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번복 질타에 "대선 캠페인과 공약, 차이 있는 것"

이글은 한국일보 2013-03-07일자 기사 '4대 중증질환 번복 질타에 "대선 캠페인과 공약, 차이 있는 것"'을 퍼왔습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진영 복지 후보자"기초연금 도입해도 국민연금 가입자 손해 안보게 할 것"

"목타네"…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왼쪽부터 류길재 통일, 진영 보건복지, 서승환 국토교통, 이동필 농식품부장관 후보자.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류효진기자 jsknight@hk.co.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6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대선공약 번복 문제가 논란이 됐다. "대선 캠페인과 정책공약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는 진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된 공약은 암을 비롯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등 크게 두 가지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최종 발표에선 4대 중증질환 진료비의 경우 선택진료비ㆍ간병비 등이 제외됐고, 기초연금도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키로 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대선 당시 TV토론에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 방안과 관련해 "비급여를 포함해서 100% 책임진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후보가 직접 말한 것이 공약이냐, 아니면 비급여 부분은 제외된다고 내놓은 보도자료 내용이 공약이냐"고 따졌다.

진 후보자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보도자료로 낸 것이 공약"이라며 "저도 방송에 출연하면 말아 자못 나올 때가 있더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대선 때 노인정에 가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기초노령연금을 차근차근 올려서 지금의 2배까지 드리겠다'고 했더니 어르신들 모두 '박근혜 후보는 당장 20만원씩 준다더라'고 하셨다"면서 "60대 이상에서 70% 넘는 지지를 받아 당선되자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후보자가 "대선은 간결성이 중요한 캠페인"이라며 "캠페인과 실제 공약이나 정책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심하게 표현하면 대국민 사기를 친 것"이라고 비난했고, 같은 당 김용익 의원도 "당선되면 오리발을 내미는 악순환의 정치"라고 몰아붙였다. 

한편 진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답변에서 "기초연금을 도입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보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인수위 방안의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4대강사업 예찬론자 "그건 '사기'였다"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1-14일자 기사 '4대강사업 예찬론자 "그건 '사기'였다"'를 퍼왔습니다.

조원철 "MB, 하천전문가도 아니면서 전문가인 척 해"

환경단체들로부터 '4대강사업 A급 찬동인사'로 지목된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교수가 4대강사업후 수질 악화를 은폐해온 이명박 정부에 대해 "그건 범죄행위"라며 이 대통령을 원색 비난, '권불 5년'을 실감케 했다.

조원철 교수는 13일 밤 연합뉴스TV (뉴스Y)의 '신율의 정정당당'에 출연해 4대강사업후 4대강 수질이 공업용수 수준으로 악화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4대강 반대론자인 박창근 관동대 교수와 대담을 벌인 자리에서 박 교수가 "보 건설하고 준설시 수질악화가 된다는 연구결과를 (정부는)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에 사회자가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냐'고 묻자, 조 교수는 거침없이 "사업 시작 주체죠"라고 답했다. 

사회자가 이에 '이명박 정권이요?'라고 재차 묻자, 조 교수는 "이명박 정권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단언한 뒤, "이 순간에 제가 꼭 집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환경전문가나 토목에서 하천공학전문가는 결코 아니시거든요. 아니신데 이 사업 시작할 때 본인이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모든 계획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라고 이 대통령을 융단폭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어 "(전문성이 없는데 있는) 척을 하신 거죠. 그런데 경영하신 분이거든요"라며 "토목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을 상대로 하는 자연공학입니다. 자연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불확실해요. 그리고 위험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이런 것을 간과할 수 있는, 개념이 없으신 분이거든요"라고 거듭 이 대통령을 힐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개념이) 없으신 분인데, 그걸 전부 소위 여러 가지 형태의 권위죠, 의사결정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것을 드라이브해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게 되는 무조건 충성하고 따르는 분도 중간계층에서 의사결정권이 있었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라며 거듭 이 대통령에게 원천적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세칭 전문가들이 이 대통령 지시를 맹종한 데 대해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목공학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 토목기술자들이 그냥 거칠게 일하지만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세심한 계획과 설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하다보면 문제가 생기면 그걸 고치고 하는데, 이번 기간 동안에는 너무나 시간적으로 압축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걸 고치고 보수할 시간이 없었죠. 일종의 변명이기는 합니다만은"이라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

