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조세도피처 3차 발표 이수형 삼성전자 전무 등 5명

이글은 레디앙 2013-05-30일자 기사 '뉴스타파, 조세도피처 3차 발표 이수형 삼성전자 전무 등 5명'을 퍼왔습니다.

박근혜, 학교 앞 불량식품은 4대악... 재벌과 유명인들의 조세도피는 무엇?

30일 독립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으로 진행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의 3차 한국인 명단을 발표했다.

3차 명단에는 이수형 삼성전자 준법경영실 전무, 조원표 엔비아이제트 대표, 전성용 경동대 총장, 연극인 윤석화씨와 남편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 등 5명과 10개의 페이퍼컴퍼니가 포함되었다.

김석기 전 사장은 1990년 버진아일랜드에 프리미어 포퍼레이션(Premier Corporation INC) 등 6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고 뉴스타파는 밝혔다. 또 부인 윤석화씨도 김 전 사장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중 3개사의 주주로 등재되었다고 밝혔다.

이수형 전 삼성전자 전무와 조원표 엔비아이제트 대표는 윤씨 부부와 함께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에너지링크 홀딩스 리미티드의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전성용 경동대 총장은 버진아일랜드에 2007년 6월 메럴리 월드와이드, 2007년 7월 싱가포르에 더블 콤포츠, 2008년 10월 버진아일랜드에 인적 자원관리 교육연구소, 2007년 7월 버진아일랜드에 ‘전성용’ 등을 설립했다.

진보신당은 뉴스타파의 발표 이후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학교 앞 불량식품을 대한민국 4대악 중의 하나라며 엄정한 질서를 강조하던 박대통령이 어마어마한 범죄자 명단에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니 놀랄 따름”이라고 비판하며 “조세도피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환수는 기본이다. 해외에 가짜기업도 설립한 사람들인만큼 도주의 우려가 있으니 구속 수사는 필수”라고 주장했다

진보정의당도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소위 ‘양식있는 고위층’ 인사들이 불법탈세를 하려 했다니, 최소한의 윤리와 상식도 없는 이들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사치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이제 공은 박근혜정부로 넘어갔다. 탈세를 저지른 자들을 법으로 엄중히 처벌하고,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근절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By 레디앙

[사설] 잇단 화학사고 겪고도 처벌 강화법 미룰 텐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5-03일자 사설 '[사설] 잇단 화학사고 겪고도 처벌 강화법 미룰 텐가'를 퍼왔습니다.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석달 만에 또 불산이 누출돼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 역시 지난 1월 불산 누출로 작업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일이 있었던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화학물질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고선 불과 석달 만에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해서 날 수 없다.

이번 사고는 지난번 불산 누출로 사용이 중지된 불산탱크 대신 새 탱크를 설치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기존 배관을 새 탱크에 연결하면서 안에 남아 있던 불산액이 쏟아져 작업자들의 손과 발 등이 불산액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소량의 불산 누출로 3명이 동시에 피해를 입었다면 배관에 일정한 압력이 가해져 있어 불산이 안개 형태로 분사된 게 아닌가 싶다. 조업을 중단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안전불감증이 부른 화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작업자들은 규정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공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며 신고도 3시간이나 지체했다고 한다. 회사 쪽은 경미한 사고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나, 이는 삼성이 지난번 사고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화학물질 누출 사고는 우리 기억에서 멀지 않다. 지난해 9월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농작물과 환경오염 피해 또한 심각했다. 지난 1월에는 경북 상주에서 염산이 누출됐고 지난 3월 청주에서는 염소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걱정이지만 사고 때마다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도 이러다간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오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안은 법사위에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제동으로 처리가 유보된 상태다. 큰 피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사상자가 생길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과도하다는 재계의 반발 때문이다.

기업이 내세우는 경영활동 저해라는 명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고로 다시금 확인됐다.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는 지역 주민과 자연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포괄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최근 유럽연합 등 선진국도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한다. 재계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펑·펑·펑' 계속되는 안전사고, 국민들은 '불안'

이글은 뉴시스 2013-03-16일자 기사 ''펑·펑·펑' 계속되는 안전사고, 국민들은 '불안''을 퍼왔습니다.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최근 안전 불감증이 빚은 대형사고가 이어지면서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다. 구미와 삼성전자 불산 유출에 이어 여수산단 폭발사고 등 대형사고가 이어지면서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수산업단지·삼성 화성사업장·구미 불산 사고 등

14일 오후 8시50분께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 대림산업 2공장 HDPE 공장 저장조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했다. 

대림산업은 석유화학 기초 원료로부터 폴리에틸렌과 플라스틱 제품 등을 생산하는 종합 석유화학기업이다. 

사고 후 현장에서는 안전한 작업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한 것이 참사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잔존가스가 완전히 제거됐는지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공사 시간 단축을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는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나 5명의 사상자를 냈다. 

불산 누출은 같은 날 오후 2시11분께 발견됐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삼성은 불산누출 부분에 내산봉투를 받쳐두는 임시조치를 한 뒤 같은 날 오후 3시8분께 불산누출 사실을 알렸다.

이후 누출이 계속되자 이 업체는 28일 두 차례에 걸쳐 밸브를 교체하고 보수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불산 노출은 계속됐고 결국 작업에 나선 박모(34)가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로 번졌다. 이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인재'가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앙도시' 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구미는 불산 염소유출에 이어 기름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까지 있었다. 

