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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24일 수요일

모래톱 생기고 바닥보호공 유실...4대강 공사전으로 회귀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4-23일자 기사 '모래톱 생기고 바닥보호공 유실...4대강 공사전으로 회귀'를 퍼왔습니다.
[현장] 합천보에서 임해진까지, 냄새나는 강물에 조류 사체까지 떠올라
정부가 조만간 4대강 사업에 대해 전면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그동안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4대강조사위원회,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19일부터 3박 4일 동안 낙동강 현장조사에 나섰다. (오마이뉴스)는 조사단과 동행하며 낙동강 전 구간의 생태환경의 변화상, 농지 침수피해, 지천에서 속출하는 역행침식, 보 구조물 안전성, 재퇴적과 수질 문제 등을 짚어볼 예정이다.[편집자말]

▲ 낙동강 하류에서 바라본 합천보의 모습 ⓒ 조정훈


합천보는 준공 이후에도 우측 제방이 유실되고 고정보와 가동보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감사원도 7곳의 누수와 19곳의 균열이 발생하고 세굴현상으로 인해 하상유지공과 바닥보호공이 유실됐다며 보강을 지시할 정도로 문제점이 심각한 보 중의 하나이다.

낙동강 조사단은 22일 합천보 좌안 고정보의 수직 이음부 부분이 균열돼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됐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고정보 공사를 할 당시 콘크리트 작업을 하면서 이음부 부분에 대해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고 공사를 해 균열이 생긴것 같다"며 "파이핑 현상으로 보기에는 물의 누수량이 많다"고 지적했다.

소수력발전소 하류 콘크리트 사면에서는 2년전부터 누수현상이 발생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지난 겨울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과 4대강 범대위가 이곳을 찾아 파이핑현상으로 인한 누수라고 지적했지만 수자원공사는 산에서 내려오는 지하수가 유입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박창근 교수는 "사면의 콘크리트 틈새에서 물이 새어나오고 물속에 모래가 섞이는 것은 파이핑 현상이 확실하다"며 "퀵 샌드(Quick Sand, 모래가 물의 힘에 밀려 올라오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콘크리트 사면의 특정한 위치의 높이에서만 누수가 발생하는 것은 심각하다는 증거로 보의 물을 빼고 정확한 진단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대희 수자원공사 합천보관리소장은 "사면 상부의 산지에서 지하수로 추정되는 물이 배수공으로 나오고 있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별도로 보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소수력발전소 상판 물길, 부실공사 전형"... 수자원공사 "사실과 달라"
▲ 합천보 소수력발전소 하류 사면에 계속해서 물이 새어나오고 있지만 합천보를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는 지하수로 추정된다며 모니터링만 할 뿐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 조정훈


▲ 합천보 소수력발전소 상판에 홈이 파여 있다. 비가 올 경우 물이 빠지지않아 작은 홈을 파 물이 빠지도록 한 것이다. ⓒ 조정훈


합천보 소수력발전소 건물의 옹벽에서는 불과 2년도 안돼 크랙(균열)이 발생했고 균열을 보수한 흔적이 보였다. 현재 진행되는 균열은 보수를 하지 않아 틈새가 벌어지고 있었다. 발전소 상판에는 비가 올 경우 물이 바로 빠져야 하지만 빠지지 않자 홈을 파 물길을 만들어놓기도 했다.

소수력발전소 상판에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은 경우는 합천보 뿐만 아니라 달성보에서도 목격한 적이 있다. 달성보의 경우는 상판에 물길을 만들어놓지 않아 비가 온 후 빗물이 상판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건물 준공후 아직까지도 거푸집으로 사용했던 각목을 빼내지 않아 부실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박창근 교수는 "발전소 건물의 옹벽에 균열이 생기고 상판에 배수가 되지 않아 물길을 만들었다는 것은 부실공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이라며 "눈에 보이는 곳이 이 정도이니 안보이는 얼마나 부실한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소수력발전소 상부에 홈을 판 것은 원활한 유도 배수를 위해 시공한 것 뿐이지 부실공사는 아니다"라며 "건물의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합천보 왼쪽 고정보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지난해 산바 태풍으로 인해 물살에 휩쓸려 망가진 후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아 추락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보를 찾는 탐방객들이 추락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수자원공사는 "난간은 유속의 흐름에 방해가 되어 철거했었다"며 "즉시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통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 날씨가 따듯해지자 합천보 하류에 떠오른 조류 부유물. 함안보에서도 떠올랐다. ⓒ 조정훈


합천보에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숨이 막힐 정도로 비릿한 냄새가 나는 강물이었다. 규조류의 영향으로 강물은 진한 갈색을 띄었다. 날씨가 따뜻해지자 합천보 하류에는 누런 이물질이 떠올랐다.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이 이물질이 조류가 죽은 뒤 떠오른 사체라고 지적했다. 수질을 모니터링하는 관계자는 조류사체가 많이 떠올라 걱정이라고 했다. 

