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가 부자에게 깎아준 세금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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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팩트] 민주당 "부자감세 100조"... 기재부 "전체 감세 규모 64조"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 궤도에 오른 가운데 대선 후보와 참모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공약과 주장을 쏟아냅니다. 이에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날마다 후보와 핵심 참모들의 발언을 모니터해 신뢰할 만한 각종 데이터를 통해 검증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누리꾼이 직접 참여하는 '함께 검증하는 뉴스'도 운영할 것입니다. 대선후보 사실검증 '오마이팩트'에 누리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이메일 politic@ohmynews.com, 트위터 @ohmy_fact)를 기대합니다. [편집자말] 

[취재 : 사실검증팀] 구영식 김도균 홍현진 박소희 기자 / 그래픽 고정미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28일 대전역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이명박 정부 5년간 부자 감세로 깎아준 세금이 100조 원쯤이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발생한 재정적자 얼마인줄 아는가. 110조 원쯤이다. 그것 때문에 늘어난 국가 부채가 140조 원이다. 부자감세로 깎아준 만큼 재정적자가 생겨났다(28일, 대전역 유세)." 

윤호중 민주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실장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 정책에 따라 지난 5년간 새누리당 정부는 줄푸세, 부자감세 100조가 그대로 국가채무로 이전되었다."(29일, 선대위회의)

새누리당의 '참여정부 실패론'에 민주통합당이 '이명박(MB) 정부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주요 공격대상 중 하나는 바로 '부자감세'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28일 대전광역시를 찾아 "이명박 정부 5년간 부자 감세로 깎아준 세금이 100조 원쯤"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실장도 다음날 선대위회의에서 "현 정부의 부자감세 100조가 그대로 국가채무로 이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자감세 100조는 다소 부풀어진 수치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8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는 홍종학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번 정부에서 63조 8000억 원 정도의 감세가 있었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 2일 추가 설명자료도 내놨다. 이 자료와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에 따르면, 2008년 세법개정(소득세율 2% 인하, 법인세율 3~5% 인하 등) 효과만 따질 경우 2008~2012년간 줄어들 세수는 88조 7000억 원이었다. 여기서 대기업·고소득층의 감세 혜택분은 52조 1000억 원이었다.

하지만 이후 최고세율 인하를 유보하거나 철회한 것 등을 모두 감안하면 현 정부 임기 내 감세 규모는 63조 8000억 원이고, 대기업·고소득층의 감세 혜택분은 31조 원이라고 기재부는 추정했다.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예상치 또한 '100조 원'은 아니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감세정책으로 감소할 세수는 82조 3000억 원이라고 전망했다. 2008~2011년 세법개정안만 반영해 계산한 결과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자료를 제출받은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은 7월 22일 보도자료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부자감세 정책으로 2008~2012년 약 82조 2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드는데, 특히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자감세가 전체 86.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MB정부 원래 계획대로 감세했다면... 기재부 추정치 약 90조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29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82조 3000억 원은) 2012년 세법개정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고, 세율 중심으로 계산한 추정치이기 때문에 실제 (감세) 규모는 다를 수 있다"며 "정확한 수치는 2014년쯤 국세통계연보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세의 경우 올해 연말정산을 내년 초에 하기 때문에 2012년 실태가 반영된 자료는 2년 뒤에나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부자감세가 재정적자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민주당은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가 그대로 (재정적자에) 잡혔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실장 역시 최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조세개정안에 따르면 부자감세 철회해 봐야 연간 5조 원"이라며 "2008년 (세법개정을) 적용했다면 몰라도, 실제 실행되지 않은 걸 감안하면 (그 규모는 100조 원에)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부자감세 100조 원'의 출처는 어디일까? 김길돈 민주당 정책위원회 기획재정전문위원에게 30일 오후 전화로 문의했다. 그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2008년 계획대로 했다면 전체 감세 규모가) 90조 원이라고 밝혔다"며 "자료집에는 90조 원으로 썼다"고 설명했다. 10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 회의록을 확인했다. 이날 홍종학 의원은 기재부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2008년 (계획대로) 세율을 낮추면 88조 7000억 원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 후보의 '피노키오 지수'를 보시려면 위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사실검증팀(sost)

부가세 올려 복지하자고? “부자감세 지키려는 궤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1-09일자 기사 '부가세 올려 복지하자고? “부자감세 지키려는 궤변”'을 퍼왔습니다.

