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트윗, ‘88만원 세대’ 그리고 6년 후

이글은 한겨레21 2013-04-01일자 제954호 기사 '이주의 트윗, ‘88만원 세대’ 그리고 6년 후'를 퍼왔습니다.

혐오와 희망 공허한 진동

눈부시게 성공하고 참담하게 실패한 (88만원 세대)

입맛에 맞춰 20대를 ‘수꼴’로 부르거나 ‘희망’으로 찬미한 이들

(8만원 세대)를 출간한 지 6년이 되어간 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실크 세대 사태’ 가 먼저 떠오른다. 실크 세대란 ‘실크로드 세 대’의 줄임말로 ‘88만원 세대’ 담론이 한창 유 행하던 2008년 말~2009년 초 무렵 (조선 일보)와 변희재씨가 띄우던 세대론이다. ‘88 만원 세대’라는 말 대신 ‘실크 세대’를 써야 하며, 이른바 ‘486세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 켜야 한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었다. 이들이 노리는 정치적 효과가 무엇인지는 명약관화 했기에 나는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필자와 (88만원 세대)를 함께 썼던 우석 훈씨가 갑자기 (한겨레) 지면을 통해 변희 재와 실크 세대론을 지지한다는 글을 발표 한 것이다. 어떤 세대는 유능한데 어떤 세대 는 무능하다는 식의 유사 인종주의적 시각 으로 특정 세대를 배제하자고 선동하는 실 크 세대론은, 청년 세대가 처한 불안정 노동 의 현실을 모든 세대가 연대해 바꾸자고 주 장하는 88만원 세대론과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양립 불가능하다. 나는 곧바 로 우석훈씨의 주장을 반박하고 (88만원 세대)는 결코 (조선일보)류 세대론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공저자로서의 인연 도 거기서 사실상 끝났다.

6년이 지나 곰곰 생각해보면 애초에 우석 훈씨가 생각한 세대론은 나의 세대론과는 달랐던 것 같다. 그의 세대론은 특정 세대 에게 선과 악의 낙인을 찍어 한껏 치켜세우 거나 세상에 둘도 없는 말종인 양 비난하는 것으로 비판을 대체해버린다는 점에서, (조 선일보)류 세대론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 이다. 우씨뿐만 아니라 많은 진보적 지식인 들이 그랬다. 촛불시위, 선거 등 중요한 정 치적 국면에서 ‘20대가 보수화되어서 그렇 다’는 식으로 20대 혐오론을 공공연히 유포 했다. 반면 2011년 4·27 재·보궐 선거 직후 에는 20대가 ‘수꼴’이라 욕하던 이들이 돌변 해 20대 찬가를 불러댔다. 진보개혁 진영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88만원 세대) 이후 6년 동안 청년 세대에 대한 담 론은 그저 20대 혐오론과 희망론이라는 공 허한 판타지의 양극을 메트로놈처럼 오갔 을 뿐이다. 반면 2009년 대졸 초임 삭감 사 태처럼 청년 세대 전체의 삶을 국가와 기업 집단이 유린하는 중대한 사건이 터졌을 때, 툭하면 “20대의 고단한 삶”을 걱정하며 본 인의 진보성을 과시하던 이들은 대체 어디 에 있었는가.

최근 우석훈씨는 “20대가 책을 읽고도 싸우지 않아서 실망했다”며 돌연 (88만원 세대)를 절판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한 명 의 저자인 나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 다. 20대를 도매금으로 묶어 비난하며 절판 의 핑계로 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 만, 고민 끝에 나는 절판에 동의했다. 20대 가 그 책을 읽고 행동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88만원 세대)라는 책의 사회적 역할이 이 제는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88만 원 세대)는 눈부시게 성공했고 참담하게 실 패했다. 애당초 ‘한 방’에 해결될 문제가 아 니었다. 88만원 세대론을 넘어서 더 깊은 고 민과 성찰이 필요한 때다.

박권일 계간 편집위원

» ‘88만원 세대’의 이름으로 벌어진 운동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88만원 세대’의 운명을 바꾸지는 못했다. 2010년 4월 서울 노량진역 광장에서 2030세대의 정치세력화 운동을 벌이는 모습. 한겨레 자료

멘토야 사기꾼이야

‘거짓 멘토링’으로 고소득 올리는 멘토들

차라리 그들에게 갈 돈을 사회구조 개선에 쓰자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를 멀리하고 자 위를 하는 게 낫습니다.” 클럽에서 자신을 유 혹해오는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다가 돈을 뜯 긴 뒤 여성을 멀리하게 된 미국 래퍼 고 투팍 (2PAC)이 남긴 말이다. 모든 여성이 사기꾼 은 아닐 텐데, 너무 호되게 당했나보다. 여성 을 상대로 마음의 문을 단단히 걸어잠근 걸 보니 말이다. 좀 성급했다는 생각도 들지만, 나 역시 마음을 닫은 대상이 있기에 그 심정 을 알 것도 같다. 일부 ‘사기꾼 스멜(smell) 멘 토’들 때문에 언짢았던 나는, 멘토를 자청하 거나 남들이 멘토라고 치켜세우는 사람들 모 두에게 마음의 문을 닫기에까지 이르렀다.

내가 생각하는 ‘사기꾼 스멜 멘토’는 현 체 제의 문제를 축소하거나 외면하는 이들이다. 이를테면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다는 사람들. 물론 어려운 환경에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 비범한 성취를 이룬 사람도 있지만 이는 극 소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른바 ‘성공’을 이 루는 것이 아니라 그럭저럭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저성장 시대다. 점점 ‘괜찮은 일자리’가 줄고 있다. 괜찮은 일자리를 갖지 못하면 내 내 긴 노동시간에 적은 임금만을 받으며 착 취당할 거라는, 그나마도 몇십 년 못하고 잘 릴 거라는 불안감. 이 때문에 괜찮은 일자리 를 갖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고 모두가 죽어 라 노력하니 스펙 과잉 시대가 되고, 들인 돈 은 많은데 본전도 못 찾는 이가 늘어나고.

2007년 발간된 책 (88만원 세대)는 이 런 구조적 문제를 생생히 보여줬고, 그 생생 함 덕인지 청년 현실을 얘기할 때마다 ‘88만 원 세대’라는 용어를 빈번하게 쓰게 됐다. 이 제는 거의 클리셰다. 이 용어가 진부해진 만 큼 청년들이 처한 환경이 어렵다는 건 정설 이 됐고 정치권에서도 청년 걱정을 좀더 하 게 된 것 같다. 그런데도 삶의 불안정성은 여 전하다. 한 치 앞도 안 보인다. 불안하니 찾 나보다. 멘토들 찾아가 얘기 듣고 힐링을 받 거나 꿈을 꾸거나 하며 희망과 위안을 구하 나보다. 그리고 멘토에게 힘 얻어 열심히 자 신을 채찍질하며 다시 달려간다. 가자! 모두 가 향하는 그곳으로! 거기에 뛰어들어 월 88 만원 벌 동안(혹은 ‘열정페이’라는 미명하에 그보다 못 벌 동안) 멘토님들은 연 10억원씩 버실 테다.

누가 멘토에게 10억원을 주는가. 기업에 서 주최하는 강연회에 참석한 멘토는 회당 몇백만원씩 번다 ‘카더라’. 청년들 역시 코 묻 은 돈으로 멘토들이 내는 책을 사준다. 차라 리 그 비용이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데 더 쓰 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투팍의 말을 빌리 자면, ‘청년들은 멘토를 멀리하고 ‘자위’를 하 는 게 낫습니다’. 청년 당사‘자’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위로하자는 말이다. ‘자외’도 좋다. ‘자’발적으로 ‘외’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기 울이자. 서로가 서로의 외로움을 덜어주자. 또한 ‘자위’와 ‘자외’가 축적되면 체제의 모순 을 고발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 이를 정책 입안자 면전에 함께 내던지자. 그러니까 모두 제가 만드는 (월간잉여)에 투고를….

최서윤 (월간잉여) 편집장 

이주의 트윗, 종편 1년의 생존법

이글은 한겨레21 2012-12-24일자 제941호 기사 '이주의 트윗, 종편 1년의 생존법 '을 퍼왔습니다.

[크로스]

비행(非行)의 공습경보 여전하다

드라마 버리고 시사 토크쇼에서 탈출구 찾은 종편… 저질·편파·선정 방송은 대선이 끝나도 계속된다

2011년 1월3일 ‘세상을 향한 오피니언 펀치 훅’에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종편 연합군의 강습이 두렵다.’ 비행이 시작되었다. 종합편성채널(종편)의 처지에서는 순탄한 비행 (飛行)이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저널리즘의 가치와 미디어 생태계의 윤리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는 채널들의 비행(非行)을 주의해야 한다. ‘영양가 없는 종편인데, 뭐’라며 대수롭지 않게, 냉소적으로 보는 미디어 운동장 사람들에 대한 경고였다.

