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수사 검찰, LS그룹 계열 JS전선 압수수색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30일자 기사 ''원전비리' 수사 검찰, LS그룹 계열 JS전선 압수수색'을 퍼왔습니다.

한수원, JS전선과 새한티이피 고발. 주가 '하한가'로 폭락

검찰이 30일 원자력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와 관련, 불량부품을 제조한 LS그룹 계열사인 JS전선과 성적표를 위조한 새한티이피 본사 등 4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사건을 맡은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이날 오전 9시 수사관 40여 명을 보내 천안과 안양시 등 해당 회사의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검찰청은 원자력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고발사건과 관련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원전비리 수사단'을 설치했다. 

앞서 29일 한국수력원자력은 JS 전선과 새한티이피의 전·현직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문서위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두 회사를 상대로 한 가압류 신청을 대전지법 천안지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제기했다.

JS전선 주가가 이날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곤두박질쳤다. JS전선이 성적표 위조에 연루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조원대의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박태견 기자 

고리 4호기 또 가동 중지…"뭐가 문제길래?"

이글은 프레시안 2013-04-14일자 기사 '고리 4호기 또 가동 중지…"뭐가 문제길래?"'를 퍼왔습니다.

'막무가내' 한수원, 15일 영광 2호기 발전 재개 예정

고리 핵발전소 4호기가 또다시 가동을 중단했다. 2개월이 넘는 계획 예방 정비를 끝낸 지 하루 만에 고장을 일으켰다가 운전이 재개된 지 4일 만에 다시 정지한 것.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13일 "고리 4호기가 지난 10일 발전 재개 후 출력을 올리던 중 증기 발생기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며 "이를 확인하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14일 오전 9시경 수동으로 발전소를 정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기 발생기는 터빈 발전기를 회전시키도록 증기를 생산하는 일종의 열 교환기를 뜻한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이상 신호로 인한 안전에 큰 지장은 없으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발전 정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 고리 4호기 전경. ⓒ뉴시스

4월 들어 핵발전소 안전 관리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2일에는 제20차 계획예방정비기간(2.1∼4.15)에 들어간 영광 핵발전소 2호기의 증기 발생기에서 우려할 만한 수준의 결함이 발견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영광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영광 2호기의 증기 발생기 세관을 검사한 결과 260개의 미세 균열이 발견돼 한국수력원자력은 임시방편으로 관막음(세관이 균열하면 이를 막는 것) 조치를 했다.

고온의 원자로에서 끓인 1차 냉각재가 세관으로 보내지면 달궈진 세관이 다시 2차 냉각재를 끓여 증기를 만들고 터빈을 돌린다. 이 세관에서 균열이 일어나면 방사능에 노출된 냉각재가 유출되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임시방편인 관막음 조치의 비율이 5퍼센트에 달하면 해당 핵발전소는 가동 정지되도록 정해져 있다. 영광 2호기 내 3개의 증기 발생기(A·B·C)의 관막음 비율은 각각 4.8퍼센트, 2.68퍼센트, 0.89퍼센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가동 정지 수준에 육박한 관막음 비율을 보이는 증기발생기A의 안전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으나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15일부터 영광 2호기의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다.

 /남빛나라 기자 

'반성 없는 원전당국' 대국민 사과는 쇼였나?

이글은 노컷뉴스 2013-03-25일ㅈ라 기사 ''반성 없는 원전당국' 대국민 사과는 쇼였나?'를 퍼왔습니다.

한수원, 원전직원 필로폰 투약 책임물어 직위해제했던 관련 간부 전원 원직복귀

잇단 사건사고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 고리원전과 관련한 원전당국의 이중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징계성 직위해제를 받았던 간부들을 슬그머니 제자리에 앉히는가 하면, 폐쇄여론이 들끓고 있는 고리 1호기를 두고 추가 수명연장 의혹까지 자초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원전 소속 재난안전팀 직원들이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인 충격을 안겨줬던 고리원자력발전소.

정전사고 은폐와 중고부품 납품비리 등에 이은 필로폰 투약 사건에 비난여론은 들끓었고, 한국수력원자력(사장 김균섭)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였다.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송재철 경영관리본부장은 부산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들릴 말씀이 없다.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스럽다"며 "한수원 경영진을 대표해 불미스런 일에 대해 거듭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한수원은 지휘책임을 물어 창사 이래 처음으로 고리원전 본부장과 경영지원처장, 재난안전팀장, 재난안전차장 등 관련 간부 전원을 직위해제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대국민 사과를 한 지 불과 3개월만인 지난 1월 2일 직위해제 됐던 이 모 본부장 등 간부 전원이 원래의 자리로 복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한수원이 비록 공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징계성 직위해제 이후에는 원직복귀를 사실상 차단하는 공무원 조직과 비교할 때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한수원 측은 해당 간부들이 3개월 동안 충분히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관리자들이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반성을 했다고 판단하고 원직복귀를 시켰다"며 "새해를 맞아 새마음으로 원전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리책임을 물어 관련 간부 전원 직위해제라는 초유의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던 대국민 사과는 결국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쇼에 그쳤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전사고 은폐 등으로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켰던 고리원전 1호기의 대량 부품교체 역시 한수원의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수원은 다음달 12일부터 실시하는 고리 1호기에 대한 계획예방정비에서 원자로 헤드와 디젤발전기 등 무려 천 7백억 원 상당의 부품을 교체할 계획이다. 

