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쇠고기 양보는 설탕 때문?

이글은 프레시안 2012-10-02일자 기사 '한미FTA 쇠고기 양보는 설탕 때문?'을 퍼왔습니다.

[설탕 담합 이야기 ④] "FTA 협상에서 설탕관세 방어 위해 크게 양보"

국제금융과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박창기 (주)엔오푸스 대표가 기고한 글입니다. 박 대표는 서울대학교식물학과를 졸업하고 제일제당에 15년간 재직했습니다. 이 15년 중 8년은 런던과 뉴욕지점에서 근무했습니다. 1999년 증권정보 제공 인터넷 기업인 (주)팍스넷을 창업해 4년간 경영했고, 그 후 다양한 분야의 투자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이소사이어티 창립 주주이며, 희망제작소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권이 지배하는 경제를 극복하고 혁신경제로 나아가야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해진다는 주제의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글은 조만간 발간될 책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삼분파동과 사카린 밀수 사건

설탕의 과점과 불법적 담합 범죄에는 박정희-공화당-이병철-이맹희-김두한과 연결된 깊은 역사적인 뿌리가 있다. 아래에 인용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

지 자료를 보면 "공정거래법이 설탕과 밀가루 그리고 시멘트의 담합폭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이 추진되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대기업의 독과점은 1963년 삼분파동으로 절정에 달하였다. 이를 계기로 기업결합과 카르텔에 의한 경쟁 제한 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나타났다. 삼분사건이란 1963년 밀가루, 설탕, 시멘트 등 이른바 삼분산업과 관계된 기업들이 가격 조작과 세금 포탈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집권당인 공화당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건이다. 밀가루, 설탕, 시멘트는 당시에 모두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제품이었으나 기업들이 1963년의 식량파동을 계기로 폭리를 취함으로써 전 국민의 분노를 샀었다. 삼분 가운데 밀가루나 시멘트같이 가격통제와 생필품으로 규제를 받지 않았던 설탕은 일반의 기호식품과 부식, 그리고 분식장려 덕분에 당시 수요가 한창 급증했다. 설탕의 도매 가격이 1962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근당 36원에서 98원까지 올랐고, 1963년 초에는 포당 1200원에도 살 수가 없는 품절상태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당업체는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 삼성재벌의 제일제당은 15억 원 이상의 부당 폭리를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건으로 삼성의 부도덕성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었다.

공정거래법 제정과정; 1963년 발생한 삼분파동을 계기로 1964년 9월 24일 '공정거래법'(초안)이 작성되었으나 업계 반대로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798호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20호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독과점과 산업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와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었다. (공정거래위 홈페이지)

1963년 삼분파동으로 삼성과 제일제당 그리고 이병철 회장에 대한 여론이 매우 나빠진 상태에서 1966년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졌고, 한국비료의 사장이던 이병철 회장은 그룹 경영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리고 첫째아들인 이맹희 씨가 그룹 경영을 지휘하기 시작했다. 이맹희 씨는 지난 1993년 발간한 회고록 (묻어둔 이야기)에서 당시 사건을 자세히 설명했다.

"삼성은 공장 건설용 장비가, 청와대는 정치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돈을 부풀리기 위해 밀수를 하자는 쪽으로 합의했다. 미쯔이에서 받은 리베이트를 일본에서 물건을 사서 밀수를 하여 몇 배로 불린 후에 3분지 1은 정치자금으로 헌납하라고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밀수현장은 나(이맹희)와 동생 이창희 씨가 지휘했으며 박정희 정권은 은밀하게 도와주었다. 밀수를 하기로 결정하자 정부도 모르게 몇 가지 욕심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이참에 평소 들여오기 힘든 공작기계나 건설용 기계를 밀수하여 이윤을 남길 생각이었다. 밀수한 주요 품목은 변기, 냉장고, 에어컨, 전화기, 스테인레스판과 사카린 원료 등이었다."

설탕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가 인공감미료인 사카린 원료를 밀수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삼성과 제일제당 그리고 이병철 회장에 대해서 분노했다. 당시에는 수입관세가 높아서 밀수가 국민경제를 교란하는 요인이었으므로 정부가 나서서 밀수를 중범죄로 홍보하는 캠페인이 일상적인 시대였다.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며 '종로 주먹왕' 출신 김두한 의원이 이 사건에 분노해 똥물을 국회에 반입하여 국무의원들에게 투척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공정거래법이 생긴 계기가 '설탕, 밀가루, 시멘트의 담합폭리' 때문이었는데, 이러한 불법 담합과 폭리를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제일제당은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품목에서도 담합을 하다가 여러 차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다. 오랜 기간 밀가루 가격을 담합했고 식용유, 빨래비누, 조미료 가격을 담합했으며 심지어 간염 백신과 고추장 가격까지 담합한 것이 적발되었다. 국내에서도 모자라 외국에서도 라이신과 핵산조미료 등에서 담합을 하다가 적발되어 국제적으로 범죄기업이 되었다.