진행자가 이에 '수질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어떻게 하나?'라고 묻자, 조 교수는 "지금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후속 작업으로 나빠지고 좋아지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기본 사업을 해놨기 때문에 너무 압축적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수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역관리를 해야 한다"며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생활폐수 관리, 그다음에 산업폐수 관리, 그 다음에 각종 농장에서 나오는..."이라며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았다.

이에 진행자가 '물을 가둬 두고 그것만 (유역) 관리하면 물이 나아지나?'라고 힐난성 질문을 하자, 조 교수는 "그것만 갖고는 안되죠"라며 "16개는 사실 보가 아니고 댐입니다. 댐과 보는 구조가 아주 다릅니다. 부속시설이 전혀 다릅니다. 어떤 분이 누가 댐을 보라고 명시를 해가지고 이런 논리를 개발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박 교수님 말씀대로 이 댐을 보라고 한 사람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왜? 보가 되면 우선 모든 시설이 가볍습니다. 보는 기본적으로 구조물을 통해서 물이 흐르게 되어있습니다. 수위만 높여서 농경지에 물을 댈 수 있는 것이 보였거든요.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보입니다. 보 높이는 최대 3미터 전후가 일반적인 보거든요"라며 "(높이가) 10미터에 이르는 이 16개 보가 아닌 댐은 국제대댐회 규정에서 보면 이것은 분명 댐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이에 '그러면 댐을 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사기친 거죠?'라고 묻자, 조 교수는 거침없이 "그렇죠"라고 단언했다. 사실상 '댐'을 '보'라고 주장하며 4대강사업을 밀어붙인 이 대통령이 대국민 사기를 쳤다는 주장이었다.

조 교수는 이 대통령이 2007년 5월 한나라당 예비후보 시절에 정책자문단을 발표했을 때 한반도대운하(4대강사업의 전신) 자문교수로 활동하는 등 4대강사업을 적극 지지, 환경단체들로부터 '4대강사업 A급 찬동인사' 및 '4대강 인명사전' 게재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인사다.

김혜영 기자

사기치는 변희재 "박근혜가 받은 6억은 금일봉(?)"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12-11일자 기사 '사기치는 변희재 "박근혜가 받은 6억은 금일봉(?)"'을 퍼왔습니다.

당시 전두환 신분은 합동수사본부장…박 후보가 3억 돌려줬다면 '뇌물'

▲ 박근혜가 전두환에게 6억원을 받고 3억원을 돌려줬다는 기사/1996년 동아일보

변희재 "박근혜가 받은 것은 금일봉"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지난 4일 TV토론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6억원을 받았다고 말한 것과 관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전두환 대통령이 준 6억원은 대통령 통치자금이므로, 대통령 금일봉의 조의금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니었다"면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변희재 대표는 이어 "당시 홍수완 등 권투선수들도 금일봉을 받았고 과세 개념 자체도 없었다. 과거의 문화적 문제를 개인의 도덕성으로 단죄하는 건 넌센스"라며 박 후보를 두둔했다.

금일봉은 금액을 밝히지 않고 종이에 싸서 봉하여 주는 상금, 격려금, 기부금 등의 돈을 말한다. 실제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대상이며, 모범공무원에게 수여되는 수당·금일봉에도 세금이 붙지 않는다.

