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10년 더? 안전성, 믿을 수 있나?

이글은 프레시안 11-20일자 기사 '월성1호기 10년 더? 안전성, 믿을 수 있나?'를 퍼왔습니다.

월성1호기 원산지인 캐나다는 어떻게 했나?

경주 월성1호기의 수명이 20일이면 만료된다. 1982년 한국 최초 CANDU형 중수로 원자력 발전소 월성1호기는 30년 동안 운행됐다. 일반적으로 원전의 수명은 30년이다. 추후 점검 등을 통해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연장되면 10년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수명이 연장되면 그 기간만큼 전력 생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정부는 주장한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위험성을 이유로 수명연장을 반대한다. 정부와 환경단체사이의 대립지점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05년부터 '월성1호기 새발전소만들기' 운동을 벌여 핵심 시설인 압력관을 비롯해 9000여 건의 설비개선 작업을 마쳤다. 소요된 예산만 7000억 원에 달한다.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온 셈이다. 한수원 측은 "원전 폐기 정책을 발표한 일본조차 최소 40년은 운영한 뒤 원전을 폐로 하겠다고 밝혔다"며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은 안전하다"고 안전성을 강조한다. (☞관련 기사: '천년고도' 경주, '핵폭탄 타이머' 재깍재깍)

하지만 월성1호기는 이미 문제가 많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일반적인 원자로와 다르게 월성1호기와 같은 CANDU형은 냉각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핵 연쇄 반응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격납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심각한 방사능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1986년 최악의 핵사고를 일으킨 체르노빌의 RMBK유형과 동일한 특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국가에서는 RMBK와 CANDU를 거부하고 있다. 가동 중인 CANDU형 원전은 전 세계 원전 중 11%에 불과하다.

▲ 지난3월 23일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 앞바다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보트를 타고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반대와 노후 원전 폐쇄, 신규 원전 건설 반대 등을 주장하며 해상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보트 뒤로 원자로 건물이 보인다. ⓒ연합뉴스

국제에너지기구(IAEA)에서도 CANDU형 원전을 공통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동안 한국수력원자력은 IAEA의 Peer Review를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안전성을 검토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IAEA는 CANDU형 원전 안전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위험성도 문제지만 수명연장에는 설비개선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 캐나다에서 10여 년간 CANDU형 원자로를 모니터해 온 숀 패트릭 스텐실(39) 씨는 "CANDU형 원자로는 높은 선행투자자본비용뿐만 아니라 높은 생애자본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에 두 곳의 캐나다 원전사업자가 CANDU형 원전 수명연장은 경제적이지 않다며 폐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CANDU형 원전은 캐나다에서 개발했다.

숀 패트릭 스텐실 씨는 19일, 약 1시간 동안 서울 그린피스와의 화상통화를 통해 캐나다의 CANDU형 원자로 수명연장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가 이야기하는 캐나다의 상황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앞둔 한국에 여러 시사점을 준다.

월성1호기의 원산지 캐나다는 어떻게 했나?

CANDU형 원자로 종주국인 캐나다는 과도한 수명연장 비용 문제로 2기의 원자로를 폐쇄했고 2020년까지 추가로 7기를 폐쇄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의 배경에는 과거보다 강력해진 '원전규제'가 있었다. 과거의 규제가 아닌 현재 규제에 원전 설비를 맞추다 보면 설비개선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규제요건에 따라 수명연장 비용의 규모도 달라진다. 체르노빌 사건 등을 겪으면서 원전 규제기준은 지속해서 강화되는 추세다.

숀 패트릭 스텐실 씨는 "'Gentilly-2'와 'Pickering B'는 설비개선에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와 수명연장을 택하지 않고 폐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Pickering B는 설비개선비에 약 25억 캐나다 달러, Gentilly-2의 경우 40억 캐나다 달러로 예상됐다.