조류사체는 함안보 하류에서도 상당수가 떠올라와 수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 평가과의 관계자는 "송화가루가 날려 엉켜붙은 것"이라며 "지금은 조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조류사체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낙동강환경유역청 수생태관리과 관계자는 "합천보와 함안보 상류 500m 지점에서 매주 수질을 측정하고 있다"며 "지난 15일 측정한 결과 조류농도(클로로필-a)가 합천보에서는 26.7, 함안보에서는 31.4로 아직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임희자 정책국장은 "벌써부터 물에서 냄새가 진동하고 죽은 조류사체가 떠오르는 것은 오염이 심각하다는 증거"라며 "올 여름에는 지난해보다 더한 녹조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환경운동연합의 한 활동가는 "우리도 처음에는 꽃가루인줄 알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꽃가루가 아니라 조류의 사체 부유물이 확실했다"며 "환경청 관계자의 안이한 태도는 문제"라고 비난했다.

합천보 하류, 모래 준설했지만 2~3년 만에 제자리로
▲ 합천보의 하류. 왼쪽은 강을 정비하기 전, 가운데는 강을 정비한 후의 사진을 홍보하기 위해 합천보에 설치한 비교사진이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위치에서 찍은 사진. 강 정비사업 전에 있던 모래톱이 정비 후 없어졌다가 불과 2년만에 다시 생겼다. ⓒ 조정훈


낙동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합천보 하류의 모래를 준설했지만 다시 쌓이기 시작했다. 불과 2~3년만에 원래의 강 모습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모래 위에 돌이 쌓인 모습도 보여 바닥보호공의 일부가 유실돼 떠내려오다 모래위에 쌓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임희자 정책국장은 "합천보는 바닥보호공 유실 뿐 아니라 제방이 붕괴돼 준공 후에도 상당기간 공사를 했다"며 "다시 준설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강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합천보에서 불과 1.5km 떨어진 황강의 하류에도 모래가 쌓여 모래톱이 생겼다. 황강의 하류에는 측방침식으로 인해 제방의 일부가 무너진 모습도 보였다. 이런 모습은 구미보 하류의 감천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었다.

경남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에 위치한 상포교 좌측 둔치가 유실돼 교량이 위험해지자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 이곳은 낙동강으로 흐르는 신반천의 하류로 지난해 태풍으로 왼쪽 둔치가 물에 쓸려내려갔었다.

박창근 교수는 "보를 설치한 후 가장 피해가 많은 곳 중의 하나가 낙동강과 만나는 지천의 하류"라며 "물이 불어나면서 지천으로 넘쳐 모래가 하류로 쓸려내려가고 측방침식 등이 일어나 제방이 붕괴되는 사고가 잦아졌다"고 말했다.
▲ 합천보 어도에 1억3500만원을 들여 설치해놓은 어도모니터링 시스템. 물고기들이 어도를 통해 몇 마리가 이동하는지 확인하려고 설치한 이 시스템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 조정훈


▲ 함안보 가운데 있는 고정보의 세로로 틈새가 벌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조사단이 정확한 확인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많은 물을 내려보내 보이지 않았다. ⓒ 조정훈


함안보는 고정보의 수평부분에 누수가 발생해 보강공사를 한 흔적이 드러났다. 고정보 중간에는 수직으로 균열이 생겨 틈새로 물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수자원공사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감사원은 함안보에 19곳의 균열 3곳에서 누수현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함안보 하류에서도 상당히 많은 양의 죽은 조류 사체가 떠올라왔다.

함안보의 상류와 하류를 연결하는 어도의 중간에 어도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돼 있었다. 이같은 모니터링 시스템은 합천보와 함안보에만 설치돼 있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통과하는 물고기의 어종과 수량을 모니터링한다. 

