여성부 장관 내정자가 대통령직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사퇴의 변을 밝힌 뒤 자진 사퇴했다. ⓒ연합뉴스

공영방송 이사와 이사장을 하면서 통신기업 KT의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등 자질 논란도 있다. 이춘호 이사는 2009년 KBS 이사 시절 KT 사외이사로 활동했고, EBS 이사장 시절에도 이사직을 유지했다. 올해 3월엔 재선임됐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이춘호 이사가 사실상 미디어기업으로 ‘콘텐츠 유통’ 등에서 공영방송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KT 사외이사직을 겸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동종업체의 사외이사 겸임은 이해 충돌과 비밀 누설 등의 우려가 있어 명백한 결격 사유”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교수가 소장으로 있는 경제개혁연대(현 경제개혁연구소)는 ‘이명박 정부 논공행상에 따른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BS 노동조합(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지부장 류성우)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즉각 성명과 논평을 내 이춘호 이사 연임을 규탄, 반대했다.

EBS 노조는 13일 (누구를 위한 EBS 이사진 선임인가?) 제하 성명에서 “방통위와 교과부 장관에게 사회적 흠결이 있는 이사를 추천한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요구하는 바이며, 해당 이사는 향후 소송 결과에 따른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사실상 ‘이춘호 사퇴’를 요구했다.

언론연대는 14일 논평 (이춘호 씨 이사 연임, 방통위의 이사 선임제도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한다)에서 방통위의 이춘호 이사 연임 결정을 비판했다. 언론연대는 “언론장악 부역행위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언론계를 떠나도 모자랄 인물이 공영방송 이사 자리를 또 차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언론연대는 이어 “교과부가 왜 이씨를 추천했는지, 그에 대해 방통위는 어떤 검증과정을 거쳤는지 어느 것 하나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임하는 것이 방통위의 원칙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EBS 이사의 인적 구성은 사상 최초로 ‘9:0’ 구도에서 ‘7:2’로 변했다. 양적 불균형이 완화된 셈이다. 그러나 KBS 이사회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방식과 같이 이번 EBS 이사는 ‘여대야소’로 배분됐다. 정치권의 세력관계에 따라 방통위의 상임위원 수가 나눠지고 방통위는 이에 비례해 공영방송 이사에 대해 여야 몫을 배분해왔다. 이 관행을 EBS에 적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방통위 종속 상태에서 벗어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법 개정 투쟁을 벌일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 이사 선임 과정에서는 EBS 이사 1명 추천몫을 가지고 있는 교원단체총연합회가 단체 대표인 안양옥 회장을 추천했다. 이를 두고 노조와 언론연대는 “낯부끄러운 상황이 연출됐다”고 비판했다. EBS 노조는 안양옥 회장이 현재 대학교수를 비롯해 공식 직함만 총 19개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이런 인사가 과연 공영방송 EBS 이사회에 몇 번이나 참석할 수 있을 것이며, 교육 분야 전문성을 얼마나 발휘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래는 EBS 노동조합의 성명, 언론연대의 논평 전문이다.

누구를 위한 EBS 이사진 선임인가?-방통위의 일방적 선임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오늘(9월 13일(목)) 개최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EBS 이사 9명이 선정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 지부(지부장 류성우, 이하 EBS 지부)는 금일 방통위 회의 결과와 관련하여 EBS 이사회가 기존의 획일적 구성에서 벗어나 사회적 균형성과 다양성이 개선되었다는 점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공영방송사로서 사회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구현하기에는 여전히 미비하다.