지난해 9월에는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화공업체인 휴브글로벌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수백 명의 환자가 발생해 마을 주민들이 집단 이주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달 5일에는 구미시 공단동 구미케미칼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11명이 병원으로 후송됐고, 7일에는 구미시 오태동 한국광유 서부지점의 벙커C유 옥외 유류저장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전국 위험물질 5000곳…원전 23기 등 '불안'

이같은 사고가 이어지자 전국에 산재한 화학공장과 원전 등의 안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위험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거나 독성이 강한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전국 5000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한 에너지'로 불리는 원자력 발전소도 불안요인 중 하나다. 전기를 공급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원이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에는 모두 23기의 원전이 있다. 이중 고리원전 1호기는 가동 34년, 울진원전 1호기는 25년째인 '노후 원전'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원전의 유지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원전을 점차 축소,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새누리당은 안전하게 손을 보면서 사용하자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시민들은 안전 불감증과 보여주기식 사고처리가 반복됐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는 홍모(59)씨는 "잊을만하면 사고가 터졌다는 뉴스가 나와서 불안하다"며 "안전 불감증은 우리나라 고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홍씨는 "지방에 화학공장이 많을 텐데 다른 곳에서 또 사고가 터지지 않을지 철저히 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씨(35)씨도 "사고가 터지면 안전 관리가 소홀했다고 하지만 그때뿐이 아닌가 싶다"며 "노후한 원전도 많다고 하는데 언제 또 사고가 나올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김정수 부소장은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가장 문제인 것 같다"며 "삼성의 경우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불산 노출여부를 점검을 했어야하고, 여수 대림산업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 나온 일"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여수산업단지의 경우 예전부터 사고가 반복돼왔다"며 "89년 럭키화확 폭발사고로 17명이 사망했고, 94년에는 유독가스누출 3명 사망, 2000년 효성 폭발 사고. 2003년에도 폭발사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늘 원인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고가 일어난다"며 "차단녹지 조성 등의 방안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yo000@newsis.com

“퇴직 고위공직자, 삼성전자 가장 많이 간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3-11일자 기사 '“퇴직 고위공직자, 삼성전자 가장 많이 간다”'를 퍼왔습니다.

행안부 퇴직 공직자 재취업 현황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고위 공무원이 퇴직 뒤 삼성전자로 가장 많이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2013년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7년 동안 삼성전자에 재취업한 공무원은 19명이었다. 출신 기관별로는 경찰청 6명, 국방부 3명, 검찰청 2명, 대통령실 1명, 국정원 1명, 조달청 1명 등 소위 권력기관 출신이 주를 이뤘다. 재산등록 의무를 지닌 공무원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경찰·소방·국세·관세·감사원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이다.삼성전자 다음으로는 현대해상화재보험에 16명, KT와 한국항공우주산업에 각각 13명, 방위산업 전문업체인 LIG넥스원과 삼성탈레스 그리고 대림산업에 각각 12명의퇴직 공직자가 입사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대해 현대해상화재보험은 “경찰청 출신이 15명으로 가장 많지만, 1명을 제외하고는 경사·경위 출신으로 실무자급 퇴직 경찰관”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KT의 경우 대통령실 3명, 검찰청 2명, 국정원 1명, 공정거래위원회 1명, 문화체육관광부 1명, 지식경제부 1명 등의 출신 분포를 보였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나머지 업체는 국방부 출신이 다수를 차지했다.최근 5년간, 퇴직 뒤 2년 안에 사기업에 취업한 재산등록의무 공직자는 1044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국방부 출신이 227명으로 가장 높은 재취업률을 기록했다. 이어 경찰청 150명, 금감원 74명, 국세청 70명, 검찰청 67명, 대통령실 57명 순이었다. 다만 국방부와 경찰청은 퇴직한 공무원이 많아 재취업한 인원수도 많을 수 있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박 의원은 “공직윤리법상 공직자는 퇴직 뒤 2년 동안 자신이 속해 있던 부처의 업무와 연관있는 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정부가 퇴직 공무원의 전관예우를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삼성전자, 대형 송풍기로 불산 가스 외부 배출

이글은 프레시안 2013-02-15일자 기사 '삼성전자, 대형 송풍기로 불산 가스 외부 배출'을 왔습니다.

불산 외부 유출 안 됐다더니…거짓 해명 드러나

삼성전자가 지난달 28일 반도체 화성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산 가스 2차 누출 사고 당시 대형 송풍기를 틀어 공장 실내에 가득 찬 불산 가스를 공장 밖으로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 측은 사고가 밀폐 공간인 클린룸 안에서 일어났고, 누출된 불산 용액은 폐수처리장으로 이송되므로 불산이 공장 밖으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러한 삼성전자 측 발표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기경찰청은 15일 "화성공장 내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 실내를 촬영한 CCTV를 분석해보니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불산 가스가 공장 밖으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기환경보건법 제31조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위급 상황일 경우 배출 시설과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 물질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 경찰이 삼성전자의 법 위반 여부를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대형 송풍기를 틀어 불산 가스를 공장 밖으로 빼내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사진으로 출력해 환경부 등에 제출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밸브 교체 작업이 끝난 직후인 지난달 28일 오전 6-7시 방산복을 입은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STI서비스 직원 3-4명이 대형 송풍기를 틀어 CCSS룸 실내에 뿌옇게 차 있는 불산 가스를 문이 열려 있는 출입구 쪽으로 빼내는 장면이 나온다.

경찰은 빼낸 불산 가스가 출입구를 거쳐 공장 밖 대기 중으로 확산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 1월 29일 경기도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사업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환경부 공무원, 경기소방재난본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 감식반이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인근에서 불산이 검출됐다는 시민단체의 발표도 있었다. 시민환경연구소는 14일 "사고 발생 지역 인근 반경 2킬로미터 내 9곳에서 지난 7일 식물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불소 농도 추정치가 0.02ppm부터 0.19ppm, 0.63ppm, 1.42ppm 등이었고, 한 곳은 2.59ppm(하루 노출 기준)에 달한 곳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작업 시 불산 노출 기준치는 0.1ppm, 작업장 기준치는 0.5ppm이다.

이번 경찰 조사 결과를 계기로 공장 밖 불산 누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환경부는 사고 직후 공장에서 790∼1560미터 떨어진 곳에서 대기질을 측정한 결과 불소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불산 가스를 수분과 결합시켜 불소이온으로 만든 뒤, 중화제로 중화시켜 액체 상태에서 폐기 처분해야 한다"며 "삼성전자가 급한 대로 대기 중으로 가스를 내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불산은 19.5도에서 기화하는데, 당시 작업장 온도가 23도였다"며 "불산 가스가 상당량 누출됐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삼성전자는 계속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꼬집었다.

