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불교 신자가 한우 먹냐”... 검찰의 ‘장만채 트집잡기’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4-05일자 기사 '[기고]“불교 신자가 한우 먹냐”... 검찰의 ‘장만채 트집잡기’'를 퍼왔습니다.

장만채 전남교육감 기소하려 무리수 고집하는 검찰

“피고인 장만채는 불교 신자인데, 한우 고기를 먹으면 되겠습니까” 

지난 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측 주장이다. ‘불교신자이면 한우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논리인데 ‘한우가 웃을 일’이다. 또한 한우 농가가 들으면 ‘경을 칠 일’이다.

검찰은 장 교육감이 친구에게서 받은 신용카드로 한우 고기집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한 것을 놓고 이 같은 말을 했다. 그러나 ‘궁색해도 너~무 궁색해서’ 방청석이 한동안 술렁이기도 했다.

검찰, 한우 먹은 게 불법 증거다?

장 교육감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늘 이런 식이다.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을 너무도 자신 있게 한다. 장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활동비가 항상 부족했다. 잘은 모르지만 예전의 교육감들은 교직원 인사 등을 하면서 돈을 챙겨 활동비를 넉넉히 쓰고 다녔다고 한다. 그러나 인사의 투명성을 강조한 장 교육감은 공정성 담보를 위해 인사 과정을 시스템화했다. 인사 담당자가 개입할 여지를 없앤 것이다. 이로 인해 청탁 없는 공정한 인사가 가능했다. 

부족한 활동비 때문에 고민이 많던 장 교육감은 고교 동창 정 모(치과의사)씨가 청렴한 공직자로 남으라며 건네주는 카드를 받았다. 부부 의사인 정씨는 비교적 생활에 여유가 있는 편이다. 이런 여유를 공직자인 친구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순수하고, 두터운 우정이 검찰 수사의 단초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정씨 관련 수사에서도 검찰의 논리는 궁색하기 그지없다. 신용카드를 건네주면서 인사부탁 등을 했다는 것이다. 정씨가 보건교사인 처형의 근무지를 옮겨달라고 했다는 것. 검찰은 정씨가 이를 줄곧 부인하는데도 공판 과정에서 사실인양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카드를 준 것에 대해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정씨 처형은 원하는 곳으로 근무지를 옮기지도 못했다. 근무성적 평점이 경쟁자들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교육감이 그 정도도 처리 못하느냐’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시스템 인사라 교육감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지난해 7월 장만채교육감·전남교육지키기 범도민 공동대책위원회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앞에서 장 교육감 수사가 검찰의 정치탄압이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민중의소리

검찰의 궁색한 논리는 또 있다. 정씨가 후배의 아들이 전남지역 모 고교 야구선수인데 주전으로 뛸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부탁했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교육감이 이런 부탁을 들어주었다면 참 ‘모양 빠지는 일’이다. 근데 어이없게도 그 후배의 아들은 당시에 1학년인데도 주전이었단다. 이미 주전이라 부탁할 일이 없었다고 그 후배가 법정에까지 와서 증언을 했는데도 검찰은 처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순천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장 교육감은 당시 순천대 총장직도, 교수직도 모두 사직한데다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생활비를 마련할 길이 없었다. 고민 끝에 안면이 있는 박씨에게 3천500만원을 빌렸다. 당연히 차용증도 있다. 이를 놓고 검찰은 정치자금이라고 한다. 

차용증을 쓰고 주는 정치자금은 금시초문이다. 박씨가 변호인을 동반하고 법정에 나와 정치자금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고 증언해도 막무가내다. 박씨는 증언에서 장 교육감이 당시는 야인이라 돈을 줄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시나리오대로 밀고나가는 검찰

증인들이 신성한 법정에서 장교육감의 혐의 없음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도 검찰은 자기 주장만 하고 있다. 마치 이미 써놓은 시나리오대로 밀고 나가는 형국이다.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검찰은 기소권을 남발하면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검찰의 궁색한 논리는 징역 6년이라는 터무니없는 구형으로 이어졌다. 이런 검찰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현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검찰 개혁을 외쳤던 이유를 알 것 같다. 