가동 수명이 불과 4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부품교체에 대해 반핵단체들은 또 다시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부산 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은 "불과 4년밖에 남아 있지 않은 고리1호기에 2천억 원 가까운 부품을 교체하는 것은 누가 봐도 추가 수명연장을 위한 준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새 정부가 약속했던 스트레스 테스트 등 고강도 안전점검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지난 2007년 고리 1호기의 계속가동 결정 당시 계획됐던 부분과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정부의 안전조치에 따른 부품 교체일 뿐"이라며 "2차 수명연장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부산CBS 박중석 기자

월성 4호기 누출 축소 은폐 의혹

이글은 레디앙 2013-02-27일자 기사 '월성 4호기 누출 축소 은폐 의혹'을 퍼왔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등이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가 월성 4호기 냉각수 누출 사고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4일 낮 12시 45분께 월성 4호기에서 정비작업 중에 중수인 냉각수가 원자로 건물 내부에 누출되는 사고가 벌어졌지만, 원전 측은 26일에서야 사고 사실을 공개했다.

이번 사고로 11명(한수명 2명, 한전KPS 6명, 하청업체 3명)의 노동자가 피폭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량의 냉각수가 원자로건물 내부에 누출되었으나 전량 회수되었다. 계획예방정비 작업 중 증기발생기 내부에 일부 잔여압력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작업자 출입구 개방작업을 수행한 것이 원인이다. 최대 노출선량은 0.34mSv로 인적피해는 없었다. 누설된 냉각수량은 143kg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과 경주핵안전연대는 한수원이 밝힌 누출량 수치가 다르며 ‘전량 회수’했다는 사실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번에 누설된 냉각수가 143kg이 아닌 155kg이며, 또한 전량 회수되지 못했고 32kg이 기체 상태로 외부에 배출됐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의 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 브리핑 자료에서 확인됐다는 것.

누출 원인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한수원은 사고 원인을 “증기발생기 내부에 일부 잔여 압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출입구를 개방한 탓이라고 했지만 환경운동연합 등은 “증기발생기 내부가 외부보다 압력이 높기 때문에 내외부 압력을 맞추지 않고 출입구를 개방하게 되면 143kg이든, 155kg 이든 고온인 액체상태의 중수가 급격히 기화되면서 작업자를 덮쳤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출입구를 개방한 작업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한수원이 밝힌 인적 피해는 없었다는 결과가 나오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합리적 의심에 대해 한수원은 과학적 근거를 갖고 사고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며 “누출량과 관계없이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각 공개해야 한다. 누출량이 바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누출 자체라도 알리는 사고 1보를 즉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장여진

원전 유보 한다더니… 토지 보상 작업 착수

이글은 경향신문 2013-02-07일자 기사 '원전 유보 한다더니… 토지 보상 작업 착수'를 퍼왔습니다.

ㆍ한수원, 삼척·영덕 예정지 2곳 대상 입찰 공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 2곳의 원전 예정지에 대한 토지 보상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 보상은 원전 건설의 첫 단추를 끼우는 작업이다. 정부는 최근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원전 건설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수원은 지난달 28일 삼척 대진원전과 영덕 천지원전 예정 지역에 대한 지적 현황 측량, 지장물(공공사업 시행 예정지 내의 건물이나 각종 시설) 실태 조사 등 용역 입찰을 공고하고, 오는 15일 이후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측량 및 지장물 조사 사업비는 10억원 규모이며, 조사기간은 10개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토지 보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삼척과 영덕 지역이 원전 예정지로 고시돼 토지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곧바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사 기간 중에도 매수를 원하는 토지 소유주가 있으면 해당 토지에 대해 우선 조사를 실시해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한수원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달 31일 정부가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당시 지식경제부는 “(원전 건설 여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민 정서를 감안해 올해 상반기 중 새 정부가 수립할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원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됐으므로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 아래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수원은 사업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10억원의 돈을 들여 토지 조사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건설계획이 취소될 경우 이를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한수원의 신규 원전 건설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새 정부가 결정한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보지 않고 별로 걱정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삼척시와 영덕군에 지급할 6000억원의 원전 주변 지역 지원금 중 260억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다. 

유보 입장을 밝힌 지경부도 한수원의 이 같은 움직임에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원전을 짓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되기 전에도 준비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만약에 원전 건설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토지 조사 비용이나 보상비는 불가피한 매몰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신규 원전을 유보한다고 했으면 준비 작업도 중단하는 게 이치에 맞다”면서 “지경부의 원전 건설 ‘유보’ 발표는 정치적 수사나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게 드러난 셈”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지난해 9월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동막리 일원 317만8292㎡에 150만㎾급 가압경수로형 원자로 4기 이상을,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매정리·축산면·경정리 일대 324만2332㎡에 150만㎾급 원자로 4기 이상을 건설하기로 하고 원전 예정지역으로 고시했다.

박철응 기자 hero@kyunghyang.com

‘원전 시민평가단’ 탈핵·반핵단체 한 곳도 없어

이글은 경향신문 2012-11-28일자 기사 '‘원전 시민평가단’ 탈핵·반핵단체 한 곳도 없어'를 퍼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출범시킨 원전 시민평가단이 친원전론자 일색으로 구성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수원은 원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원전안전 시민평가단’을 친원전론자 일색으로 구성했다.

평가단에 포함된 단체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건설업계와 한국대학생포럼, 바른사회대학생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노인회, 주부교실중앙회, 녹색소비자연대, 환경보전협회 등 한결같이 보수성향 단체이다.