거짓 해명을 한 이유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경찰 수사 중인 상황이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로 숨진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박모(34) 씨의 사인, 불산 누출량, 사고 경위 등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다음 주 초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윤나영 기자 

삼성전자, 물리력 동원해 시민단체 저지... '위법' 논란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1-30일자 기사 '삼성전자, 물리력 동원해 시민단체 저지... '위법' 논란'을 퍼왔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시 "일반 개방" 조건 붙어... 삼성 "위법 아니다"

▲ '불산누출' 삼성전자 화성공장 겹겹이 바리케이드 30일 오전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불산가스 누출사고 은폐 규탄 기자회견'에 대비해 삼성전자 화성공장 정문으로 연결되는 진입로 입구를 바리케이드로 봉쇄한 삼성전자 직원들. ⓒ 권우성

▲ 삼성전자 인간 바리케이드 불산누출 사고 은폐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삼성전자 정문앞까지 접근을 시도하자 삼성전자 직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밀어내고 있다. 도로옆에는 '이곳은 삼성전자 사내지역이므로 허가되지 않은 외부인 및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 권우성

5명의 사상자를 낸 불산 누출사고 은폐·축소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시민사회단체의 도로 진입을 불법으로 저지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삼성전자가 보안요원을 동원해 가로막은 화성사업장 진입 도로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일반에 개방하라"는 조건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경기 화성 지역에서 산업단지 조성에 착수한 삼성전자는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10년째 공사중이다. 산업단지에 속하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는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는 315번과 318번 지방도 사이를 잇는다. 두 지방도는 시민에게 개방하게 돼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기도는 2005년 12월 실시설계변경 당시 교통영향평가에서 "두 지방도를 잇는 도로를 6차로로 확장할 것을 검토하고 일반인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 도로를 4차로로 개설했고, 318번 지방도와 맞닿은 지점은 LH의 고가도로 공사를 이유로 막았다. 또한 315번 지방도와 연결돼 정문으로 이어지는 지점은 그동안 개방됐으나, 돌연 삼성전자는 30일 정문 쪽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보안요원 100여 명을 동원해 바리케이드를 만들어 시민단체의 진입을 막았다. 이 진입도로에는 아예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는 삼성전자 측의 표지판이 설치돼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를 통해 "교통영향평가 당시 도로 개방시점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당장 일반에 개방하는 것이 맞다"며 "318번 지방도와 연결된 북쪽지점은 인근에 공사 현장이 있어 안전상 이유로 폐쇄할 수 있지만 정문과 연결되는 도로를 막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진입 차단, 법적 대응 계획"... 삼성 "준공 전까지는 사유지에 속해"

▲ 바리케이드 치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직원들이 진입로 입구에 철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 권우성

▲ "잡아!" 시민단체 회원들 저지하는 삼성전자 직원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 회원이 삼성전자 정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삼성전자 직원들. ⓒ 권우성

환경운동연합·반올림·다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삼성 불산 누출사고 규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화성사업장 정문을 찾았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다산인권센터에 따르면, 삼성 측은 11시께에 도착한 30여 명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 과정에서 보안요원과 시민단체 측의 승강이가 일기도 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시민에 개방된 도로인데도 삼성은 권력을 과잉 행사해 진입을 막았다"며 "개방된 도로에서 활동가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형법상 개방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사유지라 할지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삼성전자는 도로 개방 시점이 되지 않았으므로 개방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도로는 개방하는 것이 조건인 건 사실이지만 올해 말인 전체 산업단지 준공시점부터 적용된다"며 "기업의 사업부지 내에서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열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 "밀어내!" 스크럼을 짜고 시민단체 회원들을 밀어내는 삼성전자 직원들. ⓒ 권우성

권우성(kws21)

이주영(imjuice)

사망사고 접수 경찰, 공장 진입에만 70분 넘게 걸렸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1-30일자 기사 '사망사고 접수 경찰, 공장 진입에만 70분 넘게 걸렸다'를 퍼왔습니다.

[삼성 불산누출 사고] 경찰 "공장 정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 29일 경기도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사업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환경부 공무원, 경기소방재난본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 감식반이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장에서는 불산 가스가 누출돼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하는 등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연합뉴스

불산이 누출된 지 25시간이 지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삼성전자의 늦장 대책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세계적 기업, 초인류적 기업이라고 홍보하던 삼성전자가 영세업자와 다를 바 없이 대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애초 불산 누출 사고가 외부에 처음 알려진 것은 삼성전자의 신고가 아니었다. 밸브 교체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박아무개(34)씨가 숨져 관할 경찰에 통보되면서부터다.

경기 화성 동부경찰서는 29일 오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번 누출사고의 개요를 간략하게 정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누출이 일어난 시각은 27일 오후 1시 30분경이다. 불산 누출에 따라 경보기가 울리고 직원이 대처에 나섰지만, 고작 한 일이라고는 비닐봉지로 유출 부위를 막은 것이다.

이후로 10시간이 지난 28일 오전 2시부터 공장 협력업체 STI의 직원 5명이 누출된 밸브 교체에 나섰다. 오전 5시 30분경 작업자 박아무개씨가 목과 가슴에 통증을 호소해 서울 영등포의 한강성심병원으로 후송됐다. 하지만 박씨는 오후 1시 30분경에 숨졌다. 

삼성 공장, 출동한 경찰에 정문을 열지 않아

▲ 29일 오후 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 유보국 형사과장은 이날까지의 경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보국 형사과장은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알고 수사팀을 급파했지만 30여분 뒤 (내가) 현장에 갈 때까지도 정문을 통과하지 못했다"며 "정문에서 40여분을 더 기다린 뒤에야 들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 강민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박씨가 사망한 이후인 오후 2시 15분께 공장 관할서인 경기 화성동부경찰서에 통보했다. 이에 화성동부경찰서 수사팀이 10km 남짓 거리에 있는 공장에 접근을 시도했지만, 내부로 들어가는 데 70여 분이나 걸렸다.

유보국 화성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알고 수사팀을 급파한 후 30여분 뒤 (내가) 현장에 갈 때까지도 정문을 통과하지 못했다"며 "정문에서 40여분을 더 기다린 뒤에야 들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경찰은 사건을 접수한 지 2시간이 다 된 오후 4시께에 사고 현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 전까지도 경찰은 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됐는지도 몰랐다.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서자 삼성전자는 오후 2시 40분께 경기도청에 연락해 "불산 누출사고가 났었다, 응급조치했다"며 신고했다. 불산이 누출된 지 25시간이 지나서야 관계 기관에 신고한 것이다.