물론 조사 초기부터 이런 비용이 나온 건 아니다. Pickering B는 2002년 CANDU업계에서는 수명연장 비용으로 9억 캐나다 달러를 추정했다. 하지만 2005년에는 약 11억 캐나다 달러, 2010년에는 약 25억 캐나다 달러로 조사됐다. 그러자 온타리오주는 수명연장을 포기했다.

Gentilly-2도 마찬가지다. 2004년 11억 캐나다 달러였던 비용은 2012년 40억 캐나다 달러까지 올라갔다. 그러자 전력업체인 하이드로퀘백 역시 수명연장을 포기했다.

숀 패트릭 스텐실 씨는 "원전 수명연장 비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이유는 업체가 의도적으로 비용을 낮춰 경제성을 높인 뒤, 수명연장 승인을 받으려 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일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월성1호기. ⓒ연합뉴스

안전기준에 미흡한 월성1호기

이런 문제는 한국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전 안전기준 강화는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수명연장을 준비 중인 월성1호기의 경우, 현재의 안전기준에 미흡한 설비시설이 상당하다.

'비상시 냉각계통 열교환기 다중화' 시설이 대표적이다. 이 시설은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원자로 내부의 열을 제거하는 핵심 장치로 1991년 이후로 복수의 열교환기가 설치되도록 규정돼 있다.(캐나다 R-9 문건) 하지만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기준 적용 이전에 만들어져 이것이 1대만 보유하고 있다.

'수소 감시기' 미설치도 문제다. 월성 1호기에는 원자로 안에 수소 감시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 기술원은 지난해 9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 조처 중 하나로 신월성1호기에 수소 감시기를 설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월성 1호기에만 특별히 수소 감시기 없이 수명 연장을 해주기에는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런 안전기준 조건을 모두 충족하려면 현재 사용한 7000억 원보다 더 많은 돈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수명연장 승인받기도 전에 이미 설비교체를…

더 큰 문제는 한수원은 안전기준에 미흡한 시설이 어떤 게 있는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모든 게 비밀로 부쳐지고 있다. 어떤 시설설비를 추가하고 교체해야 하는지 등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반면, 캐나다는 수명연장에 앞서 투명하게 안전점검을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한다. 숀 패트릭 스텐실 씨는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원자력안전규제청(CNSC)에서 적용하는 최신규제시스템과 개선권고를 중점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여기서 밝혀진 내용은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숀 패트릭 스텐실 씨는 "또한, 수명 연장 결정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꼭 받아야 한다"며 "주목할 점은, 환경영향평가단에는 시민단체 회원 등 일반시민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 국장은 "캐나다는 최소한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점검한 뒤, 그 내용을 발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며 "그 뒤 비용을 산정한 뒤 승인받고 설비개선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양이원영 국장은 "하지만 월성1호기에서 보듯 한국의 경우, 일체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승인받기 전 설비개선을 미리 해놓았다"며 "설비개선을 위해 사용한 7000억 원은 사회적 검증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월성 1호기의 경우, 2009년 4월 1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의 주요설비인 압력관, 공급자관 등을 교체했다. 그 뒤인 2010년 12월 15일 서류적합성 심사를 완료했다.

양이원영 국장은 "수명연장을 위한 보고서 제출, 안전성 검사 결과 공개, 비용산정 등을 발표하기도 전에 이미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작업을 진행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것이 세계적인 수준의 안전기준에 맞춰진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환주 기자

"칠곡보 바닥보호공 대규모 균열, 위험 심각"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11-14일자 기사 '"칠곡보 바닥보호공 대규모 균열, 위험 심각"'을 퍼왔습니다.