앞서 한수원은 환경·교육·경제·언론 등 각계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시민들로 평가단을 만들고 분기마다 한수원의 제도, 관행, 업무처리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평소 원전 반대 운동을 펼쳐왔던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는 평가단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수원은 지난 10월9일 반핵단체 4곳에 공문을 보내 평가단 참여를 요청했지만 환경운동연합 등은 1곳을 추가로 참여시켜 달라고 한수원에 재요구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모임의 객관성을 잃는다”면서 반핵단체 인원을 더 늘릴 수 없다고 통보했고 반핵단체 4곳은 “평가단의 들러리가 될 수 없다”며 평가단 불참을 결정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관계자는 “평가단에 포함된 단체 중 연대해서 원전 반대 운동을 펼친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말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갖고 있는 단체 위주로 평가단을 구성했고 특별히 반핵단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원전 짝퉁 부품’ 대책도 ‘짝퉁’ 될라

이글은 한겨레신문 조홍섭 기자 블로그 물바람숲 2012-11-07일자 기사 '‘원전 짝퉁 부품’ 대책도 ‘짝퉁’ 될라'를 퍼왔습니다.

품질검증서 위조 걸러내는 시스템 먹통, 안전 원천적 구멍

한수원, 단기간 표본조사만으로 문제 없다는 말만 되풀이

» ‘위조 부품’ 사용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면서 영광원전 3·4호기도 추가로 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부터 가동을 중단한 전남 영광군 홍농읍 영광원전 5·6호기의 모습. 영광/뉴시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전에 납품비리에 이어, 짝퉁 부품이 10여 년이 넘게 사용되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원전 부품을 납품하는 8개 업체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해외 품질검증기관의 품질검증서 60건을 위조했고, 짝퉁 부품은 총 237개 품목, 7682개 제품, 8억2천만 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짝퉁 부품은 고리, 월성, 울진, 영광 등 4개 원전본부에 모두 납품되었으나, 실제 사용된 원전은 영광 3,4,5,6, 울진 3호기 등 5곳이며, 원전별 비중은 영광 5,6호기가 98.4%, 영광 3,4호기 및 울진 3호기에 일부 사용되었다고 한다.

10년 넘게 지속 됐던 부품 품질검증서 위조가 자체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진 게 아니라, 외부제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도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한수원 내부나 한국원자력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증 시스템 어디에도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원전 안전에 원천적으로 구멍이 뚫린 것이다.

더욱 문제는 한수원과 지경부의 반복되는 태도다.

» 출처=한겨레신문

한수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미검증품이 고장 날 경우에도 방사능 누출과 같은 원전 사고의 위험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한수원의 자체조사가 샘플조사에 의한 결과라는 점이다. 해외 품질검증서를 전수조사할 경우 사태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결코 안전을 장담할 수 없음에도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도 “금번 문제가 된 해외 검증기관 검증서 외 다른 해외검증기관에서 발급한 품질검증서에 대한 샘플조사 결과 추가적 위조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전체 해외 품질 검증서를 전수조사해 추가 위조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각 검찰에 수사을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표본 조사를 벌였을 뿐,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짝퉁 부품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영광 5,6호기의 경우 미검증품이 원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고, 현재 충분한 부품이 확보되지 않아 부품 교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교체작업을 하려면 발전 정지가 필요한 부품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동을 정지할 계획이라고 하나, 영광 3,4호기 및 울진 3호기는 일부만 사용하고 있어 가동하면서 교체하겠다고 한다.

10년 동안 벌어진 일을 이렇게 단기간에 부분적인 조사 결과만으로 결론을 내는 것을 용감하다고 해야 하나.

어찌되었든 이로 인해 원전 2기의 장기간 정지는 불가피하다.  정부는 원전 중단에 따라 사상 유례없는 전력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초고강도 전력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11월 중순경 조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력수급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가동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원전 가동 중단으로 사상 유례가 없는 전력난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은 부분을 원전에 의존해 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책도 단기간의 전력수급 대처 문제로 미봉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에너지정책을 불안한 원전에 맡기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원전은 사용후 핵연료 문제뿐만 아니라 수백만 개의 부품이 쓰이고 있고, 치명적인 사고는 인간이라는 변수까지 포함해서 언제든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원전에 의존할수록 문제는 복잡해지고, 그 충격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의 원전르네상스 정책이 위험한 발상인 것도 우리 사회를 점점 더 원전 의존형 국가로 만들고, 그 때문에 파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안전에 구멍이 뚫린 부분은 그것대로 해결해야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원전에서 벗어나는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이번 짝퉁 부품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진정한 결론이다.

곽현/ 한겨레 물바람숲 필진, 우원식 의원실 보좌관

"한수원, 원전 불량부품 3월에 알고도 은폐했다"

이글은 뉴시스 2012-11-09일자 기사 '"한수원, 원전 불량부품 3월에 알고도 은폐했다"'를 퍼왔습니다.

【영광=뉴시스】맹대환 기자 = 진보정의당 핵안전특위 김제남 의원과 정진후 의원이 9일 오후 전남 영광군청 회의실에서 미검증 부품 납품비리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고 있다. mdhnews@newsis.com 2012-11-09

【영광=뉴시스】맹대환 기자 = 진보정의당 핵안전특위는 9일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지난 3월 부품 납품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고, 이를 한수원이 알고 있었음에도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핵안전특위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KINS는 지난 3월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영광 5,6호기에 대한 품질보증 유효성 검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Q등급의 계전기 구매 과정에서 이중 대리점을 통한 납품은 인정되지 않아야 하는데도 W사가 유자격 제작사인 Y사의 부품을 납품하지 않고 이중 대리점인 K사를 통해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품질검증 절차서와 품질검증계획서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하나 이와 관련해 검증 수행기관(해외 U사)에서 제출한 기록이 없음을 확인했다.

문제의 부품들은 영광 5,6호기 발전소 제어계통에 사용되는 부품으로 이미 534개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3월 KINS와 한수원이 납품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핵안전특위는 밝혔다.