“광고시장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내주면 결국 서로 싸우다 모두 망하거나 몇 개가 결정적으로 나가떨어질 거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는다. 매우 안일한 예측이고 비현실적 진단이라고 단언한다. 종편이라는 쓰나미가 가져올 방송 부문과 사회 영역에서의 이중적이고 실제적인 파괴력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기대로 절대 해소되지 않는다.”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니 ‘일자리 창출’이라는 환상은 깨졌다. 눈덩이 같은 손실과 덤핑 광고 등이 힘든 실재계를 구성한다. 시청률도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 자체 제작에 돈 댈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종편은 끝? 천만의 말씀. 조•중•동 연합 종편이 곧 망할거라 했던, 시청률 0%대의 채널은 신경쓸 것 없다던 망상의 예언가들은 입 다무는게 좋다. 종편은 지금 꽤나 잘나가는 오빠다. 밤무대에 종편 저널리즘이 떴다.

짧은 시행착오 기간을 거쳐 답을 찾은 종편이다. 돈 안 되는 드라마 제작은 포기! 폭스의 교본을 따른다. 우익본색. 정파성에 충실한 뉴스를 전면 배치하고, 이데올로기 정치공학에 기초한 토크쇼를 잔뜩 편성한다. 값싸면서도 시청률 높은 시사 프로그램 중심으로 재편하고, 총 4%를 넘나드는 시청률로 수구의 의중을 파고든다. 물론 대선이 호기였다. 의제를 장악하고 프레임을 짜내라. 노골적으로 야당 후보를 까고, 질낮은 언어 를 쏟아낸다. 이에 적합한 선수들을 출현시켜라. 그러면 시선이 모이고, 힘이 실린다.

욕을 봐도 괜찮고, 심의 제재를 받는게 오히려 낫다. 어차피 새판이다. 판을 망가트리는게 종편 처지에서 오히려 살길. 뉴스와 토크를 뒤섞은 프로그램으로 ‘공정성’의 가치를 교란하고, 그럼으로써 우익의 목소리가 텔레비전에 나오길 학수고대하던 골수들의 지지를 틀어잡는다. 정치적 이슈조차 선정주의로 바름으로써, 흥미를 좇는 젊은층까지 파고든다. 온갖 말꾼들, ‘전문가’ ‘정치 평론가’들을 끌어들이라. ‘보수 대 진보’의 적대 진영을 강화하며, 기술적으로 우익의 논리를 설파한다.

종편은 그렇게 한참 힘을 내고 있다. 여전히 별것 아니라고? YTN 시청률은 얼마고, MBC (뉴스데스크)의 정치적 영양가는? 종편 우익 저널리즘의 득세는 ‘공정’이나 ‘기계적 중립성’에 매몰된 기존 지상파 뉴스의 몰락과 맞물려 있다. 전자의 비행은 후자의 파행에서 더욱 힘을 얻는다. 선거가 끝나면 끝? 무책임한 발상. 대통령이 누가 되든, 저질•편파•선정의 종편 저널리즘은 더욱 발호할 것이다. 종편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의 방송이고 두려워할 미래의 채널. 그러하니 어찌 공습경보를 내지 않을 수 있겠나?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채널A 화면 갈무리

꺼질 위기의 찬양가 방송

오로지 박근혜 당선에서 생존 가능성 찾는 종편… 기네스북 오를 적자에 방송사고도 다음날 알려진 ‘무존재’

무관심에 발끈하는 건 ‘오기’뿐이요, 계속된 굴욕에 늘어가는 건 ‘배짱’뿐이다. 개국이후 꾸준히 0% 시청률에서 ‘암중비약’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종편) 4사에 이번 대선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극적 구원이 펼쳐질 것이냐, 아니면 충분히 예견되는, 아니 충분히 객관화된 숙명적 폐업의 길로 들어설 것이냐를 결정하는 절체절명의 ‘승부’다. 종편의 박복한 굴레를 끊어줄 단 하나의 가능성은 바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당선뿐이다.

종편은 그래서 돌진 또 돌진이다. 이탈리아 시인 잠바티스타 마리노는 “기적이야말로 시인의 목표”라고 했다던데 이를 종편 4사의 오늘로 번안하면 “그분의 당선이야말로 우리의 기적”쯤 될 것이다. 지면 관계상 다 옮겨 적을 순 없지만, 결코 과장이 아니다. 종편사들은 이미 시장의 원리와 경쟁의 법칙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잃었다. 워낙 축적해놓은 것이 많은 비대한 집단이므로, 한국의 자본주의가 또 워낙 천박하고 비논리적이어서 대마가 쉽게 죽게 내버려두지 않으므로, 그저 꾸역꾸역 버티고 있을 뿐이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종편 4사의 손실 누적액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이다. 프로그램이 가장 풍성한 JTBC가 825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고, TV조선이 500억원대, 채널A가 200억원, MBN이 181억원가량이다(‘투입=환수’가 아니라 ‘투입=적자’가 되는 산출). 개국 반년 만에 4사 합계 약 2천억원을 날려먹은 셈이다. 세계 방송사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금액을 여러 방송사가 잃어버린 적이 있었을까 싶어 기네스북 등재를 고려해야 하지 않은가 싶을 정도다.

개국 이후 종편이 언론 그 자체의 면모로 주목을 받았던 때는, 불행하게도 없다. 검색을 해보니 그나마 채널A의 정파 사고(1시간가량 방송사고가 났지만 다음날에야 알려졌다)가 종편 개국 이래 가장 ‘핫’한 소식이 아니었나 싶다. 그 밖에 채널A가 박근혜·문재인 여론조사 수치를 바꿔 내보냈던 뉴스,TV조선이 자살 생중계를 했던 것 정도가 종편이 노이즈의 한 방식으로라도 주목을 받았던 때로 꼽힌다.

더욱 절망적인 건,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것이란 기대야말로 낭만적이란 점이다.TV조선의 회계를 책임졌던 경영기획실장이 100억원대의 회사 돈을 횡령하고 중국으로 도주한 것은 단적이다. ‘배가 침몰할 때, 쥐가 제일 먼저 바다에 뛰어든다’는 말은 이럴때를 대비한 격언일 터. 종편은 지금 버틸 수 없는 ‘회로’에서 누구의 ‘신호’가 먼저 꺼질 것인가를 기다리는 신세다. 글로벌 미디어 그룹과 일자리 확충이라는 출범 취지는 말하기도 겸연쩍고, 그저 하루 16시간 사고나 내지 않고 뉴스를 편성해 ‘찬양가’를 부르는 것으로 겨우 실속 없이 허울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종편 출범 이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업무 폭주에 시달리고 있다. 심의 업무의 절반 이상이 종편 프로그램들이다. 이들은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경고를 받아도 개의치 않는다. 죽음을 각오한 ‘가미카제’가 ‘무좀’을 두려워할 리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언론이 좀먹히고 있는 중이다.

김완 (미디어스)기자 

박근혜 비판 트윗했다고 경찰 조사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2-06일자 기사 '박근혜 비판 트윗했다고 경찰 조사'를 퍼왔습니다.

후보자 비방죄로 경찰 조사 받은 이동규씨, 내사 종결 처리된 이후 또다시 경찰 출두 명령 받아

대구에 사는 이동규(50)씨는 지난 2월 당황스런 일을 겪었다. 평생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기 때문이다.

경찰이 이씨를 조사하려는 이유는 이씨가 올린 트윗 때문. 이씨가 올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트윗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된다는 내용이었다.

이씨에 따르면 경찰은 출두조사 명령도 통보하지 않고 자택에 찾아왔다. 하지만 집에 아무도 없자 이씨의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왜 박근혜님에게 비판글을 올리느냐, 중대한 죄다. (남편이)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윽박을 질렀다. 경찰은 이씨와의 통화에서도 ‘만약에 출두를 안하면 회사로 잡으러간다. 숨어서 도망가면 전국수배로 너만 손해’라고 협박했다고 이씨는 주장했다.