박창근 "이미 칠곡보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 발생"

4대강사업지인 낙동강 칠곡보 하류의 바닥보호공이 세굴로 인해 크게 갈라지는 등, 안전성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대구 에 따르면, 대구환경운동연합과 토목전문가 등이 지난 12일 잠수부를 동원해 칠곡보 하류 바닥보호공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대규모 크랙(갈라짐) 등 보 안전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칠곡보 하류 바닥보호공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조사내용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등은 세굴 현상과 바닥보호공(콘크리트 두께 1m)이 갈라진 원인은 ‘파이핑(piping) 현상’ 때문이라고 말했다. 파이핑은 보 상류의 물이 하류 쪽으로 스며들어 구조물과 암반 사이의 모래나 자갈 부분에 파이프 모양의 물길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대구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날 발견된 크랙 내의 수심은 평균 6m에 바닥보호공 두께 1m를 합친 7m보다 훨씬 깊은 것으로 조사돼 바닥보호공 아래의 세굴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 

칠곡보 바닥보호공은 지난해 8월에도 하류 50m 부분에서 세굴이 발견돼 보강공사를 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결함이 발생하자 환경단체 등은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관동대 박창근(토목공학) 교수는 과의 인터뷰에서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은 보 본체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물이다. 바닥보호공에 결함이 생겼다는 것은 이미 보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혜영 기자 

[사설] ‘골다공증 고리 1호기’ 재가동 안 된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04일자 사설 '[사설] ‘골다공증 고리 1호기’ 재가동 안 된다'를 퍼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전 사태로 지난 3월 가동을 중단한 고리 원전 1호기의 설비와 부품, 안전문화를 점검한 결과 안전성이 확보됐다며 재가동을 허가한다고 어제 밝혔다. 집단이주를 요청해놓은 기장군 갈천리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장이 잦을 뿐 아니라 핵심인 원자로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1호기를 시늉만의 안전점검을 거쳐 졸속으로 재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원자로의 노심과 기체, 액체 등 1차 냉각재를 수용하는 강철 용기인 원자로 압력용기는 원전의 안전과 직결되는 곳이다. 압력용기는 내부 에너지를 견딜 수 있는 지표인 최대흡수에너지가 68J(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90.4J이었던 것이 1988년과 1999년에 각각 54.7J, 54.9J로 측정돼 기준치를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력용기가 내부 온도변화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인 ‘연성-취성 천이온도’ 수치도 크게 내려간 상태다. 30년 이상 운용되면서 더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한 상태가 된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고리 1호기의 압력용기를 사람으로 치면 골다공증에 걸린 상태라고 지적하기도 한다.하지만 최근 안전점검에서 정작 압력용기 부분은 지난 2007년 30년의 수명을 다하고 연장할 당시의 서류만 검토하는 것으로 그쳤다고 한다.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이 국제원자력기구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점검을 불신하는 이유다. 또 고리 1호기가 1979년 미국에서 발생한 스리마일 원전사고로 원전 안전성이 강화되기 이전에 건설됐고, 압력용기를 충격에 취약한 용접재료로 이어붙였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게다가 고리 1호기 반경 30㎞ 지역은 300만명이 넘게 사는 인구밀집지역이다.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안전규제를 강화하겠다며 만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체성과 한계가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국제원자력기구가 고작 8일간의 점검을 한 뒤 고리 1호기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할 때부터 내심 재가동을 목표로 절차를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사실로 판명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인데도 어제 회의를 참관하려던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끌려나와야 했다. 원전족의 이해와 원전 확대 정책에 복무하는 이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더이상 신뢰할 수 없다. 독립적 인사들로 다시 꾸려서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고리1호기 내부에서 한수원-야당 '안전성' 불꽃 공방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6-22일자 기사 '고리1호기 내부에서 한수원-야당 '안전성' 불꽃 공방'을 퍼왔습니다.

민주통합당 '초생달', 고리원전1호기 내부 직접 점검

ⓒ민중의소리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현장

19대 국회 민주통합당 초선의원 모임인 초생달(초선의원 민생현장을 달린다)과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수명 연장과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고리원전 1호기 내부를 직접 찾았다.