"초일류적 은폐문화, 안전불감증에 경악"

▲ 28일 1명이 숨지고 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화성사업사업장 불산 유출 사고 현장. 삼성전자는 정화 작업 후 사고 현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 연합뉴스

이같은 삼성전자의 늦장 대응과 사고 은폐 의혹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29일 "삼성전자가 보여준 초일류적인 은폐 문화, 안전 불감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삼성백혈병에서 보여준 은폐문화를 볼 때 신고 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 의원은 "10시간 동안 비닐로 누출 부위를 막았다는 것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얼마나 미흡했는지를 보여준다"며 "삼성전자의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시민환경연구소도 "세계적 기업, 삼성조차도 화학물질사고 대처는 여느 영세 업체와 다를 바 없었으며 오히려 더 악의적"이라며 "삼성은 사고 발생 즉시 관계기관에 사고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알리지 않는 것은 공장 노동자와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전동수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사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화성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금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아울러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사장은 "삼성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한 관계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항구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장 내의 불산 수치가 29일 오전까지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9일 오전 11시 55분 불산사고의 현장을 측정한 결과 공장 내 사고지점으로부터 1m 이내 지점에서 불산이 0.6ppm 검출됐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허용된 불산 노출기준은 0.5ppm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다. 하지만 사고지점으로부터 2.5m 떨어진 곳에서는 불산이 0.2ppm 검출됐고 공장 외부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은 "삼성전자 측에서 불산 탱크 비움, 탱크 내부 압력 해제, 누출부위 밀봉 등 조치를 했지만 이미 누출됐던 것이 바닥 등에서 휘발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추가로 공장 내·외부를 정밀 측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민수(cominsoo)

삼성전자 드러나는 거짓말…“사망 박씨 안전복 입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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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환경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 감식반이 29일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이 공장에서 지난 27일 오후 불산 가스가 누출돼 밸브 수리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화성/뉴시스

삼성 화성공장 불산누출 파문

CCTV서 ‘착용’ 확인…작업자 등에 책임 떠넘기기 의혹

“통상적 보수” 해명, 협력업체 “경황 없어” 진술과 상이

“유출량 극미” 주장, CCTV와 달라 사건 축소 가능성

가스진압 119·초동수사 경찰 등 40여분 현장진입 막아

5명의 사상자를 낸 불산 누출 사고 은폐·축소 의혹을 사고 있는 삼성전자㈜가 사고발생부터 수습까지 ‘글로벌기업’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의 허술한 대처를 거듭하다 도마에 올랐다. 사고 해명도 오락가락하는가 하면, 한때 경찰의 현장 조사까지 막아 비판을 사고 있다.경찰은 29일 새벽 삼성전자의 불산 관련 협력업체인 에스티아이(STI)서비스 대표와 안전관리 책임자 등 2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현장처리에 급급해 경황이 없어 신고할 생각을 미처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쪽은 불산 누출 사실이 드러난 28일 오후 해명자료를 내어 “협력업체를 불러 통상적인 유지·보수를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치명적 불산 누출에 대해 협력업체는 경황이 없었지만, 정작 삼성은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누출된 불산의 양도 문제다. 삼성은 애초 “유출된 불산은 2~3ℓ의 극미량이어서 별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29일 경찰이 확인한 사고 현장 안 폐회로텔레비전(CCTV) 녹화화면은 ‘희뿌연 연기가 바닥을 뒤덮어 앞이 탁해질 정도’로 상황이 급박했다. 또 경고음을 내는 센서가 작동할 만큼 불산이 10시간 남짓 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화상을 입은 박아무개(33)씨는 “지난 28일 새벽 근무를 교대한 뒤 현장에 들어가보니 기존 근무자들이 탱크 아래에 받쳐놓은 비닐에서 불산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고 29일 진술했다. 삼성 쪽의 발표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다.또 삼성전자는 28일엔 “사고로 숨진 박아무개(35)씨가 내산복(안전복)을 입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씨 유족들이 ‘내산복을 입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위험한 작업장에 투입했느냐”고 항변하고 동료들은 “모두 내산복을 착용하고 작업했다”고 진술하자, 29일 삼성 쪽은 “다시 확인해보니 유족 주장이 일부 맞다”고 번복했다. 녹화화면에서도 박씨가 내산복을 입은 장면이 나온다. 삼성전자의 이런 말바꾸기를 두고, ‘불산 누출 사고를 작업자 단순 과실로 돌리거나 그 책임을 협력업체에 떠넘기려 하는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삼성전자의 사고 수습과 대응도 허술했다. 치명적인 불산의 누출을 10시간 넘게 비닐봉투로 막아놓고도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사고 사실을 현장 직원들에게까지 숨기는 바람에 소방차의 현장 도착도 40여분 늦어졌다. 화성소방서 태안119안전센터는 28일 오후 4시30분께 ‘가스 누출’ 지령을 받고 출동했으나, 삼성전자 보안 직원들조차 이런 사실을 몰라 소방차가 공장 안을 헤매다 5시10분이 돼서야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여기에 삼성전자는 ‘보안 절차’를 앞세워 경찰의 사고 현장 출입을 한때 막았다. 유보국 화성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수사팀을 급파했지만 정문에서 보안 절차를 내세우는 바람에 1시간 넘게 현장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불산 누출에 의한 산업재해에 이어 대형 2차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을 기업체가 ‘보안’을 이유로 경찰을 막아선 것이다.5명의 작업자가 고통을 호소했지만, 이들을 즉각 전문병원으로 호송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증세가 심했던 숨진 박씨만 인근 병원으로 옮긴 뒤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겼으나, 다른 직원 4명은 사실상 방치했다. 일부 작업자들은 가족이 병원으로 옮겼다.비난이 이어지자, 삼성전자는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데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당시 전문가들이 현장 상황에 맞춰 판단했던 것으로 안다. 일부러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은 아니다. 경찰 수사를 보고 잘못한 게 나오면 그에 따른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사고가 외부로 알려진 전날엔, 사고와 관련한 의혹을 반박하는 것을 먼저 챙기는 모습이었다.경찰은 경기지방경찰청과 화성동부경찰서로 전담팀을 꾸리고 2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벌였다. 누출 사고 전후 상황을 찍은 20시간 분량의 폐회로텔레비전 녹화화면을 입수해 분석중이다. 불산 가스에 노출돼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중인 서아무개(56)씨 등 부상자 4명은 치료를 이유로 경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화성/김기성 홍용덕 기자, 김진철 기자 player009@hani.co.kr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7시간 넘게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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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공장서 배관수리 협력사 직원 1명 숨지고 4명 부상