이씨의 자택에 찾아온 경찰은 부산강서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소속 수사관 2명. 결국 이씨는 당일 대구성서경찰서로 출두해 부산강서경찰서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씨가 경찰로부터 받은 조사 내용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트위터에 올린 글들이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증거로 제출한 이씨의 글을 보면 "지금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에서 떠돌이 노점삐끼들이 검증되지도 않은 홍삼엑기스를 팔고 있다. 검증되지도 않은 약이나 식품을 함부로 구입말자.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 한나라당도 믿지말자 국민에게 해를 준다", "북한 독재자 패족 김정일 자식 김정은 호화생활에 인민은 배고픈 고통받는다. 남한 박정희 독재자 딸 패족 박근혜 호화생활에 무능한 3류정치로 국민들은 가난에 고통받는다" 등이다. 이씨는 또한 "박원순 시장에게 폭행하는 보수단체 아주머들 경찰은 뭐하나? 만약에 박근혜 대가리 때려볼까? 참자..먼지와 악취만 날것 같다"라는 글을 올렸다.

경찰은 이씨의 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를 비방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정당 가입 여부와 글을 쓴 배경 등을 조사했다고 이씨는 전했다.

이씨는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안 좋은 글을 올리면 젊은 유권자들이 당신의 글을 보고 이미지가 실추돼서 표를 안 찍으면 당신 책임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소시민이 정치인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부인에 전화를 걸어 겁을 먹고 밤잠도 못 이루고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지 억울할 뿐"이라고 말했다.

▲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연합뉴스

당시 이씨를 조사했던 부산강서경찰서 사이버 수사팀 관계자는 "저희들이 무작정 조사를 한 것은 아니다"면서 "자체 모니터상 탐문 정보를 바탕으로 공직선거법상 비방죄 혐의가 있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출두명령서를 보내지 않고 자택을 찾아와 이씨와 이씨 부인에게 협박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칙상 서면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출석 요구는 여러 형태로 할 수 있다"면서 "사모님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유선을 통해 출석이 가능하냐고 묻고 동의를 얻어 퇴근 후 조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경찰은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없다는 이씨의 진술을 받아들여 내사 종결 처리 됐다. 그러나 이씨는 사건이 내사 종결 처리됐는지조차 통보받지 못했다.

이씨의 악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구성서경찰서는 지난 5일 "18대 대통령 후보자에 대하여 트위터상 글을 올린 것에 대하여 확인코자 한다"면서 경찰서 출두를 통보했다.

대구성서경찰서 지능팀 관계자는 "박근혜 후보자의 비방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비방죄로 허위사실인지 왜 올린 것인지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인터넷에서 대선에 나온 후보자를 비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대구 시민이 박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니까 말조심하라는 것 아니겠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니 허위 사실 유포니 하는데 비판과 비방은 잘 구분할 수 없다"면서 "판례를 보더라도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비방으로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사실이더라도 비판을 세게 하면 처벌을 받는 건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대선 직전 수사기관에서 후보자 비방죄와 같은 혐의로 사이버 수사를 벌여 대선 이후 대규모 범법자가 양산될 것”이라면서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는 등 시대적 상황에 맞춰 후보자 비방죄 규정 역시 반드시 개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누가 너를 종북이라고 부르면 너는 종북이다”

이글은 시사IN 2012-12-06일자 기사 '“누가 너를 종북이라고 부르면 너는 종북이다”'를 퍼왓습니다.

박정근 유죄 판결은 국가보안법의 폭력성을 보여준 매우 위험한 판결이다. 이 판결에 따르면 자신에게 종북이라는 낙인이 찍힐 때 이를 조롱하는 트윗을 하면 알고도 범죄를 계속하는 중죄인이 되고 만다.

‘해리포터’의 한 장면. “흔히 머글로 알려져 있는 마법사가 아닌 사람들은 중세기에 마법을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마법사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아주 가끔은 진짜 마녀나 마법사를 잡기도 했지만, 화형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 마녀나 마법사는 아주 기초적인 마법인 불꽃이 뜨겁지 않게 하는 마법을 부린 뒤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 척하며 오히려 부드럽고 간지러운 느낌을 즐겼기 때문이다.”([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조롱은 신나고, 풍자는 권리다. 박정근은 북한 체제를 조롱했고, 풍자했다.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희롱했다. 이제 사법부마저 맘껏 조소할 차례다. 마치 중세의 마녀재판처럼.

사법부는 박정근 판결에서 인터넷을 무시무시한 공간으로 바꿔놓았다. 더 이상 SNS는 풍자와 상상력이 춤추는 공간이 아니다.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 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 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김정일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 젊은 계층에 공력을 들이고 있고, (…)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여 대남 선전·선동 자료를 남한의 팔로어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파해오고 있다.”(판결문 3~4쪽) 

ⓒ시사IN 자료 1월12일 박정근씨의 트윗 친구들과 사회당 당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런데도 박정근은 트위터를 통해 북한에게 이로운 표현물을 취득하거나 찬양하고, 고무하고, 선전하고, 동조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한마디로, 박정근은 북한에 딱 걸려든 위험한 젊은이다. 법정에서 박정근은 항변했다. 북한 체제가 웃겨서 조롱하고 풍자한 것이라고. 이에 대한 법원의 답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박정근)이 트위터로 북한 관련 용어를 빈번히 사용하고 김일성·김정일 등 북한 체제를 상징하는 대상물을 소재로 욕설하거나 북한의 혁명가 가사나 구호 등을 바꾸어 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난을 치는 듯한 내용의 게시글을 다수 게재한 사실은 인정된다.”(판결문 14쪽) 

그럼에도 박정근은 유죄다. 수십 번을 읽어도 논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가까스로 요약했더니 이렇다. ‘박정근의 트위터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팔로어가 아닌 이상, 박정근의 북한 체제에 대한 풍자나 조롱 등 주관적 생각을 전달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박정근의 트위터상의 다른 게시글과 더불어 전체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필자가 10월 말 트위터에 ‘나는 종북주의자다’ 이렇게 쓰고, 11월 말 ‘온 세상이 종북, 종북 하기에 한번 조롱한 적이 있다’고 썼다. 사람들은 한 달 내내 내 글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도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고, 사람들 또한 정확히 내 의도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법원이나 검찰은 얼마든지 트윗 글 하나를 두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전체를 두고 판단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반대되는 글을 올렸다 하더라도) ‘최재천은 종북주의자’라고 판결해도 잘못이 아닌 것이 된다. 

트윗 전체가 아니라 글 하나로도 유죄 가능

이것이 이번 판결의 결정적 취지다. 지난 7월 미 CNN방송은 박정근 사건을 두고 “한국에서 농담하다간 감옥 간다”라고 했던가. 박정근은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트위터)를 계속했다”(판결문). 도둑질이라면 멈춰야 했지만, 풍자이기에 더더욱 멈출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법원은 그래서 더더욱 박정근의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라고 했고, 중한 형을 선고하는 이유로 삼아버렸다. 미네르바 사건만이 아니다. 인터넷과 SNS상에서 농담과 풍자와 조롱의 자유조차 인정되지 않는 나라. 국가보안법 체제까지 끌어올 이유도 없다. 좁게는 엄숙주의에서 인터넷과 SNS까지 재단하는 극렬주의, 경찰국가주의, SNS의 특성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 나아가 종북주의로 표현되는 매카시즘의 재림이 두렵다. 

지난해 8월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은 ‘종북 좌익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심지어 국가보안법에조차 존재하지 않는 ‘종북주의’와 ‘종북 좌익 세력’이란 용어를 사정기관의 총책임자가 공적 언어로 끌어올렸다.

한 달 뒤 박정근의 주거가 압수 수색을 당했고, 박정근은 수사기관에 의해 종북주의자로 낙인찍혔다. 박정근이 사실상 ‘종북주의자’가 되어 검찰의 공소장에 오르는가 싶더니 종북주의는 어느새 판결문에까지 뛰어올라 우리 사회의 법체계 내에서 전면적 지위를 공인받았다. 더 이상 종북주의는 이념 언론과 극우 보수주의자들의 낙인이 아니다. 

판결문을 통해 확인해보자. 첫 번째 인용. “피고인(박정근)은 검찰에서 자신이 제3자에게 이른바 종북주의자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 재미를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616쪽).” 두 번째 인용. “심지어 자신을 이른바 종북주의자로 신고하겠다는 반응이 있음에도 게재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고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이를 계속한 점.” 검찰과 법원의 결론은 트위터 글을 통해 이미 종북주의자로 세상에서 인식되고 있음에도 트위터를 계속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스스로 범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박정근은 자신이 종북주의자로 인식되는 게 우습고 재미있어서 이를 조롱하기 위해 트위터를 계속했지만, 법원과 검찰은 ‘당신은 알고도 계속했다’라고, 정반대 시각에서 박정근의 주관적 의사를 재단해버린 것이다. 종북주의, 종북 좌익 세력이라는 낙인, 극단적으로 빨갱이라는 낙인, 낙인이 더 이상 낙인이 아니다. 낙인은 판결이다. 법이다. 사회적 낙인이 곧 종북주의자 내심의 고의로 치환되고, 종북주의자가 자신이 이렇게 규정되고 있음을 알고 있거나, 이런 인식을 조롱하기 위해 풍자를 통해 대항하는 순간, 알고도 범죄를 계속하는 국가보안법의 중죄인이 되고 만다. 어쩌면 이번 판결이 갖는 최고의 위험성이다. 박정근 판결을 통해 공안법원과 공안검찰은 종북주의라는 새로운 무기를 획득했고,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더한 위험에 빠졌다. 