21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현장을 찾은 초생달 소속 장하나, 인재근, 진선미, 남윤인순 의원과 우원식, 유인태 의원 등 7명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 단체 회원 10여명은 고리원전 1호기를 방문해 중앙제어실, 비상디젤발전기, 사용후 핵연료저장고 등을 점검 하고 IAEA 안전점검 조사과정 및 조사결과의 브리핑을 가졌다.

고리원전 1호기를 찾은 일행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경수 고리원전 제1발전소장의 안내에 따라 발전소 내부로 이동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착한 중앙제어실에서 고리원전의 경수로 형태를 설명한 한경수 발전소장은 "고리원자력발전소는 집으로 말하면 새 아파트는 아니지만 리모델링 한 아파트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리원전 1호기의 격납고는 미사일이나 소형항공기가 부딪쳐도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제어실을 둘러본 20여명의 일행은 핵연료저장고에 들어가기 위해 양말과 장갑, 가운까지 포함된 방어복으로 갈아입었다. 

"고리원전 1호기, 새 아파트는 아니지만 리모델링한 것"

ⓒ민중의소리 21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현장을 찾은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모습

ⓒ민중의소리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찾아 비상디젤발전기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

지난 2월 9일 고리원전 1호기는 비상디젤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아 발전소 전원이 12분 동안 완전 차단되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를 맞았다. 특히 이 정전사고가 한 달도 넘게 지난 3월 12일 알려지면서 사고를 은폐한 것이 드러나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당시 발전소장 해임에 이어 정부와 한수원은 IAEA(국제원자력기수)에 안전성 조사를 요청했고 IAEA는 지난 11일 "비상디젤발전기를 포함한 발전소 설비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결과를 밝혔다. 다만 IAEA 점검단은 고리원전 1호기 정전사고에 대해 안전문화의 결여와 발전소 간부의 리더십 부족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특별점검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기능점검 등 추가점검을 통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고리원전 1호기의 안전성에 대한 종합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안전위의 종합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고리 1호기의 재가동 혹은 폐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는 지난 2007년 30년의 수명이 마감됐으나 10년 동안의 재가동(수명연장)을 통해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한수원 "많은 기계가 있다 보니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

ⓒ민중의소리 21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현장을 찾은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모습

고리원전 1호기의 내부를 둘러본 의원들은 브리핑 룸으로 이동해 IAEA의 조사결과와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한수원은 "A계열은 정비 중, B계열은 외부송전선로에서 전원 수전 중이었다. 발전기 보호 계전기 시험 중 협력업체 작업자의 실수로 외부전원이 차단됐고 비상디젤발전기가 고장 나 12분간 정전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수원 측이 12분만에 복구한 것을 두고 "빠른 시간 내에 해결했다"고 자화자찬하자 장하나 의원은 "12분만에 복구한 당시 발전기가 만약 정상 운전 중이었으면 어쩔뻔 했냐"며 질책했다.

한수원 박현택 안전기술본부장은 "정상운전 중과는 상황이 다르다. (정전 당시) 안전을 위협할 만한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사건을 은폐했다는 것보다 정전이 됐었다는 안전의 문제가 중요하다"며 "왜 정전이 난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한수원 이방진 설비기술처장은 "비상디젤발전기는 하나의 발전소나 마찬가지"라며 "많은 기계가 있다 보니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진선미 의원은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니 2015년까지 1조1천만원을 들여 정비한다고 들었다"며 "법률상 폐로계획이 필요하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원전은 세계적으로 평균 22년이면 폐로 된다고 한다"며 "우리나라는 40년 쓰는 것이다. 우리 기술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라고 항의했다. 

이에 한수원 박현택 안전기술본부장은 "10여년 전부터 (폐로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연구용 원자로는 해체한 경험 있지만 대형설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5년안에 고리1호기를 폐기하는 것이냐"는 장하나 의원의 질문에 "그 말은 아니다. 현실화 할 시점은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일축했다.

"원전사고는 돌이킬 수 없다"

고리원전 1호기는 1978년 첫 가동 뒤 지금까지 129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원전 발생사고의 총20%가 고리원전 1호기에서 발생했다. 

