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한 달만에 출구전략 '솔솔'…복지空約되나?

이글은 노컷뉴스 2013-01-17일자 기사 '당선 한 달만에 출구전략 '솔솔'…복지空約되나?'를 퍼왔습니다.

'박 당선인, 복지공약의 포로' 전망도 나와소득세나 법인세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 대두

 

대선 한 달 만에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 재원 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박 당선인이 상당한 수준의 복지공약을 내걸고 당선됐지만 막상 공약을 이행하려고 보니 당초 추정치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한 반면 기대했던 만큼 돈은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것이 '예상'을 넘어 '확실시' 되면서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는 박 당선인이 임기 초반부터 직면하게 될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전 내세운 한반도대운하(집권뒤 4대강사업으로 변경) 공약과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 공약 백지화 문제로 집권기간 내내 발목을 잡혔듯이 박 당선인도 복지공약의 포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전에 공약 이행을 위해 5년동안 131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대부분 복지공약에서다. 

하지만 최근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당초 계산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국가 연구개발(R&D) 비중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며 추가로 1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 봤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6조~8조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한 공약에서만 5조~6조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해서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에 들어가는 예산도 4년간 14조 6천억원으로 계산했지만 노령화 가속 등으로 내년에만 9조 7천억원, 2017년까지 44조 5천억원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직전 3차 텔레비젼 토론회에서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보장에 매년 1조 5천억원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지만 간병비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을 포함시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원장은 16일 열린 토론회에서 새 정부의 보건복지분야 공약을 이행하려면 내년부터 2017년까지 105조 5천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당선인이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대선전에 제시했던 재정추계 131조원의 두 배에 육박하는 예산이 더 있어야 하지만 세출구조조정이나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폐지 등을 통해서는 당초 마련하겠다고 한 134조 5천억원을 마련하는 것조차 요원하다. 

예를 들어 박 당선인은 금융소득종합세 강화로 매년 6천억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약집에서 밝혔다. 하지만 연말 예산국회때 금융소득종합세 기준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췄음에도 세수는 3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행정 개혁을 통해 매년 2조원을 마련하는 등 세출절감을 통해 81조 5천억원, 세입증가를 통해 53조원을 조달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았다는 지적이 많다. 

일례로 지하경제 양성화로 매년 1조 6천억원의 세수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고. 세무조사 강화 등은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보사연 최병호 원장은 부가가치세 세율 조정과 담배.주류부담금 인상 등을 통해 사회보장세를 신설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간접세 인상은 서민과 중산층의 반발을 불러올 게 뻔하다.

인수위나 새누리당에서는 대선 공약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현이 불가능하다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개별 공약들의 수준이 서로 다른지, 중복되지 않는지, 지나치게 포괄적인지 않은 지에 대해 분석하고 진단할 것"이라며 무리한 공약을 재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에 이어 정몽준 전 대표도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시작도 안해보고 손들어 버리면 빌 공(空)자 공약이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 때문에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CBS와의 통화에서 "처음부터 안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공약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다. (부자)증세, 적자예산 편성, 국채발행 등이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세금도 올리지 않고 재정건전성도 유지하겠다고 약속해 쉽지 않다. 

복지공약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고, 자신했던 재원마련 대책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박 당선인이 대통령 임기 내내 복지공약에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민주정책연구원 상근부원장)은 "박 당선인의 문제는 스스로 손발을 묶어 버린데 있다"고 말했다. 세금을 늘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가리키는 말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도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가 92조원에 이른다"며 "부자 증세가 아닌 부자 감세 철회만으로도 복지공약 이행에 필요한 연간 재원 27조원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소득세나 법인세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정부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비과세 감면 등의 노력을 최대한 하되 그래도 안될 경우 국민대타협을 통해서 증세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BS 안성용 기자

"삼성전자 법인세율, 엑슨모빌 반도 안돼"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10-16일자 기사 '"삼성전자 법인세율, 엑슨모빌 반도 안돼"'를 퍼왔습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 글로벌 12개 기업 실제 법인세율 비교해 보니

▲ OECD 국가들의 명목법인세율 현황 ⓒ 선대인경제연구소

대선을 앞두고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국내 수출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세금감면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실제로 내는 법인세율은 16.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미국과 일본 내 1위 업체들은 내는 법인세율은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들이 이들 나라 기업들보다 2배 이상 세금을 적게 내는 등 사실상 특혜를 받고 있는 셈이다.

재계 쪽에선 그동안 국내 기업들의 높은 세금 부담으로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법인세는 매우 낮으며, 일부 수출 대기업에 매년 수조 원씩 세금 감면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간 양극화뿐 아니라 서민층의 조세부담 가중과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지면서 경기침체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GDP대비 높은 법인세 부담'이라는 정부 주장은 사실 왜곡"

선대인경제연구소가 16일 내놓은 '국내 법인세 부담실태 및 평가' 보고서는 정부와 재계가 주장해 온 기업들의 높은 세금 부담이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 OECD 국가들의 GDP대비 법인세 비중 현황 ⓒ 선대인경제연구소

보고서는 우선 '국내총생산(GDP)대비 법인세 비중'으로 나라별 순위를 매기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OECD 국가 가운데 4위"라며 "선진국 기업들보다 세금 부담이 크다"고 주장해왔다.