[경제신문 톺아읽기] 세율 낮지만 세수 비중 가장 높아… “부자감세 철회, 직접세 강화가 우선”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15%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간접세가 늘어날수록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건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상식이다.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간접세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다. 부가세를 인상할 경우 부자 감세를 하면서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조선일보가 “지난 35년 동안 10%로 고정돼 온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의 논문을 인용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대선 후보들의 복지 공약을 추진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부가세 인상”이라는 논리다. 김 교수는 “복지 공약을 실현하려면 현행 10%인 부가세율을 장기적으로 1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도 김 교수의 주장을 비중있게 인용했다. “기초 생활필수품 면세 제도로 인해 부가세율을 올려도 취약계층이 지는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김 교수는 소득 재분배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부가세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을 취약계층에 직접 보조금 형태로 지급해 역진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버핏세를 걷자”는 주장도 함께 내놨다. 

조선일보 11월9일 6면.

이 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사회당 정권이 결국 친기업으로 우회전했다”면서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고 대신 부가세를 인상해 세원 부족분을 메우기로 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 신문은 “올랑드는 부가세를 올리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일반 소비자와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반대 깃발을 흔들어댔지만 10.8%에 이르는 실업률과 경기 침체를 배겨낼 재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부가세 세율. ⓒOECD 2010년 기준.

먼저 우리나라 부가세 세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은 18.5%다. 33개 회원국 가운데 부가세 세율이 10% 이하인 나라는 우리나라와 오스트레일리아(10.0%), 스위스(8.0%), 캐나다(5.0%), 일본(5.0%) 밖에 없다. 그러나 부가세가 전체 세금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32.8%로 OECD 평균 31.3% 보다 높다. 단순히 부가세 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의존도를 따져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부가세가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율 ⓒOECD 2010년 기준.

소득세가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율 ⓒOECD 2010년 기준.

반면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4.3%로 OECD 평균 23.9%보다 크게 낮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세 세목 기준으로 집계한 간접세 비중이 2010년 기준으로 53.1%에 이른다. 미국은 10% 내외, OECD 평균은 20% 내외다. 간접세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 사회보장세를 더한 직접세 비중이 우리나라는 GDP의 17.1%로 OECD 평균 24.4% 보다 낮다. 

한국경제가 부가세 인상에 무게를 싣는 것과 달리 매일경제는 부정적이다. 매일경제는 지난달 30일 사설에서 “정치권이 손쉽게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고 부가세 증세론을 펴는 것은 지나치게 편의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국내총생산(GDP)의 30%에 이른다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그 10%만 세금으로 거둬도 30조원이 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 “부가세 증세론은 그런 다음에 논의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최근 부가세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짚고 넘어갈 건 부가세가 세율은 낮지만 세수 의존도는 매우 높다는 사실”이라면서 “우선 순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보편적 증세를 하려면 가장 총량이 큰 소득 공제를 줄이는 게 우선이고 사회보험료(국민연금)를 높이는 게 그 다음이고 부가세를 올리는 건 그 다음에 논의 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조세연구원 성명제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28일 보고서에서 “부가세 부담이 역진적이기 때문에 세율을 인상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가계소득 대비 부가세 부담률이 평균 3.6%인데 소득 최하위 1분위(3.6%)에서 상위 9분위(3.5%) 까지 큰 차이가 없고 10분위에서만 3.1%로 다소 낮게 나타나 대체로 소득에 비례한다는 분석이다.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부가세 세율 인상에 대한 입장이 엇갈린다.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지난달 16일 “부가가치세는 35년 동안 세율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가 “당장 증세를 전제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캠프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 캠프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부가세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홍헌호 소장은 “재정 지출은 급증하는데 돈 나올 데가 없는 상황이라 진보진영에서도 부가세 세율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있지만 15%는 지나치고 1~2%포인트 인상하는 정도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소장은 “담배 소비세를 1000원 정도 인상하는 것도 대안인데 당장 4조원 이상 세수가 늘어나는 데다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부담을 완화시켜 재정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MB, 제발 그냥 가만히 있어주면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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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홍근의 '그레샴 법칙의 나라'] "일하고 또 일하겠다"는 말이 두렵다

자랑도 과(過)했고 거짓말도 과했다. 잘한 것은 자기탓이었고 잘못한 건 '글로벌' 때문이었다. 올해 8·15 경축사에서 MB는 그랬다. 모든 지표와 지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했다.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는 등의 어려움은 글로벌경제 위기 탓이라 했다. 대통령에 취임한 후 첫 광복절인 2008년 8월15일 그는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중요한 국정지표의 하나로 선언했다. 인류가 당면한 중요한 현안인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중심국가로 간다고 했다.