하지만 모니터링시스템은 어도를 가로질러 물고기의 이동을 막고 조그만 통로를 통해 이동하도록 설계돼 있어 과연 제대로 이동이 가능할지 의문을 갖게 한다.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통합관리센터 관계자는 "어도모니터링 시스템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치해 지난 3월부터 모니터하고 있다"며 "1년동안 지켜본 후 관찰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의 한 관계자는 "며칠전 한시간 동안 이곳을 관찰했지만 물고기가 통과한 숫자는 7마리에 불과했다"며 "과연 이 시스템이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경남 창녕군 부곡면 청암리 임해진. 낙동강의 물이 많아지면서 제방이 유실되자 호안블럭을 설치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강변에 콘크리트 호안블럭을 설치하는 것은 생태계에 문제라고 지적했다. ⓒ 조정훈


▲ 박창근 교수가 임해진 낙동강변에 설치하고 있는 호안블럭을 돌로 내려치자 가볍게 깨졌다. ⓒ 조정훈


함안보에서 약 4km 떨어진 경남 창녕군 부곡면 임해진에도 강물이 불어나 측방침식으로 인해 도로를 끼고 있는 자연제방이 무너져 호안블럭을 설치하는 보강공사를 하고 있지만 블럭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임희자 정책국장은 "강가의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콘크리트 블럭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라며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토목공사"라고 비난했다. 이곳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진영국도유지사무소에서 발주한 공사다.

박창근 교수도 "이런 블럭은 강물과 맞닿은 곳에 설치해서는 안되고 제방의 상부에 설치해야 맞다"며 "강에 맞지 않는 블럭을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가 "제방의 유실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 블럭을 설치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발언해 비난을 받았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블럭 일부를 분석해 환경에 얼마나 유해한지 확인하고 임해진의 제방을 생태계와 전혀 맞지 않는 콘크리트 블럭으로 시공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까지 낙동강 전역에 대한 조사를 마친 조사단은 조만간 보의 누수와 균열,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의 유실로 인한 문제, 역행침식과 측방침식으로 인한 문제, 보의 담수로 인한 농경지 지하수 수위가 높아지는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2년 5월 15일 화요일

4대강 사업, 못 막았나 안 막았나?


이글은 프레시안 2012-05-15일자 기사 '4대강 사업, 못 막았나 안 막았나?'를 퍼왔습니다.
[김진애의 '국토위를 개혁하라!'] 4대강 사업 청문회? MB정부 자료 폐기부터 막아라!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4대강 사업을 과연 어떻게 털어내려고 할까? 19대 국회는 과연 4대강 사업 청문회를 이명박 정권 내에 해야 할까, 정권 끝난 후에 해야 할까? 19대 국회가 시작되고 대선 경선이 시작되는대로 이에 대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준공이나 할 수 있을까? 1년 전부터 보 준공 운운 하였지만 작년 2011년 여름 역행침식, 교량 붕괴 등 문제가 터져 하반기로 연기하였으나, 누수 등 보 안전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올 4월로 연기되었다가, 다시 보 상하류에 심각한 하상 세굴 현장이 일어나면서 6월로 연기된 상태다. 그런데, 준공검사나 제대로 받을 수 있으려나? 설계대로 시공되었다는 증명을 받을 수 있겠는가 말이다. 더구나 각종 안전 문제에 적신호가 켜진 이상, 올 여름 우기를 겪어봐야 그나마 그 상태를 알게 될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재앙적 결과는 작년에 시작되어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상황일 뿐이다. 아무리 자전거 길을 홍보하고 강변에 지자체 체육대회를 유치하려 애를 써도, 강바닥 곳곳이 패이고 쌓이는 현상, 갇힌 강물에서 일어나는 수질 악화, 광활한 강변 공간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멈출 수 없다.


▲ 지난 2010년 '4대강 예산 전쟁'에 앞서 야당이 결의 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

박근혜가 묵인함으로써 4대강 사업은 가능했다 

18대 국회의원들 중에 19대 국회에 당선된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두 4대강 사업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다. 물론 낙천, 낙선한 의원이라고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 중에서도 국토위 소속이었던 의원들이 지은 죄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지만, 기실 이들도 어차피 거수기에 불과했다. 어느 누가 인도해주지 않는 한, 권력에 순종하는 관성에 젖어있던 것이다.