▲ 1966년 9월 22일, 사카린 밀수 사건에 분노한 김두한 의원이 국회에서 장기영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오물을 투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FTA와 설탕 담합

현재 CJ제일제당의 최대주주 이재현 회장은 이병철 선대회장의 첫째아들인 이맹희 씨의 큰아들이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재현 회장의 모친 손복남 씨의 남동생으로 안국화재(현 삼성화재)와 제일제당의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재직했다. 손 회장은 2005년부터 5년간 FTA민간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2010년 11월 (문화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한미FTA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것 다 제쳐놓더라도 한미FTA를 통해 우리 경제수준이 격상된다고 봅니다. 관세율이 낮아져서 일본ㆍ중국 등 경쟁국 상품에 비해 수출경쟁력이 높아지는 점도 중요(…)"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FTA의 핵심이라면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설탕 관세를 높게 유지하는 데 많은 협상력을 투입했다"와 "FTA 협상에서 설탕관세 30%선 방어를 위해 다른 품목에서 우리가 크게 양보했다"는 최원목 교수의 실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FTA 협상과정에서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일부 기업들의 이권을 위한 협상을 했던 것은 아닌지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설탕 관세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 '크게 양보'했다는 품목이 혹시 쇠고기나 쌀이 아닌지 궁금하다.

손 회장은 최근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법을 넘어서는 기업 때리기를 비판했다.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규제 철폐'를 부르짖었다. 정부가 규제를 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대표이사를 맡았던 CJ제일제당은 은밀하게 자사에 유리한 규제를 만드는 일들을 치밀하게 추구해왔다. 높은 관세는 역사적으로 흔히 써먹던 대표적인 규제이다. CJ 제일제당은 열 손가락으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불법적인 담합을 저질렀다.

어차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협상을 마쳤고 이명박 대통령이 발효시킨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독소조항이 너무 많아서 개정은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협상전략 하나를 제시하겠다. "미국은 자국의 설탕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어라. 한국도 설탕 관세를 없애겠다."라는 주장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FTA정신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미국도 무작정 반대하기는 어렵다. "당신들이 설탕 농민들을 보호하려고 관세를 유지한다면, 우리도 한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쇠고기 관세를 높이겠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소수지만 막강한 로비그룹인 미국의 설탕농장 주인들과 전분당 생산자들이 저항할 것이므로 이 협상은 대한민국에 유리하다. 우리에게는 설탕 생산 농가가 없기 때문이다.

 /박창기 (주)엔오푸스 대표

'Again 2008' 광우병 촛불, 5월2일 다시 켜진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4-27일자 기사 ''Again 2008' 광우병 촛불, 5월2일 다시 켜진다'를 퍼왔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리지 않음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촉구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과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재협상 등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다음달 2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5월2일은 지난 2008년 시작된 '광우병 쇠고기 저지 촛불집회' 4주년을 맞는 날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 발병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5년 5월 농림수산식품부는 주요 일간지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국산 쇠고기 즉각 수입 중단 △이미 수입된 쇠고기 전수조사 △ 검역단을 미국에 파견해 현지실사에 직접 참여 △학교 및 군대 급식 중지 조치를 하겠다는 광고를 낸 바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는 " 수입위생조건과 가축전염예방법을 보면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광우병 소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뒤 조치하겠다고 하지만 선조치 후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옛말에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사람은 천벌을 받는다고 했다"며 "정부는 약속한 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미국 쇠고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정부와 일부 보수언론은 젖소에 광우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젖소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며 "현재 30개월 미만 젖소들이 버젓이 식용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비정형성 광우병이라는 미국 정부의 발표가 안전성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며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별로 없지만 식품순환체계 내에 들어가면 광우병 위험을 초래하는 전염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 "안이하고 소극적인 정부 대처로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 즉각 수입 중단과 유통되고 있는 쇠고기의 전수조사 시행 등을 주장했다.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미국산 원산지’ 속인 쇠고기 4년간 400톤 육박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26일자 기사 '‘미국산 원산지’ 속인 쇠고기 4년간 400톤 육박'을 퍼왔습니다.

네티즌 “식당 속여팔고 애들 급식 먹이고..뭔수로 안먹어”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또 발견된 가운데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이후 시중 음식점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된 물량이 400t에 육박한다는 사실이 재주목받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런 상황인데 미국산 쇠고기 안 사먹으면 된다고?”, “식당에서 속여팔고..학교급식때 아이들한테 먹이면 누가 알지요?”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2008년 정부의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 중단”이란 호언장담과는 달리 사실상 ‘검역주권’을 포기한 협상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소비자들의 쇠고기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 2월 민주통합당 박주선 의원이 입수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미국산 쇠고기 허위표시’ 관련 자료에는 2008년 이후 호주산, 한우 등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된 미국산 쇠고기가 398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8년 16.8t(114개 업소), 2009년 80.9t(233개 업소), 2010년 212.6t(283개 업소), 2011년 88.02t(263개 업소) 등이 적발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2008년 1.8t, 2009년 20.8t, 2010년 159.4t, 2011년 19t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08년 5.6t, 2009년 9.8t, 2010년 8.1t, 2011년 20.2t이 허위 표시로 적발됐다.

농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관계자는 “2008년 촛불집회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지 않아 음식점 업주들이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호주에선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아 청정우라는 이미지가 있다”며 “부위별로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호주산에 비해 가격이 20~30% 낮은 것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번에 또다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물량이 4년간 400톤에 이른다는 내용은 트위터에 급확산되며 관심을 모았다.

트위플들은 “언제 어디서 내 입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군. 젠장”, “적발 안된 업소도 있겠지”, “범죄에 사용되는 흉기네요”, “몇 년만에 힘써 먹어본 한우도 미국산 쇠고기일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쏟아냈다. 

‘kwj****’은 “미국산 소 수입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ㅅㅂ! 제대로 된 걸 수입하고 제발 일부 잡스러운 성인들 원산지 속여 팔지 말자고요! 미국산 쇠고기 점유율이 44%? 근데 식당가면 대부분이 육우고 호주산이래, 그럼 나머진 가정에서 소비하나? 아님 청와대에서 먹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ryu1****’은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를 먹는 사람이나, 다른 나라 것으로 속여서 파는 사람이나, 광우병이 발생했는데도 계속 수입을 하겠다는 정부나..”라고 혀를 찼다. 