이번 수사는 명백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보교육감 죽이기 일환이다. 그래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전남 교육 가족은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인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박상욱 장만채교육감-전남교육지키기 범도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국민>노조 한우 먹자!”…‘美 광우병’에 때아닌 ‘호재’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28일자 기사 '“노조 한우 먹자!”…‘美 광우병’에 때아닌 ‘호재’'를 퍼왔습니다.

파업 128일 월급 0원…“건강과 언론독립 한큐에!” 트윗 쇄도

“이 참에 미국산 쇠고기 대신 국민일보 노조가 판매하는 횡성한우를 구입하는 센스. 수개월 넘게 파업중인 국민일보 기자도 돕고 안전하고 맛있는 한우도 먹고”(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

“국민일보 노조원이 넉달째 월급 0로 버티고 있어 막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네요. 한우라도 좀 팔아줍시다!”(서영석 전 대표)

“쇠고기 먹고 싶으시면 한우 드세요. 좀 덜 먹더라도 좋은 고기를.. 국민일보 파업 기자도 돕고, 여러 모로 좋잖아요(진중권 동양대 교수)

“미쿡 쇠고기 먹지말고 국민일보 노조가 파는거 사드세요들. 건강과 언론독립을 한큐에 지키는 길”(허재현 (한겨레)기자)

미국에서 지난 24일(현지시간)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입 중단 조취를 내릴 수 없다고 밝혀 국민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가운데, 트위터 상에는 파업 중인 국민일보 노동조합이 팔고 있는 한우를 먹자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 눈길을 끌고 있다.

MBC, KBS에 이어 YTN까지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며 파업에 나서면서 많은 이들이 언론사 파업 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국민일보의 파업 소식은 생소하기만 하다.

지난해 12월 23일 시작된 국민일보 노조의 파업은 해를 넘겨 28일로 128일째를 맞았다. 벌써 4달째 월급 통장은 0을 유지하고 있고, 노조에도 돈이 끊긴지 오래다. 노조의 살림꾼인 황세원 기자와 양지선 기자가 소를 파는 데 팔을 걷어붙인 이유는 단 하나, 파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다.

왼쪽부터 황세원, 양지선 기자 ⓒ 국민일보 노조

길어진 파업에 지친 노조에게 뜻하지 않는 호재(?)라도 온 것일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노조가 직접 팔고 있는 ‘가격파괴’된 한우에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의 힘든 사정을 아는 파워트위터리안들의 소개가 이어지면서 주문량이 밀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한우를 대접하려했던 주문자들은 그날까지 받아볼 수 없어 안타까워 하기도 했다.

노조가 팔고 있는 한우의 인기 비결은 날카로운 눈으로 현장을 누비던 기자들이 직접 횡성까지 찾아가 꼼꼼히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최소 마진만 남겨 파업을 이어가려는 노조 덕분에 원래 가격보다 3~4배 싸게 맛볼 수 있다는 것도 한 몫을 톡톡히 했다. 

아무리 소가 잘 팔린다고 해도 계속해서 소만 팔고 있을 수는 없는 법이다. 국민일보 노사 양측은 지난 19일 파업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사측의 요구대로 조용기 목사와 차남인 조민제 사장을 비판해온 조상운 위원장 대신 손병호 쟁의대책위원장이 나선 것이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여전히 양측의 입장 차는 크지만, 25일까지 5차례 접촉이 있었고 이 무엇을 논의할지 협상했다”며 “논의 결과가 2011년 임단협 및 노사화합 방안을 논의한다고 의제를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노사의 합의에 따라 27일에는 임금협상과 노사화합 방안을 놓고 노사의 입장을 교환했으며, 다음 주에 협상을 재개해 나가리로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노사 간 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노사 간의 입장차가 현재로서는 큰 상태”라며 “그러나 노사 양측 모두 파업이 더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임단협 결렬로 시작된 파업이 국민일보 내에서 오랫동안 곪아왔던 조용기 목사 일가와의 갈등으로 번지면서 해를 넘겨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12일 서울시가 국민일보의 편집권을 사유하고 있는 미시민권자인 ‘조사무엘민제’ 사장에게 신문법 위반에 대해 3개월 이내의 발행정지, 10억원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으니 26일까지 위법성을 해소하고 소명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미국 국적의 사장이 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는 신문법에 따라, 국민일보의 유일한 주주인 국민문화재단이 지난 13일 국민일보 조 사장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꼼수를 부렸다.