보고서는 "각 나라마다 조세체계에서 어떤 세목에 어느 정도 의존하는지를 보기 위해 'GDP 대비 법인세 비중' 지표를 쓰고 있다"면서 "이를 마치 각국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 순위로 제시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통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아지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세금 내는 기업 자체가 늘거나, 세금 내는 기업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법인세율 자체가 올라가는 경우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명목 법인세율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 아니다"면서 "결국 세금 내는 기업들이 늘었거나, 이들 기업들의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 1982년 이후 2010년까지 기업 수가 17.9배 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이들 기업들의 소득은 83.9배 늘었지만 실제 낸 세금은 52.5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 30년 동안 기업들이 고속성장하면서 세금 대상자가 늘고, 이들 기업의 소득도 크게 늘어 법인세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선대인 소장은 "외환위기 이후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면서 소수 재벌대기업에 이익이 급증했지만 일반 가계 소득 증가율은 정체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의 소득이 급증한 반면 가계 소득이 늘지 못하면서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한·미·일·대만 4개국 상위 3개기업들이 실제 내는 법인세율 비교해 보니

그렇다면 실제 기업들이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기획재정부는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은 13.1%인 반면에 대기업의 경우는 17.7%로 높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보고서 역시 2011년 국세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기업 전체의 실효 법인세율은 16.6%로 나왔다. 특히 현정부 들어 감세정책이 추진되면서 법인세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기업들의 소득규모가 커질수록 법인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었다.

▲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이 13.1%인 반면 대기업의 경우 17.7%로 높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으로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선대인경제연구소

선 소장은 "정부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분류하면서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정부는) 대기업을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기업으로 잡는 등 일반적인 통념에 비춰 대기업 범위를 넓게 잡으면서 수치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대신 미국과 일본, 한국, 대만 등 4개국의 상위 3개 기업들의 재무제표 등을 바탕으로 실제 내는 세금비율을 따졌다. 각 나라 기업 선정은 미 경제주간지 지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기업 순위에 따랐다.

이들 상위 3개사가 내는 실제 법인세율은 미국이 39.4%로 가장 높았고 일본 38.0%, 한국 20.8%, 대만 19.4% 순이었다. 개별 기업별로 보면, 미국의 세브론이 42.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미국 엑슨모빌이 42.6%, 일본 NTT가 41.0% 등으로 높았다. 한국은 현대차가 24.2%, 포스코가 21.4%였으며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16.7%였다. 이는 전체 12개 기업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일부 수출대기업 세금 특혜만 줄이거나 없애도 수조 원의 세금 수입 증대"

▲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일본 등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실효세율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는 국내외 다른 어떤 대기업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 선대인경제연구소

선 소장은 "그동안 재계에선 우리 기업들이 미국, 일본 등보다 법인세 부담이 높아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했지만 실제 따져보면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우리 수출기업들의 실제 세금부담은 한국 인구나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국제적으로 매우 낮다"고 그는 강조했다.

선 소장은 "재계와 정부,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여전히 법인세 인하를 통한 기업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일부 기업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다른 곳에서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를 내린 만큼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오히려 경기 위축과 투기자본 유입 등으로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당장 일부 대기업중심의 각종 세금 감면 혜택부터 줄이거나 없애면 수조 원의 세금 수입 증대 효과가 있다"면서 "현 정부 감세정책 실시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를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철(jcstar21)

법인세 공제·감면액, 대기업 4곳이 중기 21만곳보다 많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11일자 기사 '법인세 공제·감면액, 대기업 4곳이 중기 21만곳보다 많다'를 퍼왔습니다.

삼성전자·현대차·포스코·현대중

2010년 사업연도에 2조4491억원

중소기업 21만곳은 2조3351억원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 밑돌아

삼성전자 등 대기업 단 4곳이 받은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이 전체 중소기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무소속)은 2010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법인세 납부액이 5000억원을 웃도는 삼성전자·현대차·포스코·현대중공업 등 4개 기업의 공제·감면액 합계가 2조449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과세 대상 35만개 중소기업 가운데 법인세를 실제 납부한 21만2836개의 공제·감면 총액 2조3351억원보다도 1140억원이나 많은 액수다.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312만개(중소기업청 기준) 중소기업체 가운데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시 근로자 1000명 이하 및 연 매출액 1000억원 이하 조건 등을 충족하는 기업을 뜻한다.삼성전자 등 4개 기업의 공제·감면액의 합계는 2010년 법인세 전체 공제·감면액(9조3315억원)의 4분의 1 수준(26.2%)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 의원실이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와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 자료 등을 분석해 얻은 결과이다. 공제·감면세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올해부터 사실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바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으로 기업이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이러한 공제·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대기업의 실제 세부담을 나타내는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세표준)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사업연도의 경우 삼성전자와 현대차·포스코 등 법인세납부액이 5000억원을 웃도는 3개 기업의 실효세율은 12.81%에 그쳤다. 반면에 20만개가 넘는 전체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13.14%로, 이들 대기업보다 되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은 “이는 재벌과 중소기업 간 세금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2006년 이후부터 보면, 최근 들어서 공제·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더욱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런 현상은 또한 공제·감면을 받더라도 법인 소득의 일정액 이상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최저한세율’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행 법인세의 최저한세율은 최고 14%이다. 삼성전자 등의 실효세율이 이보다 낮은 것은 최저한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공제·감면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외국납부 세액공제 등이다.2007~2010년 전체 공제·감면액이 32.4% 늘어난 가운데, 최저한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제·감면액은 그보다 높은 비율(75.2%)로 증가했다. 그 증가분의 대부분은 대기업에 돌아갔다.정부도 이런 문제를 의식해 지난달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5%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총선에서 모든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최저한세율을 적용해, 예외를 최소화하고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원석 의원은 이번 주중으로 최저한세율을 최고 20%로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최근 3년간 대기업 법인세 14조원 감세 혜택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9-05일자 기사 '최근 3년간 대기업 법인세 14조원 감세 혜택'을 퍼왔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약 3년간 대기업들이 14조6천억원 가량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5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0년 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약 21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기업에는 14조6천억원, 중소기업에는 6조6천억원씩 감세 헤택이 돌아갔다.

