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청년 5명의 떼죽음, 왜 진실 감추나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5-11일자 기사 '건강한 청년 5명의 떼죽음, 왜 진실 감추나'를 퍼왔습니다.

[取중眞담] 사망사고 끊이지 않는 현대제철 공장, 이유는?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말]

▲ 현대제철 당진공장 ⓒ 심규상

5.10 남아무개(25), 최아무개씨(30), 이아무개씨(32), 홍아무개씨(35), 이아무개씨(44)제강공장 작업 중 아르곤가스 누출로 중독사 추정

지난 10일 새벽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 제강공장 전로 안에서 노동자 5명이 집단 사망했다. 현대제철 협력업체인 한국내화 소속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고로(용광로)에서 나온 쇳물을 옮겨와 불순물을 제거하는 전로를 보수하던 중이었다. 동료직원들은 "질식 위험이 있는 곳인데도 방독 마스크 같은 안전장비 없이 작업했다"고 밝히고 있다. 아르곤 가스 배관 주입 작업은 가장 마지막 공정에 이뤄져야 하는데도 전로 보수 작업도중 예고 없이 가스 배관 작업과 가스 주입이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도 현대제철에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잠시 시간을 거슬러 지난해 11월 말로 가보자. 

당시 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는 현대제철의 무리한 공사 재촉으로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현대제철 당진공장 현장에서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의식불명에 이른 직후의 일이다. 당시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현대제철의 노동문화는 경악할 만했다. 사망자는 대부분 하청업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었다. 

[2012년] 9. 5/  홍아무개(50)씨, 쓰러지는 구조물에 깔려 현장에서 사망10. 9/  이름 미상(43), 사다리 타고 올라가던 중 6600V 고압에 감전돼 추락사10. 25/ 이 아무개(56)씨, 기계설치 작업 중 추락해 의식불명 상태11. 2/  이름 미상(53), 작업 발판 설치 중 발판 붕괴로 바다로 추락한 후 사망11. 8/  나 아무개(43)씨, 설비 설치 공사 도중 추락사       11. 9/  신 아무개(33)씨, 기계설치 작업 중 기계에 몸이 끼여 사망(현대하이스코 신축현장)

▲ 2012년 11월 21일, 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와 플렌트노조 충남지부가 현대제철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사고현황을 설명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 심규상

노조 측은 "안전장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무리하게 공사해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했다. 또 "최소한 추락방지 장치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만 갖췄어도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이들을 분개하게 한 일은 또 있었다.  

"사망사고가 난 경우 통상 1주일 정도의 공사 중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노동조합의 현장조사를 제지했다. 공사현장 노동자를 현장 밖으로 내보낸 후 증거를 없애고 사고현장을 감추기에만 급급하다""글로벌 기업이 벌이는 공사현장이라고 믿기 어렵다" (노조원 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증언한 내용)

이들은 사람이 죽어도 공사를 계속하는 노동문화를 꼬집었다. 이들이 5개월 전인 이날 요구한 것은 ▲구체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기본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특별근로감독은 없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현장조사를 통해 추락방지 시설 등이 미비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안전진단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다. 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는 "사망사고가 나도 원청업체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관행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 2012년 11월 2일 현대제철 서당교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53)가 교량 직업발판 설치 중 발판 붕괴로 바다에 떨어져 사망했다. 노조측은 작업시 구명조끼만 입었어도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심규상

"사람 죽어도 공사 계속하더니...추가사망 막을 수도 있었다"

그로부터 5개월여 만에 안전사고로 또 5명이 사망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관계자는 "당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원청업체에 무거운 책임을 내렸어도 추가 사망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정치권은 애도 표명에 이어 현대제철과 관계당국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정부는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철저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유해위험사업의 사내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원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 옳은 얘기다. 그런데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산재사망사고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매번 처방전만 남발할 뿐 이를 치료할 알약하나 변변히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업재해 사상자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유족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원청인 현대제철 측의 사과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주목해 봐야할 대목이 또 있다. 노동계의 요구사항이다. 노동계는 안정성 담보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단할 것과 철저한 진상규명,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5개월 전 주장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다는 얘기다.