잘 알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이 집요하게 밀어붙였던 세종시 수정 시도에 대해서 박근혜 의원은 강력 반발했었다. 박근혜 의원이 18대 국회 중 본회의장 발언석에 나섰던 때가 유일하게 그 때다. 2010년 6월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국토위는 세종시 수정안을 상정해서 부결시켰는데, 그 때 국토위 위원장은 친박 송광호 위원이었다. 기립 표결을 하였는데 그 때 처음으로 나는 친이-친박의 실체를 보았다. 송광호-안홍준-이한성-정희수-장윤석-조원진(이상 당선)-현기환(불출마)-허천(낙천) 등 친박 의원들은 모두 수정안에 부결을 던졌다. 찬성에 기립했던 의원들은 장광근-최구식-전여옥-백성운(이상 낙천)-장제원(불출마)-신영수-차명진(이상 낙선. 차명진 의원은 당시 국토위가 아니었다)-김성태-심재철-김기현(이상 당선)이었다. 국토위 31명 중 친박 의원장 1인에 10명이 친이계, 8인이 친박계였던 것이다.

당시 언론에서도 어떻게 세종시 수정안을 상정하느냐 놀랐지만, 사전 조율이 없고서야 상정이 될 수 없었을 터였다. 실제 친박 인사와 야당 측과 조율이 있었고, 사실상 친박계가 반대하는 한 추진할 수 없으니 친이계도 빨리 털어버리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었을 것이다.

이런 위세였으니,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뭔가 하려하면 못할 리 없던 친박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박계 의원들은 입을 다물었다. 입을 다물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말, 송광호 위원장은 '4대강 악법'인 4대강 주변 개발을 촉진하는 '친수공간특별법'을 야당 의원들 못 들어오게 상임위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고 한나라당 의원들만 모여 국토위에서 통과시켰다.

4대강 사업 청문회 한번 못 한, 혹은 안 한 국토위와 18대 국회 

단언하건대 한나라당 의원들 모두 4대강 사업 때문에 참으로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아무리 친이계라 해도 국민 반대가 그리 심한 사업에 대해서 대놓고 옹호하기가 어렵지 않았겠는가? 국토위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대놓고 총대를 멘 의원들은 백성운-장광근-최구식-김기현-김성태-이병석 의원 정도다. 장제원-신영수-차명진-조원진-장윤석 의원 등은 지원 발언을 하는 식이었고, 정희수-이한성-현기환-안홍준-심재철-전여옥 의원 등은 거론을 안 하거나 지극히 의례적인 발언만 했을 정도다.

4대강사업에 대한 토론회에 내가 자주 나갔었는데, 한나라당 의원 패널을 못 구해서 언론 측에서 애를 먹는다고 했던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정책 토론에 나서기 싫어하는 국회의원의 상황이라니, 얼마나 피곤한가? '대운하 전도사'라 불렸던 이재오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이 자전거만 타러 4대강에 갔다. 물론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하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있었다. 이한구 의원은 여러 번 강하게 비판했고, 정두언 의원도 추진방식에 대한 비판을 했다. 그러나 그들이 한번이라도 국회 내에서 어떤 행동을 한 적이 있었던가? 예산 통과에 반대했던 적이 있는가? 예산 조정을 주장했던 적이 있는가? 립 서비스만 했던 것 아닌가? 립 서비스조차 하지 않았던 대다수 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존재감이 있던 것인가? 이런 상황에 국회의 비극이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 논란이 가장 뜨거웠을 때가 2010년 6월 지방선거 전후다.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던 선거 전에 야당이 국토위에 공청회 개최를 요청했는데, 한나라당은 간사 협의를 거부하며 공청회 개최 안건 상정조차 못하게 했음은 물론, 4월 임시국회에서는 아예 상임위 자체를 열지 않았다. 그 4월 국회에서 상임회 회의를 열지 않은 유일한 상임위가 국토위였다. 이 때 위원장이 이병석 의원, 한나라당 간사가 허천 의원이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 한나라당이 완패한 후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4대강 사업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하지만 이것도 찻잔 속의 바람이었을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한마디 하자, 일순간에 조용해져 버렸다. 당시 야당 전체가 뭉쳐 '4대강사업조사위원회' 구성을 국회에 제출했고,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조정 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협의조차 없이 묵살되어버렸다. 그 때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원희룡 의원이었다.

결국 이명박 정권의 최대 사업, 18대 국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국회나 국토위는 청문회, 조사위, 공청회 한 번 못한 것이다. 이러고 무슨 국회라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2008년 회동 모습 ⓒ청와대

꼼수를 몰랐던 건가, 몰랐던 척 했던 건가? 

18대 국회는 4대강 사업의 무지막지한 강행 추진을 막을 수 있었던 4번의 기회가 있었다.