그러나 1979년 10·26 사태 직후 박근혜가 전두환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시점은 전두환이 대통령으로써가 아닌 합동 수사본부장 신분이었을 때다. 따라서 대통령이 아닌 전두환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말처럼 '대통령 통치자금'으로 누군가에게 '금일봉'을 줄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다시 이어가면 대통령이 아닌 합동수사본부장 신분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청와대 비밀금고에서 발견해 박근혜 새누리당에게 준 돈은 결코 '금일봉'이나 '조의금'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말과는 달리 과세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증여세를 냈는지 말했어야 했다.

더불어 최규하 당시 국무총리도 이를 재가하거나 대신해 허락할 권리도 없었으며 설사 '대통령 통치자금'이 맞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세로 300억원에 달하는 청와대 금고에 있던 돈을 전직 대통령의 친인척에게 조의금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없이 보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새누리당과 여권인사들에 따르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실제 받은 돈이 6억이 아닌 3억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1979년 10·26사태 직후 박근혜가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6억 원 중 3억 원을 다시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전두환에게 되돌려줘 실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받은 돈은 3억원이라는 것이다.

1996년 3월 19일 동아일보도 3면 '12·12 2차 공판 밝힌 새사실'이라는 기사에서 "전 피고인은 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수사 도중 청와대 사금고가 발견돼 열어보니 9억여 원이 들어있었으며 이 중 6억 원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유족대표인 박근혜씨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전 피고인은 또 박근혜씨가 6억 원 중 3억 원을 '아버지 시해사건을 잘 수사해 달라'며 수사비 조로 가져와 이를 수사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고 전해 박 후보에게 실제 건너간 돈이 3억이고 이를 돌려줬더라도 이번에는 '뇌물'과 '수사청탁'의혹이 발생한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는 "10·26 당시 수사책임자이던 전두환에게 돈을 준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으며, 박정희 개인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시해사건의 피해자인 박근혜가 수사비 조로 돈을 전달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라며 "합동수사본부는 정부예산을 통해 운영되는 만큼 별도의 수사비를 전달한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후보가 받은 금액이 실제 6억원이 아닌 3억원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강남 은마아파트 15채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여전히 증여세 문제 등이 남는다. 또 박 후보는 “당시 아버지도 그렇게 흉탄에 돌아가시고 어린 동생들과 살 길이 막막한 상황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준다고 했을 때,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받았다”고 전했지만 9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한 박근혜 대선후보의 동생 박근령씨는 반박했다.

박근령씨는 지난 9일 밤 서울 가양동에서 (미디어오늘)기자와 만나 "돈의 용처를 알지 못하며, 만져보지도 못했다"며 "언니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잘 이해가 안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논란이된 조카타살 의혹과 관련해 "왜 유족들이 조사를 안했는지 모르겠다"며 "나도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변희재는 지난 2009년 "내가 번 돈으로 세금을 국가에 내는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노무현 전대통령의 장례식에 국민세금은 단 돈 1원도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나의 판단"이라며 다른 잣대를 들이대기도 했다.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MB, 제발 그냥 가만히 있어주면 안 되나

이글은 프레시안 2012-08-20일자 기사 'MB, 제발 그냥 가만히 있어주면 안 되나'를 퍼왓습니다.

[오홍근의 '그레샴 법칙의 나라'] "일하고 또 일하겠다"는 말이 두렵다

자랑도 과(過)했고 거짓말도 과했다. 잘한 것은 자기탓이었고 잘못한 건 '글로벌' 때문이었다. 올해 8·15 경축사에서 MB는 그랬다. 모든 지표와 지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했다.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는 등의 어려움은 글로벌경제 위기 탓이라 했다. 대통령에 취임한 후 첫 광복절인 2008년 8월15일 그는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중요한 국정지표의 하나로 선언했다. 인류가 당면한 중요한 현안인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중심국가로 간다고 했다.

그렇게 우리가 주도한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GGGI)가 이제 국제기구로 출범했고, 국제사회의 항구적 재산이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난 몇 년 동안(MB가 취임한 이후를 말하는 듯하다) 더 큰 나라가 되었으며,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더욱 공고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북관계도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다르게,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뜻밖의 말을 했다. 그러나 대부분 거짓말이었다.