또한 방통위에서 금일 선정한 이사들의 분야별 전문성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 기존 방식대로 진행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고자 한다. 특히, EBS 지부는 9명의 이사들 중에서 교과부 장관과 교육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당연직 이사들의 자질 검증 과정은 무엇이었는지 방통위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교과부 장관 추천 이사는 지난 2008년 KBS 이사 재직 시에 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안 가결에 동조함으로써 MB정권의 언론장악에 일조했던 전력을 갖고 있다. 현재 정연주 전 사장은 해임 무효 최종 승소에 따라 국가와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 당시 여당 추천 KBS 이사들이 법정에 불려 다닐 수도 있다. 따라서, EBS 지부는 방통위와 교과부 장관에게 사회적 흠결이 있는 이사를 추천한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요구하는 바이며, 해당 이사는 향후 소송 결과에 따른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교육관련 단체 추천 이사는 현재 해당 단체의 대표로서 추천권을 가진 자가 본인을 추천하는 낯부끄러운 상황을 연출했다. 더구나 해당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대학 교수를 포함하여 위원, 이사 직함이 총 19개에 이른다. EBS 지부는 이런 인사가 과연 공영방송 EBS 이사회에 몇 번이나 참석할 수 있을 것이며, 교육 분야 전문성을 얼마나 발휘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영방송 EBS는 현재 방송 프로그램 및 수능교육 서비스, 글로벌 콘텐츠 확대 등 전국민의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신임 EBS 이사회는 이러한 EBS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EBS의 감독기구로서 법적으로 주어진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정파적 논리와 개인의 영달을 위해 EBS를 흔들어서는 절대 안된다.

이를 위해서 EBS 지부는 차기 이사회에 회의 속기록 완전 공개, 전문 분야별 분과 운영 등 회의 운영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공영방송 EBS가 공영언론사로서 건전한 저널리즘을 구현할 수 있도록 편성과 제작 자율성을 완전히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현 이사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인사제도개선과 정원 재산정 등의 내부 현안의 조속 처리와 통합사옥 건립 사업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공적 재원 확보를 위해 더욱 분발하기를 바란다.

또한 현 EBS감사의 연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인물이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통위는 현 감사가 EBS 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지난 3년간 감사직을 무리 없이 수행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EBS지부는 이런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 EBS지부는 EBS 점령군인 것처럼 행동하는 현 감사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EBS 지부는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가 정상궤도를 따라 순항하는 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감시활동과 더불어 EBS가 방통위 종속 상태에서 벗어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법 개정 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

2012년 9월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이춘호씨 이사 연임, 방통위 이사선임제도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9명의 EBS 이사를 선임했다. 이로써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이 완료됐다. 결과는 참담하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에 가담했던 인사들이 연임하는가 하면 김재우, 이길영씨와 같은 부적격 인사들이 이사장을 꿰찼다. 민주적 이사회 구성을 통해 공영방송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될 것이란 시민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어제 발표된 EBS 이사회 구성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측근으로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인 이춘호 현 이사장이 연임됐다. 이 씨는 이명박 정부 초대 여성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낙마한 인물로 자질과 도덕성에서 이미 하자가 드러난 인물이다. 특히 그는 2008년 KBS 이사 재직시 정연주 KBS 사장을 불법으로 내쫓는 데 앞장섰던 전력을 갖고 있다. 언론장악 부역행위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언론계를 떠나도 모자랄 인물이 공영방송 이사 자리를 또 차지한 것이다.

이렇게 부적격한 인물이 버젓이 선임될 수 있는 것은 방통위의 이사 선임과정이 밀실에서 제멋대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춘호 씨는 교과부 장관이 추천하는 당연직 이사로 선임됐다. 이 과정에서 교과부가 왜 이 씨를 추천했는지, 그에 대해 방통위는 어떤 검증과정을 거쳤는지 어느 것 하나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EBS 이사 선임을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했던지, 추천권을 가진 교육 관련 단체의 대표가 본인을 직접 추천해 이사로 선임되는 낯 뜨거운 상황마저 연출됐다. 당연직 추천 인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임하는 것이 방통위의 원칙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방통위는 이번 EBS 이사 선임과정을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했어야 한다. 올해 초 현직 EBS 이사가 횡령과 세금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수사과정에서 그가 EBS 이사로 선임되기 위해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당시 언론시민사회는 방통위의 밀실행정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자신들이 임명한 공영방송 이사가 횡령과 세금포탈이라는 가장 부도덕한 범죄혐의로 구속되는 사태를 겪고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다. 반성과 성찰이라고는 손톱만큼도 하지 않는 파렴치한 조직이 아닐 수 없다.