첫 번째 기회. 2008년 6월 촛불 정국에서 국민이 원치 않으면 대운하 안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정비사업'으로 바꿔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했던 2009년 4월이다. 3,500억을 늘려 약 7,900억을 만들었을 때다. 국토부는 이 추경예산으로 170여 개 공구에 1~억 배정하는 '알박기' 식으로 사업을 기정사실화해 버렸다.

두 번째 기회. '4대강 정비 사업'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6개월 만에 둔갑시켜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한다는 조령터널만 빼고는 대운하와 거의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2009년 말 예산 싸움이다. 한 달 여의 야당 농성이 있었고 거의 모든 문제들이 이 때 지적되었고 한나라당내에서도 '구분 추진', '단계적 추진'의 안이 거론되었으나, 한나라당 지도부는 결국 날치기 처리해버렸다. 이 때 안상수 원내대표, 심재철 예결위원장이었다.

세 번째 기회. 앞에서 말했듯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완패했을 때다. '4대강 사업 때문에 졌다'는 의식이 팽배했고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4대강사업 신중 추진론이 나왔었는데 대통령 한마디에 원점으로 돌아갔던 때다.

네 번째 기회: 2010년 말 예산 싸움이다. 야당은 제대로 막아보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예산 날치기를 당했고, 이 날치기는 '형님 예산' 등 수많은 사건을 만들었다.

뒤돌아보면, 명확하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친이계 일색의 한나라당 지도부는 청와대의 거수기였고, 친이계 의원들은 지도부의 거수기였고, 친박계 의원들은 박근혜 의원이 잠잠한데 굳이 나설 이유가 없었다. '여당 내 야당'이라던 박근혜 의원이나 친박계 의원들이나 의미 있는 방식으로 움직였더라면, 무언가 한마디만이라도 했더라면 큰 줄기가 바뀌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럼 민주당이나 야당들은 내내 잘했던가? 국회의석 1/3에도 못 미친 18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한계는 분명 있었지만 잘한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예산' 배정과 연계시켜 다른 기회에 얘기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당 내 야당'이라던 박근혜 의원과 친박계 의원들은 정말 왜 그랬을까? 4대강 사업을 속으로는 찬성했던 걸까?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이 정녕 다르다고 믿었던 걸까? 이명박 대통령이 집착하는 대통령 사업이니 아예 거리를 두려했던 걸까? 이명박 정부의 업보가 될 사업이니 아예 방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걸까? 혹은 청와대의 압력을 받았던 걸까, 아니면 회유를 받았던 걸까?


▲ 이명박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지역투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4대강살리기 사업관을 관람하고 있다. ⓒ뉴시스

'4대강 사업 실태조사위원회'가 먼저다 : 자료 폐기를 막아라! 

이제는 그들도 밝혀야 한다. 그들의 속내가 무엇이었는지 속속들이 드러내야 한다. 이를 위해 19대 국회는 '4대강 청문회'를 하기 전에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다. '4대강 실태 조사위원회'를 통한 명확한 조사다. 어떤 조사를 해야 하는가?

첫째는 과연 4대강 사업의 6월 준공을 허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일이다. 과연 계획대로 되었는가, 숨기는 것은 없는가, 안전은 보장되었는가에 대한 실사가 필요하다. 국토부와 4대강 추진본부와 수자원공사에 맡겨놓을 수 없다.

둘째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모든 공적 자료 폐기를 막는 일이다. 자칫 이명박 정부의 종료와 함께, 폐기될 위험성이 높은 자료들을 미리 확보해 놓아야 한다. 어떻게 4대강 사업이 그리 무지막지하게 추진될 수 있었는지,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는 이번 여름의 우기 동안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문제와 관리 문제를 모니터해야 한다. 또한 지역에 따라 좋아졌다고 주장되는 점들도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사실 4대강사업의 테스트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안전, 홍수예방, 수질, 침수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시급하다.넷째는, 당장 주변개발을 촉진하는 '친수구역활용특별법 폐기'를 공론화해야 한다. 다수의 친박 의원들도 나서서 찬성했던 이 법은 결국 4대강 사업이 강 사업이 아니라 부동산 사업의 수단이었고, 그를 이용하려드는 지역 의원들, 특히 영남 의원들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포지션을 밝히고 4대강 사업의 원 목적을 드러내야 한다.