연간 기준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대기업이 4조9천억원, 중소기업이 2조2천억원 규모다.

연도별로는 대기업이 2008년 4조5천억원에서 2009년 5조원, 2010년 5조2천억원을 각각 공제감면받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2008년 2조2천307억원, 2009년 2조1천804억원, 2010년 2조2천283억원 등 사실상 법인세 감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

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 혜택이 철저하게 대기업에 쏠렸다는 의미"라며 "대기업들이 제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대기업에 편중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전경련 “국민 여러분, 우리 세금 대신 내주세요”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03일자 제926호 기사 '전경련 “국민 여러분, 우리 세금 대신 내주세요”'를 퍼왔습니다.

[선대인의 숫자 경제] ‘GDP 대비 비중 OECD 4위’ 교묘한 통계 내세워 법인세 낮추라 압박… 선진국보다 훨씬 낮고, 대기업이 중견기업보다 낮아 오히려 올려야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을 두고 논란을 거듭해야 하는 이슈가 한국에는 참 많다. 국제적으로 비교만 해봐도 결론이 뻔한데 기득권 세력의 힘과 그들을 대변하는 나팔수들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표적인 게 ‘복지 포퓰리즘’ 논란이다. 세상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꼴찌 수준인 나라에 어떻게 ‘복지 포퓰리즘’ 딱지를 붙인단 말인가. 생활필수품도 제대로 못 사는 저소득층에게 사치하지 말라는 꼴이다.

» 지난해 11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요 회장단이 ‘법인세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선진국에 비해 법인세 높다’는 주장을, 최근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따라 읊조리고 있다. 사진 뉴시스

고속성장으로 과세대상·소득이 늘어서

법인세 논란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법인세율 부담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낮은 축에 속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주장이 나와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액 비중이 OECD 4위이니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몇 년 전부터 떠들더니 이제는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까지 이런 근거를 내세워 ‘법인세 인하’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악의적 왜곡과 심각한 논리적 오류의 산물이다.

따져보자. GDP 대비 법인세액 비중이 올라갈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1) 과세 대상자가 늘거나 2) 과세대상 소득이 늘거나 3) 세율이 올라가는 것 등이다. 하지만 개별 기업 처지에서 보면 법인세 부담이 커지는 경우는 법인세 세율이 올라가는 것(세제상 나타난 명목 법인세율뿐만 아니라 비과세·감면 혜택 등이 줄어 실질 법인세율이 올라가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그런데 기득권 세력들은 GDP 대비 법인세액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국내 기업들의 법인세율이 높다는 주장과 교묘히 등치시킨다. 하지만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액 비중이 높은 것은 세율이 높아서라기보다는 1), 2)번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통계연보에 수록된 1982년 이래 2010년까지 법인 수는 17.9배 늘어났다. 그런데 그사이 이들 법인이 가져가는 국민처분가능소득의 몫은 65.7배 늘었고, 법인세 과세소득 금액은 83.9배 늘었다. 하지만 과세금액은 52.5배 느는 데 그쳤다. 그사이 1개 법인당 과세소득 금액은 4.7배 늘었지만, 1개 법인당 과세금액은 2.9배 느는 데 그쳤다. 즉, 평균적으로 법인세 과세소득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과세액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지난 30년 가까이 법인세액이 늘어난 것은 한국 경제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고속성장을 해 과세 대상자가 늘고 과세 대상 소득이 크게 늘어서지 세율이 올라서가 아니라는 뜻이다.

개별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정확히 나타내주는 지표는 말 그대로 실효 법인세율이다. 실효 법인세율은 나라마다 달라 국제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명목 법인세율은 한국이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낮다. 2012년 기준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은 24.2%로, OECD 34개국 가운데 21번째로 낮은 편에 속한다.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13개국은 자본을 유치해야 먹고사는 아일랜드·아이슬란드 같은 도시형 국가거나 헝가리·폴란드·슬로베니아 등 과거 동유럽 국가가 대부분이다.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일본과 미국 등의 경우를 보면 오히려 선진국일수록 법인세율은 높은 편이다.

외국에선 개인소득도 한국에선 법인소득 간주

명목 법인세율이 이렇게 낮은데, 대기업들에 부과되는 실효세율은 이보다 훨씬 낮다. 역대 정부에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각종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 덕이 크다. 실제로 에서 볼 수 있듯 국세통계연보의 수치로 분석해본 2010년 기준 한국의 평균 실효세율은 명목 세율보다 훨씬 낮은 16.56%에 불과하다. 더구나 전경련이나 기재부, 박근혜 후보 등의 관심 대상인 5천억원 이상 42개 대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은 과세소득 수백억원대 중견기업이 내는 실효 법인세율보다도 낮다.

