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장관 “미 대사관 사람에 물어봤는데…안전”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26일자 기사 '농림장관 “미 대사관 사람에 물어봤는데…안전”'을 퍼왔습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미국 젖소의 광우병 발병과 관련해 수입과 검역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자간담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 장관은 “(발병한 소가) 30개월 이상 젖소고 비정형인 점을 고려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 수입 중단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제공

‘우리 축산농가 위해 수입 계속’ 궤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금까지의 정보를 종합할 때, 미국 광우병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우리 정부가 2008년 국민들에게 밝힌 ‘수입중단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사과나 유감의 표현은 전혀 없었다.

서 장관은 “25일 오전에 미국 대사관 사람을 불러 알아봤는데, 이번 광우병 소는 우리에게 수입되지 않는 30개월 이상 젖소이고 비정형 광우병이어서 긴급한 조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딱 잘라 말하겠는데, 수입을 중단할 일이 아니고 검역 강화로 대응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왜 수입중단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대해서, 서 장관은 “당시 신문 광고는 정부의 공식 고시가 아니었다”고 강변했다. 또 “그 뒤 국회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정부에 수입중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었다”며 “수입중단을 하지 않은 과정에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서 장관은 “(미국 소의 광우병 발생으로) 우리 축산 농가들이 국내산 쇠고기와 우유 소비가 줄어들까봐 걱정하고 있다”며, 축산농가와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수입중단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우리 농식품부가 25일 오전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는, 이에 앞서 미 정부가 공식 배포한 보도자료 수준을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에 전혀 문제 없다”고 단정하는 농식품부의 태도가 지나치게 성급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비정형 광우병은 위험성이 낮다”는 견해 또한 여전히 논란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이날 한국아이쿱생협과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을 규탄했다. 또 전국한우협회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중단과 수입위생조건 재개정을 촉구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소값폭락 주범이 오히려 농민을 잡겠다고?

이글은 서프라이즈 2012-01-14일자 기사 '소값폭락 주범이 오히려 농민을 잡겠다고?'를 퍼왔습니다.

(서프라이즈 / 아이엠피터 / 2012-01-14)

소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민들이 서울에 상경하려는 모습에 대해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농정현안 발표에서 “지난해 구제역 때문에 3조 원에 달하는 돈을 땅에 묻었다. 아직도 구제역 방역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일부 축산농가들이 소를 몰고 이동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용인될 수 없는 도를 넘어선 행동”라며 축산농가의 소 몰고 상경집회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특히 축산농가들의 허가없는 이동으로 구제역이 재발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권 청구는 물론이고 책임까지 추궁한다는 원칙을 세워 앞으로 축산농가들과 정부의 대립은 극한으로 치달릴 것 같습니다.

서규용 장관의 강경 발언을 보면서 정말 취임 전부터 개념 없는 장관이더니 끝까지 죄 없는 농민만 잡는다는 생각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늘은 소 값 폭락의 원인과 정부의 어이없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 값 폭락의 주범은 정부

우선 지금처럼 소 값 폭락을 초래한 범인은 바로 정부입니다. 소 값이 폭락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과잉입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워낙 많으니 소 값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소의 공급과잉이 이루어졌을까요?

지난해 겨울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가축 이동제한조치를 내립니다. 그런데 가축의 이동이 불가능하자 국내산 한우가 아닌 수입 쇠고기가 기존의 5:5였던 유통시장을 3:7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구제역이 발생해서 매몰된 가축은 돼지와 젖소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육우는 계속 팔지도 못하고 축산농가에서 묶여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역 피해가 왜 엄청났을까요? 그것은 정부의 안일한 대처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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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구제역을 제대로 막지 못해 한우의 병목현상을 만들고 오히려 수입 쇠고기를 대거 들여온 정부의 안일함이 소 값 폭락을 불러온 주범인 것입니다.