19대 국회에서 '4대강 청문회' 한 번 형식적으로 하고 4대강 사업의 재앙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한나라/새누리당'과 특히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하는 것을 그대로 용납할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확한 '실태 조사'이고 이에 대한 19대 국회의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19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국회 차원에서 '4대강실태조사위원회' 부터 구성하기를 바란다. (저자 주 : 물론 4대강 청문회는 분명 별도로 필요하다. 4대강 청문회에서 어떤 이슈를 다뤄야할지, 어떤 진실을 밝혀야 할지, 4대강 사업의 이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는 별도의 글로 정리할 것이다.)



/김진애 도시건축가·인간도시 상임고문

2012년 3월 21일 수요일

낙동강 사업에 관한 재판부의 의문 "담소원에는 왜 오자고 했나요?"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21일자 기사 '낙동강 사업에 관한 재판부의 의문 "담소원에는 왜 오자고 했나요?"'릃 퍼왔습니다.
낙동강 사업 위법 판결을 받기까지④

지난 10일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절차적인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2월10일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낙동강 사업에는 위법사유가 없어서 사업을 취소할 수 없다는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국민소송대리인단’이 즉각 부산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얻은 '첫 4대강 사업의 위법' 판결 결과였다.

지난해 9월 26일 '낙동강 살리기 사업'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이 재개된 가운데 담당 재판부가 사업현장 검증에 들어갔다. '국민소송대리인단'이 신청한 현장검증의 주요 목적은 낙동강 항소심 재판부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을 알리는데 있었다. 반면에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낙동강 살리기의 사업의 장점을 부각시키는데 있었다.

'국민소송대리인단'이 부각시키고자 했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부작용은 첫째, 역행침식 현상으로 인하여 홍수피해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 본류 구간에 설치된 교각 등의 구조물 붕괴의 위험성이 커졌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준설 후에 다시 모래가 퇴적되어 준설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었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보 설치로 갇힌 물의 수질이 악화된다는 것이었다. 

홍수예방 효과없는 낙동강 본류 모래 '헛준설'



ⓒ이정일 변호사 낙동강 본류와 회천 합수 지점의 모래 퇴적 실험 결과
낙동강 본류를 6미터 깊이로 모래를 파내는 준설공사를 마치자, 낙동강 본류와 낙동강 본류로 유입하는 지류 하천과 사이에 수위차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낙동강 본류와 지천이 합수되는 지점에서는 엄청난 모래가 퇴적되었다. 즉, 홍수기에 지천에서 엄청난 모래가 쓸려 내려와 쌓인 것이었다. 실제로 낙동강 본류와 병성천 합수지점, 회천 합수 지점, 황강 합수지점, 낙동강 본류 경천교 지점, 본포교에서 수산교 사이 지점에 엄청난 모래가 다시 퇴적되었다. 

'에코사운딩'이라는 수심 측정기로 생명의 강 연구 단장인 박창근 교수가 모래가 다시 퇴적된 구간에서 수심을 측정하여 준설계획 단면과 대비하여 다시 퇴적한 모래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준설 후 약 15~25%에 해당하는 모래가 다시 퇴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모래가 다시 퇴적되었다는 사실은 정부 측에서 내세우는 준설로서 홍수예방 효과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 박창근 교수는 '헛준설'이라고 표현하였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모래가 다시 퇴적되는 곳은 일부 구간에 불구하고, 낙동강 8개보에 물을 담수하면 모래가 다시 퇴적되는 현상은 사라질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이러한 정부 측 주장한 단순한 희망에 불과한 것이다. 왜냐하면, 역행침식 현상이 발생하는 시기는 홍수기이고, 이 홍수기에 낙동강8개보에서는 홍수위험을 막기 위해서 담수된 물을 홍수기 전에 모두 흘려보내어 낙동강 본류와 지천의 수위차는 여전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모래가 다시 퇴적되는 현상도 계속될 것이 뻔했다. 즉, 낙동강 살리기 사업 구간은 그 연장이 320km에 이르고, 위 구간 내에는 낙동강 본류로 유입되는 200개 이상의 지천에서 모래가 계속 공급되었다. 

역행침식이 하천 구조물의 안정성을 위협하다

역행침식으로 인한 하천 구조물의 안정성 위협. 국토해양부가 용역의뢰 한 보고서에서도 역행침식(피고 측은 두부침식이라고 표현함) 현상이 황강, 회천, 병성천 등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 현상은 지천 상류로 1.2km 이상 지점까지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위 보고서는 지천 제방이 붕괴되고, 하천에 매설된 송수관․가스관, 지천의 병성교 등의 교각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역행침식과 국부세굴의 현상의 결과로 낙동강 본류에 있던 왜관철교 일부가 무너졌고, 남지대교 5~6 교각 사이의 상판이 내려앉았다.