지금 잘 살게 되었다고 믿는 사람 없다. 서민 부담인 간접세의 폭발적 증가에서 보듯이, 부자감세로 생긴 부담 고스란히 민초(民草)들의 몫이 되었다. 그래서들 아우성인 것 모르는 사람 거의 없다. 체감경제 고통지수가 MB정권 들어 최악을 기록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의 한 대선후보가 분석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고통지수는 평균 14.8로, 노무현 정부의 평균 13.3보다 1.5포인트 높다고 했다. 경제고통지수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고안한 것으로, 실업률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합한 값이다. 지수가 1포인트만 상승해도 국민의 경제상황은 심각히 악화 된다고 했다.

MB는 4대강 사업을 녹색성장의 상징 사업인양 국내외에 거짓말 해댔으나 그 4대강이 오늘날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지는 다들 안다.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도 공식 출범은커녕, '주도국'이라는 대한민국조차 조약관련 비준 안이 국회에 접수되지도 않았다. GGGI가 공식 국제기구가 되려면 15개 회원국 중 3개국 이상이 국제조약을 체결해야 하나, 조약 체결한 나라 아직 하나도 없다고 했다. 결국 말짱 거짓말이었다.

남북관계에서도 미국과 북한이 계속 따로 만나고 다니는데도, 당사자인 우리는 팔짱끼고 구경이나 하고 있는 상태다. MB는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그랬다. 당장 2013년 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 하면서, 감세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율배반이요 모순이었다.

그러나 그런 건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 2012년 MB의 8·15 경축사에는 가슴 철렁케 하는 대목이 등장해서 우리를 놀라게 한다. MB는 경축사 말미에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일하고 또 일 하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여느 때 여느 대통령이 그렇게 말 했다면 미더움을 느끼면서 박수까지 보냈겠으나, 지금 이 시점에서 MB가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부담스럽다. 조마조마한 생각과 함께 두려움 까지 느껴진다.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자는 지난해 11월 칼럼을 통해 MB에게 국정에서 손 뗄 것을 권유한바 있다. 대통령으로서 하고 있는 일이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정부의 '시스템'에 업무를 일임하고 그저 가만히 있어 주는 게 어떠냐는, 고뇌에 찬 충고였다. 그게 국익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내놓은 의견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일하고 또 일 하겠다"고 목청을 높이는 것은, 무슨 일 또 저지를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겨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바로 그 축사를 하기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MB가 독도를 방문했다. 이 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첫 방문이었다. 그리고는 일본과의 '갈등 도화선'에 뜨거운 불길이 댕겨졌다. 물론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토를 방문한 건 문제일 수 없다. 그러나 독도 문제는 그 동안 일본이 끊임없이 자기네 땅 임을 주장하고, 교과서나 방위백서에도 줄곧 그런 목소리를 실어 오던 터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섬에 발을 디딘 것은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도장을 확실히 찍은 듯한 느낌을 주는 일대 '사건'이 되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환호했을 것이고, 일본 국민들은 극도로 '열'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안 그래도 독도는 우리 땅이다. 다른 나라도 그럴 테지만 특히 일본은 꿈결에 옷깃만 스쳐도, 연고권을 따지기 전에 "거기는 우리 땅"이라고 우기기부터 할 만큼, '땅'에 대해서는 유별난 데가 있다.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킨 것도 밑바닥엔 '섬나라의 땅 욕심'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이 3개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독도는 역대 대통령이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섬이다. 그랬어도 독도는 우리가 여태까지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고,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영토다. 그 섬에 MB가 왜 갑자기 가게 됐는지 무척 궁금하다. 많은 사람들이 기분 좋아 했으나 사전에 냉철히 따져봐야 할 대목이 있었던 것 같다. 독도 방문 이후 에 빚어질 일본의 격한 반응은 충분히 예상 했는지, 그 이후의 대응전략까지 마련해 놓고 방문을 결행했는지도 궁금하다. 문제는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데 있다.