국민일보의 주식을 100%로 소유하고 있는 국민문화재단는 조용기 목사의 일가 친척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국민문화재단과 국민일보 모두 조 목사의 일가가 사유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조 목사 일가로부터 벗어나 편집권 독립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국민일보 노조의 싸움이 더욱 값진 이유는 한국 기독교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기 위함이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일보 노동조합 후원금 계좌 안내: 외환은행 조상운 620-193993-702/수익사업팀 http://cafe.daum.net/kmstrike)

마수정 기자

낙농육우협회, “육우송아지=해장국 한 그릇+소주 한 병”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1-16일자 기사 '낙농육우협회, “육우송아지=해장국 한 그릇+소주 한 병”'를 퍼왔습니다.

16일 서울 여의도서 항의 집회, 육우값 안정 대책 마련 촉구

ⓒ양지웅 기자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무능정부 규탄! 낙농육우농민 항의시위'에서 농민들이 구호를 외치며 정부에 송아지 값 폭락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육우와 송아지 값 폭락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협회 회원 100여명은 “송아지값이 단돈 1만원에도 거래가 안 되고 있고 사료값도 안 되는 소를 키우는 것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육우협회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한우정책의 실패로 한우 사육두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젖소와 육우의 사육두수가 줄어들었다”면서 “이는 육우와 육우송아지 가격 폭락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육우값 폭락 원인으로 쇠고기 수입 확대, 사료값 폭등 등도 꼽았다. 이들은 FTA에 따라 수입쇠고기의 관세가 사라지면 한우 번식우와 송아지의 적체 현상이 벌어져 앞으로 소값 하락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면서 육우를 서자취급하고 있다”며 “대책이랍시고 발표한 것이 고작 송아지 요리 개발이니 통탄할 노릇”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협회는 ▲육우값 안정을 위한 특단대책 마련 ▲입식 장려금 지원을 비롯한 육우 송아지 입식 정상화 대책 마련 ▲육우군납 확대, 육우 전문식당 개설 지원을 비롯한 육우소비 확대 대책 마련 ▲무이자 사료구매자 지원 등 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 사태를 계속 방치한다면 전국적으로 대규모 상경집회와 기습시위를 포함한 강경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마지막 경고”라고 강조했다.

윤금순(53·여) 통합진보당 농민운영위원장은 “이대로 송아지를 키우면 사료값 등 엄청난 돈을 지출을 해야 하고 그냥 폐기시키면 손해가 나지 않는다. 도저히 육우를 키울 수 없는 현실에 봉착한 것”이라며 “육우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해장국 한 그릇에 소주 한 병 값과 같다는 것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직무유기한 것과 다를바 없다”고 꼬집었다.

이승호(61)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은 “정부가 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대하고 있으나 육우 대책은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가 농가 입장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내 축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덕훈(60) 안성육우지부장도 “‘최저임금보장제도’처럼 축산업자의 최소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최저 생산비 보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지부장은 “농협도 각성해야 한다”면서 “하나로마트에서 수입쇠고기는 팔면서 국내산 육우만 판매하지 않고 있어 육우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낙농협회는 이날 서울 외에도 각 시도별로도 항의집회를 연 뒤 단체장 또는 실무자들을 만나 육우농가의 뜻을 전달했다.

한편,농민들은 집회에서 송아지를 만 원에 파는 행사도 벌일 계획이었지만 송아지를 데려오면 정책자금을 중단하고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송아지를 끌고 오지 않았다.

주영민 수습기자

한-미 FTA 직격탄 맞은 축산업

이글은 대자보 2012-01-13일자 기사 '한-미 FTA 직격탄 맞은 축산업'을 퍼왔습니다.