핵안전특위는 "이번 조사 결과 그간 정부와 한수원이 밝힌 것처럼 퓨즈 등 단순 소모품에만 위조사건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요 부위 전체에 문제 부품이 사용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고 지적했다.

핵안전특위는 이날 영광군청에서 한수원 등으로부터 이번 미검증 제품 납품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영광원전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mdhnews@newsis.com

‘원전 부품업체 전수조사’ 거짓말

이글은 경향신문 2012-11-07일자 기사 '‘원전 부품업체 전수조사’ 거짓말'을 퍼왔습니다.

ㆍ지경부, 조사 끝난 8곳만 발표… 한수원 “20여곳 아직 남았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당초 발표와 달리 원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검증기관 품질검증서를 전수조사하지 않은 채 축소 발표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전수조사 범위가 늘어날 경우 검증서가 위조된 부품의 품목과 수량은 물론 위조 부품이 들어간 원전 수도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6일 “미국 등 해외로부터 안전성품목(Q등급)을 들여와 한수원에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국내 원전 부품 업체는 모두 190여곳으로, 이 중 한수원과 실제 거래 실적이 있는 업체는 30곳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품질검증서를 제출받아 조사한 업체는 8곳으로, 앞으로 20여개 업체에 대한 품질검증서 위조 여부를 추가 조사해야 한다”며 “최종 결과는 12월 중순에 발표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식경제부는 5일 한수원이 원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검증기관의 10년치 검증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8개 업체에서 총 60건의 검증서가 위조됐으며 위조된 부품 7682개 중 5233개가 영광 5·6호기 등 원전 5곳에 설치됐다고 발표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또 “8개 업체에서 제출된 검증서는 300여건으로 위조 비율은 20%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수원의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 품질검증서가 위조된 원전부품은 최소 수만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병태 선임기자 cbtae@kyunghyang.com

한수원, 고리1호기 수명연장 '꼼수' 부리나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10-23일자 기사 '한수원, 고리1호기 수명연장 '꼼수' 부리나'를 퍼왔습니다.

폐쇄 4년 남기고 2천억 투입 부품교체... 한수원 "안정성 증진 위한 것"

▲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전 제1발전소. ⓒ 정민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00억 원 가량을 투입해 고리 1호기 부품교체에 나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핵 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교체는 2017년 '계속운전' 정지를 4년 앞두고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한수원이 고리원전의 2차 수명연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수원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제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한수원은 2017년까지 계속운전을 가정하고 1929억원을 부품 교체 비용으로 잡아두고 있다. 이같은 비용은 지난 2007년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점검당시 34건의 주요부품을 교체하는데 쓴 559억 원보다 3.4배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한수원이 교체할 예정인 원자로헤드는 원자로를 덮는 역할을 하는 원전의 핵심부품으로 김 의원실은 "1991년 프랑스 Bugey 3호기에서 최초로 원자로 헤드관통관 누설사고가 발생한 이후 2000년 미국 Oconee 2·3호기 등 전세계에서 15개 핵발전소에서 누설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반핵 단체들은 2017년 계속운전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수천억을 들여 대대적 부품 교체를 단행하는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3일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부산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수원이 고리1호기에 대한 2차 수명연장을 꾀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우선 고리1호기는 "국내 총원전사고 대비 약20%를 차지하는 등 국내 가동 원전 중에서도 안전성이 가장 취약하다"며 "2007년 수명연장 당시 559억 원의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부품을 교체했지만 지난 2월 9일 외부전력이 차단되고, 비상디젤발전기 2대가 고장나는 상상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를 바탕으로 "또 다시 수천억을 투입하여 노후원전의 부품을 교체한다고 해서 안전성이 보장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2차 수명 연장 의혹에 한수원 "안전 유지 위한 선제적 교체"

▲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폐쇄를 앞둔 고리 1호기에 수천억을 들여 부품교체를 실시하는 것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이어 대책위는 "수명만료까지 겨우 4년을 남은 상황에서 수천억의 비용을 추가 투입하는 행위는 2차 수명연장을 위한 꼼수"라며 "정부와 한수원은 고리1호기 2차 수명연장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고리1호기 재가동 강행 및 2차 수명연장까지 시도하는 것은 부산·울산·경남 수백만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고리1호기를 폐쇄하지 않을시 부산시민의 대대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남 의원도 "수명완료를 4년 남긴 상태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설비교체는 사실상 2차 수명연장을 위한 전조"라며 "내년 여름 전력수요급증 시기를 지난 이후 고리 1호기 폐쇄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설명자료를 통해 "고리1호기는 계속운전에 대한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부와 약속한 사항으로써 비상디젤발전기 전면개선 등 총 28개의 안전성 증진사항을 도출하여 차질없이 설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수원은 "고리1호기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이 입증된 상태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며 "원자로헤드의 경우 인허가를 받은 기간(2017년 6월)까지 발전소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교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민규(hello21)

고리1호기에 또 수천억 투입? “2차 수명연장 꼼수, 즉각 폐쇄”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10-23일자 기사 '고리1호기에 또 수천억 투입? “2차 수명연장 꼼수, 즉각 폐쇄”'를 퍼왔습니다.