‘je***’은 “2008년부터 음식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속여팔다 적발된 물량이 (400톤에)육박한다네요. 정부가 국민의 먹거리를 포기하니 식당에서도 우롱하는구나. 조!”라고 비판했다. 

‘mes****’은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던지 말던지 안 먹으면 그만인데...라고 생각할라 그래도 그럼 미국산 소고기를 호주산으로 속여 파는 XX들 징역보내라 좀? 안 먹을 수가 있냐? 믿을 수가 있어야”라고 비판했다. 

트위플 ‘Victor*******’은 ““나는 죽어도 미국산 소고기가 싫어요” ==>가카왈 “싫으면 안먹으면 될 거 아니냐?” ===>국민왈, “원산지 전부 속여 팔도록 방치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무슨 수로 안먹냐?””라고 한탄했다. 

‘keist*****’은 “제가 하루 한끼는 밖에서 돌아다니며 먹지만 미국산 소고기는 본적이 없습니다. 원산지 속여서 판다는 얘기죠. 미국산 소고기 판매량은 계속 늘고 있는데요”라고 우려했다. 

‘maro****’은 “광우병 걸린 값싸고 질 좋은 미국산 쇠고기라던 미국산 쇠고기... 10년 후가 걱정된다. 한우로 속여팔고 호주산으로 속여팔면서 우리 입속으로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왔을까?”라고 비판했다. 

‘timi*****’은 “미국산 소 광우병 터지고 촛불 이후 소고기 안 먹는다. 엄청 수입은 되는데 식당가도 미국산은 없다. 졸라 속여 판다는 얘기쥐”라고 지적했다. 

네티즌 ‘가치있는일***’는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중단 해야 한다. 광우병은 더 이상 없고 있을 수가 없다고 하던데...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촉구했다.

조종현 기자

<나꼼수> “조중동, 김용민 뒤에 MB 숨겨놔…졸라 비겁”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08일자 기사 ' “조중동, 김용민 뒤에 MB 숨겨놔…졸라 비겁”'을 퍼왔습니다.

“MB형제 양아치, 사조직 만들어 후배들 꽂고 세금으로 사람들 감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는 “4월 11일은 돼지데이가 아니고 가카데이다”며 “가카가 숨었다. 숨어 있는 가카를 끄집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다”라고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김 총수는 7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국민들이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열린 ‘개념찬 콘서트 바람’에 참석해 “정봉주 감옥에 보냈고 돼지가 요즘 피투성이가 됐다”며 “김용민이 사찰을 했나, 여러분들 괴롭혔나, 김용민이 4년간 우리를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했냐. 김용민이 대통령의 권력을 휘둘렀나. 김용민이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서라도 꼭 투표해야 된다고 외칠만큼 잘못했냐”라고 따져물었다. 

김 총수는 “그런데 가카가 사라졌다”면서 “조중동, 가카가 장악한 방송3사는 김용민이 마치 지난 4년간 이 나라를 뒤집어서 모두를 스트레스를 받게 했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재벌들에게 퍼다주고 혹은 공항을 뺏어가려고 하고 4대강 통해 돈을 남겨 먹고 쇠고기까지 수입했던 사람의 죄를 김용민 뒤에 숨겨놨다”며 “졸라 비겁한 XX들이다. 그 뒤에 가카가 숨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김 총수는 “김용민은 사퇴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했고 주진우 기자도 “김용민한테 사퇴는 아롱사태 밖에 없다”고 거들었다.

김 총수는 “김용민은 노원구민이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 심판할 것이다”며 “그리고 가카는 여러분들이 심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기자는 “가카는 우리가 꼭 찾아서 뭘 잘못했다고 일러줘야 한다”며 “가카가 친인척을, 측근들을 다 감옥에 보내면서 투표하라고 독려했는데 갑자기 그네누나가 그네타고 와서 지워졌다”고 지적했다. 주 기자는 “비대위 한다는데 회의석상에서 이명박이라는 단어를 두달동안 한번도 꺼낸 적이 없다”며 “저기 있는 쓰레기인지 찌라시가 그 자리를 김용민으로 다 덮어버렸다”고 보수언론의 행태를 비난했다. 

김 총수는 “김용민으로 그렇게 가려놨다, 그 뒤에 지난 4년을 다 숨기고 가카가 숨고, 그 뒤에 박근혜, 한나라당이 숨는데 그 숨는 차단막을 조중동과 방송 3사와 모든 매체들이 하고 있다, 우리 매체는 나꼼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주 기자는 “우리가 보기 싫었다. 이 기회에 밟으려고 계속해서 비수를 던지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꺾이지 않는다, 우린 가진 것이 없어서 두려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주 기자는 “4년동안 행복하셨냐. 가카 만나 즐거웠냐”라며 “상위 1%를 위해서 정치했다고 하는데 아니다, 상위 0.1%이다”라고 비판했다. 주 기자는 “절대 가카는, 절대 새누리당은, 절대 조중동은 서민과 대중을 위하지 않는다. 여러분을 위해 기사 쓰지 않는다”며 “계열사가 열 개 이상 되지 않는 재벌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수는 “우리 가카가 김용민 뒤에 숨었다. 이걸 찾아줬으면 좋겠다. 매체가 그걸 찾아내서 이번에는 김용민 심판하는 게 아니라 가카 심판하는 거라는 것을 말해줬으면 좋겠다”며 “숨어있는 가카를 찾아내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사람들을 끌고 투표장에 가라. 투표로만 가카를 다시 찾아낼 수 있다. 투표하라”고 촉구했다. 