늘 강조해왔듯,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 위에, 표현의 자유 위에 반공 이념이 존재하는 나라다. 헌정 체제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체제다.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헌법이라기보다는 국가보안법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가보안법 체제에 시민의 기본권과 안전을 맡길 셈인가.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다. 공화국의 시민은 말과 글, 공론을 통해 주권자의 의사를 형성한다. 농담도, 풍자도, 헛소리도, 다 표현의 자유요, 시민권의 핵심 내용이다. 도대체 주민조차 조롱한다는 3대 세습 왕조체제, 주민들의 의식주조차도 챙기지 못하는 그런 반국가단체가 뭐가 그렇게 두렵단 말인가. 그런 단체를 한 시민이 조롱하고 풍자했다 한들, 뭐가 그렇게도 위험하고 뭘 그렇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는 말인가. 나라는 시민을 보호하는가, 포획하는가? 일부를 제외한 온 세상이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폭력성을 지적한지 이미 오래다. 더 이상 국가보안법의 위헌성과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지쳤다. 오늘도 국가보안법 체제는 지속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반자유·반민주·반공화국일 수밖에 없다. 

최재천 (변호사·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언론 올림픽보도 열올릴 때 트윗은 달랐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08-03일자 기사 '언론 올림픽보도 열올릴 때 트윗은 달랐다'를 퍼왔습니다.

[뉴스브리핑] 트윗에선 '공기업이 MB현금인출기냐' 폭풍

■ 신문· 방송 올림픽에 올인...트윗에선 '공기업이 MB현금인출기냐' 폭풍

■ 걸그룹 '티아라' 왕따 논란…트위터들 ‘개념돌’을 왜 방출하나 항의

■ 흥분한 스포츠경향 트윗운영자에 "정신줄 좀 단디 잡으세요” 

연일 계속되는 런던발 올림픽 소식이 가득합니다. 뉴스 소비자의 관심도 올릭픽에 집중되기 마련인데요. 한 주 동안 트위터는 좀 달랐습니다. 이번 주 가장 인기를 끈 20개의 트윗 가운데 인천공항 핵심시설 민영화 논란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논란, 티아라 왕따 논란 등이 올림픽 관련 트윗을 제쳤습니다.

인천공항급유시설 민영화…“MB의 현금 인출기 같다” 

신문과 방송 등이 수영, 유도, 펜싱 등 메달을 기대했던 종목의 잇단 오심논란으로 집중됐을 때, 경향신문은 지난달 30일 인천공항급유시설(주)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기로 결정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무기보류나 다음 정권에 넘긴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정부가 운영권 민간이양을 결정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본 트위터리안들은 이런 중요한 이슈가 올림픽과 티아라 묻혀서는 안 된다며 RT행렬을 이어갔습니다. 관련 트윗만 3095건이나 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반응은 비판일색입니다. 반응 한 번 보시죠. “모든 공사들이 MB의 현금 인출기 같다”(@iha****)“가카께서 티아라를 위해 인천공항을 민영화하시기로 결정하시었습니다”(@ggom*****)“어떻게 해서든 팔아먹겠다는 의지!”(@bookpa******)“국민은 올림픽에 미쳐 있을 때 이명박은 돈 벌 궁리만 하고 있다.”(@sinbi****)“이 정부 끝나기 전에 대한민국 사라질 것 같아”(@ggoma****)“검색어에 인천공항 매각.. 이 있길래... 가슴이 철렁”(@kwakh******)“올림픽 보면서 동시에 가카 감시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Let******)“가카, 올림픽보고 좀 쉬어라”(@merry*******)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곧 입찰공고를 내어 최고가격을 낸 사업자에게 3년에 추가 2년 등 총 5년의 운영권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위터리안들은 참 바쁩니다. 올림픽도 봐야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핵심시절 민영화 사업자 선정과정도 들여다 봐야하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기간에 우연히 일치한 것인지 의도한 것인지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참 묘한 타이밍입니다.

올림픽 기간에 묻힌 이슈는 없나?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가석방 예정 소식, SJM 안산공장의 용역폭력 소식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특히 SJM의 용역폭력을 방치한 단원경찰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트윗은 이번 주 3번째로 연관 트윗(2511건)이 많았습니다.

잠시 긴장을 끈을 놓으면 나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독도 문제인데요. 일본 정부가 외교청사에 독도가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영토라고 명기했다는 소식입니다. 트위터리안들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헛소리”. 독도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 어록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입니다.” (2006.4.14.)

티아라 왕따 논란…‘개념돌’을 왜 방출 

올림픽만큼이나 인터넷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인 사건 가운데 ‘티아라’가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한 걸까요? 왜 갑자기? 티아라 사태 논란은 간단합니다. 멤버들이 류화영 양을 왕따했다는 것인데요. 소속사는 류화영 양을 방출하는 것으로 매듭지으려 했습니다.

트위터리안들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티아라발 소식에 구글링(구글검색)으로 꽤 많은 소식을 찾아 전했는데요. 여론은 방출된 류화영 양 쪽이 많습니다. 소속사의 발표보단 “피해자 방출”이란 심증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 은정양의 이미지는 현재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내렸습니다

티아라 멤버 은정 양이 전의경 홍보대사로 위촉돼 학교폭력 근절 및 왕따 예방에 나선 사진(연관트윗 1,659건), 위키백과의 ‘의지’라는 단어 설명(1,759건)에 “걸그룹 티아라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전해진다”는 캡처 사진, 류화영 씨의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트위터글 캡처(1,665건) 등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스포츠경향 정신줄 좀 단디 잡으세요” 

런던올림픽 여자양궁 개인전 결승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마지막 한 발로 승패를 가르는 숏오프 상황. 기보배 선수가 금빛 과녁을 향해 쏜 화살이 8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끝인가라는 아쉬움이 감돌 때 멕시코의 아이다 로만 선수 역시 8점을 쐈습니다. 누가 더 과녁 중앙에 가깝냐에 따라 메달의 주인공이 달라지는 상황. 기보배 선수가 0.5cm의 차이로 극적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극적인 상황 때문이었을까요? 스포츠경향 트위터 운영자가 감정을 격하게 표현했습니다. “[속보]런던올림픽 여자 양궁 개인 기보배 금메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를 본 트위터 사용자들 “경향 정신줄좀”(@WidM_), “경향 골 때린다”(@bbajunee), “왜이랰”(@Jeonyeah_), “아놬ㅋㅋ”(@seulgi0807), “기자님 신나셧나 봄ㅋㅋㅋ귀엽다ㅋㅋㅋㅋ”(@_Daegom), “왜캐 신남ㅋㅋㅋㅋㅋㅋ신나긴하지만ㅋㅋㅋ”(@0nlyKH), “ㅋㅋㅋㅋ정줄단디잡으세여”(@Shabang11060527)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140자만 쓸 수 있는 트위터에서 우리 선수의 금메달 소식을 전하는 카피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사용자들의 반응도 달라지는데요. 언론사나 기업, 공공기관의 트위터 공식 계정 운영자, 이미지 관리 때문에 좀처럼 개인의 성향을 드러내지 못하죠. 그러다보니 공식 계정 운영자들의 트윗은 늘 ‘다큐모드’입니다. 하지만, 스포츠경향의 격한 감정표현은 보는 이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안겨줬습니다. 기쁨을 표현할 때 가끔은 ‘예능모드’도 괜찮습니다. 잠시나마 스포츠경향의 트윗을 보면서 기보배 선수의 금메달 소식을 함께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경향 트위터 관리자는 트윗 뿐 아니라 다른 사용자에게 보낸 맨션에서도 똑같이 표현을 했는데요. 한 트위터리안은 “지금까지 받은 맨션 중 최고”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언론사 관리자분들이 보면 “경솔하다”고 타박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만큼은 칭찬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전 7시 현재 1361건의 관련 트윗이 나왔습니다. 뜨거운 기사도 좀처럼 얻기 힘든 반응입니다. 

노무현재단이 왜 뉴스브리핑을 하나?