그렇게 우리가 주도한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GGGI)가 이제 국제기구로 출범했고, 국제사회의 항구적 재산이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난 몇 년 동안(MB가 취임한 이후를 말하는 듯하다) 더 큰 나라가 되었으며,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더욱 공고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북관계도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다르게,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뜻밖의 말을 했다. 그러나 대부분 거짓말이었다.

지금 잘 살게 되었다고 믿는 사람 없다. 서민 부담인 간접세의 폭발적 증가에서 보듯이, 부자감세로 생긴 부담 고스란히 민초(民草)들의 몫이 되었다. 그래서들 아우성인 것 모르는 사람 거의 없다. 체감경제 고통지수가 MB정권 들어 최악을 기록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의 한 대선후보가 분석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고통지수는 평균 14.8로, 노무현 정부의 평균 13.3보다 1.5포인트 높다고 했다. 경제고통지수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고안한 것으로, 실업률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합한 값이다. 지수가 1포인트만 상승해도 국민의 경제상황은 심각히 악화 된다고 했다.

MB는 4대강 사업을 녹색성장의 상징 사업인양 국내외에 거짓말 해댔으나 그 4대강이 오늘날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지는 다들 안다.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도 공식 출범은커녕, '주도국'이라는 대한민국조차 조약관련 비준 안이 국회에 접수되지도 않았다. GGGI가 공식 국제기구가 되려면 15개 회원국 중 3개국 이상이 국제조약을 체결해야 하나, 조약 체결한 나라 아직 하나도 없다고 했다. 결국 말짱 거짓말이었다.

남북관계에서도 미국과 북한이 계속 따로 만나고 다니는데도, 당사자인 우리는 팔짱끼고 구경이나 하고 있는 상태다. MB는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그랬다. 당장 2013년 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 하면서, 감세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율배반이요 모순이었다.

그러나 그런 건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 2012년 MB의 8·15 경축사에는 가슴 철렁케 하는 대목이 등장해서 우리를 놀라게 한다. MB는 경축사 말미에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일하고 또 일 하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여느 때 여느 대통령이 그렇게 말 했다면 미더움을 느끼면서 박수까지 보냈겠으나, 지금 이 시점에서 MB가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부담스럽다. 조마조마한 생각과 함께 두려움 까지 느껴진다.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자는 지난해 11월 칼럼을 통해 MB에게 국정에서 손 뗄 것을 권유한바 있다. 대통령으로서 하고 있는 일이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정부의 '시스템'에 업무를 일임하고 그저 가만히 있어 주는 게 어떠냐는, 고뇌에 찬 충고였다. 그게 국익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내놓은 의견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일하고 또 일 하겠다"고 목청을 높이는 것은, 무슨 일 또 저지를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겨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바로 그 축사를 하기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MB가 독도를 방문했다. 이 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첫 방문이었다. 그리고는 일본과의 '갈등 도화선'에 뜨거운 불길이 댕겨졌다. 물론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토를 방문한 건 문제일 수 없다. 그러나 독도 문제는 그 동안 일본이 끊임없이 자기네 땅 임을 주장하고, 교과서나 방위백서에도 줄곧 그런 목소리를 실어 오던 터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섬에 발을 디딘 것은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도장을 확실히 찍은 듯한 느낌을 주는 일대 '사건'이 되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환호했을 것이고, 일본 국민들은 극도로 '열'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안 그래도 독도는 우리 땅이다. 다른 나라도 그럴 테지만 특히 일본은 꿈결에 옷깃만 스쳐도, 연고권을 따지기 전에 "거기는 우리 땅"이라고 우기기부터 할 만큼, '땅'에 대해서는 유별난 데가 있다.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킨 것도 밑바닥엔 '섬나라의 땅 욕심'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이 3개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독도는 역대 대통령이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섬이다. 그랬어도 독도는 우리가 여태까지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고,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영토다. 그 섬에 MB가 왜 갑자기 가게 됐는지 무척 궁금하다. 많은 사람들이 기분 좋아 했으나 사전에 냉철히 따져봐야 할 대목이 있었던 것 같다. 독도 방문 이후 에 빚어질 일본의 격한 반응은 충분히 예상 했는지, 그 이후의 대응전략까지 마련해 놓고 방문을 결행했는지도 궁금하다. 문제는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데 있다.