특히 고리원전 1호기는 지난 2007년 30년의 설계수명이 끝났지만 재가동을 하고 있어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커져왔다. 이날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고리원전 1호기의 사고 발생건수가 높고 설계수명이 다한 점을 지적하며 발전소 폐기를 거듭 주장했다.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위원장은 "원전은 설계할 때 설계수명을 정하고 그에 맞게 부품을 마련하는데 고리원전 1호는 이미 2007년 수명이 끝났음에도 재가동 중"이라며 "가동 초기부터 문제가 많았던 고리원전 1호기에서 우리나라 전체 원전사고 657건 중 129건이 고리원전 1호기에서 일어났다. 지금은 안전성이 더 떨어져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정희 정권이 만들어 놓은 원전이 재앙의 불이 됐다"며 "체르노빌원전사고도 기술적 결함과 인간적 실수로 벌어진 일이다. 원자력 발전 사고는 돌이킬 수가 없다"고 규탄했다. 

ⓒ민중의소리 21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현장을 찾은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모습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

[사설] 불안 해소 대신 불신 더한 고리 1호기 안전점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11일자 사설 '[사설] 불안 해소 대신 불신 더한 고리 1호기 안전점검'을 퍼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점검단이 어제 고리원전 1호기의 발전설비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국제 수준의 안전성을 검증받는다며 원자력기구에 점검을 의뢰할 때부터 예견됐던 결과다. 가재가 게 편이듯 원자력기구가 원자력 산업계의 이익을 감싸온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그 평가를 근거로 원전을 재가동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

원자력기구는 설계수명이 다한 각국의 원전에 대해 수십 차례 안전점검을 해왔지만 지금까지 폐기를 권고하거나 중차대한 결격사유를 지적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이 기구의 안전점검으로 수명을 연장한 뒤 원자로가 폭발하고 핵연료가 녹는 참사가 발생했다. 원자력기구의 성격이나 과거 사례를 보면 안전점검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 이번 점검단도 8명 중 4명이 원전 산업계에서 일하고 있으며 치밀한 조사를 하기에는 인적으로나 시간상으로 불가능했다. 한수원 내부적으로 고리 1호기를 어떻게든 재가동하기로 작정하고 형식적인 절차로 점검을 요청했다는 얘기가 나올 만하다.

원자력기구 점검단은 고리 1호기에 대해 노후설비 교체와 설비 개선 등이 꾸준히 수행되고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 폭넓은 안전성 강화 대책이 수립돼 착실히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2월 정전사고 때 비상발전기가 한 대는 정비중이었고 한 대는 고장이 나 아찔한 상황을 겪었는데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게 놀랍다. 정전이 더 길어졌다면 원자로 노심이 녹을 수도 있는 중대 사고였기에 지역 주민을 위시한 온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건만, 불안 해소는커녕 불신을 얹어준 꼴이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국내에서 처음 가동한 뒤 지금까지 집계된 원전 사고의 20%를 일으켜 사고 1등의 오명을 얻고 있다. 한수원은 수명 연장 당시 고리 1호기의 노후 부품을 교체해 껍데기는 낡아도 엔진은 튼튼하다고 강변한다. 원전 부품은 수만 가지에 이르는데 모든 부품을 교체한 게 아니고 작은 고장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수명 연장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압력용기의 내구성이다. 압력용기는 장시간 방사능에 노출되면 중성자로 인해 깨지기 쉬운 상태로 변한다. 그것이 파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비파괴검사로 운전 허가를 받았다고 하니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고리 1호기뿐만 아니라 올해 말로 30년 수명이 다하는 월성 1호기도 재가동이 아닌 폐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설] 미국 말만 듣고 온 광우병 조사단, 누가 믿겠는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5-11일자 사설 '[사설] 미국 말만 듣고 온 광우병 조사단, 누가 믿겠는가'를 퍼왔습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을 조사하기 위해 현지에 간 민관합동조사단이 12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어제 새벽 귀국했다.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중앙가축방역협의회에 참석해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정부는 오후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로선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긴박하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산함이 오히려 ‘뻔한 결론’을 가리기 위한 호들갑으로 비친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광우병 위험 요인은 없으며 검역강화 조처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런 조처는 조사단이 미국에 가기 전에 내렸던 결론과 다른 게 전혀 없다.