이상증세에도 당국에 신고안해…삼성 “은폐의도 없었다”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돼 밸브 수리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삼성 쪽은 공장 안에서 작업자가 불산에 노출돼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도 7시간이 넘도록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지난 27일 밤 11시께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구역인 11라인 옆에 있는 화학물질중앙공급장치(CCSS)에서 불화수소희석액(불산)이 누출됐다. 경찰은 “불산이 누출된 저장탱크는 500ℓ의 불산을 저장하는 탱크로, 탱크의 하부 밸브가 녹아 불산이 누출됐다”고 28일 밝혔다.앞서 삼성 쪽은 27일 오후 1시30분께 불산 공급 장치의 이상을 파악하고 협력업체인 에스티아이(STI)서비스의 박아무개(36)씨 등 직원 5명을 불러 밤 11시부터 보수작업에 들어갔다. 협력업체 직원들은 28일 새벽 4시30분께 밸브 교체 작업을 마쳤으나 오전 7시30분부터 목과 가슴의 통증을 호소했다. 증세가 심한 박씨는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겼으나 오후 1시께 숨졌다.삼성전자 쪽은 27일 오후 불산 누출 사고를 감지하고 28일 오전 인명 피해가 생긴 지 한참 뒤인 오후 2시42분께 전화로 경기도에 통보했다. 협력업체 직원 박씨가 불산이 누출된 탱크의 고장난 밸브를 수리하고 이상증세를 보인 지 7시간 만이었다.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에는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방관서 등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삼성전자는 “누출된 불화수소희석액은 2~3ℓ로 극히 소량이며, 누출시 폐수처리장으로 자동 이송되는 구조이므로 사외로 누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회사 고위관계자는 “일상적인 유지·보수 작업으로 시작된데다 작업 완료시점까지 아무런 사고도 보고되지 않았다. 작업 마무리 뒤 해당 직원이 통증을 호소하고 숨져 경기도에 보고했던 것이다. 결코 신고를 지연하거나 사고를 감추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원/김기성 홍용덕 김진철 기자 player009@hani.co.kr

삼성전자, AS요청 고객에 ‘막말’ 표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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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애프터서비스를 요청한 고객에게 “찌질이 같다”고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 회사 공식 트위터에서도 “(소프트웨어를) 발로 만드냐”는 질문에 “손으로 만든다”고 맞받아치며 설전을 벌이는 등 고객 응대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에 거주하는 한 소비자는 지난달 갤럭시노트10.1의 화면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삼성에 애프터서비스를 요청했다. 해당 소비자는 삼성 본사 측 안내에 따라 지역 서비스센터를 방문했고, 이곳에서 받은 접수증에 ‘처리내용: 터치 이상으로 증상확인물/찌질이 같음’이라고 인쇄된 것을 발견했다. ‘찌질이’는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이를 뜻하는 속어다. 

접수증을 받은 소비자는 “애프터서비스를 접수한 삼성 직원이 내부 참고용으로 기재한 내용이 접수증에 인쇄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품 사용에 불편을 느껴 문의했는데 사람을 찌질이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6일 “명백한 회사 측 실수로,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며 “지역 서비스센터장이 고객을 두 차례 방문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블로그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 공식 트위터에서 벌어진 소비자들과의 설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달 한 소비자가 “젤리빈을 어떻게 만들기에 (갤럭시)노트와 S2엔 이렇게 늦게 나옵니까. 발로 만듭니까?”라고 불만스러워하자 삼성전자는 “아니요. 손으로 만듭니다”라고 응수했다. 소비자가 “누가 손으로 만드는 걸 몰라서 묻느냐”고 하자 삼성은 “그럼 고객님은 아시면서 왜 발로 만드냐고 물어보셨나요?”라고 맞받아 논란이 일었다.

홍재원 기자 jwhong@kyunghyang.com

삼성전자가 무재해 사업장? "20개월간 300억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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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유난히 높은 산재불승인율…"산재 은폐 의심"

삼성전자가 2년 연속 산재보험요율을 감면받아 20개월간 약 300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재해 발생률이 낮은 '무재해 사업장'이라는 게 이유다. 그러나 상당수 산재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무재해 사업장'이라는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다. 삼성 측이 산재 발생을 은폐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유난히 삼성에 대해 산재 승인을 하지 않은 결과일 뿐이라는 게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유해화학물질을 많이 다루고 있는 삼성전자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업종 평균보다 50% 감액 적용된 산재요율을 적용받아 300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재해가 덜 발생한기업에 산재보험료율을 30~50%까지 깎아주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한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사업장 산재요율'을 보면, 삼성전자는 전자제품 제조업 일반산재요율인 7%보다 48% 감액된 3.64%의 산재요율을 적용받았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지난해에는 186억 원, 올해 8월까지는 131억 원을 산재보험료로 납부했다.

삼성전자의 업무상질병 산재 불승인율 또한 일반 사업장에 비해 1.7배 높았다. 일반 사업장의 질병산재 신청 불승인율은 지난해 45.9%, 올해 6월 기준으로는 44.3%였다. 반면 삼성전자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2건 가운데 78.1%(25건)가 산재 불승인을 받았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에서 일했다가 암 등 희귀병에 걸렸다는 제보자는 146명, 사망자는 56명에 달한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했다가 2005년 백혈병에 걸려 2년만에 숨진 고 황유미(23)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는 산재 인정 소송 1심에서 이겼지만, 현재 5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대형로펌과 계약해 보조참가인으로 들어간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한 탓이다.

한 의원은 "삼성반도체에 근무했던 많은 노동자들이 혈액암 등으로 목숨을 잃거나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산재보험금을 할인받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산재 불승인율이 턱없이 높은 것도 산재승인 과정에서 삼성전자측의 방해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기업 차원에서 산재를 은폐하고 산재승인율을 낮추려고 애를 쓰는 것은 글로벌 기업의 자세가 아니다"며 "삼성전자는 산재보험 내에서 피해자들이 보호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윤나영 기자

미국ITC "애플, 삼성전자 특허 침해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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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기구 또 애플 손 들어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맞제소와 관련해 먼저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제임스 길디어 ITC 위원은 14일(현지시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발표문에서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예비 판정이며 ITC는 내년 1월께 삼성전자의 이번 제소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달 말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법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플릿PC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한 데 이어 ITC가 이번 결정을 내림에 따라 삼성전자는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됐다.

