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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9일 화요일

김재철 사장 국감 불참… 환노위, 동행명령 발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0-09일자 기사 '김재철 사장 국감 불참… 환노위, 동행명령 발부'를 퍼왓습니다.
불출석 정당한 이유 없다 여야 만장일치로 동행명령 가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재철 MBC 사장이 베트남 출장을 이유로 끝내 출석하지 않으면서 여야 의원들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사장은 9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23명과 참고인을 포함해 모두 26명이 출석대상이었는데 용역폭력 문제가 된 발레오만도 전 황태식 상무 등 2명을 제외하고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김재철 사장뿐이다. 황태식 전 상무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쌍용자동차 관련 증인으로 파완 고엔카 인도 마힌드라 사장은 인도 뭄바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아침에 입국해 곧바로 국감에 출석하면서 김 사장의 불출석이 더욱 두드러졌다.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은 "김재철 증인은 여기 오기 싫어서 고엽제 행사 준비한다고 베트남까지 갔다. 인도에서 여기까지 온 분도 계신데 너무 비교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사장은 지난달 27일과 4일 방송문화진흥회의 의견청취 자리에도 불참한 뒤 이날 국감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아 여야 의원들의 화를 키웠다.
지난달 27일 여야 합의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뒤 베트남 출장 기간을 연기시키면서까지 국감에 불참하면서 증인 출석을 피하려는 꼼수를 썼다는 비난이 나왔다. 불출석 사유로 밝힌 베트남 출장 건도 본 행사가 아닌 사전준비 행사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꼼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 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 MBC 김재철 사장의 증인석이 비어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결국 이날 여야 의원들은 가리지 않고 김 사장의 불출석을 질타하면서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신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동행명령을 상정하자 환노위 위원 전원은 이에 동의해 가결됐다.
동행맹령은 국정감사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로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 사장이 강제성을 띈 동행명령을 받으면서 오는 22일 오후 2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김 사장은 오는 19일부터 일본 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국감에 출석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MBC 노조는 이에 대해 “김재철이 오는 19일부터 일본 출장을 이미 계획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22일 국정삼사장 증인 출석여부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MBC 노조는 “이명박 정부 들어 공영방송 장악의 핵심당사자로 알려진 김재철, 배석규(YTN 사장, 프랑스 출장) 두 사람이 동시에 도피성 해외출국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석도 하지 못할 정도로 비겁한 두 사람의 행태가 또 다시 세간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2012년 9월 14일 금요일

'정연주 해임안 가결' 이춘호, 또 EBS이사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13일자 기사 ''정연주 해임안 가결' 이춘호, 또 EBS이사'를 퍼왔습니다.
여야 9:0 비율의 EBS 이사회, 이번엔 7:2

▲ 이춘호 현 EBS이사장 ⓒ오마이뉴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3일 이춘호 현 EBS 이사장 등 9명을 EBS 이사로 선임했다.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시민단체 분야), 김동호 전 한국간행물윤리위 부위원장(언론계), 김준한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장(언론계), 김지영 한국신문위원회 심의위원(언론계), 김형준 명지대 교수(학계),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장(학계),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추천), 이종각 현 EBS이사(언론계), 이춘호 현 EBS이사장(교과부장관 추천) 등 9명을 EBS 이사로 선임했다. 이사장은 차후 이사회에서 호선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및 전문성'을 고려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직능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 대표성 등을 반영해 인선함으로써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인선함으로써 이사회 업무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총 9명으로 구성되는 EBS 이사회는 여당 추천 방통위원들이 임명의 전권을 행사해 '9대 0' 비율로 평가받아 왔으나, 이번에는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 김지영 한국신문위원회 심의위원 등 2명이 야당 추천이라 일방적 구조가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성명을 통해 '이사회 내의 건전한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위해 타 지상파 공영방송 이사 추천시 적용돼온 여야 추천비율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EBS노조 측은 일방적 구조가 개선된 것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류성우 EBS노조위원장은 13일 "그동안에는 친정부 성향의 이사들로만 이사회가 채워졌는데, 야당 추천 이사들도 일부 포진된 것에 대해 의미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류성우 노조 위원장은 2008년 여성부 장관으로 내정됐다가 투기 의혹으로 자진사퇴한 바 있는 이춘호 EBS 이사장이 '교과부 장관 추천'을 받아 연임에 성공한 것에 대해서는 "교과부 장관 추천, 교육관련 단체 추천의 경우에는 그대로 방통위에서 임명되는데 도덕성,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모르겠다"며 "향후 보다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연임에 성공한 이춘호 이사장은 KBS 이사로 재직 중이던 2008년 8월 정연주 KBS 사장 해임 제청안을 가결시킨 여당측 이사 중 한명이기도 하다.
EBS 감사의 경우, 황부군 현 감사(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가 연임됐다. EBS이사는 오는 15일, 감사는 내달 15일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곽상아 기자  |  nell@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