ⓒ이정일 변호사 지난해 8월, 역행침식과 국부세굴의 현상의 결과로 낙동강 본류에 있던 왜관철교 일부가 무너졌고, 남지대교 5~6 교각 사이의 상판이 내려앉았다.

역행침식으로 인한 하상보호공의 유실. 역행침식이 첨예하게 일어난 곳은 낙동강 본류와 지천이 합수하는 지점이었다. 2011년 홍수기에 거의 예외 없이 합수지점의 하상보호공이 쓸러내려갔다.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는 곳이 낙동강 본류와 회천이 합수하는 지점이었다. 완공된 하상보호공이 홍수기에 하릴없이 쓸려 내려갔다.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상주보 직하류 지점에서 제방이 붕괴된 것은 제방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설계에서 정한 콘크리트 호안보호공을 설치하기 전에 예상치 못한 비가 많이 와서 일부 붕괴되었다고 변명하였다. 이것은 친환경적 공법으로 제방을 완공하였다고 홍보한 정부 측 주장을 스스로 번복하는 것이었다. 

보에 갇힌 물은 썩는다. 물은 썩기 마련인 것이 일반상식이다.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보의 장점을 홍보하기 위하여 상주보 공도교 지점을 현장검증 장소로 신청하였다. 국민소송대리인단은 ‘현장검증리허설’ 과정에서 상주보 수문이 닫힌 상태에서 육안으로 보아도 수질이 보이지 않았다. 이점을 실제 현장검증 때에 항소심 재판부가 알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하였다. 

그래서 국민소송대리인은 상주보 공도교 위에서 "본래 여기는, 상주보 지역은 일급수 물이었는데 이 공사 이후에 보를 하면서 일부 어저께까지 가동보를 가두어서 물의 상태가, 물론 측정을 해보아야겠지만. 눈으로 보기에도 맑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너무 지나친 주장이십니다"라고 반박하였다. 그러자 김신 판사는 "물이 맑다는 느낌은 안 드네요"라고 그 느낌을 말하였다. 다시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본래 가둔 상태의 물은 눈으로 보시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신 판사는 웃으면서 "다릅니까?"라고 반문하였다. 

도심과 떨어진 생태공원 자랑에 재판부 "담소원은 왜 오시자고 한 것인가요?"

담소원을 현장검증 장소로 신청한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낙동강 수변 생태공원으로 조성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담소원은 고령교 바로 아래에 있는 지역이었다. 정부 측에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새로이 ‘웃음을 나누는 정원’이라는 의미로 ‘담소원(談笑園)’이라는 지명을 부여한 것이었다. 

정부 측 담당자가 생태공원으로 조성한 '담소원'을 자랑하였다. 이에 국민소송대리인은 "원래 생태공원은 기본적인 원칙이 근접성입니다. 그 근접성은 도시로부터 5Km 이내에 있어야 이 생태공원이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와서 담소를 나눌 수도 있는 장소인데 이곳은 지금 근접한 5Km 이내에 도시가 없습니다"라며 생태공원의 효용성이 없음을 강조 하였다. 


ⓒ이정일 변호사 지난해 9월26일 담소원에서 '낙동강 사업'이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라고 설명하는 정부 측 담당자.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담소원에는 왜 오시자고 한 것인가요? 굳이 생태공원을 조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라며 정부 측 소송대리인에게 반문하였다. 순간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당황하였고, 국민소송대리인들은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낙동강 강변에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한 것이었다. 

현장검증은 오전 11시 30분 상주보에서 시작해서 오후 7시경 남지대교에서 끝났다. 김신 판사는 다음과 같은 말로 현장검증을 마무리 하였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 4대강 사업 때문에 직접적으로 생기는 것도 있고 또 간접적인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형적인 특징도 또 좀 있죠? 남지 쪽은 좀 또 토양이, 모래 성분이 많고 퇴적된 부분이라서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피고 측 에서는 잘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셨는지, 또 공사도 진행하고 있는지 그쪽 부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절하게 다 주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셨습니다"

현장검증이 끝난 후 국민소송대리인단과 환경운동 활동가들은 근처 식당에서 “담소원은 왜 오시자고 한 것인가요?”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말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현장검증 과정을 다시 돌아보았다. 