[김영호 칼럼] 값싼 미국산 농축산물에 밀려 농업 포기는 시간문제일 뿐

소값이 나락을 모르 채 떨어지자 축산농가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지난 5일 농민들이 소1,000마리를 청와대에 반납하겠다며 트럭에 싣고 서울로 향했지만 고로도로 진입로 곳곳에서 경찰의 곤봉에 밀려 소떼의 항의는 좌절되고 말았다. 시위는 불발에 그쳤지만 앞으로 이 나라 축산업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란 점에서 심각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축산당국은 사육두수가 늘어나고 사료 값이 오른 탓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언론은 그 무책임한 발표를 원인분석도 없이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하면 미국산 쇠고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태세다. 여기에 캐나다산이 재개방의 파고를 타고 밀려올 기세다. 

지난 1년 새 소 값이 크게 떨어졌다.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한우 암소 송아지 값이 92만1,000원이었다. 이것은 2011년 평균가격 217만4,000원보다 57%나 하락한 것이다. 600kg 수소의 지난해 평균가격이 533만7,000원이었는데 12월에는 319만3,000원으로 떨어져 40%의 하락폭을 나타냈다. 사육두수가 2002년 141만 마리였는데 작년 6월 305만3,000마리로 늘어났다. 사육두수 증가로 인해 가격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원인은 2007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이후 한우판매가 그 만큼 감소한 탓이다. 최근의 소 값 폭락은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투매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사료 값 앙등이 겹쳐 폭락사태를 부른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2005년 6월 국민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 FTA 현상을 개시한다고 기습적으로 밝혔다. 그 4대 선결조건의 하나로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2007년부터 재개되었다. 2007년 수입량은 1만4,616t이었다. 당시 연령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키로 했는데 뼈 부위가 잇따라 발견되어 검역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명박 정권은 출법하자마자 무차별 수입을 단행해 2008년 5월 촛불시위를 촉발했다. 그 해 5만3,293t이 수입됐다. 이어 2009년 4만9,973t, 2010년 9만569t으로 급증세를 나타냈다. 2011년 1∼11월 수입량은 10만6,447t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41.5%나 증가했고 이에 따라 수입시장의 점유율도 37.6%로 높아졌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국내 축산업에 타격을 주기 마련이다. 그런데 정권 차원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자는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도대체 정부가 나서 자국산이 아닌 외국산을 먹자고 홍보하는 나라가 또 있는지 모르겠다. 여기에다 한-미 FTA 날치기가 축산업에 결정적인 직격탄을 날렸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현행 40%인 수입관세가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지금도 미국산이 잘 팔리는 이유는 국산보다 값이 싸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으로 해마다 가격이 더 내리니 축산을 포기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는지 김종훈 통상정책책임자가 나서 소값 폭락을 부채질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쇠고기를 연령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수입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이 그 따위다. 

이명박 정권은 불난데 기름 붓는 짓을 서슴치 않는다. 2003년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된 캐나다산 쇠고기 재개방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작년 12월 30일 국회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이 보고서는 캐나다가 광우병 상시발생국이어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곤경에 처한 축산농가의 현실을 비춰 수입재개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입장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국회의 반대도 아랑곳 않고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강행하고 있다. 이미 현지에서 작업장 선정을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캐나다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미국산 쓰나미에 캐나다산마저 몰려올 태세니 소값이 폭락을 거듭하면서 투매현상까지 일어난 것이다. 젖소 숫송아지 한마리가 1만원에도 안 팔린다는 현실이 그것을 말한다. 우유를 40여일 먹여 키워봤자 본전을 건질 수 없으니 사육을 포기한다는 소리다. 어떤 농축산물도 미국의 토지-노임개념이 없는 거대자본의 생산물과 가격경쟁을 할 수 없다. 다만 가축은 사료를 먹여 키워야 하는 까닭에 소 파동이 먼저 왔을 뿐이다. 값싼 미국산 농축산물에 밀려 농업을 포기하는 사태는 이제 시간의 문제로 다가온다. 식량주권-식량안보를 포기한 국가는 선진국이 될 수는 없다. 식량공급을 타국에 의존하는 국가가 어찌 강대국이 될 수 있겠는가? 일본은 세계에서 어떤 나라보다도 정치-경제적으로 친미국가이다. 하지만 미국과 FTA를 맺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언론광장 공동대표 시사평론가 <건달정치 개혁실패>의 저자 본지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