이미 레임덕에 빠져있는 MB는 독도에 갔다 와서 '일왕의 사과'를 말했고, "일본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는 않다"는, 대통령으로서 '안하는 게 좋을' 자극적인 이야기들까지 서슴지 않았다. '뼈 속까지 친미 친일' 소리를 듣던 지난날과는 전혀 다른 언행이었다.

독도 방문 후 그는 여야가 다 같이 반대한, 다른 사람도 아닌 현병철 씨, 국민의 83%가 반대한 그 사람의 인권위원장 연임을 재가했다. MB에게는 현병철 씨 연임에 대한 '집념'이 있었던 듯하다. 레임덕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 무척 답답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병철 씨 연임이 쉽게 관철되지 않는 것을 자신의 통치행위가 방해 받는 '상징적 사안' 쯤으로 믿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현 씨의 연임을 재가한 것은 독도 방문 사흘 뒤였다. 여론의 흐름을 읽은 뒤 결심했을 것이다.

MB의 독도 방문 목적이 감지되는 대목이다. 레임덕과 관련해 그는 독도 방문에 승부수를 걸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의 대일외교 자세가 파격적으로 일관성을 벗어난 것을 보아도, MB가 노린 것은 레임덕에서 벗어나 국면을 전환시켜 보려 한 것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지닌다. 갔다 와서 그는 힘을 얻은 듯하다. 실제로 MB는 독도 방문 후 외부 일정이 부쩍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어찌됐건 MB는 이리 비틀했다가 갑자기 저리 비틀하는, 냉탕 온탕 식 외교행태를 보임으로서, '뼈 속 친일'이라는 비난까지 받던 한일관계를 180도 뒤집으면서, '긁어 부스럼'까지 만들어 놓았다. '독도사태'를 일으킴으로서 MB는 "독도는 분쟁지역"이라고 세계를 향해 악을 쓰고 싶어 하는 일본의 목표를 '친절하게' 도와준 꼴이 되었다. 한없이 혼란스럽다.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이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개념도, 일관된 전략도, 원칙도 없었다는 심각한 이야기가 된다. 그저 국익 따위는 따져보지도 않은, 즉흥적이고 무책임한, 얄팍한 계산만이 있었을 뿐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새누리당에서 조차 '국민정서에 기대 감정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신중해야 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일본의 대응방식은 종전과는 달라 보인다. 독도사태와 관련해 한국 주재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고, 정상간 셔틀외교와 스와프 협정의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각료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취약하다는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해댔다. 그게 한국의 약점이라는 소리였을 것이다. 기분 나쁜 이야기다.

한국의 안보리 진출 저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조치도 논의 중이라 했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는 별도로 일본정부는 독도가 일본 땅임을 주장하는 민간 활동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전방위적 '찝쩍거림'도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나라 국민들이 받게 될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이런저런 외교력 낭비도 우려되는 판국이다.

게다가 같은 영토 분쟁이라도 일본은 중국 쪽엔 고분고분하고 한국 쪽에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알려진 이야기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벌어진 엊그제 센카쿠 열도 사태에서도 우리가 보았다. 힘이 약하면 쪽팔리며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게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통용되는 정글의 법칙이다. MB는 그런 것 다 계산해 볼 생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5년 5월 미국에 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딘 러스크 국무장관에게 한일수교 협상에 걸림돌이 되는 독도를 폭파해 버리고 싶다고 말했다.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역사의식이나 개념을 찾아볼 수 없는 소리였다. 그 박정희 씨의 딸이 지금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며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로 뛰고 있다.