노조 추천 인사 등이 포함돼 9:0 일방구조가 깨진 것은 그나마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사회적 대표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기란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방송은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공영방송이다. 정부여당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일방적 구조에서 벗어나 남녀노소, 지역과 계층을 대표하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EBS 거번너스를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아울러 이춘호씨와 같은 부적격 인사들이 감히 눈길조차 줄 수 없도록 공영방송 이사의 자질을 검증하는 제도를 만들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인사 검증 절차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2012년 9월 14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정연주 해임안 가결' 이춘호, 또 EBS이사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13일자 기사 ''정연주 해임안 가결' 이춘호, 또 EBS이사'를 퍼왔습니다.

여야 9:0 비율의 EBS 이사회, 이번엔 7:2

▲ 이춘호 현 EBS이사장 ⓒ오마이뉴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3일 이춘호 현 EBS 이사장 등 9명을 EBS 이사로 선임했다.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시민단체 분야), 김동호 전 한국간행물윤리위 부위원장(언론계), 김준한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장(언론계), 김지영 한국신문위원회 심의위원(언론계), 김형준 명지대 교수(학계),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장(학계),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추천), 이종각 현 EBS이사(언론계), 이춘호 현 EBS이사장(교과부장관 추천) 등 9명을 EBS 이사로 선임했다. 이사장은 차후 이사회에서 호선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및 전문성'을 고려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직능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 대표성 등을 반영해 인선함으로써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인선함으로써 이사회 업무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총 9명으로 구성되는 EBS 이사회는 여당 추천 방통위원들이 임명의 전권을 행사해 '9대 0' 비율로 평가받아 왔으나, 이번에는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 김지영 한국신문위원회 심의위원 등 2명이 야당 추천이라 일방적 구조가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성명을 통해 '이사회 내의 건전한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위해 타 지상파 공영방송 이사 추천시 적용돼온 여야 추천비율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EBS노조 측은 일방적 구조가 개선된 것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류성우 EBS노조위원장은 13일 "그동안에는 친정부 성향의 이사들로만 이사회가 채워졌는데, 야당 추천 이사들도 일부 포진된 것에 대해 의미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류성우 노조 위원장은 2008년 여성부 장관으로 내정됐다가 투기 의혹으로 자진사퇴한 바 있는 이춘호 EBS 이사장이 '교과부 장관 추천'을 받아 연임에 성공한 것에 대해서는 "교과부 장관 추천, 교육관련 단체 추천의 경우에는 그대로 방통위에서 임명되는데 도덕성,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모르겠다"며 "향후 보다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연임에 성공한 이춘호 이사장은 KBS 이사로 재직 중이던 2008년 8월 정연주 KBS 사장 해임 제청안을 가결시킨 여당측 이사 중 한명이기도 하다.

EBS 감사의 경우, 황부군 현 감사(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가 연임됐다. EBS이사는 오는 15일, 감사는 내달 15일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곽상아 기자  |  nell@mediaus.co.kr

6인의 '친여' 특공대와 1박2일 합숙작전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8-01일자 기사 '6인의 '친여' 특공대와 1박2일 합숙작전'을 퍼왔습니다.

[정연주의 증언 83] 최초공개, 나를 해임한 KBS이사회의 민낯②

▲ 2008년 8월 21일 오전 KBS 이사회가 열리기로 한 강남 노보텔 앞에 사복 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KBS 이사회는 당초 KBS 본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과 KBS 노조의 반발로 장소를 갑자기 변경했다. ⓒ 권우성

4년 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날에 열렸던 KBS 임시 이사회. 나의 해임제청을 결의하기 위해 소집된 이날 이사회는 시작부터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남윤인순 이사가 "사복경찰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KBS 이사회는 치욕"이라며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이사회를 진행하지 말고 다음으로 연기하자"고 했다.

그러나 올림픽 개막에 맞춰 '정연주 제거'를 단행하기로 한 정권적 차원의 계획을 4명의 야권 추천 이사들이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더구나 한나라당 추천의 6인 이사들(유재천·권혁부·방석호·이춘호·박만·강성철)은 전날 밤 호텔에 합숙하면서 해임제청 결의 전략을 최종 점검했고, 다음 날 임시이사회가 열리는 곳으로 함께 이동하는 등 '1박 2일의 작전'까지 실행 중인 터였다.