노무현재단이 왜 뉴스브리핑을 하느냐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떤 설명을 드려도 비판적인 분께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 설명을 대신합니다. 트위터리안 홍길동님(@hoongkildong)이 올린 이미지 직접 보시죠.

[콘텐츠제휴 : 노무현재단]

뉴스브리핑팀/ 이승경  |  mediaus@mediaus.co.kr

나는 올림픽이 불편하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07-28일자 기사 '나는 올림픽이 불편하다'를 퍼왔습니다.

2012 런던 올림픽 개막에 부쳐

2002년 한일월드컵 때 미군 장갑차에 깔려 세상을 떠난 효순이와 미선이를 뒤로 제쳐두고 대 포르투칼전을 인천 월드컵 경기장에 가서 직접 관람한 이후, 난 월드컵과 올림픽에 흥미를 잃었다. 물론 수년간 흘린 피와 땀의 성과로 한국 선수들이 체격, 양성과정, 훈련환경, 정부지원 등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서구 선수들을 극적으로 이겨내는 승부를 보며 감동을 느끼거나 목이 메어 오는 경험을 가끔 하기도 하지만 말이다. 스위스 제네바 출장 중에 열린 벤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장면은 스위스 TV에서도 십수 차례 방송이 되었기 때문에 나 역시도 넋을 잃고 그 연기를 보며 내가 바로 김연아의 나라 KOREA에서 왔다고 자랑을 하기도 했다.

▲ 2012 런던 올림픽 개막식 ⓒ연합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들썩이는 이 세계인의 잔치가 난 영 불편하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기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뉴스의 뒷전이고 여론의 관심에서 밀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정부나 자본은 골치 아프거나 시끄러워질 일들을 이 시기에 밀어붙이기도 하고, 꼭 후에 문제제기가 생길 일들이 자연스레 넘어가기도 한다. 앞에서 얘기한 효순이 미선이 사건도 월드컵 기간 그것도 한국 땅에서 열리는 월드컵 기간이 아니었다면 사건 당시 그토록 철저하게 외면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이유를 제외하고도 난 스포츠 선수들에게 열광하고 좌절하고 기뻐하고 분노하는 정서가 편치 않다. 대한민국이 올림픽 종합순위에서 3등을 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무엇인가? 심지어 금메달 1개가 은메달 100개보다도 높게 순위가 매겨지는 방식의 순위집계는 오로지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경쟁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가? 이런저런 비판과 돌아봄이 있더라도 여전히 은메달을 딴 선수는 국민들에게 죄인이고 동메달을 딴 선수의 시상식은 TV에서 볼 수가 없다.

솔직히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소위 A매치 경기뿐만 아니라 미국 메이저리그나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 한국 국적 선수들의 프로경기에 열광하면서 그들 소속팀의 승리를 마치 자신의 승리인 양 감격하고 신나하는 모습도 난 이해하고 싶지가 않다. 좋아하는 영화배우나 가수를 보고 열광하는 것이나 멋진 스포츠 선수를 보고 환호하는 것은 비슷한 일이기 때문에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스포츠 선수의 경우 특별하게 ‘국위선양’이라는 엉성한 논리를 대입시키면서 마치 그 선수를 응원하는 일이 애국심을 발휘하는 일인 양 생각하게 된다. 요즈음에는 드라마나 노래의 한류 열풍을 소개하면서도 자긍심이나 애국심 등을 자극하는 요소를 가미한다.

스포츠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일정정도의 성적을 거두었을 때, 국가나 협회에서 수천만 원의 포상도 하고 연금도 주며 병역도 면제시켜 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불편하지 않을까? 그들도 우리 소시민들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자신의 업에 충실한 한 사람의 국민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너무 치졸한가. 좋은 성적을 내면 그에 따른 포상을 받고, 좋은 실업팀이나 프로팀에 스카웃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연봉이나 광고수입을 얻는다. 그들에게 그런 것 없이 오로지 국위선양만을 위해 열심히 뛰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지 않는가? 물론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로 온갖 설움과 힘겨움을 극복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선수들도 많고, 아주 극소수 스타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 극소수의 스타들에게 열광하니까 하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남자 선수들이 병역면제 혜택을 받을 때, 같은 또래에 같은 성적을 낸 여자 선수들은 무슨 혜택을 받는지 궁금하다. 어차피 군대는 남자들만 가는 것이니까, 남자들을 면제시켜 주는 것에 여자들은 별 불만이 없어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애초에 병역의 의무라는 것은 차별을 조장하고 남성우월주의를 양산하는 제도가 아닌가?

심지어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는 스폰서 기업들에 대한 엄격한 배려가 더욱 도드라진다고 한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올림픽 공식후원사가 코카콜라이니 선수들이나 관객들이 펩시콜라를 마셔서는 안 되고, 시상식에는 공식후원사의 로고가 새겨진 옷으로 갈아입고 올라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세계인의 축제의 승자는 결국 자본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엄청난 액수의 후원금을 받은 조직위원회는 또 엄청난 액수의 중계료를 받고 방송을 송출한다. 그 방송사들은 다시 중계료를 뽑기 위해 광고 수익을 올린다. 이렇게 초국적 자본들과 세계적인 기업들이 열심히 후원을 하고 광고를 해도 결국은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몰려드는 것이 아닌가?

열심히 뛴 선수들보다는 그 선수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마시는 음료가 더 기억에 남는 올림픽이 난 불편하다. 그러나 세계인의 축제라고 하니 딴지 걸 용기는 나지 않고, 온 국민이 열광하는 일에 등한시하면 또 ‘종북좌파’란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니 적당히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면서 메달 딴 선수에게 박수를 치면서 “동메달도 세계 3위다. 엄청 잘한 거다”는 식의 트윗이나 날릴 참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덕진  |  mediaus@mediaus.co.kr

곽노현 분노의 폭풍 트윗, “닭의 목을 비틀어도…”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17일자 기사 ' 곽노현 분노의 폭풍 트윗, “닭의 목을 비틀어도…”'를 퍼왔습니다.
[권재원의 교육창고] 교과부 학생인권 딴지걸기, 권한남용 아닐까

7월 11일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심야의 폭풍 트윗을 날렸다. 이 정권과, 이 정권이 임명한 교과부장관의 오만한 망동에 대한 나비의 울부짖음이었다. 우선 곽교육감의 폭풍트윗들을 한 번 읽어 보자.

"학생인권옹호관처우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기 무섭게 교과부가 저더러 재의요구를 하라고 하네요. 100% 재의결이 확실하지만 학생인권옹호관 임명을 최대한 늦춰보자는 거지요. 아님 말고 식의 꽃놀이패를 즐기는 듯한 못된 심보, 어찌할까요?"

"시대의 요구를 꼼수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치명적 착각이다. 인권의 행진을 명령으로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과대망상이다. 착각과 망상은 뻘짓을 부른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소하더니 이제 학생인권옹호관도 안된단다. 정신 차려라." "안타깝다. 애처롭다. 금년도 인권훼방꾼의 불명예는 따논 당상이다. 도대체 뭘 위해 누굴 위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저주하고 가로막나? 스스로 뭘 하는지 개념이 없다. 시대정신과 싸우다 맛이 갔다. 교육은 간데없고 정치만 나뒹군다. 통재!"

"학생인권조례를 시비 걸고 학생인권옹호관을 가로막는 게 유엔아동인권조약 비준국의 교과부장관이 할 일인가요? 아이들에게 엎드려뻗쳐 시켜야 국격이 올라간다고 정녕 믿는 건가요? 시대착오적 해외토픽감 조치에 고개를 들 수 없네요."

"교육기본법상 공교육당국과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옹호관을 두는 건 설령 학생인권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문제 삼을 수 없지요. 학생인권옹호관을 시비 걸면 법위반입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오듯이 학생인권조례의 발목을 잡고 비틀어도 학생인권시대는 옵니다. 아니, 이미 와있습니다. 아이들의 열망속에, 어른들의 각성속에, 시의회의 조례속에 이미 용솟음칩니다. 교과부가 용을 써도 못 막습니다."

이 트윗들을 만약 하나의 트윗으로 요약하라고 하면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을 증진시키는 조례를 통과시키면 교과부는 계속 여기에 대해 재의요청을 한다. 이런 시대를 거스르는 자들 때문에 국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학생인권과 관련된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하기만 하면 교과부 장관이 교육감의 뜻과 무관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통과하면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끝까지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나온 트윗이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을까?

이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교육자치가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긴 법령의 빈틈을 교과부가 마구 남용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시의회와 시장, 그리고 교육감이 고도의 자율권을 가지고 주민자치를 실행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다. 중앙부처의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괴롭힐 수 있는 장치를 마치 고려시대때의 기인제도처럼 슬그머니 남겨 놓은 것이다.