특히 애플도 지난해 7월 ITC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제소를 내 바 있어 이에 대한 판결도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애플이 데이터 변환, 음악 데이터 저장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ITC에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 등 애플의 모바일 전자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뒤이어 애플은 같은 해 7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ITC에 맞제소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등기이사 연봉 109억… 직원의 14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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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중소기업 직원 임금은 대기업의 60% 초반 수준

대기업 등기이사와 직원 간 평균 연봉이 최대 140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분석 결과, 삼성전자 등기이사 3명은 지난해 연봉으로 1인당 평균 109억원을 받았다. 삼성전자 직원 평균 연봉 7800만원의 139.7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특히 삼성전자 등기이사의 평균 연봉은 최저임금(시간당 4320원)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일주일에 닷새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1200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다.

등기이사와 일반 직원의 평균 연봉 격차는 삼성전자에 이어 CJ제일제당 60.3배, 한화 44.3배, 삼성중공업 24.0배, 현대차 23.6배, 현대제철 22.9배, LG화학 21.5배, 호남석유 20.4배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의 등기이사 1인당 평균 연봉은 8억5000만원이었다. 직원 평균 임금은 5700만여원으로 평균 14.9배 차이가 났다.

등기이사 1인당 평균 연봉은 109억원을 기록한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SDI(35억4000만원), CJ제일제당(28억9000만원), 한화케미칼(28억5000만원), 삼성테크윈(23억3000만원), 한화(21억3000만원), 현대차(21억원), 삼성중공업(18억2000만원), 현대제철(16억2000만원), 현대모비스(15억20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임원 연봉이 함께 오른 것이지만, 임원과 직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지나치게 크면 사회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 직원과 중소기업 직원 간 임금 격차도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직원의 경우 대기업의 60% 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한국 사회에는 아직도 많은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존재한다”며 “이 같은 현실을 생각하면 대기업도 사회 통합과 협력 차원에서 시선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삼성그룹 하룻새 시가총액 15조원 증발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27일자 기사 '삼성그룹 하룻새 시가총액 15조원 증발'를 퍼왔습니다.

증권가 당분간 주가하락 예상

미국에서 열린 특허 침해 소송에서 애플에 패소한 삼성전자는 물론 삼성그룹 계열사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27일 하루 동안 삼성전자와 삼성 계열사들의 시가총액은 15조원 넘게 증발했다.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9만5000원(7.45%) 하락한 118만원으로 마감했다. 이날 주가 하락으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173조원으로 14조원 줄었다.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하자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전기전자(IT) 업종 지수도 5% 넘게 내렸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이날 7.17% 내려 69만9000원에 마감했다.삼성 계열사 주가도 줄줄이 하락했다. 전기전자 분야 계열사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삼성전기가 6.41%, 삼성테크윈 2.07%, 삼성에스디아이(SDI)는 1.74% 하락했다. 한국거래소 집계를 보면, 이날 삼성전자를 포함해 삼성그룹 상장 계열사 17곳의 시가총액(우선주 포함)은 15조2000억원 가량 줄었다.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을 내놓고 있다. 배상액이 우리돈으로 1조원을 웃도는데다 앞으로 일정에 따라 추가적인 배상 가능성이 있고 휴대폰 판매 금지 조처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이와 달리 특허 소송 패소만으로는 주가에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신영증권 임돌이 연구원은 “지루한 소송이 수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과거에도 소송가액이 큰 법률적 다툼에 주가가 크게 출렁이지는 않았다”며 “스마트폰 새상품 출시 주기가 짧기 때문에 소송 패소에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엘지(LG)전자는 직전 거래일보다 2.83% 오르며 3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또 애플 제품에 부품을 공급하는 엘지(LG)디스플레이도 4.26% 올라 ‘적의 적은 동지’임을 보여줬다.

권은중 기자details@hani.co.kr

삼성전자 중국 하청공장 ‘아동노동’…하루 11시간 혹사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09일자 기사 '삼성전자 중국 하청공장 ‘아동노동’…하루 11시간 혹사'를 퍼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중국 하청업체인 광둥성 후이저우의 에이치이지(HEG)전자가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초과근무를 강요하는 등 노동법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에이치이지전자 공장에서 일하는 어린 노동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노동감시 제공

“HEG전자, 학생 나이 안묻고 계약…감사회사, 뇌물받고 묵인
”시간당 고작 1400원 주고 하루 11시간씩 한달 28일 일시켜
물·전기 사용료에 소개비도 떼고 아파도 병가 안준뒤 해고
삼성이 감사맡긴 인터텍 불법 묵과…

*HEG전자 :