박정희 씨의 '독도폭파' 발언 이후 반세기가 되어가는 지금, 독도를 놓고 MB도 일시적인 '레임덕 벗어나기'와 '국면전환'만을 노려 역사의식도 개념도 없는 '덜컥 수'를 놓음으로써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일하고 또 일 하겠다"는 그의 목소리가 더욱 두렵다. 그냥 가만히 있어주었으면 좋겠다.

 /오홍근 칼럼니스트 

전두환 조카 논란, '그 삼촌에 그 조카'...조카는 사기치고 경찰은 풀어주고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2-07-03일자 기사 '전두환 조카 논란, '그 삼촌에 그 조카'...조카는 사기치고 경찰은 풀어주고 '를 퍼왔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가 체포 이틀만에 풀려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사기 혐의로 1년 넘게 지명수배 중이던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조모(55)씨를 고소인들로부터 인계 받았다.

전 전 대통령 누나의 아들인 조씨는 지난 2008년 고소인인 A씨와 B씨에게 총 6억원을 빌린 뒤 "전두환 비자금으로 갚겠다"면서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후 돈을 갚지 않는 조씨에 대한 고소가 접수된 뒤 거듭된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던 조씨는 결국 지난해 초 전국에 지명수배됐다.

그러나 25일 조씨를 인계 받은 강남경찰서는 27일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지명수배자인 조씨를 풀어줬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의 조카인 줄 모르고 풀어줬다"란 해명을 내놨지만 피해자들은 "전 전 대통령의 조카이기 때문에 풀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A씨와 B씨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이 전두환 대통령의 조카.."라는 항목이 기재되는 등 사건 관련 진술들이 있어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이 이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씨는 앞서 1988년에도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됐다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면한 적이 있으며 지난 2004년에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세탁을 담당한 인물로 법원으로부터 지목된 바 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최근 사열 논란, 비자금 논란, 경호 논란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강현석 (angeli@wikipress.co.kr) 기자 

불결한 명성 위해 망가지는 제주도, 국민세금은?

이글은 대자보 2012-02-04일자 기사 '불결한 명성 위해 망가지는 제주도, 국민세금은?'을 퍼왔습니다.

[강상헌 글샘터] 세금이 명분 없이 쓰였다면 물어내고 책임을 져야

‘소나기 클릭’이 뭔가? 아이유 같은, 제 마음에 드는 사람에 관한 글을 연거푸 클릭하여 능히 혼자서도 수 만 번, 아니 그 이상의 조회수를 만드는 것이다. 이른바 ‘폭풍 클릭’이다. 

이는 포털 사이트의 검색 순위가 된다. 연예산업의 ‘가치’다. 네티즌의 환호가 돈으로 바뀌는 것이다. 소나기를 퍼붓는 이는 ‘광팬’이다. 연예기획사가 스스로, 또는 다른 이를 시켜 광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경험담을 블로그에 올려 네티즌의 인기를 끈 다음 특정 상품을 판매하여 기업들로부터 거금을 챙기는 이들이 있다. 이런 장사꾼들의 ‘무기’ 중 하나가 자기나 주변 사람의 소나기 클릭이다. 관련 ‘알바’ 시장도 크다. 조회수가 돈이 되니 이런 ‘산업’들이 출현한다. 본질은 속임수다. 

이런 새 수법을 어찌 처리할지에 관해 당국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이미 일상사가 됐다. 20만km 달린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7만km로 조작하는 것은 이제 처벌을 받는 범죄다. 계기판 핀셋 한번 놀려 큰 돈 번다. 조작으로 남을 속여 돈을 버는 행위들, 다를 바가 없다.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피싱 범죄와도 맥이 통한다.

남을 현혹하는 것, 사기다. 인터넷 세상의 한 모습이다. 다만 그 사기의 범죄성에 관한 인식이 늦어지고 있어 계속 말썽 나고, 피해자가 생긴다.