미국에 조사단을 파견하기 전에 미국의 설명을 듣고 내린 결론이, 조사단이 10일 이상 현지 조사 활동을 한 뒤 내린 결론과 그대로라는 것은 조사단 파견이 시늉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사단 활동과 미국의 설명이 일치했다고 할 수도 있으나, ‘견학단’ 또는 ‘유람단’이란 비아냥을 들은 조사단의 현지 활동을 뜯어보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조사단은 가장 핵심적인 광우병 발생 현장에 접근하지도, 농장주를 직접 만나 질문하지도 못했다. 마치 경찰이 범행 현장에 가보지도 못한 꼴이다.

정부가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하면서도 검역 강화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조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으면 검역을 정상으로 돌려야 마땅하다. 검역 강화 상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것은 조사가 철저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거나 조사단의 ‘빈손 귀국’을 계기로 벌어질지도 모르는 시민의 항의를 잠재우려는 술수로 볼 수밖에 없다.

여야와 정부는 이참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축전염예방법과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빈틈없이 손질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던 수많은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과 기록이 있음에도, 정부는 법 조항 운운하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지금 있는 조항으로 충분히 수입이나 검역 중단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정부가 딴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호주)처럼 광우병 발생 시 수입을 즉각 중단하도록 위생조건을 고치고, 가축전염예방법도 광우병 발생 시 수입 중단을 의무화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하는 모양이지만 어떤 것도 국민 건강보다 우선할 순 없다.

'Again 2008' 광우병 촛불, 5월2일 다시 켜진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4-27일자 기사 ''Again 2008' 광우병 촛불, 5월2일 다시 켜진다'를 퍼왔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리지 않음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촉구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과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재협상 등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다음달 2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5월2일은 지난 2008년 시작된 '광우병 쇠고기 저지 촛불집회' 4주년을 맞는 날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 발병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5년 5월 농림수산식품부는 주요 일간지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국산 쇠고기 즉각 수입 중단 △이미 수입된 쇠고기 전수조사 △ 검역단을 미국에 파견해 현지실사에 직접 참여 △학교 및 군대 급식 중지 조치를 하겠다는 광고를 낸 바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는 " 수입위생조건과 가축전염예방법을 보면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광우병 소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뒤 조치하겠다고 하지만 선조치 후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옛말에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사람은 천벌을 받는다고 했다"며 "정부는 약속한 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미국 쇠고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정부와 일부 보수언론은 젖소에 광우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젖소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며 "현재 30개월 미만 젖소들이 버젓이 식용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비정형성 광우병이라는 미국 정부의 발표가 안전성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며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별로 없지만 식품순환체계 내에 들어가면 광우병 위험을 초래하는 전염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 "안이하고 소극적인 정부 대처로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 즉각 수입 중단과 유통되고 있는 쇠고기의 전수조사 시행 등을 주장했다.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4대강 보 두 동강 날 판…재준설엔 1조원 비용"

이글은 프레시안 2012-01-16일자 기사 '"4대강 보 두 동강 날 판…재준설엔 1조원 비용"'을 퍼왔습니다.

'생명의 강 연구단' "4대강 안전성 문제 심각…공개 토론해야"

이명박 정부가 건설한 4대강 보 16개 가운데 12곳에서균열과 누수, 역행침식 등 각종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구미보와 낙단보 등은 붕괴 위험까지 있다는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단체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생명의 강 연구단'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고대회를 열고 4대강 보에서 발견된 누수, 균열, 역행침식, 재퇴적, 물고기 떼죽음, 농경지 침수, 수해 등 각종 문제점을 공개했다.