'부당해임' 신태섭 이사 대신 들어온 강성철 이사

남윤인순 이사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이사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자, 강성철 이사가 나섰다. 부산대 교수인 강성철 이사는 신태섭 부산 동의대 교수가 2008년 7월 초, KBS 이사직에서 해임되자 바로 그 자리를 채운 보궐 이사였다.

그가 한나라당 추천으로 KBS 이사로 오면서 KBS 이사회 구성은 한나라당 세력이 우세한 판도로 바뀌게 되었다. 신태섭 이사를 온갖 무리한 수단으로 쫓아 낸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KBS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정연주의 증언' 56·57·58회에서 자세하게 증언하였다).

그런데 신태섭 교수를 KBS 이사에서 해임한 것이 무효이고, 이 무효를 근거로 한 강성철 교수의 KBS 이사 임명도 위법하다는 판결이 그 뒤 법원에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009년 6월, 신태섭 교수가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임명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판결에서 "신태섭 교수의 동의대 교수직 해임과 KBS 이사직 박탈이 무효"라고 판시하고 "해임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강성철 교수의 임명도 위법"하다고 밝혔던 것이다.

사건의 사슬은 이렇게 되어 있다. 신태섭 교수는 KBS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부산 동의대에서 해직되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신태섭 이사가 교수직에서 해임되었으니, KBS 이사 자격이 없다며 그를 KBS 이사직에서 해임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강성철 교수를 임명했다. 참으로 해괴한 논리와 사건의 전개였다.

어쨌거나 그런 과정으로 KBS 이사가 된 강성철 교수가 베이징 올림픽 개막일에 열린 KBS 임시 이사회에서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남윤인순 이사가 비정상적 상황에서 이사회를 할 수 없다며 "이사회를 안 하면 되죠. 다음으로 연기하면 되죠"라고 말하자, 강성철 이사가 말했다.

강성철 : "이사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 이사님. 좀 진정하시고 말씀하시죠."

  

남윤인순 : "진정할 수가 없습니다."

  

강성철 : "진정하시고 말씀하시죠. 사복경찰의 보호를 통해서 남 이사님도 오셨죠?"

  

남윤인순 : "아닙니다. 사복경찰이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강성철 : "저희만 보호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남 이사님도 안전하게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논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여기는 이사회장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문제로 추궁은 하지 말고 진정해서 말씀하시고."

"'이쪽'만 보호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 KBS 이사회를 저지하기 위해 사내에서 농성을 벌였던 양승동 PD연합회장을 포함한 김현석 KBS 기자협회장, 최용수 PD 등 KBS 내부인사들이 2008년 7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 모여있던 방송장악저지 범국민행동회원들과 시민들을 찾아와 "촛불의 힘으로 이사회 무산되었다"고 발표한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이지영 : "이게 어떻게 개인적인 문제입니까?"

  

강성철 : "아니,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사회가 한 쪽에서 사복경찰을 진입해서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잖습니까. 이쪽만 보호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남 이사님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경찰이 진입해서 회의를 못하는 게 아니라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시위대가 많으니까 또 개인의 신분이 위협을 느끼니까 경찰보호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남 이사님은 지금 현재 밖의 사태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밖의 저 소요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윤인순 : "이사님들은 아마 무슨 일 때문에 어떤 연락을 받으시고 일찍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상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여기(이사회 회의장 지칭) 앞에서 막혔습니다. 경찰에 의해서요. 상황을 아시고 말씀하세요."

  

강성철 :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으로 들어오시지 못해서 보호해서 들어오시게 했습니다."

  

남윤인순 : "아무런 보호가 없었습니다."

  

강성철 :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진정해서 말씀하십시오".

  

남윤인순 : "진정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성철 이사와 남윤인순 이사 사이에 오간 이야기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확인된다. 그것은 강성철 이사 입을 통해 아주 자연스럽게 친여 이사들을 가리켜 '저희', '이쪽'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친여 이사 6인의 행동통일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었고, 임시 이사회가 열리는 회의실에도 야권 이사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찍 도착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저희' '이쪽', 친여 이사들의 강한 연대감

강성철 이사는 두 차례에 걸쳐 "저희만 보호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쪽만 보호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라고 말했다. 전날 저녁 호텔에 합숙까지 하고 다음 날 아침 함께 이사회 회의장으로 이동하는 등 1박 2일 작전을 펴왔으니, '저희', '이쪽'이라 부르는 게 그리 이상할 것도 없을 터다. 남윤인순 이사가 야유하듯 "이사님들은 아마 무슨 일 때문에 어떤 연락을 받으시고 일찍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이사회는 의사진행을 놓고 설왕설래를 했다. 이때 이춘호 이사가 발언에 나섰다. 이명박 정권 출범 뒤 첫 여성부 장관에 임명되었다가 부동산 투기 의혹들이 터져 나와 낙마했던 인물이다.