이미 레임덕에 빠져있는 MB는 독도에 갔다 와서 '일왕의 사과'를 말했고, "일본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는 않다"는, 대통령으로서 '안하는 게 좋을' 자극적인 이야기들까지 서슴지 않았다. '뼈 속까지 친미 친일' 소리를 듣던 지난날과는 전혀 다른 언행이었다.

독도 방문 후 그는 여야가 다 같이 반대한, 다른 사람도 아닌 현병철 씨, 국민의 83%가 반대한 그 사람의 인권위원장 연임을 재가했다. MB에게는 현병철 씨 연임에 대한 '집념'이 있었던 듯하다. 레임덕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 무척 답답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병철 씨 연임이 쉽게 관철되지 않는 것을 자신의 통치행위가 방해 받는 '상징적 사안' 쯤으로 믿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현 씨의 연임을 재가한 것은 독도 방문 사흘 뒤였다. 여론의 흐름을 읽은 뒤 결심했을 것이다.

MB의 독도 방문 목적이 감지되는 대목이다. 레임덕과 관련해 그는 독도 방문에 승부수를 걸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의 대일외교 자세가 파격적으로 일관성을 벗어난 것을 보아도, MB가 노린 것은 레임덕에서 벗어나 국면을 전환시켜 보려 한 것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지닌다. 갔다 와서 그는 힘을 얻은 듯하다. 실제로 MB는 독도 방문 후 외부 일정이 부쩍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어찌됐건 MB는 이리 비틀했다가 갑자기 저리 비틀하는, 냉탕 온탕 식 외교행태를 보임으로서, '뼈 속 친일'이라는 비난까지 받던 한일관계를 180도 뒤집으면서, '긁어 부스럼'까지 만들어 놓았다. '독도사태'를 일으킴으로서 MB는 "독도는 분쟁지역"이라고 세계를 향해 악을 쓰고 싶어 하는 일본의 목표를 '친절하게' 도와준 꼴이 되었다. 한없이 혼란스럽다.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이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개념도, 일관된 전략도, 원칙도 없었다는 심각한 이야기가 된다. 그저 국익 따위는 따져보지도 않은, 즉흥적이고 무책임한, 얄팍한 계산만이 있었을 뿐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새누리당에서 조차 '국민정서에 기대 감정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신중해야 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일본의 대응방식은 종전과는 달라 보인다. 독도사태와 관련해 한국 주재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고, 정상간 셔틀외교와 스와프 협정의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각료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취약하다는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해댔다. 그게 한국의 약점이라는 소리였을 것이다. 기분 나쁜 이야기다.

한국의 안보리 진출 저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조치도 논의 중이라 했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는 별도로 일본정부는 독도가 일본 땅임을 주장하는 민간 활동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전방위적 '찝쩍거림'도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나라 국민들이 받게 될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이런저런 외교력 낭비도 우려되는 판국이다.

게다가 같은 영토 분쟁이라도 일본은 중국 쪽엔 고분고분하고 한국 쪽에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알려진 이야기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벌어진 엊그제 센카쿠 열도 사태에서도 우리가 보았다. 힘이 약하면 쪽팔리며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게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통용되는 정글의 법칙이다. MB는 그런 것 다 계산해 볼 생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5년 5월 미국에 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딘 러스크 국무장관에게 한일수교 협상에 걸림돌이 되는 독도를 폭파해 버리고 싶다고 말했다.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역사의식이나 개념을 찾아볼 수 없는 소리였다. 그 박정희 씨의 딸이 지금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며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로 뛰고 있다.