한수원 2017년까지 1천929억 들여 주요부품 교체.. “부울경 수백만 시민 안전 위협행위”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에 1천929억 원을 투입해 부품 등 설비교체에 나서기로 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부산지역 반핵단체가 “2차 수명연장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지식경제위원회 김제남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폐쇄압박을 받고 있는 고리1호기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2개 주요부품 교체에 1천92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 2007년 고리1호기 수명연장 당시 부품 교체비용(34종) 559억 원에 비해 3.5배, 이후 올해까지 추가 투입된 213억 원 대비 약 9배나 많은 수치다. 내년 4월 교체될 부품 중에는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부품인 원자로 헤드와 제어봉구동장치(CRDM), 단열재 등이 포함됐다. 한수원은 이 부품의 교체비용에만 651억 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는 2017년까지 폐쇄압박을 받고 있는 고리1호기에 추가로 1천928억 원을 투입해 주요부품을 교체키로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두고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2차 추가수명연장 꼼수를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문제는 이번 부품 교체가 2017년 고리1호기 설계수명을 4년 앞둔 시점에서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2일 지식경제위의 국정감사에서 “수명완료를 4년 남긴 상태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설비교체는 사실상 2차 수명연장을 위한 전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핵연료 주기 등을 고려할 때 한수원 내부적으로 계획예방정비를 8월 중순으로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는 상황”이라며 “그런 만큼, 내년 여름 전력수요급증 시기를 거친 뒤 고리 1호기 폐쇄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균섭 한수원 사장은 국감자리에서 “계획된 바 없다”며 2차 수명연장 의혹을 부인했다.

”1% 전력도 안되는데.. 부울경 주민 강력 반발 직면하게 될 것”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부산지역 반핵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부산지역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23일 부산시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위험천만 고리 1호기를 즉각 폐쇄해라“라며 한수원의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핵부산대책위는 “고리1호기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2007년 수명연장 이후에도 수없이 사고가 발생해왔다”면서 “이미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는 국내 원전 중 안전성이 가장 취약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대책위는 또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천억의 비용을 추가 투입하는 행위는 꼼수”라며 “우리나라 전체 전력에서 1%도 되지 않는 전력을 위해 고리1호기를 2차로 수명연장시키겠다는 시도는 부울경 수백만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이를 무시하고 고리1호기 운행을 강행할 경우 부산시민의 대대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라고 경고했다.  

김보성 기자 press@vop.co.kr

[기자수첩]'原電 공포' 키우는 한수원의 안전불감증

이글은 이데일리 2012-10-03일자 기사 '[기자수첩]'原電 공포' 키우는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을 퍼왔습니다.

지난 2일 오전 8시쯤 신고리 원전 1호기가 제어봉 제어계통 고장으로 멈춰선 데 이어, 2시간 만에 다시 영광 원전 5호기가 주급수펌프 정지로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하루동안 원자력 발전소 2곳이 동시에 멈춘 것이다. 

우리나라에 원전이 가동되기 시작한 지난 1978년 이후 하루 사이 2곳 이상의 원전이 한꺼번에 멈춘 건 총 25번이다. 하지만 해양생물 유입 등 같은 원인에 의한 동시 고장(12건)을 제외하고 이번처럼 개별 원인에 의해 2곳 이상의 원전이 동시에 고장난 건 34년 동안 13건에 불과했다. 그만큼 극히 이례적인 일인 것이다. 

계속해서 원전 사고 소식을 접하는 국민의 마음이 편할 리 없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고, 신경도 예민해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잇따라 사고가 터졌는데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가동이 정지된 원전 2곳 모두 안전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수원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고 가슴을 쓸어내릴 국민이 얼마나 될까. 문제가 없다는 안이한 인식과 못 미더운 처신은 불신을 가중시킬 뿐이다. 

올 들어 국내 원전의 사고·고장 발생 건수는 벌써 12번째로 지난해 연간 고장 건수와 같다. 한수원은 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대국민 사과문’을 내놨다. 그 때마다 “드릴 말씀이 없다”, “걱정을 끼쳐 죄송스럽다”는 말을 반복했다. 상습화된 ‘사고후 사과’는 한수원을 양치기 소년으로 만들어놨다. 원전 운영기관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 지 의심하는 눈초리는 그만큼 늘어났다. 더욱이 한수원은 중고부품 납품 비리와 뇌물수수에 이어 일부 직원들의 마약 투여 사실까지 발각되는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불신을 자초했다.

동네 발전기 고장나듯 심심찮게 가동을 멈추는 원전, 그런 원전이 문제없다는 ‘안전 불감증’을 이해할 만큼 국민의 아량은 넓지 않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폐해를 지켜본 사람들은 원전이 고장났다는 소식이 들릴때마다 불안을 넘어 공포감에 휩싸이고 있다. 자신과 가족은 물론 후손에까지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한수원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스스로 문제를 고칠 수 없다면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대수술을 해서라도 안전 불감증을 바로잡아야 한다.

윤종성 기자

원전 4곳 정비기간 70일서 28일로 줄어

이글은 경향신문 2012-08-27일자 기사 '원전 4곳 정비기간 70일서 28일로 줄어'를 퍼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의 정비 기간을 점차 줄여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수원의 계획예방정비 현황을 보면 고리, 영광, 월성, 울진 등 4곳의 원전 설비를 처음 정비할 때는 평균 70.5일이 걸렸다. 그러나 최근 실시한 계획예방정비는 평균 37.0일 걸렸다. 정비에 걸리는 시간이 처음보다 평균 47.5％ 줄어든 것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업운전에 들어간 고리 1호기는 1978년 10월24일 시작한 첫 계획예방정비를 70일 만에 마쳤다. 그러나 고리 1호기의 올해 계획예방정비 기간은 29일까지 줄었다.

영광 1호기는 첫 정비에 70일이 걸렸지만 올해 2월에 실시한 정비는 기간이 28일로 단축됐다.

한수원은 계획예방정비 기간이 줄어든 이유로 기술 변화, 전력 수요 확대에 따른 가동 기간 확대 등을 꼽았다. 또 빨리 정비를 마치고 설비를 오래 가동하는 원자력 사업소가 경영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성과주의도 정비 기간과 주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기간이 줄었다고 정비를 소홀히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비할 수 있도록 노형별 표준 공기를 산정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병태 선임기자 cbtae@kyunghyang.com

울진 1호기도 고장… 원전 불안감 다시 확산

이글은 경향신문 2012-08-23일자 기사 '울진 1호기도 고장… 원전 불안감 다시 확산'을 퍼왔습니다.