14살 소녀 우샤오팡(가명)은 회사에서 쫓겨난 것을 설명하면서 통곡했다. 지난 2월부터 일하기 시작한 공장에서 왜 잘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3월께 기숙사에서 공장으로 출근하다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 하지만 회사는 병원에 갈 시간이나 병가를 허락하지 않았다. 기숙사에서 쉴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는 6일 동안의 임금을 제한 월급을 받았다. 5월에도 너무 아파 병가를 요청했지만 회사는 거절했다. 결국 그는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회사는 다시 월급에서 3일치 임금을 공제했다. 그리고 지난 7월 회사는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그를 해고했다. 우샤오팡은 삼성전자의 중국 하청업체인 광둥성 후이저우의 에이치이지(HEG)전자에서 일했다.미국의 비정부기구인 중국노동감시가 지난 7일 발표한 ‘아동 노동이 있는 삼성전자 하청업체’라는 보고서의 한 대목이다. 중국노동감시는 지난 6~7월 두 달간 한 명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두 명은 외부에서 노동자들을 인터뷰하면서 조사를 벌였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 등에 납품하는 휴대전화 부품을 생산하거나 디브이디(DVD) 플레이어를 조립한다. 조사 결과, 16살 미만 미성년 노동자가 7명 발견됐다. 또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일상적으로 아동 노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노동법 위반이다.에이치이지전자의 주요 생산라인에는 ‘삼성의 고정자산’(fixed asset of Samsung)이라는 딱지가 붙은 기계들이 설치돼 있다. 이곳에서 2000명가량이 일하고, 그 가운데 미성년 노동자들이 섞여 있다. 삼성전자 소속 노동자도 50명가량 함께 일한다.미성년 노동자들은 방학을 이용해 인턴을 하러 온 직업학교 학생들과 섞인다. 주로 직업학교 교사들이 인턴 학생들과 미성년 노동자들을 한데 섞어 일자리를 구해주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성년 노동자들이 포장부문에서 일하는 것을 학생들과 노동자들도 확인해줬다”며 “다른 공장에도 아동 노동이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미성년 노동자들은 하루 11시간씩 주 6일, 한달에 26~28일을 일한다. 대부분 서서 일한다. 심지어 일하는 동안 구타를 당하기도 한다. 보고서는 “천천히 움직이거나 오작동을 하면 어김없이 팀 리더가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때리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휴대전화 부품을 화학약품을 이용해 세척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련된 안전 교육은 전혀 없었다. 그렇게 일하는 몫은 시간당 8위안(약 1400원)에 불과하다. 연장근로수당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대신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물과 전기 사용료 30위안(약 5300원)이나 일자리 소개비로 200~300위안(약 3만5000~5만3000원)이 빠져나간다.중국노동감시는 보고서에서 “인터텍(삼성전자 요청으로 하청업체 노동현장 감사를 벌인)의 감시자들이 공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대신 불법을 눈감는 사례도 적발됐다”며 “실제로 인터텍의 감사보고서가 이런 문제로 무효가 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삼성전자 입장은

“올 2번 현장조사서 적발못해
재조사해 문제 있으면 시정”

삼성전자는 ‘중국노동감시’의 폭로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삼성전자는 올해 두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를 벌이고도 중국 에이치이지(HEG)전자에서 아동노동 등을 적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조사를 나가기 전 해당업체가 미리 조처를 취한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삼성전자는 2007년 10월 전자산업시민연대(EICC)에 가입했다. 전자산업시민연대는 2004년 글로벌 전자업체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취지로 전자업계의 글로벌 행동강령을 발표하면서 출범했다. 엘지(LG)전자 역시 2010년 8월 가입한 단체로, 회원사는 노동, 윤리, 환경,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등 5개 분야의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한다.삼성전자가 낸 ‘2012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협력사 시에스아르(CSR)’ 항목을 보면, 아동노동 금지, 근로시간 준수, 임금 및 복리후생, 산업재해 및 질병관리, 대기오염물질 관리 등 준수해야 할 필수사항 20개 문항을 통해 협력업체를 평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돼 있다.삼성전자 관계자는 “전자산업시민연대에 따라 매년 협력업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번 문제제기에 따라 현장조사를 벌이고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시정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선 삼성전자의 현장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자업계 관계자는 “노동조건이나 보건안전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면 협력업체가 불필요한 경영 개입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중국노동감시’는

뉴욕·선전에 사무실 둔 NGO
직접 공장에 취업해 실태조사

‘중국노동감시’(China Labor Watch)는 2000년 미국 뉴욕에 설립된 비정부기구(시민단체)로, 그동안 중국 내 공장 노동 실태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장난감 공장을 비롯해 자전거, 신발, 가구, 의류, 전자제품 등 영역도 다양했다.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하청 생산하는 폭스콘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폭로한 것도 중국노동감시였다. 직접 공장에 취업해 노동 현장을 체험하는 동시에 노동자들과 면담을 통해 과도한 노동시간, 불안전한 노동환경 등을 고발했다.지금은 미국 뉴욕과 중국 선전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뉴욕 사무실에서는 중국 내 노동환경에 관련한 보고서를 내는 동시에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개선을 촉구한다. 또 선전 사무실에서는 중국 내 노동환경을 감시한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삼성전자 백혈병 발병 사례 저명한 국제 학술지에 실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7-25일자 기사 '삼성전자 백혈병 발병 사례 저명한 국제 학술지에 실려'를 퍼왔습니다.

ㆍ기흥공장 17명 분석… “삼성 자료 공개 거부”

직업병·산업재해 문제 등 산업보건 및 환경보건 분야를 다루는 저명한 국제학술지 ‘직업환경보건국제저널(IJOEH)’이 최신호(사진)에서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를 특집으로 다뤘다.

해외 저명 학술지가 삼성전자 노동자의 백혈병 문제를 다룬 것은 처음이다. 이 논문은 김인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공유정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 등 4명의 연구자가 집필했다. 국제저널 표지에는 지난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산재 인정을 받은 고(故) 황유미씨와 아버지 황상기씨의 사진이 실렸다.

국제저널에 실린 논문은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과 비호지킨림프종에 걸린 17명의 사례를 분석한 것이다.

환자들의 진단 당시 연령은 평균 28.5세로 조사됐다. 또 입사에서 진단까지 걸린 잠복기간은 8년7개월이다. 17명 중 11명은 여성이고, 여성의 잠복기가 남성보다 짧았다.

논문은 그러나 삼성 측의 거부로 공장 정보를 얻지 못해 질병과 직업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논문은 “공식적이고 독립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삼성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외부전문가들이 작업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삼성 백혈병 피해 노동자들의 산재 신청을 도우면서 이를 공식적 기록으로 남기고 해외 학계에 알리기 위해 논문을 투고했다”며 “학술지에서 이 문제를 특집으로 다루고 사설논문까지 써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국제저널은 이례적으로 학술지의 서문 격인 사설논문(editorial)에서 삼성 문제를 자세히 언급했다. 백혈병 문제뿐 아니라 삼성 계열 건설사가 제주도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에 참여한 사실, 삼성의 무노조 경영도 언급했다.

사설논문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기업이자 엄청난 정보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은 이 연구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찾는 연구단의 연구를 지연시켰고 암이 발병한 근로자들의 작업 공정에 관한 자료 공개를 거부해왔다”고 밝혔다.