박정희 씨의 '독도폭파' 발언 이후 반세기가 되어가는 지금, 독도를 놓고 MB도 일시적인 '레임덕 벗어나기'와 '국면전환'만을 노려 역사의식도 개념도 없는 '덜컥 수'를 놓음으로써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일하고 또 일 하겠다"는 그의 목소리가 더욱 두렵다. 그냥 가만히 있어주었으면 좋겠다.

 /오홍근 칼럼니스트 

법인세 '0원' 맥쿼리에 또 당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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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시민이 설계하는 2013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11일 오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서울시 종로구 통인동)에서 '시민이 설계하는 2013년도 예산안 대토론회'를 열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12-14일)를 여는 것에 앞서, 시민사회가 바라는 향후 5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과 재원 분배에 관한 쟁점과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발제자로서 2013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전반적으로 진단했다. 그리고 김현국 정책연구소 '미래와균형' 소장,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장,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 이상호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오혜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가 분야별 토론자로 나섰다.

'부자 감세'로 재정 악화시키더니 재정 건전성 강조?

정창수 소장은 "한국의 재정 규모가 1970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작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 예산의 비중이 매우 낮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복지 구조"라고 비판했다.

정 소장은 "OECD 국가 등을 비교해보면 잘살아서 복지를 한 것이 아니라 복지를 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을 했다"며 한국도 "복지의 시기상조론을 주장할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정 소장은 최근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재정 건전성 및 균형재정 확보 주장을 비판했다.

"한국은 지난 3년간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위기를 버텨왔다. (…) 더 큰 규모의 경제 위기가 예상되는 시점에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본격적인 재정 긴축을 실시한다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러한 판단의 바탕에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놓여 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를 추진해, 공공 부문 부채를 두 배인 900조 원으로 늘려놓았다. 그런데 이러한 재정 운영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균형재정을 들고 나왔으며, 2013년에는 균형재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간 증가한 부채에 대한 이자 지출 27조 7000억 원 등 악화된 재정 구조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또한 그동안 개혁하겠다고 한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의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 한 정치적 구호에 그칠 수 있고, 실제로 추진한다면 의무 지출을 제외한 복지 축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 소장은 정부 편성안이 "공기업 등의 대규모 매각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진단하고, 이는 미래에 활용될 자산을 줄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 소장은 예산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하며, 그 첫 번째로 불필요한 토건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예산(지자체 포함)에 반영되는 건설투자비 중 10퍼센트를절감하면 약 4조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산 외로 운영되는 재정과 관련, 정 소장은 "조기 납부 감면과 특별 감면 등의 혜택이대기업에 집중돼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전반적인 개선 방향으로 재정 관련 통계 개편, 정보 공개 확대, 시민 통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시민 통제와 관련해 정 소장은 "납세자 소송을 이번 대선 공약에 꼭 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시민이 설계하는 2013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참여연대

"맥쿼리 등에게 특혜 주는 조세 감면 관련법 개정해야"

홍헌호 연구위원은 지난해 발표된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장기재정전망'이 허구적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은 2010년부터 2050년까지 조세부담률이 19.7퍼센트로 고정돼 있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극히 비현실적이다. 또한 의료 지출 증가 시나리오를 추가로 가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식 의료 민영화를 전제로 한 것으로 매우 우려되는 시나리오다."

홍 연구위원은 조세 감면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를 사례로 제시했다. 맥쿼리인프라는 요금 과다 인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서울메트로9호선의 대주주로서 "2011년 105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도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낸 것으로 확인됐다."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홈페이지.

맥쿼리인프라가 이렇게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을 수 있던 근거는 법인세법 제51조2다.

홍 연구위원은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법인세법 제51조2를 만든 이유는 금융 기관의 부실 자산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지만, 그 후 이 조항은 민자 사업에 눈독을 들이는 투기자본에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법 제51조2를 폐지하고 맥쿼리인프라 등에게 정당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 홍 연구위원의 판단이다.