이처럼 한국 개별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부담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오히려 상당히 낮은 편이다. 최근 경제위기를 거치며 OECD 국가 가운데 일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법인세율을 내린 것은 맞다. 그렇다고 해서 당초부터 법인세율이 낮았던데다 특히 경제위기 속에서도 사상 최대의 실적을 연거푸 올린 재벌 대기업들을 위해 한국이 법인세율을 낮출 이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대기업들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대폭 줄여 실효세율을 높이고, 명목 법인세율을 누진 구조로 일정하게 올릴 여지도 있다. 실제로 5천억원 이상 법인 42개 기업이 수백억원대 중견기업 수준의 세금만 내도 2010년 기준 약 9천억원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 이 대기업들이 내지 않은 세금만큼 국민 호주머니에서 세금이 더 나가게 되는 셈이다.

그리고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GDP 대비 법인세액 비중을 비교할 때 중요한 함정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법인세로 잡히는 상당 부분의 소득이 미국·독일·프랑스 등 상당수 국가에서는 개인소득으로 잡힌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파트너십 회사나 S코포레이션(S-corporation)이라고 하는 기업들의 소득은 개인소득세로 잡힌다. 그런데 이런 파트너십 회사나 S코포레이션 등의 기업이 숫자로는 70%, 세수 비중으로는 30~40%에 이른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세부 회사 구분이 없기 때문에 모두 법인세수로 잡힌다.

이 때문에 OECD 비교통계에서 GDP 대비 한국의 법인세액은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되고 개인소득세액은 과소평가되는 착시현상을 일으킨다. 만약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방식으로 구분한다면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액 순위는 지금보다도 크게 떨어질 것이다. (GDP 대비 법인세 부담액의 비중 차이가 국가별로 큰 차이가 안 나 조금만 비중이 늘거나 줄어도 순위가 크게 달라진다)

전경련 주장 그대로 읊조리는 대선 후보

결론적으로 ‘GDP 대비 법인세액 비중이 높으니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제 비교통계상의 맹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몇 년 전부터 전경련 등에서 나오던 주장을 이제 기재부 장관과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앵무새처럼 읊조리고 있다. 과연 이들은 국민의 편인가, 재벌 대기업들의 편인가?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장

시민들, 대기업 '법인세 대폭 인상' 압도적 공감

이글은 미디어스 2012-07-24일자 기사 '시민들, 대기업 '법인세 대폭 인상' 압도적 공감'을 퍼왔습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필요하다, 70.1%

최근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시민의 대다수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기업 법인세 대폭인상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찬성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는 원혜영 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이 43.6%, 공감이 26.5%로 나타나 70.1%가 공감했다. 새누리당-전경련 일각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별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70.0%가 경제민주화도 해야 하고 재벌개혁도 해야 한다고 답해 별개가 아니라는 인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재벌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재벌대기업의 중소상인-중소기업 영역침해 근절 34.8%, 재벌대기업의 횡령-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불법해위 엄단(정경유착근절)이 25.6%,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의 전횡근절이 21.9% 순으로 나타났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앞다퉈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공약을 내놓고 있는 한편, 경제민주화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9조 2항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전경련 등 일부 대기업 등이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경제민주화 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이 13.8%, 반대 64.8%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 법인세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적극 공감 54.6%, 공감 27.7%로 82.2% 시민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나타났다. 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경선 후보는 법인세 인상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또, 대기업의 시장 독점, 법적인 특혜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공감과 공감이 68.4%, 적극반대와 반대가 16.3%로 나타났다.

최근 유통대기업의 반발로 논란이 일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에 대해서는 74.5%가 공감을 표시했고,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규제에 대해서는 72.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이한 것은, 경제민주화를 어느 정당이 가장 잘할 것이냐는 질문에 새누리당 39.0%, 민주통합당 28.7%, 통합진보당 8.0%로 나타난 대목이다. 법인세 대폭인상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과 비교하면 의외의 답변으로 여겨진다. 현재, 삼성그룹을 없애고 삼성전자는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재벌해체를 주장하는 정당은 통합진보당이고, 민주통합당은 대기업의 규제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새누리당은 골목상권보호 등의 대기업의 횡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선 최대쟁점을 묻는 질문에는 '재벌대기업체제 개혁과 경제민주화가 28.6%로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이 비정규직 대책 및 일자리 만들기가 24.6%를 차지했다. 그 뒤를 투명한 정치와 정치개혁이 21.5%, 반값등록금 등 복지국가 실현이 17.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한 원혜영 의원은 "국민의 70%가 경제민주화이 필요성에 공감하고 82%가 대기업 법인세 인상에 공감한다고 응답한 것은, 대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정작 노동자와 소비자로서의 국민의 삶은 갈수록 나빠지는 현실이 경제민주화를 요구하게 만든 근본원인"이라 분석하며, "경제의 최대화두는 결국 사람"이라고 정리했다. 원 의원은 "민주진보세력이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할 것은 노동자와 소비자로서의 국민의 권리를 유지 확대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원혜영 의원실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복지는 4단계로 진화하고 지금은 그 초입이라는 분석이다. 1단계는 소득의 직접분배를 강조한 사회주의, 2단계는 소득의 재분배 강조한 사민주의, 3단계는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 것이 정치개혁으로 확대된 신사민주의, 4단계는 사회에 투자하고 사람에 투자하는 정책을 강조하는 시대라며 이것이 복지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MB정권의 복지정책은 방향이 2단계로 역주행한 것"이며, "서민과 노동자들을 경제주체가 아니라 정책의 시혜성 수혜자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사는 ㈜우리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7월 22일 하루 동안 자동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3.1%P (95% 신뢰구간)이라고 밝혔다.

