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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26일 수요일

“이춘호, 청와대 입김으로 추천했다는 게 더 솔직”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25일자 기사 '“이춘호, 청와대 입김으로 추천했다는 게 더 솔직”'을 퍼왔습니다.
배재정 의원 “식물이사회 장본인에게 ‘운영공백 최소화’라니”

▲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2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이춘호 EBS 이사장의 재추천 사유에 대해 ‘이사진 운영공백 최소화’와 ‘수능연계교재 품질 제고’ 차원이었다고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며 “사실상 청와대의 낙점을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배재정 의원실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이춘호 이사장을 EBS 이사로 추천한 사유를 문의한 결과 “교육과학기술부는 ‘EBS 이사진 운영공백의 최소화 도모’, ‘수능연계교재 품질 제고 및 수능지원사업의 재투자 확대’ 등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배재정 의원은 “이춘호 이사장은 2008년 KBS 이사로 발탁돼 정연주 사장 해임을 주도하고 KBS 이사와 EBS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KT 사외이사직을 겸해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EBS 이사장 재직 당시 도올 김용옥 선생 특강 방송중단 통보 논란 등 사회적,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논의하지 않아 ‘식물이사회’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재정 의원은 “식물이사회를 만든 장본인에게 이사진 운영공백 최소화와 심지어 수능연계교재 품질 제고를 위해 이사로 추천했다고 한다면 국민 어느 누가 이를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차라리 이춘호 이사장이 김윤옥 여사와 절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입김으로 어쩔 수 없이 추천하게 됐다고 답변하는 것이 더 솔직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배재정 의원은 이춘호 이사장 자질 논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임명을 위한 심사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항’이라고 발을 뺐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법상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EBS 이사 추천 과정에서 자질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지난 21일 EBS 이사장으로 재선임된 이춘호 씨.
배재정 의원은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추천 1인, 교육관련단체가 추천하는 1인이 EBS 이사로 선임돼야 한다고 규정된 것과 관련해 “EBS는 KBS, MBC와 마찬가지로 엄연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사임에 틀림없다”며 “조속히 관련법을 개정해 EBS 이사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재정 의원은 지난 7월 공영방송인 EBS 이사와 사장 자격조건과 결격사유 등을 강화하고,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자격을 검증하도록 하는 ‘한국교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춘호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영부인 김윤옥 씨와 오랜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2007년 이명박 후보의 대선 외곽조직인 ‘희망포럼’의 대표를 맡았고,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여성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바 있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2012년 7월 11일 수요일

시민사회, KBS 이사후보 11명 추천


이글은 미디어스 2012-07-10일자 기사 '시민사회, KBS 이사후보 11명 추천'을 퍼왔습니다.
"정치권 내 사람 심기 더 이상 안돼"…10일 방통위에 서류제출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이사 공모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10일, 시민사회는 최영묵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등을 차기 KBS 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나섰다.
언론,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KBS 이사추천위원회'는 자체 공모, 심사를 거쳐 학계, 시민ㆍ사회, 언론, 노동ㆍ경제, 지역, KBS 현업 대표 등 6개 분야에서 11명의 차기 이사 후보를 선정했으며 이들에 대한 서류를 10일 방통위에 제출했다.

▲ 이강택 언론노조위원장과 박석운 민언련 공동대표가 10일 오전, 방통위 측에 11명의 후보자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곽상아

KBS 이사추천위원회가 선정한 11명의 이사 후보는 △최영묵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학계) △조항제 부산대 신방과 교수(학계)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시민ㆍ사회) △김서중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시민ㆍ사회) △최성민 방송독립포럼 공동대표(언론) △양경규 전 공공운수노조연맹위원장(노동ㆍ경제) △권혁남 전북대 신방과 교수/전북 민언련 공동대표(지역) △박진도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충남발전 연구원장(지역) △이규환 전 KBS 정책기획센터장/전 KBS PD연합회장(KBS 현업대표) △전영일 전 KBS노조위원장/전 KBS 수신료프로젝트 팀장(현업대표) △변원일 전 KBS 감사/전 한국방송협회 감사(현업 대표) 등이다. 여성계의 경우, 내부 사정에 의해 추천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KBS 이사추천위원회는 "현재 방송통신위원, 공영방송 이사 선정은 여당이 독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와 함께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검증 절차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때문에 언론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진정으로 시청자를 대변할 수 있는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자는 의미에서 이사추천위원회를 발족하게 됐고 11명의 후보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사추천위원회는 "여야 정당과 방통위는 언론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이러한 뜻을 숙고해 주기를 바란다"며 "행여나 정치권력의 수단으로, 자리 챙겨주기 목적으로 KBS 이사를 선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통위, 민주당, 새누리당 측에 시민사회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만나자고 제의했으나 방통위, 민주당은 '(이사 공모의) 외압으로 비칠 수 있다'며 만나기 어렵다고 하고, 새누리당은 아예 회신도 하지 않았다"며 "시민사회가 왜 KBS 이사 추천에 나서게 됐는지 취지와 배경에 대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시민사회에 대한 모독에 가까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박석운 민언련 공동대표는 "이사추천위원회의 활동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방통위, 정치권이 시민사회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정치권의 내 사람 심기' 구태를 보인다면 적극적인 반대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12일 KBS 이사, 방문진 이사 공모를 마감한 뒤 16일부터 18일까지 이사 후보자 1차 선발을 마무리한다.
방문진 차기 이사 9명은 24~25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선임이 의결되며, KBS 이사 11명의 경우 내달 중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추천이 의결돼 8월 말 대통령에 의해 임명될 예정이다.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에 의해 임명되며, KBS 이사들은 방통위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현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는 내달 8일까지 이며, KBS 이사들은 내달 31일까지다. 여야 비율은 각각 6:3, 7:4 구조다.  

곽상아 기자  |  nell@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