홍 연구위원도 과다한 토건 예산, 그중에서도 "복지의 탈을 쓴 토건"을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복지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주요 원인은 복지 지출액 자체가 적기 때문이지만, 그러한 복지 지출액 중 상당 부분이 토건 사업과 관련됐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홍 연구위원은 "최근 복지 지출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복지관, 문화관, 체육관 등이 우후죽순처럼 건립되고 있는데 그것이 지나치게 호화로워서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수혜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복지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연구위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보다 사회보험료율을 높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 진영, 지난 1년간 재정 관련 논의는 한 발짝도 못 나아갔다"

토론자 중 김성달 경실련 국장은 민자 사업의 문제점을 짚었다. 김 국장은 "도입 취지와 달리, 현행 민자 사업은 창의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규정했다.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도 사용료는 훨씬 비쌀 뿐만 아니라, 겉으로 내세운 것과 달리 "민자 사업이라 부르기 궁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 사례로 김 국장은 "수익형 민자 사업의 경우 약 30퍼센트는 재정 지원, 약 40퍼센트는 정부의 저리 재무보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김 국장은 민자 사업이 "건설사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공사비 부풀리기, 최소운영수입보장, 토지수용권 부여" 등 특혜와 편법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이러한 특혜들을 폐지하는 한편 문제를 발생시킨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여전히 효율성이 낮고 질적인 문제도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데, 즉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이 연구위원은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건호 연구실장은 "한국 재정의 핵심 문제는 직접세 수입이 적고 사회복지 분야 지출 비중이 낮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오 연구실장은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거꾸로 가는 재정 전략"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출 통제가 아니라 계층별 형평성에 맞게 직접세 수입을 늘려가는 게 옳은 길"인데도, 그와 반대로 "'부자 감세'로 초래된 재정 수지 적자를 재정 지출 억제를 통해 해소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연구실장은 "이명박 정부가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애초 정부가 설정한 균형재정 달성연도를 2014년에서 2013년으로 앞당긴 것"이라며 "이는 작년 8.15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이 균형재정 목표연도를 2013년으로 선포한 데 따른 조치"라고 분석했다. 이어 "2013년 균형재정 청사진이 담긴 예산안은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일 2012년 말에 제출돼, 대선에서 보편 복지 세력의 복지재정 확충론에 맞서는 핵심 카드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연구실장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진보 진영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년간 복지 논의는 계속됐지만 (이를 실현할) 재정 관련 논의는 한 발짝도 못 나아갔고 그래서 저쪽(보편 복지 반대 세력)으로부터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오 연구실장은 "증세 등을 통한 진보 진영의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중과 이를 공유하며 정치적 힘으로 만들어갈 것인지에 관한 단계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연구실장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증세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증세의 3대 원칙으로 "복지 증세, 보편 증세, 부자 증세"를 제시했다.

 /김덕련 기자

이용섭 "세상에 빚 내서 고소득자 지원하는 나라 어딨나"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6-01일자 기사 '이용섭 "세상에 빚 내서 고소득자 지원하는 나라 어딨나"'를 퍼왔습니다.

"MB정권때 부채 583조나 증가", "MB야말로 포퓰리스트"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1일 "이렇게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난 주원인은 이명박 정부가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를 단행해서 재정수입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용섭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중앙정부 부채 774조원에다가 공기업 부채까지 합할 경우 실질적 국가채무가 1천255조원에 달한다는 본지 보도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정부 들어서서 지난 4년 내내 재정이 적자였고 적자규모가 85조원에 이르는데 부자감세가 없었다면 재정적자로 인한 국가채무도 늘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정부 들어서서 국가 채무는 122조원이 증가했고 공공기관 부채는 214조원이 증가했고, 가계부채는 248조가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583조나 증가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를 부채공화국이라 부르는 것"이라며 부채급증의 주범인 MB정권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복지비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조세부담률을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 21%에서 19.2%로 무리하게 낮췄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며 "세상에 정부가 빚 내서 고소득자, 대기업, 고액재산가를 지원하는 것보다 더 포퓰리즘이 어디 있고, 무책임한 정책이 어디 있겠나"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경제 여건이 비슷한 나라 중에서 이렇게 20%이하로 조세부담률이 있는 나라가 없다"며 "앞으로 사회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문제 등 이런 사회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는데도 무책임하게 조세부담률을 2%포인트나 낮추는 것은 그야말로 직무유기이고 직권남용"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최병성 기자

"부자는 감세, 서민은 증세? 이런!"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 4일자 기사 '"부자는 감세, 서민은 증세? 이런!"'을 퍼왓습니다.