신동근 기자  |  qkdkqh1@gmaill.com

법인세 '0원' 맥쿼리에 또 당하지 않으려면…

이글은 프레시안 2012-06-12일자 기사 '법인세 '0원' 맥쿼리에 또 당하지 않으려면…'을 퍼왔습니다.

[토론회] '시민이 설계하는 2013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11일 오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서울시 종로구 통인동)에서 '시민이 설계하는 2013년도 예산안 대토론회'를 열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12-14일)를 여는 것에 앞서, 시민사회가 바라는 향후 5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과 재원 분배에 관한 쟁점과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발제자로서 2013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전반적으로 진단했다. 그리고 김현국 정책연구소 '미래와균형' 소장,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장,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 이상호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오혜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가 분야별 토론자로 나섰다.

'부자 감세'로 재정 악화시키더니 재정 건전성 강조?

정창수 소장은 "한국의 재정 규모가 1970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작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 예산의 비중이 매우 낮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복지 구조"라고 비판했다.

정 소장은 "OECD 국가 등을 비교해보면 잘살아서 복지를 한 것이 아니라 복지를 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을 했다"며 한국도 "복지의 시기상조론을 주장할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정 소장은 최근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재정 건전성 및 균형재정 확보 주장을 비판했다.

"한국은 지난 3년간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위기를 버텨왔다. (…) 더 큰 규모의 경제 위기가 예상되는 시점에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본격적인 재정 긴축을 실시한다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러한 판단의 바탕에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놓여 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를 추진해, 공공 부문 부채를 두 배인 900조 원으로 늘려놓았다. 그런데 이러한 재정 운영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균형재정을 들고 나왔으며, 2013년에는 균형재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간 증가한 부채에 대한 이자 지출 27조 7000억 원 등 악화된 재정 구조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또한 그동안 개혁하겠다고 한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의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 한 정치적 구호에 그칠 수 있고, 실제로 추진한다면 의무 지출을 제외한 복지 축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 소장은 정부 편성안이 "공기업 등의 대규모 매각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진단하고, 이는 미래에 활용될 자산을 줄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 소장은 예산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하며, 그 첫 번째로 불필요한 토건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예산(지자체 포함)에 반영되는 건설투자비 중 10퍼센트를절감하면 약 4조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산 외로 운영되는 재정과 관련, 정 소장은 "조기 납부 감면과 특별 감면 등의 혜택이대기업에 집중돼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전반적인 개선 방향으로 재정 관련 통계 개편, 정보 공개 확대, 시민 통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시민 통제와 관련해 정 소장은 "납세자 소송을 이번 대선 공약에 꼭 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시민이 설계하는 2013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참여연대

"맥쿼리 등에게 특혜 주는 조세 감면 관련법 개정해야"

홍헌호 연구위원은 지난해 발표된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장기재정전망'이 허구적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은 2010년부터 2050년까지 조세부담률이 19.7퍼센트로 고정돼 있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극히 비현실적이다. 또한 의료 지출 증가 시나리오를 추가로 가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식 의료 민영화를 전제로 한 것으로 매우 우려되는 시나리오다."

홍 연구위원은 조세 감면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를 사례로 제시했다. 맥쿼리인프라는 요금 과다 인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서울메트로9호선의 대주주로서 "2011년 105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도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낸 것으로 확인됐다."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홈페이지.

맥쿼리인프라가 이렇게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을 수 있던 근거는 법인세법 제51조2다.

홍 연구위원은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법인세법 제51조2를 만든 이유는 금융 기관의 부실 자산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지만, 그 후 이 조항은 민자 사업에 눈독을 들이는 투기자본에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법 제51조2를 폐지하고 맥쿼리인프라 등에게 정당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 홍 연구위원의 판단이다.

홍 연구위원도 과다한 토건 예산, 그중에서도 "복지의 탈을 쓴 토건"을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복지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주요 원인은 복지 지출액 자체가 적기 때문이지만, 그러한 복지 지출액 중 상당 부분이 토건 사업과 관련됐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홍 연구위원은 "최근 복지 지출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복지관, 문화관, 체육관 등이 우후죽순처럼 건립되고 있는데 그것이 지나치게 호화로워서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수혜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복지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연구위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보다 사회보험료율을 높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 진영, 지난 1년간 재정 관련 논의는 한 발짝도 못 나아갔다"