심규상(djsim)

'펑·펑·펑' 계속되는 안전사고, 국민들은 '불안'

이글은 뉴시스 2013-03-16일자 기사 ''펑·펑·펑' 계속되는 안전사고, 국민들은 '불안''을 퍼왔습니다.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최근 안전 불감증이 빚은 대형사고가 이어지면서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다. 구미와 삼성전자 불산 유출에 이어 여수산단 폭발사고 등 대형사고가 이어지면서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수산업단지·삼성 화성사업장·구미 불산 사고 등

14일 오후 8시50분께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 대림산업 2공장 HDPE 공장 저장조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했다. 

대림산업은 석유화학 기초 원료로부터 폴리에틸렌과 플라스틱 제품 등을 생산하는 종합 석유화학기업이다. 

사고 후 현장에서는 안전한 작업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한 것이 참사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잔존가스가 완전히 제거됐는지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공사 시간 단축을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는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나 5명의 사상자를 냈다. 

불산 누출은 같은 날 오후 2시11분께 발견됐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삼성은 불산누출 부분에 내산봉투를 받쳐두는 임시조치를 한 뒤 같은 날 오후 3시8분께 불산누출 사실을 알렸다.

이후 누출이 계속되자 이 업체는 28일 두 차례에 걸쳐 밸브를 교체하고 보수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불산 노출은 계속됐고 결국 작업에 나선 박모(34)가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로 번졌다. 이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인재'가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앙도시' 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구미는 불산 염소유출에 이어 기름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까지 있었다. 

지난해 9월에는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화공업체인 휴브글로벌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수백 명의 환자가 발생해 마을 주민들이 집단 이주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달 5일에는 구미시 공단동 구미케미칼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11명이 병원으로 후송됐고, 7일에는 구미시 오태동 한국광유 서부지점의 벙커C유 옥외 유류저장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전국 위험물질 5000곳…원전 23기 등 '불안'

이같은 사고가 이어지자 전국에 산재한 화학공장과 원전 등의 안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위험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거나 독성이 강한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전국 5000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한 에너지'로 불리는 원자력 발전소도 불안요인 중 하나다. 전기를 공급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원이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에는 모두 23기의 원전이 있다. 이중 고리원전 1호기는 가동 34년, 울진원전 1호기는 25년째인 '노후 원전'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원전의 유지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원전을 점차 축소,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새누리당은 안전하게 손을 보면서 사용하자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시민들은 안전 불감증과 보여주기식 사고처리가 반복됐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는 홍모(59)씨는 "잊을만하면 사고가 터졌다는 뉴스가 나와서 불안하다"며 "안전 불감증은 우리나라 고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홍씨는 "지방에 화학공장이 많을 텐데 다른 곳에서 또 사고가 터지지 않을지 철저히 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씨(35)씨도 "사고가 터지면 안전 관리가 소홀했다고 하지만 그때뿐이 아닌가 싶다"며 "노후한 원전도 많다고 하는데 언제 또 사고가 나올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김정수 부소장은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가장 문제인 것 같다"며 "삼성의 경우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불산 노출여부를 점검을 했어야하고, 여수 대림산업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 나온 일"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여수산업단지의 경우 예전부터 사고가 반복돼왔다"며 "89년 럭키화확 폭발사고로 17명이 사망했고, 94년에는 유독가스누출 3명 사망, 2000년 효성 폭발 사고. 2003년에도 폭발사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늘 원인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고가 일어난다"며 "차단녹지 조성 등의 방안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yo000@newsis.com

[기자수첩]'原電 공포' 키우는 한수원의 안전불감증

이글은 이데일리 2012-10-03일자 기사 '[기자수첩]'原電 공포' 키우는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을 퍼왔습니다.

지난 2일 오전 8시쯤 신고리 원전 1호기가 제어봉 제어계통 고장으로 멈춰선 데 이어, 2시간 만에 다시 영광 원전 5호기가 주급수펌프 정지로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하루동안 원자력 발전소 2곳이 동시에 멈춘 것이다. 

우리나라에 원전이 가동되기 시작한 지난 1978년 이후 하루 사이 2곳 이상의 원전이 한꺼번에 멈춘 건 총 25번이다. 하지만 해양생물 유입 등 같은 원인에 의한 동시 고장(12건)을 제외하고 이번처럼 개별 원인에 의해 2곳 이상의 원전이 동시에 고장난 건 34년 동안 13건에 불과했다. 그만큼 극히 이례적인 일인 것이다. 