ㆍ재가동 고리 원전은 자료 조작ㆍ시민단체 “수명 연장 들먹 한수원 못 믿겠다”

신월성 1호기 등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고장이 잇따르고 있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9일 신월성원전 1호기가 상업운전 19일 만에 고장으로 정지됐다가 재가동에 들어간 데 이어 23일 울진 1호기도 고장으로 정지됐다.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원전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정상 운전 중이던 울진 1호기가 23일 오후 6시41분 원자로 정지 신호에 의해 원자로 및 터빈발전기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울진 1호기 정지의 직접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번 고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고 분류기준 0등급에 해당해 발전소의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으며 방사능 외부 누출과도 전혀 상관없다”고 밝혔다. 울진 1호기는 95만㎾급 가압경수로형으로 1988년 9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원전 고장 정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폐쇄 목소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조작하거나 관련 고시를 개정하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면서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고리원전은 2007년 설계수명 만료 이후 2017년까지 한 차례 수명을 연장했다”면서 “그러나 한수원이 수명을 20년 연장하기 위해 감시시편의 선배율 자료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선배율은 원전의 가동연한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중 하나로 감시시편에 와서 부딪치는 중성자 조사량을 측정하는 단위다. 고리 1호기는 정전 사고로 지난 3월 폐쇄됐다가 원안위의 안전점검 승인을 얻어 지난 10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다. 재가동 10여일 만에 다시 폐쇄 역풍을 맞은 것이다.

한수원은 “40년 이상 운전할 경우에는 10년마다 새로운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현시점에서 굳이 데이터를 조작해 60년 운전을 미리 계획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고리 1호기 재가동을 하기 전에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선전’을 하더니 수명 연장을 위해 편법을 쓰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고리 1호기가 있는 장안읍의 한 주민은 “정부가 고리 1호기 재가동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한다고 해놓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안전성 검증도 주민들이 요구한 만큼 철저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추가 수명 연장을 벌써부터 들먹이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고리 1호기가 전체 발전량의 1%도 안되는데 엄청난 잠재 위험을 안고 굳이 재가동에 들어간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고리 1호기는 즉각 폐쇄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리 주민은 “한수원은 수십년간 주민들에게 ‘안전하다. 믿어달라’고 해왔다”며 “정전 사고가 났는데도 알리지도 않았던 한수원이 원전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자료 조작까지 한 것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한수원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129회로 국내 최대 사고 발생 건수와 국내 원전 사고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고리 1호기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는커녕 완화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 단체 서토덕 사무처장은 “지난 6일 고리 1호기를 재가동하기 전에 원자로 압력용기 내 감시시편을 꺼내 균열이 있는지 조사해보자고 제의했으나 원안위가 거부했다”며 “안전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을 보니 이미 연장한 고리 1호기의 수명을 2018년 이후에도 연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병태 선임기자·권기정 기자 cbtae@kyunghyang.com

원전 수명 조작 의혹…한수원 “오타” 궁색 해명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23일자 기사 '원전 수명 조작 의혹…한수원 “오타” 궁색 해명'을 퍼왔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연 ‘고리 1호기 재가동 관련 원전 안전에 관한 공청회’에서 보충 질의를 위해 정회되자 정부 쪽 진술인들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윤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강창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윤철호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고리1호기 평가방법 임의변경 논란

 중성자량 재는 금속판 기준수치 바꿔 ‘수명 60년’ 짜맞추기

2004년 인출 재료 수정만으로

가동수명 48년으로 늘어나

2014년치 더하면 60년 육박

한수원쪽 해명 모호 의혹

정전사고 은폐와 안전성 기준 고시 편법 변경 추진 등으로 물의를 빚은 고리 원전 1호기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감시시편의 내구성 평가 기준치를 조작한 의혹까지 제기돼 또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22일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수명을 60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감시시편의 선배율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한수원 쪽은 처음에는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다 나중에는 오타라고 해명해 의혹을 배가시켰다.한수원은 2004년 원자로 노심(원전 연료)과 압력용기 사이에 있는 감시캡슐 안에서 ‘엔’(N) 위치에 있는 감시시편을 인출해 중성자 조사량(쬐는 양) 평가 과정을 거쳐 선배율을 1.67로 추정했다. 감시시편에 들어 있는 선량감시자를 꺼내 측정을 해야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지만, ‘엔’ 감시시편이 마지막 시편이어서 다시 사용하기 위해 선량감시자를 꺼내지 않고 유추한 값만을 산출했다. ‘엔’ 감시시편의 유효전출력 가동연수(EFPY)는 19.38로 계산됐다. 이를 토대로 계산(19.38×1.67/0.8)을 하면 해당 가동기간이 40.4년이 나온다.한수원은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에 ‘고리 1호기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하면서 ‘엔’ 감시시편의 선배율을 1.98로 변경하고, 지난해 1월 ‘엔’ 감시시편을 선배율이 3.15인 ‘브이’(V) 위치에 재설치했다. 교과부 고시에 따르면 이 감시시편은 2014년에 꺼내 가동연수를 재평가하도록 돼 있다.2004년 인출한 ‘엔’ 감시시편의 선배율이 1.98로 수정됨에 따라 해당 가동기간은 47.96년(19.38×1.98/0.8)으로 늘어났다. 2014년에 꺼낼 ‘브이’ 위치의 감시시편이 받을 조사량으로 계산한 가동연수는 ‘3×3.15/0.8’로 11.8년이 나온다. 두 수치를 더하면 60년에 가까운 59.8년이 된다. 1.67을 적용했을 때(52.2년)보다 8년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한수원은 이에 대해 “2004년 ‘엔’ 감시시편 인출 뒤 설치한 대체감시자로 2004~2008년의 중성자 조사량을 평가해 선배율을 보정했다”며 “1.89로 값이 나왔는데 1.98로 오타를 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한수원은 지난 21일 우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고리 1호기 압력용기의 유효전출력 가동연수(EFPY·이하 가동연수)가 38.4년이고, 감시시편의 가동연수가 19.38년이어서 선배율이 1.98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실의 곽현 보좌관은 “압력용기 가동연수나 감시시편 가동연수는 고정된 값이어서 1.98이 1.89의 오타라면 두 수치 중 하나가 조작됐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임도균 비서관도 “중성자 조사량은 원전 가동률, 핵연료 배치 등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대체감시자와 ‘엔’ 감시시편의 조사량은 완전히 다르다”며 “특히 대체감시자는 ‘엔’ 감시시편이 2004년 인출된 이후에 설치됐기 때문에 두 시편의 중성자 조사 기간이 겹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수원 쪽 선배율 보정 방식이 잘못됐다는 얘기다.