토론자 중 김성달 경실련 국장은 민자 사업의 문제점을 짚었다. 김 국장은 "도입 취지와 달리, 현행 민자 사업은 창의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규정했다.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도 사용료는 훨씬 비쌀 뿐만 아니라, 겉으로 내세운 것과 달리 "민자 사업이라 부르기 궁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 사례로 김 국장은 "수익형 민자 사업의 경우 약 30퍼센트는 재정 지원, 약 40퍼센트는 정부의 저리 재무보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김 국장은 민자 사업이 "건설사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공사비 부풀리기, 최소운영수입보장, 토지수용권 부여" 등 특혜와 편법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이러한 특혜들을 폐지하는 한편 문제를 발생시킨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여전히 효율성이 낮고 질적인 문제도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데, 즉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이 연구위원은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건호 연구실장은 "한국 재정의 핵심 문제는 직접세 수입이 적고 사회복지 분야 지출 비중이 낮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오 연구실장은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거꾸로 가는 재정 전략"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출 통제가 아니라 계층별 형평성에 맞게 직접세 수입을 늘려가는 게 옳은 길"인데도, 그와 반대로 "'부자 감세'로 초래된 재정 수지 적자를 재정 지출 억제를 통해 해소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연구실장은 "이명박 정부가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애초 정부가 설정한 균형재정 달성연도를 2014년에서 2013년으로 앞당긴 것"이라며 "이는 작년 8.15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이 균형재정 목표연도를 2013년으로 선포한 데 따른 조치"라고 분석했다. 이어 "2013년 균형재정 청사진이 담긴 예산안은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일 2012년 말에 제출돼, 대선에서 보편 복지 세력의 복지재정 확충론에 맞서는 핵심 카드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연구실장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진보 진영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년간 복지 논의는 계속됐지만 (이를 실현할) 재정 관련 논의는 한 발짝도 못 나아갔고 그래서 저쪽(보편 복지 반대 세력)으로부터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오 연구실장은 "증세 등을 통한 진보 진영의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중과 이를 공유하며 정치적 힘으로 만들어갈 것인지에 관한 단계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연구실장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증세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증세의 3대 원칙으로 "복지 증세, 보편 증세, 부자 증세"를 제시했다.

 /김덕련 기자

삼성전자 '매국적 탈세' 혐의로 4700억 추징

이글은 프레시안 2012-05-01일자 기사 '삼성전자 '매국적 탈세' 혐의로 4700억 추징'을 퍼왔습니다.

[분석] "법인세 덜 내려 세율 낮은 해외지사로 이득 이전"

삼성전자가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이전가격을 이용한 탈세 혐의로 470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이미 추징세액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 말까지 통상적인 조사기간을 넘겨 두번이나 연장하며 7개월간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의 판단이 정확하다면 이번 사건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전체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보다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에 있는 해외법인에 이득을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탈세를 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덜 내기 위해 세율이 낮은 국가의 해외지사로 이득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탈세한 혐의로 470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연합뉴스

국세청, 이전가격 조작에 의한 탈세로 판단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차라리 외국에 내는 방식을 택했다면, 삼성전자처럼 국내의 대표기업에게는 탈세를 넘어 일종의 '매국 행위'라는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트위터 등 사이버 공간에는 '삼성전자 매국적인 탈세를 했다"는 얘기들이 떠돌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삼성전자 본사와 해외 자회사의 거래관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이전가격을 이용한 탈세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 내부 거래를 할 때 해외지사에 본사가 정상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부품을 넘기는 등 해외지사가 비용을 치를 때 정상가격보다 덜 내게 해서 해외지사가 될수록 더 많은 이득을 남기도록 하는 식으로, 본사의 이익을 해외로 이전했다는 것이다.

이전가격을 이용해 이득을 넘겨받는 해외지사는 주로 법인세율이 낮은 곳이며, 조세협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있는 현지에 세금을 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 전체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적게 내도 된다.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이지만, 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는 19%이며 아일랜드(12.5%)처럼 한국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되는 곳들도 있다.

삼성전자는 일단 추징세액을 냈지만, 탈세를 인정한 것이 아니고 법적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회계에 따른 '절세'를 한 것을 국세청이 '탈세'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사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다른 것은 늘 기업과 과세당국이 다툼을 벌이게 되는 요인이다. 국세청이 정상적으로 보는 회계방식과 기업이 스스로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회계가 다른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삼성전자는 과세당국이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까 일단 냈지만, 법적으로 떠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내부 거래 비중은 상당하다. 지난해 휴대전화, 컴퓨터, 텔레비전 등 완제품을 파는 사업부에서만 246조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절반이 넘는 131조 원이 자회사나 다른 사업부간 거래인 내부거래에 해당된다.

해묵은 '절세' 해명, 국세청 입장은 더욱 단호해져

이때문에 삼성전자처럼 내부거래 비중이 큰 경우는 정상가격의 기준을 판단하기에 따라 추징세액이 크게 달라진다. 문제는 정상가격인지 아닌지 따지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거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인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시장에서 정해진 정상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산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여 세무조사를 한 끝에 추징을 했기 때문에 '절세'라고 항변하고 넘어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5년 전 정기 세무조사 때 18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는데, 이번에 25배가 늘어난 것은 과거의 '경고'에도 달라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추징세액이 그대로 인정되면 기업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추징세액 최고 기록은 1999년 한진그룹 세무조사 당시의 5416억 원이다.