■ 도시는 소고기가 비싸도 축산농가는 빚쟁이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소 값 폭락이라 한우가 저렴해질 것이라는 상상을 가지고 마트나 시장에 갑니다. 그러나 오히려 쇠고기 값은 더 비싸졌습니다.

시장에서 팔리는 쇠고기는 500g당 2만 8천 원에서 3만 원으로 희한하게 더 올랐습니다.

쇠고기 유통비용을 보면 무려 40%가 넘는 돈이 유통비용입니다. 축산농가부터 쇠고기를 사 먹는 최종 소비자에게 오려면 무려 10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토록 유통비용이 높아지면서 유통업자들과 음식점은 자신들의 이윤은 절대 보장을 외치면서 쇠고기 값을 내리지 않고 있지만, 축산농가의 이윤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송아지를 사서 1등급 소로 키우면 최소한 마진이 30% 이상은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참담합니다. 3등급 소는 -172,1등급도 마진은 10프로 겨우 넘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엄청난 사료 값 때문입니다.

송아지를 사는데 비용이 25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최소 2년간의 사료비만 3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최소 원가는 600만 원이지만 오히려 소 값은 400만 원으로 200만 원이나 적자입니다.

축산농가는 대부분 빚쟁입니다. 그들은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사료 값을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를 팔아 그 돈을 갚는데 저렇게 적자를 보면 오히려 소를 굶겨 죽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어디 여행은커녕 하룻밤도 다른 곳에서 잘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은 바빠서 밥을 먹지 못해도 소들에게는 밥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그토록 노력하고 애를 쓰고 키운 소를 굶겨 죽이는 농민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들을 굶겨 죽이지 않으면 빚쟁이들 때문에 가족이 죽을 판입니다. 아무리 친자식처럼 소가 귀하다 해도 사람인 가족보다 중하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소들을 굶겨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부는 난리를 칩니다.

■  가짜 농민, 가짜 장관이 대한민국 농축산업의 수장이라니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그 인물 됨됨이 자체가 대한민국 농업과 축산업을 관장하는 한 나라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될 수 없었습니다.

서규용 장관은 농민만 받을 수 있는 쌀 직불금을 농지원부를 조작해서 받았습니다. 그는 농지를 담보로 10억 원을 받으면서 영농자금이라는 이유로 각종 면허세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돈은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농어민신문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탐욕을 위해 언론사를 이용하는 등 한나라당에서도 포기한 ‘여포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인사청문회가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버젓이 장관이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여포 장관’인 서규용을 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도저히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되는 인물을 이명박 대통령은 여야 반대를 물리치고 임명했습니다.

서규용 장관은 ‘농정은 현장’이라며 한 주도 빠짐없이 주말마다 현장을 찾아 농어업인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노력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매주 농업 현장에 갔는데도 이렇게 사태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보면 그가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대책을 내놓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매주마다 현장에 나갔다면 충분히 소 값 폭락을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주말마다 비싼 쇠고기만 먹다가 왔나 봅니다.

서규용 장관은 검찰총장이나 경찰이 아닙니다. 그는 성난 농민을 법으로 강력하게 진압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농민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사과하고 아픈 축산농가를 다독거려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되레 농민을 향해 법을 강하게 적용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개 값보다 못한 소도 있지만 개소만도 못한 인간도 있습니다.

아이엠피터

한-미 FTA 직격탄 맞은 축산업

이글은 대자보 2012-01-13일자 기사 '한-미 FTA 직격탄 맞은 축산업'을 퍼왔습니다.

[김영호 칼럼] 값싼 미국산 농축산물에 밀려 농업 포기는 시간문제일 뿐

소값이 나락을 모르 채 떨어지자 축산농가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지난 5일 농민들이 소1,000마리를 청와대에 반납하겠다며 트럭에 싣고 서울로 향했지만 고로도로 진입로 곳곳에서 경찰의 곤봉에 밀려 소떼의 항의는 좌절되고 말았다. 시위는 불발에 그쳤지만 앞으로 이 나라 축산업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란 점에서 심각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축산당국은 사육두수가 늘어나고 사료 값이 오른 탓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언론은 그 무책임한 발표를 원인분석도 없이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하면 미국산 쇠고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태세다. 여기에 캐나다산이 재개방의 파고를 타고 밀려올 기세다. 