또 김 총수는 사찰게이트와 관련 “오해하는 것이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과도하게 사용했다고 하는데 아니다, 경찰, 국정원이 자기 권한을 조금 남용한 것이 아니다”며 “없는 권한을, 국민이 대통령에게 주지 않은 권한을, 대통령과 그 형, 형제가 자기들 욕하는 사람들을 잡아내려고 동네 후배들을 동원해서 세금을 줘 가며 우리들을 감시한 것이다”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정체를 규정했다. 

김 총수는 “박정희도 하지 않은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는 기관을 만들어냈다”며 “국정원도 경찰도 검찰도 모르는 자기들만의 사조직을 만들어냈다. 이건 깡패가 하는 짓이다, 아니 동네양아치이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거기다가 후배들을 꽂았다”며 “그럼 자기 돈을 쓰던지 왜 세금을 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기자는 “뒤처리하는 거 보라. 입막으려고 돈 주는 거 보라”며 “국세청, 국정원, 모든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입을 막았고 검찰을 동원했다”고 은폐 행태를 지적했다. 

김 총수는 “법이 국민이 허락하지 않는 권력을 자기들 마음대로 몰래 구석에 만들어 놓고 게다가 세금을 써가며 동네 후배들이 사람들을 때려잡은 적은 없었다”며 “이게 대통령이다”고 이명박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나꼼수팀은 자신들이 그간 사찰 받은 경험과 전화 감시를 받고 있는 일을 털어놓기도 했다. 주 기자는 “집 앞을 서성거리는 검은 잠바의 사람들 때문에, 저와 통화하는 사람들을 좌천시키고, 핍박하는 것 때문에 오피스텔을 얻어 기거했다”며 “드나드는 김용민, 김어준에 대해 ‘부인과 별거하고 뚱뚱한 여자, 덩치 큰 퍼머머리 여자와 살고 있다’고 정보 보고가 올라왔다”고 말했다. 

김 총수는 거듭 4.11 총선은 김용민데이가 아니라 가카데이라고 강조하며 투표율 70%가 넘으면 주진우 기자와 딥키스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http://www.youtube.com/watch?v=Zy4lHNuXWmg&feature=player_embedded

낙농육우협회, “육우송아지=해장국 한 그릇+소주 한 병”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1-16일자 기사 '낙농육우협회, “육우송아지=해장국 한 그릇+소주 한 병”'를 퍼왔습니다.

16일 서울 여의도서 항의 집회, 육우값 안정 대책 마련 촉구

ⓒ양지웅 기자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무능정부 규탄! 낙농육우농민 항의시위'에서 농민들이 구호를 외치며 정부에 송아지 값 폭락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육우와 송아지 값 폭락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협회 회원 100여명은 “송아지값이 단돈 1만원에도 거래가 안 되고 있고 사료값도 안 되는 소를 키우는 것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육우협회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한우정책의 실패로 한우 사육두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젖소와 육우의 사육두수가 줄어들었다”면서 “이는 육우와 육우송아지 가격 폭락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육우값 폭락 원인으로 쇠고기 수입 확대, 사료값 폭등 등도 꼽았다. 이들은 FTA에 따라 수입쇠고기의 관세가 사라지면 한우 번식우와 송아지의 적체 현상이 벌어져 앞으로 소값 하락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면서 육우를 서자취급하고 있다”며 “대책이랍시고 발표한 것이 고작 송아지 요리 개발이니 통탄할 노릇”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협회는 ▲육우값 안정을 위한 특단대책 마련 ▲입식 장려금 지원을 비롯한 육우 송아지 입식 정상화 대책 마련 ▲육우군납 확대, 육우 전문식당 개설 지원을 비롯한 육우소비 확대 대책 마련 ▲무이자 사료구매자 지원 등 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 사태를 계속 방치한다면 전국적으로 대규모 상경집회와 기습시위를 포함한 강경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마지막 경고”라고 강조했다.

윤금순(53·여) 통합진보당 농민운영위원장은 “이대로 송아지를 키우면 사료값 등 엄청난 돈을 지출을 해야 하고 그냥 폐기시키면 손해가 나지 않는다. 도저히 육우를 키울 수 없는 현실에 봉착한 것”이라며 “육우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해장국 한 그릇에 소주 한 병 값과 같다는 것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직무유기한 것과 다를바 없다”고 꼬집었다.

이승호(61)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은 “정부가 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대하고 있으나 육우 대책은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가 농가 입장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내 축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덕훈(60) 안성육우지부장도 “‘최저임금보장제도’처럼 축산업자의 최소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최저 생산비 보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지부장은 “농협도 각성해야 한다”면서 “하나로마트에서 수입쇠고기는 팔면서 국내산 육우만 판매하지 않고 있어 육우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낙농협회는 이날 서울 외에도 각 시도별로도 항의집회를 연 뒤 단체장 또는 실무자들을 만나 육우농가의 뜻을 전달했다.

한편,농민들은 집회에서 송아지를 만 원에 파는 행사도 벌일 계획이었지만 송아지를 데려오면 정책자금을 중단하고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송아지를 끌고 오지 않았다.

주영민 수습기자

한-미 FTA 직격탄 맞은 축산업

이글은 대자보 2012-01-13일자 기사 '한-미 FTA 직격탄 맞은 축산업'을 퍼왔습니다.