세무조사 들어간 LG전자 등 수출대기업들 전전긍긍

삼성전자가 이전가격 조작으로 거액의 추징을 당하자, 다른 수출 대기업들도 국세청의칼날을 피해갈 수 있을지 긴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대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조작 조사를 좀 더 철저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이미 올해초 발표한 국세청 업무보고에서도 숨겨진 세원 발굴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이전가격 조작을 제시했고, 최근 시작된 LG전자 세무조사에서도 이전가격 조작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절세냐 탈세냐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전가격 조작은 절세의 한 수단으로 오랫동안 사용됐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작심하면 수천억 원의 추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반응이 일반적이다.

/이승선 기자

민주당의 재벌맨, 꼬리 잡혔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09 제905호 기사 '민주당의 재벌맨, 꼬리 잡혔다 '를 퍼왔습니다.

[줌인] 낙천된 유종일, “김진표 원내대표가 부자 증세안 완화 압력 넣어”…박영선은 “공천 배제, 재벌 블랙리스트 돌았다” 밝혀

유종일 민주통합당(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이 공천 탈락과 관련해 ‘초대형 사기극’이라고 비판하고,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공천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반발하며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난 뒤 소문과 추측이 무성했다. 민주당 재벌 개혁의 상징과 같은 유종일 위원장의 낙천은 민주당의 개혁 의지를 의심케 한 중대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당사자인 유 위원장과 박 의원이 모두 입을 굳게 다물고, 민주당 지도부도 언급을 회피했다.

» 유종일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오른쪽 셋째),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 서해성 작가 등 진보개혁 성향의 인사 11명이 3월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11 총선에서 경제민주화 실현에 도움이 될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구팔팔응원단’ 결성을 선언하고 지원 대상 후보 20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한겨레21> 박승화

“법인세 최고세율 30%에서 25%로 낮추라”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했던가. 박영선 의원은 지난 3월26일 “지난해 말부터 (총선 공천을 줘서는 안 되는) 재벌 기피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돌았다”고 밝혔다. 유종일 위원장은 “지난해 말부터 경제민주화특위가 부자 증세 정책을 추진하는데 김진표 원내대표가 수위를 낮추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했다”고 털어놨다. 2011년 말은 경제민주화특위가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부자 증세 등 분야별 경제민주화 정책과제를 선보이기 시작한 민감한 시기다. 더구나 김 원내대표는 유 위원장과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정반대 지점에 서 있던 인물이다. 김 원내대표는 참여정부의 재벌 개혁을 용두사미로 만든 책임자 중 하나로 꼽히며 개혁적 시민사회로부터 낙천·낙선 운동의 타깃이 됐다.

유 위원장과 박 의원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미 지난해 말부터 유 위원장과 김 원내대표 사이에 재벌 개혁의 수위를 놓고 물밑 갈등이 시작됐고, 민주당 주변에서 재벌개혁론자들을 총선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재벌과 민주당 내 친재벌론자 연합세력이 유종일 위원장의 공천 탈락 과정에 은밀히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영선 의원이 말문을 연 자리는 지난 3월26일 저녁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99% 국회점령 프로젝트’가 ‘경제민주화 종결자를 찾아라’를 주제로 주최한 토크콘서트다. 박 의원은 유종일 위원장의 낙천과 관련해 “재벌의 낙수효과가 하나도 없구나, 재벌만 배불리고 우리는 굶어죽게 생겼구나 하는 국민들의 감정이 극도에 달한 때가 지난해 11~12월이었다”며 “그때 재벌들이 엄청나게 위기감을 느껴서 국회 주변에서 움직임이 빈번해지기 시작했고, (총선에서 공천을 줘서는 안 되는) 재벌 기피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돌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지난 3월21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며 밝힌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 “경제민주화를 막으려 하는 큰 의미의 세력”이라고 설명했다.

유종일 위원장은 토크콘서트가 끝난 뒤 가진 식사 자리에서 ‘김진표 원내대표 압력설’을 제기했다. 토크콘서트에 토론자로 함께 참석한 유 위원장은 “경제민주화특위에서 지난해 말 부자 증세와 관련해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김진표 원내대표가 법인세 증세안은 빼라고 계속 압력을 넣었다”며 “2011년 11월 경제민주화특위에서 핵심 정책을 공개하던 날에도 발표 불과 몇 분 전까지 쪽지를 넣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30%에서 25%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유종일 낙천후 부자증세안 완화돼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부자 증세는 양극화 심화를 초래한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의 오류를 바로잡고 과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는 상징적인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해 말 이후 민주당의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통한 부자 증세안은 내용이 지속적으로 약화돼 유 위원장의 발언을 강하게 뒷받침한다(표 참조). 경제민주화특위의 원안은 2억~100억원의 과표 구간은 세율을 20%에서 22%로 올리고, 100억원 초과 구간은 30%로 대폭 올리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17일 경제민주화특위가 10대 핵심 정책을 발표할 때는 100억~1천억원 구간은 25%, 1천억원 초과 구간은 30%로 일부 완화됐다.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라는 김진표 원내대표의 요구가 완전히 관철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유 위원장의 공천 탈락이 사실상 확정된 바로 다음날인 3월21일 발표된 민주당의 총선 공약에서는 2억~500억원 구간은 22%, 500억원 초과 구간은 25%로 추가 완화됐다. 경제민주화특위가 고수한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 30% 신설안은 완전히 사라졌다. 결국 유종일 위원장의 낙천과 동시에 김진표 원내대표의 주장이 그대로 관철된 셈이다.