지난 1년 새 소 값이 크게 떨어졌다.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한우 암소 송아지 값이 92만1,000원이었다. 이것은 2011년 평균가격 217만4,000원보다 57%나 하락한 것이다. 600kg 수소의 지난해 평균가격이 533만7,000원이었는데 12월에는 319만3,000원으로 떨어져 40%의 하락폭을 나타냈다. 사육두수가 2002년 141만 마리였는데 작년 6월 305만3,000마리로 늘어났다. 사육두수 증가로 인해 가격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원인은 2007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이후 한우판매가 그 만큼 감소한 탓이다. 최근의 소 값 폭락은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투매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사료 값 앙등이 겹쳐 폭락사태를 부른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2005년 6월 국민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 FTA 현상을 개시한다고 기습적으로 밝혔다. 그 4대 선결조건의 하나로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2007년부터 재개되었다. 2007년 수입량은 1만4,616t이었다. 당시 연령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키로 했는데 뼈 부위가 잇따라 발견되어 검역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명박 정권은 출법하자마자 무차별 수입을 단행해 2008년 5월 촛불시위를 촉발했다. 그 해 5만3,293t이 수입됐다. 이어 2009년 4만9,973t, 2010년 9만569t으로 급증세를 나타냈다. 2011년 1∼11월 수입량은 10만6,447t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41.5%나 증가했고 이에 따라 수입시장의 점유율도 37.6%로 높아졌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국내 축산업에 타격을 주기 마련이다. 그런데 정권 차원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자는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도대체 정부가 나서 자국산이 아닌 외국산을 먹자고 홍보하는 나라가 또 있는지 모르겠다. 여기에다 한-미 FTA 날치기가 축산업에 결정적인 직격탄을 날렸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현행 40%인 수입관세가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지금도 미국산이 잘 팔리는 이유는 국산보다 값이 싸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으로 해마다 가격이 더 내리니 축산을 포기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는지 김종훈 통상정책책임자가 나서 소값 폭락을 부채질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쇠고기를 연령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수입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이 그 따위다. 

이명박 정권은 불난데 기름 붓는 짓을 서슴치 않는다. 2003년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된 캐나다산 쇠고기 재개방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작년 12월 30일 국회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이 보고서는 캐나다가 광우병 상시발생국이어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곤경에 처한 축산농가의 현실을 비춰 수입재개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입장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국회의 반대도 아랑곳 않고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강행하고 있다. 이미 현지에서 작업장 선정을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캐나다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미국산 쓰나미에 캐나다산마저 몰려올 태세니 소값이 폭락을 거듭하면서 투매현상까지 일어난 것이다. 젖소 숫송아지 한마리가 1만원에도 안 팔린다는 현실이 그것을 말한다. 우유를 40여일 먹여 키워봤자 본전을 건질 수 없으니 사육을 포기한다는 소리다. 어떤 농축산물도 미국의 토지-노임개념이 없는 거대자본의 생산물과 가격경쟁을 할 수 없다. 다만 가축은 사료를 먹여 키워야 하는 까닭에 소 파동이 먼저 왔을 뿐이다. 값싼 미국산 농축산물에 밀려 농업을 포기하는 사태는 이제 시간의 문제로 다가온다. 식량주권-식량안보를 포기한 국가는 선진국이 될 수는 없다. 식량공급을 타국에 의존하는 국가가 어찌 강대국이 될 수 있겠는가? 일본은 세계에서 어떤 나라보다도 정치-경제적으로 친미국가이다. 하지만 미국과 FTA를 맺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언론광장 공동대표 시사평론가 <건달정치 개혁실패>의 저자 본지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