[김영호 칼럼] 값싼 미국산 농축산물에 밀려 농업 포기는 시간문제일 뿐

소값이 나락을 모르 채 떨어지자 축산농가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지난 5일 농민들이 소1,000마리를 청와대에 반납하겠다며 트럭에 싣고 서울로 향했지만 고로도로 진입로 곳곳에서 경찰의 곤봉에 밀려 소떼의 항의는 좌절되고 말았다. 시위는 불발에 그쳤지만 앞으로 이 나라 축산업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란 점에서 심각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축산당국은 사육두수가 늘어나고 사료 값이 오른 탓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언론은 그 무책임한 발표를 원인분석도 없이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하면 미국산 쇠고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태세다. 여기에 캐나다산이 재개방의 파고를 타고 밀려올 기세다. 

지난 1년 새 소 값이 크게 떨어졌다.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한우 암소 송아지 값이 92만1,000원이었다. 이것은 2011년 평균가격 217만4,000원보다 57%나 하락한 것이다. 600kg 수소의 지난해 평균가격이 533만7,000원이었는데 12월에는 319만3,000원으로 떨어져 40%의 하락폭을 나타냈다. 사육두수가 2002년 141만 마리였는데 작년 6월 305만3,000마리로 늘어났다. 사육두수 증가로 인해 가격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원인은 2007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이후 한우판매가 그 만큼 감소한 탓이다. 최근의 소 값 폭락은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투매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사료 값 앙등이 겹쳐 폭락사태를 부른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2005년 6월 국민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 FTA 현상을 개시한다고 기습적으로 밝혔다. 그 4대 선결조건의 하나로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2007년부터 재개되었다. 2007년 수입량은 1만4,616t이었다. 당시 연령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키로 했는데 뼈 부위가 잇따라 발견되어 검역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명박 정권은 출법하자마자 무차별 수입을 단행해 2008년 5월 촛불시위를 촉발했다. 그 해 5만3,293t이 수입됐다. 이어 2009년 4만9,973t, 2010년 9만569t으로 급증세를 나타냈다. 2011년 1∼11월 수입량은 10만6,447t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41.5%나 증가했고 이에 따라 수입시장의 점유율도 37.6%로 높아졌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국내 축산업에 타격을 주기 마련이다. 그런데 정권 차원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자는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도대체 정부가 나서 자국산이 아닌 외국산을 먹자고 홍보하는 나라가 또 있는지 모르겠다. 여기에다 한-미 FTA 날치기가 축산업에 결정적인 직격탄을 날렸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현행 40%인 수입관세가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지금도 미국산이 잘 팔리는 이유는 국산보다 값이 싸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으로 해마다 가격이 더 내리니 축산을 포기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는지 김종훈 통상정책책임자가 나서 소값 폭락을 부채질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쇠고기를 연령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수입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이 그 따위다. 

이명박 정권은 불난데 기름 붓는 짓을 서슴치 않는다. 2003년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된 캐나다산 쇠고기 재개방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작년 12월 30일 국회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이 보고서는 캐나다가 광우병 상시발생국이어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곤경에 처한 축산농가의 현실을 비춰 수입재개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입장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국회의 반대도 아랑곳 않고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강행하고 있다. 이미 현지에서 작업장 선정을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캐나다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미국산 쓰나미에 캐나다산마저 몰려올 태세니 소값이 폭락을 거듭하면서 투매현상까지 일어난 것이다. 젖소 숫송아지 한마리가 1만원에도 안 팔린다는 현실이 그것을 말한다. 우유를 40여일 먹여 키워봤자 본전을 건질 수 없으니 사육을 포기한다는 소리다. 어떤 농축산물도 미국의 토지-노임개념이 없는 거대자본의 생산물과 가격경쟁을 할 수 없다. 다만 가축은 사료를 먹여 키워야 하는 까닭에 소 파동이 먼저 왔을 뿐이다. 값싼 미국산 농축산물에 밀려 농업을 포기하는 사태는 이제 시간의 문제로 다가온다. 식량주권-식량안보를 포기한 국가는 선진국이 될 수는 없다. 식량공급을 타국에 의존하는 국가가 어찌 강대국이 될 수 있겠는가? 일본은 세계에서 어떤 나라보다도 정치-경제적으로 친미국가이다. 하지만 미국과 FTA를 맺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언론광장 공동대표 시사평론가 <건달정치 개혁실패>의 저자 본지 고문

정봉주 유죄, 세계적 유례없는 엉터리 판결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23일자 기사 '정봉주 유죄, 세계적 유례없는 엉터리 판결'을 퍼왔습니다.

[기고] 박경신 고려대 교수 "진실 입증 못하면 유죄? 기독교인들 다 잡아갈 건가"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고 개입할 필요는 없다. 상대성 이론은 국가개입 없이 발견되었고 아이폰은 국가지원 없이 잘 만들어졌다.

사법부가 모든 말의 진위 여부를 결정할 필요도 없다. 안기부 X파일 검사가 실제로 떡값을 받았는지 조선일보 사장이 장자연의 성상납을 받았는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등등 어떤 명제들은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아마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제인 ‘신은 존재한가?’도 그 진위도 결정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수천년을 잘 살아 왔다. 가장 신실한 기독교인들의 신실함은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의 강도로 결정된다.