"물받이공 유실…보 본체가 두동강 날 수 있다"

경북 구미보와 낙단보는 물받이공이 유실된 상태로 나타나는 등 안전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받이공은 보 밑의 모래나 암반에 콘크리트 등 재질로 설치돼 보의 안정성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낙동강 일대의 보는 국제규격상 대형댐에 해당하는데 기껏 높이 1m 수준의 보를 기준으로 공사를 했다"며 "그 결과 구미, 낙단의 경우 물받이공이 유실됐고 달성, 강정의 경우 유실이 간접 확인됐으며, 합천 함안의 경우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모래 위에 콘크리트 덩어리를 얹어놓은 형국"이라면서 "물받이공 유실로 보 아래부분 모래가 모두 유실될 경우 보 본체가 두 동강 날 수도 충분히 있다. 몇 년 뒤 보 중에서 일부 주저앉는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낙단보는 고정보 본체 하단 이음새와 수문 바닥 이음새에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는 누수현상이 발견됐다.

그는 "통상 암반 위에, 청결한 상태로 콘크리트 처리해 보를 건설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4대강에 설치되는 대부분의 보 본체는 암반 위에 건설되지 않았고 물이 보 본체 아래 부분을 통과하도록 차수벽을 설치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보 하류부에 설치되는 물받이공은 콘크리트로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도 발파석(사석)과 개비온 매트릭스를 이용해 설치했다"면서 "그 결과 지난번 홍수에 구미보·낙단보·세종보 등의 물받이공이 유실됐고, 강정보·달성보·합천보·함안보도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물 새는 보, 16개 중 12개…국토해양부 발표보다 심각"

보에서 물이 새는 누수 문제도 지난달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것보다 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상주보 누수가 논란이 되자 16개 보를 점검한 결과 9개 보에서 누수현상이 발견됐다고 밝혔으나, 생명의 강 연구단 조사에서는 이보다 3개 더 많은 12개 보에서 심각한 균열 및 누수현상이 확인됐다.

세로 균열과 누수가 확인된 보는 이포보, 백제보, 승촌보 등 3곳이다. 앞서도 환경단체들은 이포보의 균열 문제를 지적했으나 국토해양부는 '얼음띠'라며 인정하지 않고 얼음띠 제거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연구단은 이번 조사 결과 "여전히 균열이 확인됐다"고 다시 반박했다. 박창근 교수는 "국토해양부는 균열이 발생한 지점의 정확한 위치조차 알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재퇴적의 문제도 지적됐다. 합천보 상류 율지교 인근의 경우 재퇴적율(퇴적량/준설량)이 최고 76.2%, 평균 67.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낙동강 전체를 볼때 적어도 재퇴적 비율이 25~3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박 교수는 "한마디로 '헛준설'이라며 "이를 다시 준설하려면 약 8000~1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고 꼬집엇다.

"물고기 떼죽음에 2억 원 날려…농민 피해도 심각"

4대강 공사에 따라 농민들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 남한강 이포보 상류직역 대신면 양촌리에 사는 한 농민은 "지하수의 고갈로 양어장이 말라 치어가 다 죽어 2억 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남한강 준설공사에 따라 수위가 낮아져 양식하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것. 그러나 정부는 '4대강 사업과 무관하다'며 보상 요구를 거부했다.

낙동강 합천보와 함안보 인근 고령군 우곡면 연리들에서는 지하수위 상승으로 주로 수박 농사를 짓는 60만m²(약 18만평)에 달하는 농경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합천보와 함안보 인근 농경지는 무리한 공사로 인해 홍수 때 침수피해 예상 면적이 400만평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단은 "4대강 사업은 결코 녹생성장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졸속으로 진행된 실패한 국책사업"이라며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거짓말로 진실을 감추지 말고 공개적으로토론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더 큰 재앙을 예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날 발표 내용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