유효전출력 가동연수(EFPY)

 특정 시점까지의 총 발전량을, 설계상의 정격 출력으로 하루 24시간씩 1년 동안 가동할 때의 발전량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원전의 실제 가동률은 원전 점검 등을 고려해 80% 정도인 것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압력용기의 EFPY는 실제 가동연수×0.8이다.

대체감시자

 원자로의 압력용기 안 감시캡슐 안에 설치된 감시시편과 같은 재질로 압력용기와 콘크리트 차폐벽 사이에 설치된 감시시편을 말한다. 내부 감시시편이 없을 때 원전 운영중 중성자 조사량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다.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4대강 사업 비용 보전 위한 대규모 부동산 개발 '시동'

이글은 프레시안 2012-07-11일자 기사 '4대강 사업 비용 보전 위한 대규모 부동산 개발 '시동''을 퍼왔습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사업으로 진행…수익성은 불투명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은 8조 원을회수하기 위해 마련된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본격화됐다. 국토부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친수구역 사업자를 추가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기존 개발지구도미분양사태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국토해양부는 12일 "부산광역시와 부산도시공사가수공과 공동으로 에코델타시티 사업을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행정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친수구역 사업계획서를 부산시와 강서구청에 송부해 지역 주민 열람에 들어갔으며,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하반기 중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된 친수구역 사업인 에코델타시티 개발은 부산시가 2008년부터 추진해 온 국제산업물류도시사업이다. 애초 부산시는 강서구 일대를 동북아 물류거점도시로 조성하는 장기플랜을 마련했다. 하지만 주거ㆍ산업ㆍ레저 등 기능을 한데 묶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하다가 2010년 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일대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토지이용계획상 아파트 등 주거는 전체 면적의 20.6%, 산업 및 물류시설은 28%, 상업 및 업무시설은 4.6%, 공원과 학교 등 공공시설은 42.9% 각각 들어선다. 총 사업비가 5조4386억 원으로 수자원공사가 80%,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20%의 지분을 투자한다.

국토부는 애초 시범사업지로 복수의 예정지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최종 조율 과정에서 부산시만 발표 대상에 넣었다. 지자체의 현안사업을 친수구역과 연계한 것은 지자체의 행정지원 없이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개발을 시작으로 지속해서 지자체와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진행하겠다는입장이다.

 

▲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감도. ⓒ국토해양부

수익성도, 부지 확보도 쉽지 않은 친수구역 사업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목적 중 중요한 하나는 수자원공사의 사업비를 보전해주고자 하는 데 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8조 원을 쏟아 부었고 그 비용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란 요원하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수익성이 있는 부지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 에코델타시티 사업으로 금융비용 등을 모두 제외한 개발이익을 약 6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투자비(5조4386억 원) 대비 수익률은 10%다.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을 보면 사업시행자 이윤은 10%만 보장되고 나머지 90% 하천관리기금으로 귀속된다. 하지만 수공의 경우, 하천관리기금에서 4대강 투입 공사비를 전액 보전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익 계산은 제대로 사업이 진행된 뒤, 미분양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나 가능하다. 부동산 불황기가 지속하는 상황이라 대규모 개발 사업은 대부분 중단됐거나 폐기된 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게다가 정부가 계산한 수익이 가능하다 해도 수자원공사가 투입한 8조 원을 전부 회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80조에서 160조 원에 이르는 개발 사업을 해야 한다. 에코델타시티 같은 규모의 신도시를 13~14개나 만들어야 한다. 이는 여의도의 35배 규모다.

하지만 그런 규모의 개발지를 찾기도 쉽지 않다. 국토부 내부 문건을 보면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지역 이외에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다른 두 곳의 경우, 각각 10만5000㎡와 11만3000㎡으로, 에코델타시티 사업부지 규모의 100분의 1에 불과하다.

사업비 역시 각각 112억 원, 124억 원 규모로 에코델타시티 사업비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개발이익이 10%인 점을 생각하면 돌아오는 개발이익은 20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여의도 35배 규모의 택지를 친수수역 사업지로 지정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보상금이 문제다. 이미 4대강 사업 인근 지역은 친수구역 조성 사업이 진행된다는 소식에 땅값은 오를 대로 올라있기 때문이다. 에코델타시티의 경우는 오래전부터 지자체에서 공들인 사업이기에 부지면적의 9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택지가격이 낮다. 이에 땅 매입비가 많이 들지 않는 이점이 있다.