국가가 국민이 한 말이 허위라고 해서 잡아가두거나 국가가 독점하는 기타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우선 그 말이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 BBK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번 정봉주 전 의원의 유죄판결은 이 당연한 원리를 송두리째 무시한 판결이다. ‘BBK가 이명박 소유가 아니다’라는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정봉주 전 의원에게 ‘네 말이 진실이라고 입증하지 못했으니 유죄’라는 판결은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판결이다.

대륙법과 영미법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진실인지 입증하지 못한 명제의 책임을 그 말을 한 사람에게지우는 나라는 없다. 그런 논리라면 전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야훼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한 죄로 모두 감옥에 가야 할 것이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입을 다물라’는 것인데 이런 규범하에서 문명이 어떻게 발전하고 사상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노회찬 안기부 X파일 사건에서는 다행히도 우리 대법원이 정확하게 말했다. 

“안강민, 홍석현, 이학수가 법정에 출두해서 ‘우린 떡값을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고 증언이라도 하지 않는 이를 입증하지 못한 책임을 노회찬에게 지울 수 없다”고. 노회찬 대법원의 판결의 원리를 완전히 뒤집은 이번 이상훈의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수준이 얼마나 저열한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게 우리 속살을 도려내야 하는지 보여준 판결이다.

이상훈 대법관은 ‘BBK가 이명박 소유이다’라는 명제가 허위인지를 판시하지 않고 정봉주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틀림없이 죄목은 허위사실공표인데 허위인지를 판시하기 전에 정봉주가 자신의 한 말의 근거가 없다고 유죄를 때렸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착시현상 때문이다. 형법 제307조제1항이 진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기 때문에 진실이든 허위이든 어차피 유죄이니 기소죄목에서는 ‘허위’가 위법성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진위여부를 판정하기도 전에 말한 사람이 얼마나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따진다. 피고가 한 말의 진위를 밝힐 생각은 안하고 ‘피고 너 그런 말할 자격있냐’를 묻게 되는 것이다.

▲ 22일 오전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이 나오자 그의 지지모임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회원들이 대법원 앞에 모여 판결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렇게 되어버리면 권력비리는 캘 수가 없다. 권력비리는 침묵과 어둠의 장막 속에서만 이루어진다. 이들은 이런 장막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장막을 뚫고 간신히 올라오는 단서들은 당연히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단서들을 제시할 수 없다면 비리의 고발은 불가능하다.

장자연이 남긴 유언장과도 같은 문서, 안기부가 본의 아니게 남긴 X파일, 외국 과학자들과 언론이 광우병에 대해서 한 말, 네티즌들이 황우석의 테라토마 사진을 보고 제기한 의혹들이 바로 그러한 단서들인데 이 단서들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야 한다면 누가 비리 고발을 하겠는가. 정봉주도 BBK의 소유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침묵의 장막으로 차단된 상황에서 어렵게 어렵게 얻어낸 단서들을 국민들과 공유한 것 뿐이다. 정봉주가 한 일은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들 중에서 BBK와 이명박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보들을 공개한 것 뿐이다.

지금 할 일은 두 가지이다. 첫째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진실임에도 명예훼손 책임을 지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을 꼭 폐지해야 한다. 물론 이번 유죄조항은 선거법 조항이지만 명예훼손 논리를 대입하였음이 분명하다. 

둘째 사법개혁이다. 법관소환 제도만으로 불충분하다. 법관이든 검사이든 국민의 위임 범위 안에서 활동한다는 명제를 확실히 상기시켜줘야 한다. 국민은 누구에게도 국민의 말이 진실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국민을 처벌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가 블로그에 올린 글을 박 교수의 동의를 받아 게재합니다.)

'꼼수'로 美쇠고기 추가 개방, MB정부 '제2의 촛불' 기다리나

이글은 프레시안 2011-12-22일자 기사 ''꼼수'로 美쇠고기 추가 개방, MB정부 '제2의 촛불' 기다리나'를 퍼왔습니다.

"FTA와 쇠고기 수입은 별개"→"추가개방 협의에 적극 임할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별개라던 정부의 공언이 결국 거짓말로 확인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2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김 본부장 사퇴를 요구하고 정부에 무리한 한미 FTA 발효 절차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종훈 "FTA 발효 후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 협의할 것"

지난 19일 미국의 통상 전문지 는 김 본부장과의 17일 인터뷰를 보도하며 김 본부장이 "미국이 2008년 한미 쇠고기 프로토콜에 따라 한국 시장 추가 개방을 위한 협의를 요구하면, 한국 정부는 일단 한미 FTA가 발효된 후 추가 개방에 관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쇠고기 프로토콜이란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양국 정부가 맺은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 논의를 말하는 것으로, 당시 양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된 후 추가 개방 논의를 하자고 협의한 바 있다.

김 본부장은 특히 인터뷰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도를 회복시킬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했다. 그는 "우리는 소비자에게 쇠고기 연령 제한이 없어도 미국 쇠고기를 선택하는 데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며 사료 금지 조치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또 한미 FTA가 늦어도 내년 2월 1일에는 발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 전 FTA 문제를 끝내자는 한국 정부의 초조함이 드러나는 대목으로, 사실상 한미 FTA의 이른 발효를 위해 쇠고기 추가 개방을 협상 카드로 미국에 들이민 것이다.

김 본부장은 이 잡지와 인터뷰에서 김 본부장은 "1월이 되면 (양국 정부의 발효를 위한 준비에) 충분한 시간이 있으며 한 달은 모든 것을 분명히 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발효 예정 시기를 2월 1일로 못 박은데 대해서는 특정 월의 첫날 FTA를 발효시키는 게 "상식에 맞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한미 FTA 발효를 서두르는 김 본부장의 태도에 대해 는 "미국의 업계 관계자들이 놀라움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는 3월 말을 한미 FTA 발효의 데드라인으로 꼽아 왔다.