‘유네스코와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아리송하게 제 모습을 사탕발림한 ‘매우 발랄한’ 한 서양인의 놀이판에 우리 정부가 개입한 일이 말썽이다. 대통령 부인에다 서울대 총장 출신 전직 국무총리인 정운찬 씨까지 나섰다. 제주도가 ‘뭔가’에 선정됐단다. 그저 좋은 일인가.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의 하나가 되게 하자는 ‘범국민적 캠페인’이 벌어질 적에 관심 가지고 봤다. 그런데 잡음이 그치지 않아 비로소 그 내용을 살폈다. 원, 세상에, 이건 바로 그 소나기 클릭 얘기 아닌가. 

처음에 얼핏 이렇게 알아들었다. 제주도의 좋은 점을 널리 알려,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제주도를 지지하는 ‘투표’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이유 응원하는 팬들이 소나기 클릭 퍼붓듯, 가슴 벅찬 일이다. 게다가 제주도 관광 산업이 업그레이드된다니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제주도)에게 돈을 들여 표를 던지는 것이었단다. 정 씨를 비롯한 그들 모두가 돌연 말귀에, 글눈에 맹한 사람이 됐을까? 그 행실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정말 몰랐단 말인가. 눈에 무엇이 씌었을까? 얼굴이 뜨겁지도 않았을까? 게다가 국민의 혈세까지 그 ‘협잡’에 바친다니. 

아직 전화사기인 피싱이나 자동차계기판 미터기 조작과 같은 범죄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범죄적 소질이 다분한 꼼수다. 주최 측이라는 N7W(뉴세븐원더즈)는 안개 속 유령단체다. 나라에 좋을 거라니 ‘이런 짓’의 본질도 챙겨보지 않고 다만 깃발 흔들어댄 것이다. 온 나라가 다 나서서 말이다.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N7W는 무엇을 노렸나? 대한민국이나 제주도와 같은, 자신감 부족한 나라나 기업, 관광기구를 대상으로 돈을 긁어내는 것이 목적이자 영업방식 아닌가? 국내외 보도를 훑으니, 적어도 정직하거나 투명한 조직은 아니다. 야바위로 봐야 할 조건들이 즐비하다. 

협잡의 수법으로 그럴듯하게 꾸민 것이 야바위판이다. 수십조원의 ‘기대이익’은 당근이었겠다. 설사 그 기대이익이 가능한 것이라 한들 그런 협잡에 의한 ‘이름’이 어찌 자랑스러우랴? 불결하다. 제주도의 가치가 기껏 그것 밖에 안 된다는 것인가. 

참 철없는 사람들이다. 아직도 그 협잡을 믿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같은 협잡꾼일 수도 있다. 그 협잡으로 권력의 언저리에서 꺼져가는 제 이름을 다시 드날려보려는 싸구려 정치인이거나, 다른 잇속을 챙기는 정상 모리배일 가능성이 짙은 것이다. 

그들이 욕먹는 것으로 이 드라마가 끝나지 않으니 또 문제다. 순수한 ‘애국심’으로 한 표 또는 여러 표 던진 시민들의 비용은 일단 제쳐두고라도, 국민의 피와도 같은 세금이 쓰였고, 더 쓰여야 한다는 점이 한심하다. 수백억이라고도 한다. 

제주도 지사가 ‘영업비밀’이라며 그 돈(전화비용)의 규모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세계축구협회가 순위 매기는 방법을 공개하는 법이 있느냐고 했단다. 무식하고도 무례하다. 세금만은 안 된다. N7W와 전화회사의 거래는 영업이겠지만, 세금은 그렇게 쓰일 수 없다. 국민 모두의 고래심줄 세금이 명분 없이 쓰였다면, 물어내고 책임을 져야 한다. 상식이다.

이 야바위판에 책임 있는 자들, 언론을 포함한 기구들, 국민들의 이 질책 듣고 있는가?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맛을 봐야 아는가? 참 허망한 사람들이다. 

본질을 보자. 제주도는 원래 아름답다. 그런데, 깨끗해야 아름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