이런 중앙집권적 잔재의 폐단이 드러나지 않았던 까닭은 다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는 행안부 장관과 교과부 장관이 이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간섭을 자제했기 때문일 뿐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장관들은 이 장치를 이용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괴롭혀왔다. 특히 2010년 지방선거 참패 이후 많은 자치단체장들을 내어준 것을 이 낡은 제도를 이용해서 벌충하려고 꼼수들을 쓰고 있다.

특히 교육자치법은 미완의 자치와 낡은 중앙통제의 불편한 조합이 아주 심각하다. 교육자치법 제 28조를 살펴보자.

제28조(시·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①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요구를 받은 시·도의회는 재의에 붙이고 시·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시·도의회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개정 2010.2.26>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도대체 왜 이런 단서들을 남겨 놓은 것일까? 원래는 시도의회의 다수당의 전횡과 정치논리가 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는 최고 상위법인 헌법 31조 4항(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과 직결된다. 따라서 시도의 대의기구인 의회라 하더라도 교육에 관한 문제는 정당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함부로 좌지우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꼬리가 붙는다.

①항에는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라는 꼬리가 ④항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해당교육감이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교육감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라는 꼬리가 붙었다. 이렇게 되면서 교과부장관도 시도의회의 조례에 간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이 꼬리도 사실은 교육감 뿐 아니라 교과부 장관 역시 국가수준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지킬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붙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에서 장관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 사실 "장관은....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것이 교육자치 정신에 맞다. 그런데 이 법에는 교육감은 요청받으면 반드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말만 요청이지 사실상 명령이다. 게다가 재의요구의 사유로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뿐 아니라 "조례가 법령을 위반할 경우"까지 포함시켜 놓고 있다. 법령에는 법률과 명령이 들어가는데, 교과부장관은 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교과부장관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조례가 어느 시도에서 제정되면, 그 조례가 위반이 되겠끔 명령을 개정한 뒤 법령위반을 이유로 들어가며 재의를 강제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주호 장관은 실제로 이런 행위를 했다. 학생인권조례가 마음에 들지 않자 실제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학생인권조례가 법령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말로는 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니라고는 했고, 실제 개정된 시행령이 인권조례를 무효화 할수도 없었지만, 정작 보도는 인권조례 무력화되었다고 퍼뜨렸다. 그 결과 일선학교에서는 인권조례에 따르는 권리를 요구하는 학생들과 무력화되었으니 원래대로 돌아간거라고 주장하는 수구적인 교사들간의 혼란이 일어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무력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장관이 어거지로 시행령을 개정한 사례가 세계 어느나라에 또 있을지 참으로 궁금하다. 더군다나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정부의 조례들 중 하필이면 학생 인권, 교권과 관련된 부분만 콕콕 찝어서 무력화시키려고 나오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또 있을까 싶다. 있다면 독재국가나 공산국가의 국가원수가 국회에서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게 하는 책동 정도나 있을까?

물론 재의 요구권이 교과부 장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장관에게 시도의회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권이 남아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고 길들이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자칫 국가 공동체의 이익을 훼손하거나 헌법정신을 벗어날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도의회가 "타 지역 학생들이 이 지역 학교에서 수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주 여부와 관계 없이 반드시 전입 고사를 쳐서 평균 우 이상의 학업성취도를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해마다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검사에서 평균 미 이하의 학생들은 이주여부와 관계 없이 이 지역 학교에서 수학할수 없다" 이 따위 조례를 만들었다면 교과부 장관은 재의를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감이 일제고사 평균점수를 높이기 위해 이런 조례를 공표하였다면 이때는 교과부 장관이 나서서 교육감의 뜻을 거슬러가면서라도 강력하게 재의 요청을 해야 한다. 이런 조례는 반 헌법적이고 반 인권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생들의 인권을 증진시키자고 만들어진 조례를, 헌법정신을 더 세세하고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를, 그것도 국제법적 지위를 가진 협약에 근거한 조례를, 단지 자기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혹은 자기들과 친한 수구적인 단체, 교장들의 이익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매우 사소한 법령상의 문제를(그것도 명확히 확인되지도 않은)들어 재의를 요구하고, 법원에 제소한다면 이는 교과부 장관에게 부과된 권한과 책무를 한참 넘어선 횡포다. 아니 넘어선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거스르는 횡포다. 이는 직권남용이며, 헌법을 거스른다는 의미에서 거의 반란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는 오른쪽으로 편향된 이념집단과 광적인 속성을 가진 종교집단, 특정한 이익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관료들은 이를 명심해야 한다. 그들은 이 세상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기계로 여길지도 모르겠지만, 실제 이 세상은 복잡계이다. 그러니 복잡계 현상에 대한 가장 직관적인 비유로 사용되고 있는 "브라질 나비의 날개짓이 북경에 토네이도를 일으킨다"는 비유를 심각하게 되새겨야 한다.

서울시교육청과 대한민국 정부의 거리는 브라질과 북경의 거리보다 훨씬 가깝고, 곽노현 교육감의 날개짓은 브라질의 나비의 날개짓 보다 훨씬 강렬하다. 그러니 그 결과는 토네이도보다도 훨씬 강력한 태풍이 될 것이다. 그 태풍은 바로 시대정신이다. 그들은 지금 시대정신을 거스르고 있다. 그들을 침몰시킬 바람은 곽노현 개인의 바람이 아니라 정의와 인권이라는 이 시대의 바람일 것이다.


권재원 풍성중학교 교사 | hagi814@gmail.com

이주의 트윗-주님의 계시로 복귀한 문화방송 아나운서

이글은 한겨레21 2012-05-21자 기사(제911호) '이주의 트윗-주님의 계시로 복귀한 문화방송 아나운서'를 퍼왔습니다.

[크로스] 주님의 뜻대로? 당신의 맘대로! vs 배후는 주님이 아니라 사장님

» 5월8일 파업 100일째를 맞은 문화방송 노조원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시청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100배를 하고 있다. 이런 ‘절’이 싫어서 그들은 떠났을까. 김명진 기자

주님의 뜻대로? 당신의 맘대로!

‘기도에서 방송 복귀 응답’ 운운한 이의 혹시 모를 신성모독을 걱정하다

@mindgood종교적 계시 때문에 복귀했다는 문화방송 양승은·최대현 아나운서. 차라리 힘들어서 복귀했다고 하지. 신을 동료들까지 배신하라고 계시까지 내리는 삼류 싸구려로 만들었네요.

당사자의 ‘신심’(信心)에는 정말 미안하지만, 그것은 단연코 내가 올해 들은 얘기 가운데 가장 재밌었다. 얼마나 재밌었느냐면 그 얘기를 처음 듣는 순간 근육이 통제되지 않아 순간적으로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다. 돌이켜보니, 내 생애 그런 순간은 하늘에서 눈이 내린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절규하며 내면의 콧소리를 분출하던 ‘맹구’를 처음 봤을 때 정도이지 않을까 싶다. “선배, 문화방송 아나운서 2명이 파업을 접고 직장으로 복귀한다고 하네요.”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아니 반드시 오리라 생각했지만 정작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그 순간이 오는구나 싶었다. 긴 병엔 효자 없다. 문화방송 파업이 100일에 육박하며, 언젠가부터 이 파업이 산산이 부서진 이름은커녕 겨울밤 곶감 빼먹듯이 대오만 산산이 부서지는 날이 오는 것은 아닐까 늘 염려스러웠다. 그런데 정말, 그 순간이 온 것이다.

“그래, 이유가 뭐래?” 편집장이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문화방송을 출입하는 동료 기자의 대답에 약간의 정적, 순간적인 망설임이 감지됐다. 본능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사장의 사람이 되겠다는걸.’ “선배, 그게… 그 아나운서가 주말에 기도를 올렸는데, 하느님이 방송에 복귀하라는 응답을 주셔서…” 말끝이 흐려졌다. 남보다 빨리 사실을 알아온 기자의 보고엔 이례적인 멋쩍음이 묻어 있었다.