김 본부장은 또 국내 정치권에서 뒤늦게 문제가 된 투자자국가중재제도(ISD)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FTA 발효 후 개선하는 방법을 미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 잡지는 "김 본부장이 구체적인 개선 방법을 언급하는 것은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결국 거짓말 들통…"김 본부장 물러나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측에 한미 FTA 발효 후 쇠고기 추가 개방 논의 가능성을 띄우고 내년 2월 1일 한미 FTA 발효를 요청했다. ⓒ뉴시스

이 잡지 보도에 대해 한미 FTA 저지 범국본은 이날 오후 외교통상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김 본부장이 그간 국민을 속인데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표출했다.

범국본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속여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또 다시 드러났다"며 "내년 4월 총선에서 한미 FTA가 이슈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한미 FTA 발효시기를 앞당기려고 미국에 사정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개방을 요구하는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간 정부는 "한미 FTA와 쇠고기 수입은 별개"라는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당장 국회의 날치기 통과 이전에 열린 한미 FTA 끝장토론에서 김 본부장은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느냐"고 묻자 "저도 그렇게 봅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또 남경필 통일외교통상위원장도 이 토론에서 "이명박 정부와 저희 한나라당은 쇠고기 재협상과 관련해 일체 반대하고, 절대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와의 보도로 인해 이는 모두 거짓이었음이 밝혀졌다.

실제 그간 위키리크스 문서 등을 통해 이미 정부가 미국 측과 물밑으로 쇠고기 추가 개방 논의를 해온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지난 2008년 3월 25일 라이스당시 국무장관에게 보고한 2급 비밀문서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워싱턴에 도착하기 전에 쇠고기 시장 전면 재개방이 필요하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5월 29일자로 밝혀진 3급 비밀문서에서도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과거 주미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6월 4일 재보선 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것이 선거의 주요 이슈가 돼 한나라당 후보들이 패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과학적 조치'는 꼼수"

범국본은 나아가 김 본부장이 강조한 '과학적 조치'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조치라고 평가절하했다. 범국본은 "미국의 사료조치는 미국 시민단체와 랜더링 업계에서조차도 광우병 위험을 막을 수 없는 허술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등과 비교하더라도 불충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이 강조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방법'은 어디까지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정치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범국본에 따르면 국제수역사무국(OIE)은 지난 2006년 미국 정부에 동물 사료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으나, 2008년 4월 공표된 미국의 사료 규제 조치는 여전히 30개월 이상의 뇌와 척수만을 규제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도축검사에서 불합격한 30개월 미만 뇌, 척수도 사료원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상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우리 정부는 미국보다 광우병 유발 위험도가 낮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서도 30개월 미만만 수입하도록 합의했으나, 유독 미국과는 30개월령 이상까지 모두 수입하려 하고 있다"며 "오직 한미 FTA 발효라는 정치,경제적 목적만으로 국민의 건강권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미 파괴된 농가에는 구제역보다 더 무서운 게 한미 FTA 밀어붙이기"라며 "2008년 국민이 촛불로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을 막았다. 하지만 이마저 무너지고 있다. 정권을 심판하기 전에 김종훈 본부장부터 끌어내려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대희 기자

'뼛속까지 친미' 쇠고기로 우려낸 '가카새끼 짬뽕'?

이글은 프레시안 2011-12-22일자 기사 ''뼛속까지 친미' 쇠고기로 우려낸 '가카새끼 짬뽕'?'을 퍼왔습니다.

[긴급 기고] 김종훈 "한미 FTA 발효 후, 美 쇠고기 협상"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건강과대안 연구위원 

한미 FTA 발효 후 쇠고기 개방 사실로 드러나

2012년 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뼛속까지 친미' 쇠고기로 국물을 우려낸 '꼼수면'과 '가카새끼 짬뽕'이 한국 시장을 점령할 것 같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5~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8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마지막 날 미국 통상 전문지 와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 근거하여 (30개월 이상 쇠고기 전면 개방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다면, 한국 정부는 일단 한미 FTA가 발효된 다음에 미국산 쇠고기 수출의 시장 접근을 증대시키기 위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종훈 본부장의 인터뷰 내용을 통하여 미국 쪽에서 여러 차례 흘러나왔던 한미 FTA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쇠고기 재협상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다. 한미 정부의 쇠고기 물밑 협상에 부응이라도 하는 것처럼 미국 육류수출협회 한국 지사는 "이달 15일부터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 3사와 케이블 채널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를 홍보하는 새 광고 '월드 클래스 비프(World Class Beef)' 편을 내년 2월까지 방송한다"고 밝혔다. 미국육류수출협회의 캠페인 이름은 '신뢰를 위해(To Trust)'이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2011년 5월 4일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 맥스 보커스 상원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측에 공식적으로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협의를 요청한 후 7일 이내에 한국 측이 협상에 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25조에 근거한 것이다.

2011년 5월 12일 미국 하원 농업위원회 청문회에서 톰 발색 미국 농무부 장관은 "한미 FTA 발효 후 공격적 쇠고기 마케팅"을 약속했다. 그리고 보커스 의원은 2011년 10월 "한미 FTA가 발효되고 6개월 안에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을 위한 재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천기를 누설했다.