계속해서 원전 사고 소식을 접하는 국민의 마음이 편할 리 없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고, 신경도 예민해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잇따라 사고가 터졌는데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가동이 정지된 원전 2곳 모두 안전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수원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고 가슴을 쓸어내릴 국민이 얼마나 될까. 문제가 없다는 안이한 인식과 못 미더운 처신은 불신을 가중시킬 뿐이다. 

올 들어 국내 원전의 사고·고장 발생 건수는 벌써 12번째로 지난해 연간 고장 건수와 같다. 한수원은 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대국민 사과문’을 내놨다. 그 때마다 “드릴 말씀이 없다”, “걱정을 끼쳐 죄송스럽다”는 말을 반복했다. 상습화된 ‘사고후 사과’는 한수원을 양치기 소년으로 만들어놨다. 원전 운영기관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 지 의심하는 눈초리는 그만큼 늘어났다. 더욱이 한수원은 중고부품 납품 비리와 뇌물수수에 이어 일부 직원들의 마약 투여 사실까지 발각되는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불신을 자초했다.

동네 발전기 고장나듯 심심찮게 가동을 멈추는 원전, 그런 원전이 문제없다는 ‘안전 불감증’을 이해할 만큼 국민의 아량은 넓지 않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폐해를 지켜본 사람들은 원전이 고장났다는 소식이 들릴때마다 불안을 넘어 공포감에 휩싸이고 있다. 자신과 가족은 물론 후손에까지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한수원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스스로 문제를 고칠 수 없다면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대수술을 해서라도 안전 불감증을 바로잡아야 한다.

윤종성 기자

[사설]사내하청 남용이 빚은 공항철도 선로 참변

이글은 경향신문 2011-12-11일자 사설 '[사설]사내하청 남용이 빚은 공항철도 선로 참변'을 퍼왔습니다.

서울역과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코레일공항철도에서 지난 주말 작업 중이던 노동자 5명이 열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공항철도의 선로작업을 하청받은 코레일테크(주) 소속으로, 원청인 코레일공항철도(주)의 사내하청 비정규직이다. 참변의 원인은 막차 운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사내하청 노동자가 선로 보수 작업에 투입됐다는 점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안전과 직결된 선로 보수·유지 업무까지 사내하청에 떠넘긴 코레일공항철도의 안전불감증에 이번 참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코레일공항철도는 이번 참변에 대해 발빼기로 일관하고 있다. 선로작업의 모든 책임은 코레일테크에 있고, 사고 원인은 노동자들이 승인도 없이 작업을 개시한 탓이라는 것이다. 무책임하고 뻔뻔하다. 진상규명이 남아있지만 정황은 코레일공항철도의 안전불감증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선로작업 10~20년 관록의 희생자들이 지시 없이 작업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더구나 코레일테크의 안전책임자는 사고 현장에 없었고, 희생자들은 야광 반사판 같은 보조장구도 갖추지 못했다고 한다. 원청인 코레일공항철도가 마땅히 해야 할 하청업체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손 놓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참변은 구조적으로 예견된 사고다. 선로의 유지·보수는 철도의 핵심업무에 속한다. 하지만 코레일공항철도는 안전을 위한 핵심업무조차 사내하청으로 돌리고, 비정규직을 통한 인건비 줄이기에만 골몰해왔다. 코레일공항철도의 하청노동자 참변은 ‘사고철’의 별명을 얻은 고속철을 비롯해 안전보다 비용절감을 우선하는 코레일의 잘못된 철도경영에서 비롯된 인재(人災)라고밖에 할 수 없다. 사내하청을 남발한 원청이 사고 땐 오리발 내밀 궁리만 하는 한 ‘철도 안전’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선로 참변은 두 가지 숙제를 남겼다. 우선 원청인 코레일공항철도의 안전불감증을 낱낱이 밝히는 일이다. 희생자의 진혼을 위해 필수적이다. 재발 방지는 보다 근본적인 과제다. 철길과 철마의 운행을 책임지는 노동자가 안전하지 않다면 승객의 안전은 보장할 길이 없다. 철도 노동자의 산업재해 위험을 가중시키는 사내하청의 남발을 억제하고, 안전 관리에 관한 한 원청에 직접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이는 결국 정부의 몫이다. 노동자의 생존권은 물론 철도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사내하청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정책대안이 시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