그 아나운서의 이름을 따로 밝히진 않겠다. 그는 이후 ‘영접’인지 ‘호의’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대단한 회사의 환대를 받으며 화려하게 모든 아나운서가 선망해 마지않는 프로그램을 맡게 됐다. 이쯤 되면 가히 영화 도 한국에선 다큐멘터리 장르라고 해야 할 판이다. 한 아나운서의 간절한 응답을 들으신 하늘이 그에게 메인 자리를 내려주시니, 이 묵시록이야말로 ‘공영방송이고 뭐고 난 스펙 좋아 입사한 것뿐인데’ 파업을 하고 싶지 않은 모든 박해받은 자에게 하늘이 내리는 가장 극렬한 위로이자 격려가 아니라 할 수 없고, ‘신의 직장’의 영속과 안락한 회사원 생활의 영위에 한 줄기 빛이 아니겠는가 싶다. 그 아나운서는 분명, 훗날 한국 기독교사의 가장 빛나는 간증인으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파업이 길어지면 당연히 지치고 힘들어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간절해질 수밖에 없다. 그 나약함이야말로 생활인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존재감이고, 왜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며 사는 자들을 세상이 용기 있다고 하는지 확인시키는 문제이기도 하다. 나는 ‘공영방송 사수’의 슬로건을 내걸고 파업에 임하던 자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건만 단지 어느 순간 하늘의 계시를 받고 원래 자리보다 더 빛나는 자리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도무지 마음으로 이해하거나 믿을 수 없는 무당파이다. 그래서 나는 다만 이 일대의 간증 이후 한국 기독교가 짊어져야 할 어떤 악영향이 그저 사회적으로 우려스러울 뿐이다. 그가 받은 계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입각한 것이었을까? 그가 혹시 하늘의 뜻을 팔아 일신의 영달을 좇으려 한 것이라면, 그건 정말 그의 그 님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안기는 행위가 아니겠느냐 말이다.

김완 (미디어스) 기자

배후는 주님이 아니라 사장님

아나운서 향한 손가락질보다 김재철 사장의 신종 통치술 깨뜨릴 행동 시급해

@cbsshow @cbsshow ‘정세진의 의자 vs 양승은의 주말 의자’를 보며 히브리서를 묵상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11:24-25)

양승은씨의 문화방송 노조 탈퇴와 앵커 승진은 확실히 스캔들이다. 화려한 변신이다. 파업에 대응하는 사 쪽의 꼼수를 반영한다. 제작 인력의 공백을 채우고 파업 대오를 흩뜨려놓으려는 이중의 노림수다. (일밤-나는 가수다)에 복귀한 김영희 PD나, 월급은 물론이고 현지 체재비까지 끊길 상태에서 다시 마이크를 잡은 특파원들의 사례와 구별되는, 예측 불가 김재철 사장의 신종 통치술이 또 한 개 나왔다. 즉효가 나타났다. 누군가는 그 개인기를 ‘신의 계시’로 읽었다. 어처구니없는, 그렇다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닌 일이 벌어진 셈이다.

네티즌들의 분개는 당연하다. 파업 중인 노조나 연대하는 다른 방송노동자들도 사 쪽의 추가 공작, 유사 행태를 경계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딱 거기까지다. 더 이상 그녀를 두고 ‘배신’이니 욕하지 말자. 대단치 않은 아나운서의 파업 이탈과 노조 탈퇴 때의 발언에 대해 욕설을 퍼붓는 것은, 한마디로 시간 낭비고 하나 마나 한 짓이다. 그런 시비로 지금 당장의 현실 그 어떤 것도 바뀌지 않는다. 문제는 ‘신의 계시’ 어쩌고 한 아나운서가 아니다. 그녀를 그렇게 방언하게 만든 들뜸의 간계, 그 배후 음모적 권력이 여전히 문제의 본질이다. 추궁 대상이다.

양씨에 대한 말뿐인 비난이나 험담이 아닌, 사장과 배후 권력을 향한 조직적 분노와 적대적 행동이 여전히 다급한 것이다. 100일 넘게 파업 중인 문화방송 내부 노동자들의 처지에서도 그렇다. 어이없고 민망한 일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개념 상실의 작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파업의 분위기를 해치거나 투쟁 대세에 지장을 줄 일은 아니니 안심하란다. 글을 쓰기 직전 서울 여의도광장 희망텐트 농성 현장에서 만난 노조위원장의 표정에서도 그녀가 가담한 환상적 모사의 그 어떤 파장을 읽어내기 힘들다. 변함없는 태도다. 신뢰 가는 자세다.

개인적으로 평생 다시 안 올 운명적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을 게다. 진짜 우주적 계시를 따른 신자의 처신이었더라도 상관없다. 그렇게 천상을 헤매면 된다. 지상의 우리에게는 ‘낙하산 사장’ 퇴출을 위한 파업의 과제, 이들과 연대해 공영방송을 복구할 현실의 역사가 한 치 변함없이 실재한다. 그러하니 떠난 그녀를 향한 유감을 접고, 남은 현실의 문제풀이에 실천적 공력을 모아야 한다. 파업에서 승리해야 양씨 같은 희비극적 존재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 아니겠나. 결국 파업은 기회주의 권력에 맞서 인간에 대한 예의, 노동자로서의 자존을 지키는 핵심 공사가 된다.

말단의 양씨에 대해 키보드로 열변하는 것으로는 사장이 교체되거나 방송이 해방되는 미래가 오지 않는다. 뜨거운 관심과 비판적 의식, 열정적 행동을 파업 중인 노동자, 투쟁 중인 해고자들에게 돌려야 한다. 여의도가 아니어도 좋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연쇄자살, 삼성반도체 출신 노동자들의 반복되는 죽음이 또 다른 막중한 현실이다. 그 야만적 연쇄를 깨트리기 위해, 가벼운 한 아나운서의 처신을 향한 마찬가지로 가벼운 손가락질을 접자. 대신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선한 동심, 강한 일체가 되어보기. 저 위 신의 계시가 아닌, 바로 지금 현실의 주문이다. 훨씬 힘든 사업이다.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국민>노조 한우 먹자!”…‘美 광우병’에 때아닌 ‘호재’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28일자 기사 '“노조 한우 먹자!”…‘美 광우병’에 때아닌 ‘호재’'를 퍼왔습니다.

파업 128일 월급 0원…“건강과 언론독립 한큐에!” 트윗 쇄도

“이 참에 미국산 쇠고기 대신 국민일보 노조가 판매하는 횡성한우를 구입하는 센스. 수개월 넘게 파업중인 국민일보 기자도 돕고 안전하고 맛있는 한우도 먹고”(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

“국민일보 노조원이 넉달째 월급 0로 버티고 있어 막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네요. 한우라도 좀 팔아줍시다!”(서영석 전 대표)

“쇠고기 먹고 싶으시면 한우 드세요. 좀 덜 먹더라도 좋은 고기를.. 국민일보 파업 기자도 돕고, 여러 모로 좋잖아요(진중권 동양대 교수)

“미쿡 쇠고기 먹지말고 국민일보 노조가 파는거 사드세요들. 건강과 언론독립을 한큐에 지키는 길”(허재현 (한겨레)기자)

미국에서 지난 24일(현지시간)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입 중단 조취를 내릴 수 없다고 밝혀 국민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가운데, 트위터 상에는 파업 중인 국민일보 노동조합이 팔고 있는 한우를 먹자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 눈길을 끌고 있다.

MBC, KBS에 이어 YTN까지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며 파업에 나서면서 많은 이들이 언론사 파업 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국민일보의 파업 소식은 생소하기만 하다.

지난해 12월 23일 시작된 국민일보 노조의 파업은 해를 넘겨 28일로 128일째를 맞았다. 벌써 4달째 월급 통장은 0을 유지하고 있고, 노조에도 돈이 끊긴지 오래다. 노조의 살림꾼인 황세원 기자와 양지선 기자가 소를 파는 데 팔을 걷어붙인 이유는 단 하나, 파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다.

왼쪽부터 황세원, 양지선 기자 ⓒ 국민일보 노조

길어진 파업에 지친 노조에게 뜻하지 않는 호재(?)라도 온 것일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노조가 직접 팔고 있는 ‘가격파괴’된 한우에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의 힘든 사정을 아는 파워트위터리안들의 소개가 이어지면서 주문량이 밀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한우를 대접하려했던 주문자들은 그날까지 받아볼 수 없어 안타까워 하기도 했다.

노조가 팔고 있는 한우의 인기 비결은 날카로운 눈으로 현장을 누비던 기자들이 직접 횡성까지 찾아가 꼼꼼히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최소 마진만 남겨 파업을 이어가려는 노조 덕분에 원래 가격보다 3~4배 싸게 맛볼 수 있다는 것도 한 몫을 톡톡히 했다. 