2008년 2월 22일자 3면은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다루기도 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공장, 점포, 주차장, 임야, 대지" 등 전국에 부동산 40건을 소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오피스텔이 문제가 되자 "유방암 진단 결과 무사하다는 판정을 축하하는 의미로 남편이 오피스텔을 선물로 줬다"고 말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춘호 이사는 2009년 8월 말 KBS 이사를 끝낸 뒤 EBS 이사장과 KT 사외이사를 겸해서 임명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씨와 가까운 관계로 여성부 장관 낙마 이후 이런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비판이 야권에서 줄곧 제기되어왔다. 그의 발언을 잠시 들어보자.

"왜 공포를 느끼면서 이사회를 해야 됩니까?"

▲ KBS 이사회를 저지하기 위해 사내에서 농성을 벌였던 양승동 PD연합회장을 포함한 김현석 KBS 기자협회장, 최용수 PD 등 KBS 내부인사들이 2008년 7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 모여있던 방송장악저지 범국민행동회원들과 시민들을 찾아와 "촛불의 힘으로 이사회 무산되었다"고 발표한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이춘호 : "잠깐만요. 그런데 네 분 이사님께서 신관에 계셨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참, 들어오는데 굉장히 우리가 그랬고, 그러는 동안에 여기에서 개인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주 협박 같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가 아수라장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직원이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는데, 갈비뼈가 부러지고 이런 상황인데 공권력을 투입한 것만 자꾸 얘기하면 그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갈비뼈 부러지고 인권적인 차원에서 볼 때 엄청난 개인적인 욕을 해대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 것이니까 그것은 이사님들께서 이해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서 모시러 간 겁니다. 여기에 통로를 만들고 네 분 이사님들을 모시러 간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지영 : "이춘호 이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희가 막혔던 것은 바로 이 앞에, 계단 입구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왔습니다. 그런데 계단 입구에서 막았는데, 계단 입구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사다. 그러니까 이사회에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그 안에 있는 경찰들이 막고 안 열어주었습니다. 그 상황이 한참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아까 강(성철) 이사님께서 나머지 네 분, 저희도 보호해주기 위해서였다고 얘기했지만 이사가 이사회에 오겠다고 했는데도 문을 안 열어주었습니다."

  

이춘호 : "그래서 모시러 가지 않았습니까."

  

이지영 : "그것은 한참 이후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모시러 올 때까지 한참 동안을 그 안에서 상당한 위협과 공포를 느끼면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춘호 :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윤인순 : "이렇게 무리하게 이사회를 해야 됩니까. 왜 공포를 느끼면서 이사회를 해야 됩니까?"

  

유재천 이사장 : "이 이사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예?"

  

남윤인순 : "왜 공포를 느끼면서 이사회를 해야 되죠? 무리하게 왜 이사회를 소집하셔서 이런 일을 만드시죠?"

  

유재천 : "아니, 이런 일을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남윤인순 : "이렇게 만약에 개별적으로 하면 이사회를 연기하면 되죠."

  

유재천 : "어떻게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면서 이런 상황을 예측하면서 소집합니까."

  

남윤인순 : "그런 상황에 부딪쳤으면 그럼 연기하시면 되죠. 무리하게 왜 이렇게 다 들어오지도 못하는 것을 어렵게 들어와서 합니까."

  

유재천 : "연기 요구도 회의를 한 다음에 해야죠."

유재천 이사장의 "연기 요구도 회의를 한 다음에 해야 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요즘 말로 그도 멘붕 상태였던 것 같다. 이때 권혁부 이사가 등장한다. 그가 어떤 인물인지는 다음 호에 계속 이야기한다.

정연주(jung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