 /허환주 기자

고리1호기 내부에서 한수원-야당 '안전성' 불꽃 공방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6-22일자 기사 '고리1호기 내부에서 한수원-야당 '안전성' 불꽃 공방'을 퍼왔습니다.

민주통합당 '초생달', 고리원전1호기 내부 직접 점검

ⓒ민중의소리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현장

19대 국회 민주통합당 초선의원 모임인 초생달(초선의원 민생현장을 달린다)과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수명 연장과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고리원전 1호기 내부를 직접 찾았다.

21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현장을 찾은 초생달 소속 장하나, 인재근, 진선미, 남윤인순 의원과 우원식, 유인태 의원 등 7명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 단체 회원 10여명은 고리원전 1호기를 방문해 중앙제어실, 비상디젤발전기, 사용후 핵연료저장고 등을 점검 하고 IAEA 안전점검 조사과정 및 조사결과의 브리핑을 가졌다.

고리원전 1호기를 찾은 일행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경수 고리원전 제1발전소장의 안내에 따라 발전소 내부로 이동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착한 중앙제어실에서 고리원전의 경수로 형태를 설명한 한경수 발전소장은 "고리원자력발전소는 집으로 말하면 새 아파트는 아니지만 리모델링 한 아파트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리원전 1호기의 격납고는 미사일이나 소형항공기가 부딪쳐도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제어실을 둘러본 20여명의 일행은 핵연료저장고에 들어가기 위해 양말과 장갑, 가운까지 포함된 방어복으로 갈아입었다. 

"고리원전 1호기, 새 아파트는 아니지만 리모델링한 것"

ⓒ민중의소리 21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현장을 찾은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모습

ⓒ민중의소리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찾아 비상디젤발전기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

지난 2월 9일 고리원전 1호기는 비상디젤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아 발전소 전원이 12분 동안 완전 차단되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를 맞았다. 특히 이 정전사고가 한 달도 넘게 지난 3월 12일 알려지면서 사고를 은폐한 것이 드러나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당시 발전소장 해임에 이어 정부와 한수원은 IAEA(국제원자력기수)에 안전성 조사를 요청했고 IAEA는 지난 11일 "비상디젤발전기를 포함한 발전소 설비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결과를 밝혔다. 다만 IAEA 점검단은 고리원전 1호기 정전사고에 대해 안전문화의 결여와 발전소 간부의 리더십 부족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특별점검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기능점검 등 추가점검을 통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고리원전 1호기의 안전성에 대한 종합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안전위의 종합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고리 1호기의 재가동 혹은 폐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는 지난 2007년 30년의 수명이 마감됐으나 10년 동안의 재가동(수명연장)을 통해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한수원 "많은 기계가 있다 보니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

ⓒ민중의소리 21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현장을 찾은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모습

고리원전 1호기의 내부를 둘러본 의원들은 브리핑 룸으로 이동해 IAEA의 조사결과와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한수원은 "A계열은 정비 중, B계열은 외부송전선로에서 전원 수전 중이었다. 발전기 보호 계전기 시험 중 협력업체 작업자의 실수로 외부전원이 차단됐고 비상디젤발전기가 고장 나 12분간 정전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수원 측이 12분만에 복구한 것을 두고 "빠른 시간 내에 해결했다"고 자화자찬하자 장하나 의원은 "12분만에 복구한 당시 발전기가 만약 정상 운전 중이었으면 어쩔뻔 했냐"며 질책했다.

한수원 박현택 안전기술본부장은 "정상운전 중과는 상황이 다르다. (정전 당시) 안전을 위협할 만한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사건을 은폐했다는 것보다 정전이 됐었다는 안전의 문제가 중요하다"며 "왜 정전이 난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한수원 이방진 설비기술처장은 "비상디젤발전기는 하나의 발전소나 마찬가지"라며 "많은 기계가 있다 보니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진선미 의원은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니 2015년까지 1조1천만원을 들여 정비한다고 들었다"며 "법률상 폐로계획이 필요하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원전은 세계적으로 평균 22년이면 폐로 된다고 한다"며 "우리나라는 40년 쓰는 것이다. 우리 기술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라고 항의했다. 

이에 한수원 박현택 안전기술본부장은 "10여년 전부터 (폐로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연구용 원자로는 해체한 경험 있지만 대형설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5년안에 고리1호기를 폐기하는 것이냐"는 장하나 의원의 질문에 "그 말은 아니다. 현실화 할 시점은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일축했다.

"원전사고는 돌이킬 수 없다"

고리원전 1호기는 1978년 첫 가동 뒤 지금까지 129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원전 발생사고의 총20%가 고리원전 1호기에서 발생했다. 

특히 고리원전 1호기는 지난 2007년 30년의 설계수명이 끝났지만 재가동을 하고 있어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커져왔다. 이날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고리원전 1호기의 사고 발생건수가 높고 설계수명이 다한 점을 지적하며 발전소 폐기를 거듭 주장했다.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위원장은 "원전은 설계할 때 설계수명을 정하고 그에 맞게 부품을 마련하는데 고리원전 1호는 이미 2007년 수명이 끝났음에도 재가동 중"이라며 "가동 초기부터 문제가 많았던 고리원전 1호기에서 우리나라 전체 원전사고 657건 중 129건이 고리원전 1호기에서 일어났다. 지금은 안전성이 더 떨어져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정희 정권이 만들어 놓은 원전이 재앙의 불이 됐다"며 "체르노빌원전사고도 기술적 결함과 인간적 실수로 벌어진 일이다. 원자력 발전 사고는 돌이킬 수가 없다"고 규탄했다. 

ⓒ민중의소리 21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현장을 찾은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모습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