법인세만큼은 아니지만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안도 후퇴하기는 마찬가지다. 경제민주화특위는 1억5천만원 초과 과표 구간은 세율을 35%에서 40%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총선 공약에서 최고세율을 38%로 완화했다.

유종일 위원장은 공천 탈락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재벌 개혁 정책에 대해 “처음 내가 제시했던 것보다 한참을 후퇴해 손톱·발톱 다 빠진 정책이 됐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유 위원장의 낙천에는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 정책을 둘러싼 당 지도부와의 마찰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 이유다. 유 위원장이 지난 1월 말 재벌 개혁 정책으로 발표한 재벌세 신설안은 또 다른 사례다. 재벌세는 대기업의 계열사 과다 보유 등 경제력 집중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것으로, 대기업의 계열사 주식 보유분 배당금을 기업 수익에 포함해 법인세를 매기거나, 계열사 투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김진표 원내대표는 발표 직후 “(재벌세는) 나나 이용섭 의장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새로운 세금 신설은 저항이 크다”고 제동을 걸었다. 재벌세 아이디어를 처음 낸 것으로 알려진 홍종학 가천대 교수(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는 “재벌세에 대해 젊은 유권자의 70%가 찬성하는데, 당 지도부는 오히려 표를 까먹다는 전혀 상반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총선 후보 단일화 타결 이후 공동정책 실천과제 합의와 실천을 주관하는 노항래 통합진보당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 부자 증세를 포함해 많은 부분에서 후퇴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친재벌론자 대거 공천

총선을 앞두고 재벌당 이미지를 탈색하겠다고 했던 새누리당은 공천 과정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실천한 수 있는 인물 대신 신자유주의자와 친재벌주의자 등 오히려 재벌 개혁에 역행하는 인사들을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자로 대거 공천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연초 경제민주화 조항을 헌법에 도입한 당사자인 김종인 전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하고, 당 정강·정책에도 경제민주화 추진을 명문화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최근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을 전격 사퇴한 김종인 전 의원은 새누리당 공천 결과에 대해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인물은커녕 그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고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이만우 고려대 교수, 지역구 공천을 받은 나성린 의원(부산 부산진구갑)은 대표적 친재벌론자나 시장주의자로 분류된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여럿 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종인 전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종인 전 의원은 새누리당에 들어간 뒤에도 박영선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유종일 교수를 (공천에) 꼭 넣어줘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진다.

박영선 의원은 “새누리당에는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사람이 한 사람도 공천되지 않았고, 민주당에서도 경제민주화를 대표하는 유종일 위원장이 물을 먹었다”며 재벌 개혁을 단행할 인물이 국회에 들어가기 쉽지 않음을 토로했다. 유 위원장은 “강철규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도 두 차례나 한명숙 대표에게 나를 공천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공천 결과는) 특정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공동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처음에는 당장 재벌 개혁이 이뤄질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과연 개혁이 제대로 될까 의심하는 수준까지 후퇴했다”며 “특히 김진표 원내대표가 공천을 받고 유종일 교수가 낙천되는 것을 보고 민주당 안에서조차 개혁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는 “개혁이 제대로 되려면 정책 개혁과 함께 인물 개혁도 돼야 한다”며 “정책을 아무리 잘 만들어봐야 뭐하느냐”고 비판했다.

곽정수 기자 jskwak@hani.co.kr

경제민주화 실현 후보 지원하는 ‘인디유세단’

“정동영·천정배·노회찬·심상정 등 지지해달라”

4·11 총선에서 경제민주화 실현에 도움이 될 후보들을 지원하는 ‘인디유세단’이 떴다.

유종일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 등 11명은 3월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구구팔팔응원단’ 결성을 선언했다. 유세단 이름은 ‘99% 국민을 위해 88 뛰는 후보들을 응원한다’는 뜻이다.

유세단은 지원 대상 후보 20명을 발표했다(표 참조). 유세단은 “재벌 개혁, 보편적 복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4대강 반대 등 경제민주화 관련 이슈에 대해 일관되게 올바른 태도를 취하고 실천해온 후보들”이라며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받은 추천을 바탕으로 유세단의 논의와 검증을 거쳤다”고 밝혔다.

후보들은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선정됐는데,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통합진보당 4명, 진보신당과 무소속이 1명씩이다. 새누리당은 1명도 없다. 선정된 후보를 보면, 민주당에서는 정동영(서울 강남을), 천정배(서울 송파을), 박영선(서울 구로을), 이계안(서울 동작을), 정범구(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송호창(경기 의왕·과천) 후보 등이다. 통합진보당은 강기갑(경남 사천·남해·하동), 노회찬(서울 노원병), 심상정(경기 고양시덕양갑) 후보, 진보신당은 김한주(경남 거제시) 후보 등이 뽑혔다.

유종일 위원장은 “그동안 공천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로 실망스럽지만, 실망은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민의 입장에 서서 희망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20명의 후보들이 모두 당선되면 경제민주화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세단은 SNS를 통한 여론 형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지원 유세, 이벤트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선정 후보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구팔팔응원단에는 유 위원장과 선 대표 외에 박창근 관동대 교수, 서해성 작가, 우석훈 타이거픽쳐스 자문, 윤원일 안중근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이동걸 한림대 객원교수, 이상이 제주대 교수, 이용철 변호사, 이해영 한신대 교수, 최영찬 서울대 교수 등이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