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8' 광우병 촛불, 5월2일 다시 켜진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4-27일자 기사 ''Again 2008' 광우병 촛불, 5월2일 다시 켜진다'를 퍼왔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리지 않음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촉구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과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재협상 등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다음달 2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5월2일은 지난 2008년 시작된 '광우병 쇠고기 저지 촛불집회' 4주년을 맞는 날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 발병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5년 5월 농림수산식품부는 주요 일간지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국산 쇠고기 즉각 수입 중단 △이미 수입된 쇠고기 전수조사 △ 검역단을 미국에 파견해 현지실사에 직접 참여 △학교 및 군대 급식 중지 조치를 하겠다는 광고를 낸 바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는 " 수입위생조건과 가축전염예방법을 보면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광우병 소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뒤 조치하겠다고 하지만 선조치 후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옛말에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사람은 천벌을 받는다고 했다"며 "정부는 약속한 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미국 쇠고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정부와 일부 보수언론은 젖소에 광우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젖소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며 "현재 30개월 미만 젖소들이 버젓이 식용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비정형성 광우병이라는 미국 정부의 발표가 안전성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며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별로 없지만 식품순환체계 내에 들어가면 광우병 위험을 초래하는 전염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 "안이하고 소극적인 정부 대처로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 즉각 수입 중단과 유통되고 있는 쇠고기의 전수조사 시행 등을 주장했다.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농림장관 “미 대사관 사람에 물어봤는데…안전”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26일자 기사 '농림장관 “미 대사관 사람에 물어봤는데…안전”'을 퍼왔습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미국 젖소의 광우병 발병과 관련해 수입과 검역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자간담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 장관은 “(발병한 소가) 30개월 이상 젖소고 비정형인 점을 고려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 수입 중단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제공

‘우리 축산농가 위해 수입 계속’ 궤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금까지의 정보를 종합할 때, 미국 광우병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우리 정부가 2008년 국민들에게 밝힌 ‘수입중단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사과나 유감의 표현은 전혀 없었다.

서 장관은 “25일 오전에 미국 대사관 사람을 불러 알아봤는데, 이번 광우병 소는 우리에게 수입되지 않는 30개월 이상 젖소이고 비정형 광우병이어서 긴급한 조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딱 잘라 말하겠는데, 수입을 중단할 일이 아니고 검역 강화로 대응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왜 수입중단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대해서, 서 장관은 “당시 신문 광고는 정부의 공식 고시가 아니었다”고 강변했다. 또 “그 뒤 국회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정부에 수입중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었다”며 “수입중단을 하지 않은 과정에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서 장관은 “(미국 소의 광우병 발생으로) 우리 축산 농가들이 국내산 쇠고기와 우유 소비가 줄어들까봐 걱정하고 있다”며, 축산농가와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수입중단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우리 농식품부가 25일 오전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는, 이에 앞서 미 정부가 공식 배포한 보도자료 수준을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에 전혀 문제 없다”고 단정하는 농식품부의 태도가 지나치게 성급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비정형 광우병은 위험성이 낮다”는 견해 또한 여전히 논란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이날 한국아이쿱생협과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을 규탄했다. 또 전국한우협회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중단과 수입위생조건 재개정을 촉구했다.

김현대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