MB정부 부자감세 82조 … SNS '울컥'

MB정부 들어 부자감세 규모가 8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3일 발표한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2008~2012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5년간 성장촉진 명목으로 감세한 규모는 85조 2693억원(기준년도 대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가 가장 많이 된 곳은 법인세로 35조원이 감세됐고, 소득세 25조원, 부가가치세 4조원, 기타 17조원이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등 각종 공제를 확대하면서 감세현상이 두드러진 것이다.

이에 반해 서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카드, 통행료, 유류세, 부가세 심지어 강아지 부가세 등은 증세된 것으로 나타나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트위터리안들은 "서민증세! 부자감세? 대단한 MB노믹스", "기업 성장은 생각하고 서민의 생활 안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MB정부의 마인드가 잘 드러나는 부분", "중산층 서민을 어떻게 슬럼가로 내몰 수 있는가를 보여준 4년의 시간" 등 MB정부를 비판하는 멘션들이 타임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양정철 예비후보도 트위터를 통해 "대기업 혜택-부자감세로 재정 거덜내는 자들이 뻔뻔하기 그지 없다"는 멘션을 올렸고, 세금혁명당 선대인 대표는 칼럼을 통해 "공공부채 400조원을 퍼붓고, 70조원 규모의 부자감세까지 단행했는데도 역대 어떤 정부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았다"고 비판했다.

[사설]뻔뻔스러운 ‘MB정부 4년 경제성과’ 자랑

이글은 경향신문 2012-02-21일자 사설 '[사설]뻔뻔스러운 ‘MB정부 4년 경제성과’ 자랑'을 퍼왔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이명박 정부 4년 경제분야 주요 성과’라는 자료를 냈다. 의례적으로 내놓은 자료인지 최근 야당들의 ‘이명박 정부 실정’ 비판에 대응하는 차원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내용이 ‘잘되고 있다’는 식의 자화자찬 일색이어서 뻔뻔함에 놀라게 된다. 국민을 기만한 ‘7·4·7’ 공약 등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들은 빼고 이것저것 긁어모아 주요 성과로 포장해 놓았다. 피폐해진 삶에 지쳐 정부를 원망하고 있는 국민 정서와 너무도 동떨어진 청와대의 현실인식을 엿볼 수 있다.

청와대가 성과로 제시한 주요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지난 4년 동안 노사관계는 선진화했고, 비정규직 보호는 강화되고, 고용의 질은 개선됐으며, 복지지출은 역대 정부 중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는 잘 조성되고 있다. 과연 이런 주장을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실질소득 감소·소득격차 확대·일자리 창출 부진 등 한국 경제가 당면한 큰 줄기의 현안들에 대한 성찰은 없고, 고졸채용 확대·농식품 생산 증가·무역 1조달러·대학등록금 인상 억제 등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지표들을 대단한 성과인 양 늘어놓고 있다.

자료 말미의 ‘이명박 정부의 경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부분은 눈 가리고 아웅 하며 국민을 호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들만 제시해 양극화가 개선됐고, 고환율 정책은 쓴 적이 없으며, 고물가는 성장위주 정책 탓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 탓이라는 등 진실을 가리고 있다. 청와대가 양극화 개선 지표로 제시한 지니계수는 이명박 정부(2008~2010년) 평균이 1993년 이후 가장 높다. 이 대통령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표방한 대로 총가처분소득 가운데 개인가처분소득 비중은 지난 20년 중 최저인 반면 기업의 가처분소득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대기업은 배부르고 국민생활은 피폐해진 증표다. 환율 지표도 2008년 초 급격한 환율상승을 유도한 시기는 언급하지 않고 2009년 이후 지표만 비교했다.

MB노믹스의 핵심인 부자감세나 4대강 사업은 언급조차 없다. 부자감세의 근거였던 낙수효과는 어떻게 됐으며, 34만개에 이른다던 4대강 사업의 고용효과는 얼마나 거뒀는지, 향후 5년간 200만개 가까운 일자리를 만든다던 녹색성장은 어디로 갔는지 아무 말이 없다. 실정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민생을 보살필 정책구상에 매진해도 부족할 청와대 경제팀이 용비어천가만 부르고 있으니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