2012년 1월 17일 화요일

"4대강 보 두 동강 날 판…재준설엔 1조원 비용"


이글은 프레시안 2012-01-16일자 기사 '"4대강 보 두 동강 날 판…재준설엔 1조원 비용"'을 퍼왔습니다.
'생명의 강 연구단' "4대강 안전성 문제 심각…공개 토론해야"

이명박 정부가 건설한 4대강 보 16개 가운데 12곳에서균열과 누수, 역행침식 등 각종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구미보와 낙단보 등은 붕괴 위험까지 있다는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단체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생명의 강 연구단'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고대회를 열고 4대강 보에서 발견된 누수, 균열, 역행침식, 재퇴적, 물고기 떼죽음, 농경지 침수, 수해 등 각종 문제점을 공개했다.

"물받이공 유실…보 본체가 두동강 날 수 있다"

경북 구미보와 낙단보는 물받이공이 유실된 상태로 나타나는 등 안전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받이공은 보 밑의 모래나 암반에 콘크리트 등 재질로 설치돼 보의 안정성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낙동강 일대의 보는 국제규격상 대형댐에 해당하는데 기껏 높이 1m 수준의 보를 기준으로 공사를 했다"며 "그 결과 구미, 낙단의 경우 물받이공이 유실됐고 달성, 강정의 경우 유실이 간접 확인됐으며, 합천 함안의 경우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모래 위에 콘크리트 덩어리를 얹어놓은 형국"이라면서 "물받이공 유실로 보 아래부분 모래가 모두 유실될 경우 보 본체가 두 동강 날 수도 충분히 있다. 몇 년 뒤 보 중에서 일부 주저앉는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낙단보는 고정보 본체 하단 이음새와 수문 바닥 이음새에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는 누수현상이 발견됐다.

그는 "통상 암반 위에, 청결한 상태로 콘크리트 처리해 보를 건설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4대강에 설치되는 대부분의 보 본체는 암반 위에 건설되지 않았고 물이 보 본체 아래 부분을 통과하도록 차수벽을 설치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보 하류부에 설치되는 물받이공은 콘크리트로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도 발파석(사석)과 개비온 매트릭스를 이용해 설치했다"면서 "그 결과 지난번 홍수에 구미보·낙단보·세종보 등의 물받이공이 유실됐고, 강정보·달성보·합천보·함안보도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물 새는 보, 16개 중 12개…국토해양부 발표보다 심각"

보에서 물이 새는 누수 문제도 지난달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것보다 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상주보 누수가 논란이 되자 16개 보를 점검한 결과 9개 보에서 누수현상이 발견됐다고 밝혔으나, 생명의 강 연구단 조사에서는 이보다 3개 더 많은 12개 보에서 심각한 균열 및 누수현상이 확인됐다.

세로 균열과 누수가 확인된 보는 이포보, 백제보, 승촌보 등 3곳이다. 앞서도 환경단체들은 이포보의 균열 문제를 지적했으나 국토해양부는 '얼음띠'라며 인정하지 않고 얼음띠 제거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연구단은 이번 조사 결과 "여전히 균열이 확인됐다"고 다시 반박했다. 박창근 교수는 "국토해양부는 균열이 발생한 지점의 정확한 위치조차 알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재퇴적의 문제도 지적됐다. 합천보 상류 율지교 인근의 경우 재퇴적율(퇴적량/준설량)이 최고 76.2%, 평균 67.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낙동강 전체를 볼때 적어도 재퇴적 비율이 25~3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박 교수는 "한마디로 '헛준설'이라며 "이를 다시 준설하려면 약 8000~1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고 꼬집엇다.

"물고기 떼죽음에 2억 원 날려…농민 피해도 심각"

4대강 공사에 따라 농민들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 남한강 이포보 상류직역 대신면 양촌리에 사는 한 농민은 "지하수의 고갈로 양어장이 말라 치어가 다 죽어 2억 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남한강 준설공사에 따라 수위가 낮아져 양식하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것. 그러나 정부는 '4대강 사업과 무관하다'며 보상 요구를 거부했다.

낙동강 합천보와 함안보 인근 고령군 우곡면 연리들에서는 지하수위 상승으로 주로 수박 농사를 짓는 60만m²(약 18만평)에 달하는 농경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합천보와 함안보 인근 농경지는 무리한 공사로 인해 홍수 때 침수피해 예상 면적이 400만평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단은 "4대강 사업은 결코 녹생성장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졸속으로 진행된 실패한 국책사업"이라며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거짓말로 진실을 감추지 말고 공개적으로토론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더 큰 재앙을 예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날 발표 내용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