아무리 소가 잘 팔린다고 해도 계속해서 소만 팔고 있을 수는 없는 법이다. 국민일보 노사 양측은 지난 19일 파업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사측의 요구대로 조용기 목사와 차남인 조민제 사장을 비판해온 조상운 위원장 대신 손병호 쟁의대책위원장이 나선 것이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여전히 양측의 입장 차는 크지만, 25일까지 5차례 접촉이 있었고 이 무엇을 논의할지 협상했다”며 “논의 결과가 2011년 임단협 및 노사화합 방안을 논의한다고 의제를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노사의 합의에 따라 27일에는 임금협상과 노사화합 방안을 놓고 노사의 입장을 교환했으며, 다음 주에 협상을 재개해 나가리로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노사 간 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노사 간의 입장차가 현재로서는 큰 상태”라며 “그러나 노사 양측 모두 파업이 더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임단협 결렬로 시작된 파업이 국민일보 내에서 오랫동안 곪아왔던 조용기 목사 일가와의 갈등으로 번지면서 해를 넘겨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12일 서울시가 국민일보의 편집권을 사유하고 있는 미시민권자인 ‘조사무엘민제’ 사장에게 신문법 위반에 대해 3개월 이내의 발행정지, 10억원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으니 26일까지 위법성을 해소하고 소명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미국 국적의 사장이 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는 신문법에 따라, 국민일보의 유일한 주주인 국민문화재단이 지난 13일 국민일보 조 사장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꼼수를 부렸다.

국민일보의 주식을 100%로 소유하고 있는 국민문화재단는 조용기 목사의 일가 친척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국민문화재단과 국민일보 모두 조 목사의 일가가 사유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조 목사 일가로부터 벗어나 편집권 독립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국민일보 노조의 싸움이 더욱 값진 이유는 한국 기독교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기 위함이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일보 노동조합 후원금 계좌 안내: 외환은행 조상운 620-193993-702/수익사업팀 http://cafe.daum.net/kmstrike)

마수정 기자

이자스민 인종차별 공격 트윗 좀 찾아주세요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20일자 기사 '이자스민 인종차별 공격 트윗 좀 찾아주세요'를 퍼왔습니다.

인종차별 트윗 극소수…언론이 여론 극대화시켜 보도

연일 새누리당 비례대표 당선자 이자스민씨가 외국인 혐오증(제노포비아)의 대표적인 피해자로 보도되고 있지만 실제 제노포비아의 진원지로 지목됐던 트윗에서는 이자스민씨를 향한 인종차별 공격이 극소수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언론이 의도적으로 인종차별 여론을 극대화시켜 이자스민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의도가 불순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는 이유다.

미디컴이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이자스민과 관련한 버즈량과 상위 리트윗 20위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인종차별적 내용으로 이자스민씨를 직접 비방한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상당수가 이자스민씨를 옹호하거나 인종차별에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드러났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이자스민씨를 향한 제노포비아와 관련해 "매매혼이 늘어날 것", "불법체류자가 판을 침"이라는 트윗 내용을 소개한 것과는 많이 다른 셈이다.

이자스민씨와 관련한 리트윗 상위 20위 트윗 원문.

이자스민씨와 관련돼 지난 12일자로 작성된 리트윗 20위를 차지한 트윗 원문 내용을 보면 "이자스민에 들이대는 잣대는 적어도 다른 새누리당 의원들에 들이대는 잣대와 같은 수준이어야 한다. 외국인이라고 특별히 봐주거나 구박할 게 아니라"라는 내용으로 리트윗은 7건에 불과했다. 내용 역시 인종차별적 내용이라기 보다는 국회의원 당선자로서 검증 잣대는 엄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시 말하자면 최소한 매매혼과 불법 체류자 내용으로 이자스민씨를 직접 비방하는 내용은 7건 이하라는 얘기다.

미디컴 소셜커뮤니케이션팀 현다예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국 교수가 이자스민씨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위 20위가 이자스민씨와 관련한 긍정적인 내용으로 잡혀있다"고 말했다.

495건으로 리트윗 1위를 차지한 트윗 원문도 "이자스민을 둘러싼 인종주의를 지적했더니 새누리당 지지자 취급을 받네요"라며 "MB가 끼친 최대의 해악은 반MB만 하면 다른 무슨 짓을 해도 괜찮고, 무려 자신을 진보적이라고 여기는 '거대한 착각'을 만들어냈다는 점"이라는 내용이다. 이자스민씨의 직접적인 인종차별 내용이라기보다 외국인 혐오증에 대한 진보의 입장을 질타하는 내용이다.

이자스민 새누리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100%국민행복실천본부 1차 회의에 참석해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지난 16일자로 작성돼 172건의 리트윗으로 2위를 차지한 원문은 "이자스민 문제, 수꼴들이 커뮤니티나 SNS에 글 올려 이슈화시키고 조중동과 공중파는 진보에게 뒤집어 씌움. 수도권 패배의 진원지인 SNS죽이기 준비단계...대선때는 간첩이라고 만들어낼 것"이라는 내용으로 역으로 언론들이 이자스민씨를 외국인 혐오증 피해자로 만들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체류자 무료 의료 지원', '고향 귀국비 지급' 등 이자스민씨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내용도 이번 이자스민씨와 외국인 혐오증을 연결시킨 소재로 작용했는데 정작 트윗에서는 이자스민 공약은 사실이 아니며 일부는 보건복지부가 이미 시행한 정책이라고 지적하는 내용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이자스민씨를 비방하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외국인 혐오증으로 연결시킬 정도의 여론은 아니라는 얘기다.

20일 한겨레도 SNS 여론조사 기관인 소셜메트릭스를 의뢰해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이자스민씨가 언급된 트윗의 노출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544만3704점 가운데 인종차별적 내용이 담긴 트위트의 노출도는 1만3955점, 가짜 공약을 확산시킨 트위트 노출도는 5만 4032점으로 전체의 1.2%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이자스민씨 인종차별 비방 내용과 별개로 논란이 됐던 이자스민씨의 허위 학력 의혹과 관련한 트윗 노출도를 합할 경우에도 2%에 불과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반면, 인종차별을 반대하거나 언론의 부풀리기 보도 의혹을 지적하는 트윗 노출도는 461만 8357점으로 84.8%에 이르렀다.

누리꾼들은 오히려 이자스민씨에 대한 여러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검증의 대상이 돼야 하는데 언론 보도를 인해 인종차별의 피해자로만 부각되면서 검증을 하자는 목소리가 도매급으로 인종차별의 목소리로 오해받고 있다는 불만도 쏟아내고 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프리덤하우스도 "박정근 구속, 깊은 유감"

이글은 미디어스 2012-02-09일자 기사 '프리덤하우스도 "박정근 구속, 깊은 유감"'을 퍼왔습니다.

"국제적 표현의 자유 기준 벗어나…즉각 석방해야"

▲ 북한 관련 트윗으르 RT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박정근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월 11일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박씨는 구속 결정을 받았다. ⓒ오마이뉴스 홍현진 기자

보수적 성향의 국제언론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는 사진사 박정근씨가 북한 트위터 계정 를 리트윗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프리덤하우스는 6일(현지시간) '한국 활동가가 트윗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제목의 글을 자신들의 홈페이지(http://freedomhouse.org/)에 게시하며 "1월 31일 사진사이자 활동가인 박정근 씨가 풍자를 위해 북한 정부의 트위터 글을 리트윗해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프리덤하우스는 박정근씨 구속에 대해 "국제적인 표현의 자유 기준에서 명백히 벗어난 일"이라고 평가하며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성공적인 민주화를 이뤘으며, 인터넷 접근성이 가장 좋은 나라 중 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인권단체들은 2008년 촛불시위 이후 표현의 자유가 많이 위축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2011년 한국은 '언론자유' '인터넷 자유' 두 부문에서 모두 '부분적 자유국'으로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프리덤하우스는 이어 "한국 정부는 북한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 대대적인 검열을 벌이고 있다. 박정근이 앞서서 리트윗한 북한 정부 트위터 계정 역시 차단 대상이었다"며 "한국에서는 아직도 명예훼손이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남아있으며, 기존 매체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들이 여러 개 있다"고 비판했다.

프리덤하우스는 "1948년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북한 체제에 대해 찬양하거나 동조함'을 이유로 법 위반자들에게 최대 7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최근 몇 년 간, 한국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적용 빈도가 증가했다. 2010년에는 150명 이상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앞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역시 1일 성명에서 "한국 정부, 특히 경찰ㆍ검찰ㆍ국정원은 국가보안법을 대북정책 등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인사를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박정근씨의 즉각적 석방을 촉구한 바 있다.

도 2일 박정근씨 구속과 관련해 "현지 인권 단체는 이명박 정부가 과거의 군사 정부처럼 국가보안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해 정부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말한다"고 보도하며 "(현재의 상황이) 우스꽝스럽고 모욕적"이라는 박정근씨의 발언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