또 “삼성은 공중보건, 노동권리, 환경, 공정무역을 우려하는 기관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삼성의 건설 자회사는 제주도의 주거지를 파괴했다”며 “제주도 지역주민들은 농어업과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가할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정하거나 불허할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언급했다. 삼성물산이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참여한 사실을 문제삼은 것이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삼성은 진전된 연구를 위해 정보를 공개하고 피해 노동자들의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삼성에서 하혈하다 죽어간 딸, 이건희 자식이었다면…"

이글은 프레시안 2012-07-22일자 기사 '"삼성에서 하혈하다 죽어간 딸, 이건희 자식이었다면…"'을 퍼왔습니다.

[현장] 삼성전자 56번째 사망자 故 윤슬기 씨 산재 신청

근로복지공단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 뒤를 경찰들이 둘러쌌다. 영정사진을 든 유족들이 체념한 듯 철문 밖에 섰다. 삼성전자에서 일했던 고(故) 윤슬기 씨(32)의 어머니 신정옥 씨가 따져 물었다. "산재 신청하러 왔는데 경찰까지 나서서 막을 이유는 없잖아요."

윤슬기 씨의 49재를 맞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유가족들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윤슬기 씨의 산재를 신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인은 삼성전자에서 일했다가 백혈병 등 각종 희귀병에 걸려 숨을 거둔 56번째 노동자였다.

 

▲ 반올림이 고(故) 윤슬기 씨의 49재인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산재 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닫힌 철문 뒤로 경찰이 배치됐다. ⓒ프레시안(김윤나영)

19살에 '재생불량성빈혈' 판정…13년째 수혈 연명하다 사망 

윤슬기 씨는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 때인 1999년 6월 삼성전자 LCD 공장에 입사했다. 그러다 화학물질이 묻은 LCD 패널을 자르는 일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공장에서 일하던 도중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갔다. 희귀병인 '재생불량성빈혈' 진단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만 18세였다.

윤 씨는 검정색 유리 재질의 LCD 패널을 자르는 일을 맡았다. 바로 앞 공정에서 화학물질을 고온에서 처리해 LCD 패널에 발라서 넘기면, 면장갑만 끼고 패널을 손으로 잘랐다. 그는 검정 패널을 고온에 처리하면 독한 냄새가 진동했고, 자를 때는 미세한 검정 유릿가루가 날렸다고 증언했다. 신정옥 씨가 뜻 없이 한 말이 의미심장했다. "슬기가 죽기 전에 사경을 헤매면서 '검정색 무서워'라고 헛소리를 했어요. 난 지금도 검정색이 뭔지 모르겠어요."

재생불량성빈혈 판정을 받은 뒤로 그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뤄지는 수혈에 의존해 살았다. 골수이식을 해야 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렵고 맞는 골수도 없어서 연명치료를 했다. 지난 5월부터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양쪽 대퇴부 고관절이 70% 괴사했고, 온몸에 검붉은 반점과 멍이 들었다. 하혈이 멈추지 않았고, 산소마스크를 제대로 끼울 수 없을 정도로 입에서 피를 토했다. 방광은 물론이고 폐에까지 피가 들어찼다.

공단, 삼성전자 재생불량성빈혈 노동자 최초 직업병 인정

13년의 투병생활 끝에 윤 씨는 지난달 2일 숨을 거뒀다. 외동딸의 49재를 맞은 어머니 신정옥 씨는 끝내 눈물을 보였다. "아픈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은 안 당해보면 몰라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신 씨는 산재는 꿈도 못 꿨다고 덧붙였다.

"얘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두세 달에 한 번씩 헌혈한 애에요. 혈액 관련 질병이나 암 관련 가족력도 없고 입사할 때까지만 해도 건강했거든요. 그런데 아프고 1~2년쯤 후에 공단에다가 '산재 신청 돼요?'라고 물어봤더니, 공단이 '안 돼요'라고 했어요."

12년 간 산재를 단념했던 윤 씨 모녀가 다시 용기를 낸 계기는 고(故) 김지숙 씨의 산재 승인이었다. 1999년 4월까지 5년 4개월간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온양공장에서 일했던 김지숙 씨는 2008년 11월 병원에서 재생불량성빈혈 진단을 받았다. 윤슬기 씨와 같은 희귀병이었다.

지난 4월 근로복지공단은 김지숙 씨가 "발암물질인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등에 간접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최초로 삼성전자에서 생긴 직업병을 인정했다. 그러자 삼성전자는 공식 홈페이지에 "과거와 달리 산업재해 판정기준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에 따라 보상 범위를 넓힌 것 같다"며 "공단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지난 2월 고용노동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반도체 제조 사업장 정밀 작업환경평가 연구'를 실시한 결과 "반도체 사업장에서 벤젠 등 1급 발암성물질이 부산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에 고온의 열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화학작용으로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정부 연구가 발표된 것이다.

"그 전에는 슬기가 대기업을 어떻게 이기냐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 4월에 재생불량성빈혈로 산재 승인이 났을 때는 슬기도 적극적으로 신청하자고 했어요. 자기랑 똑같은 병이 산재 승인됐다고. '나도 산재 신청되겠네?' 그렇게 간 게 너무 억울하잖아. 한은 풀어줘야겠다…."

▲ 고(故) 윤슬기 씨. ⓒ신정옥

"이건희 자식들이 일하는 곳이면 그런 환경으로 만들었겠나"

기자회견이 끝나고 경찰과 공단 직원들은 철문 일부를 터줬다. 산재를 접수하는 길에 복도 양쪽에 일렬로 서 있는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을 향해 유족들이 울분을 쏟아냈다.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하다가 뇌종양 진단을 받은 한혜경(34) 씨의 어머니 김시녀 씨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언제까지 불승인을 남발할 거냐"며 "병 들어도 치료 받으면 덜 죽을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만들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고(故) 황유미(23)의 아버지 황상기 씨는 "(불승인은) 이건희가 사람 죽이는 거 도와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신정옥 씨는 "슬기가 죽기 전까지는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프고 죽는 줄 몰랐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삼성전자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기들(삼성전자)이 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놨잖아. 세상에 피어보지도 못하고 애들이 그 젊은 나이에 병 걸려서 죽어나갔잖아요. 자기 자식들이 일하는 곳이라면 그런 환경으로 만들었겠어요? 노동자를 기계 만지는 노예로 생각하는 거죠. 짐승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윤슬기 씨의 죽음에 대해 삼성그룹 관계자는 "산재에 대해서 회사가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이 방침을 정하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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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