보커스 의원은 더욱 구체적으로 "한국과의 협상은 론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가 주도할 것이며, 매우 영향력이 세고, 한국은 사실상 동의했다"고 밝혔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미국 정부의 고위 관료와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한미 FTA가 먼저 발효된 이후에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한미 FTA와 쇠고기 수입은 별개"라고 홍보했다. 심지어 정부의 홍보 동영상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라는 뻔뻔스러운 문구까지 적혀 있다. (☞바로 보기 : 한미 FTA와 쇠고기 수입은 별개입니다)

그러나 김종훈 본부장의 인터뷰 내용을 통하여 "한미 FTA와 쇠고기 수입은 별개"라는 정부의 홍보가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던 2008년 1월 17일 당시 버시바우 미국 대사와의 면담에서 "이명박 당선인은 쇠고기 이슈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미국 방문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 시장에 개방될 것"이라고 보증했다.

버시바우 대사가 2008년 3월 25일자로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보고한 비밀문서에도 "한국의 무역 팀은 이 대통령 방미까지 미국 측 요구에 맞춰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열심히 협상을 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의 무역 팀 대표라는 사실은 누가 봐도 자명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행태와 위키리크스 폭로 문서를 통하여 이 문구의 진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속여야 됩니다"로 해석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후 이명박 대통령과 만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사료 금지 조치에 대한 과학적 평가'는 김종훈의 꼼수

김종훈 본부장은 와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궁극적으로 미국 쇠고기 수출의 (한국 내) 시장 접근을 증대시키기 전에, 소 사료에 대부분 동물의 부산물 사용을 금지하는 미국 정부의 규제 조치가 광우병의 전염을 통제하는데 효과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암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과학적 평가는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의 사료 규제 조치와 한국 소비자의 신뢰를 연계시키는 김종훈 본부장의 꼼수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위한 명분 만들기에 불과하다. 게다가 과학적 평가는 미국 정부의 요구 사항이다. 머랜티스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2011년 4월 7일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한미 FTA의 조속한 의회 비준을 촉구하면서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국제적 과학 기준에 부합하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쇠고기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사료 규제 조치는 광우병 교차 오염을 막을 수 없으며, EU 일본 캐나다 등과 비교하더라도 불충분하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은 2006년 미국 정부에게 동물 사료에서 광우병 위험 물질(SRM)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지만, 2008년 4월 공포된 미국의 사료 규제 조치는 광우병 위험 물질중에서 30개월 이상의 뇌와 척수만을 규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뇌와 척수를 제외한 광우병 위험 물질을 돼지, 닭, 칠면조의 사료로 사용하고 있다.

▲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미국의 사료 규제 조치 비교. ⓒ프레시안

미국 소비자 연맹은 현행 미국 정부의 사료 조치가 3개의 커다란 허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첫째, 소의 피를 여전히 소의 사료로 사용하고 있는 허점이 있다. 둘째, 닭장 쓰레기를 소의 사료로 사용하고 있는 허점이 있다. 닭장 쓰레기 중 30퍼센트는 사료인데, 닭 사료에는 광우병 위험 물질이 포함된 쇠고기가 섞여 있다. 셋째, 광우병 위험 물질 10퍼센트가 사료 원료로 사용되는 허점이 있다. 왜냐하면 소의 뇌와 척수는 전체 광우병 위험 물질의 9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렌더링 업계도 2008년 1월 11일자로 관리예산국(OMB)에 보낸 의견서에서 "30개월 이상 소에서 뇌, 척수 제거는 비현실적이며, 업자들이 30개월 이상 소를 구분할 만한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령 구분이 곤란하다. 미국은 현재 동물 개체별 식별 시스템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치아 식별법은 소의 대략적인 나이를 판단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나, 규제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좋은 지표가 아니다. 또한 제품(육골분 등)에 뇌와 척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방법도 없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30개월 이상 소의 것인지를 아는 방법도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현행 사료 규제 조치는 결코 과학적 평가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이를 한국 소비자의 신뢰 회복 근거 지표로 삼는 것은 난센스에 불과하다. 오히려 미국 의회조사국이 2011년 3월에 제시한 쇠고기 전면 개방 5가지 꼼수 시나리오 중 하나일 뿐이다. (☞관련 기사 : '구제역 재앙' 눈 감았나? 韓·美 '쇠고기 전면 개방' 추진 '꼼수')

김종훈 본부장, WTO 사무총장 꿈꾸나?

WTO 각료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개방 의지를 천명한 김종훈 본부장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미국 백악관과 무역대표부 고위 관료들은 지난 2010년 12월 한미 FTA 재협상 당시 김종훈 본부장에게 2013년 임기가 만료되는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 후임자로 출마해보라고 권유한 바 있다고 한다.

국익을 두고 협상하는 상대국 대표에게 이러한 권유가 어떤 의미일까. 이러한 권유를 자랑스럽게 언론에 흘리는 정부 고위 관료가 과연 애국자와 매국노 중 어느 편인지는 독자의 상상에 맡긴다.

김종훈 본부장은 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가 내년 2월 1일자로 발효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미국의 업계에서는 "김종훈 본부장이 한미 FTA 발효를 급하게 서두르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다.

12월 9일자 는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 관료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3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한미 FTA의 비준 작업을 완료할 마지노선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는 한국 정부와 여당(한나라당)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한미 FTA를 발효시키려고 한다는 업계의 분석을 전했다. 이러한 분석은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문서를 통해 익히 알려진 바 있다.

버시바우 대사가 2008년 3월 25일자로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보고한 2급 비밀문서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4월 16일 한미 정상 회담 참석차 워싱턴에 도착하기 전에 쇠고기 시장 전면 재개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 참모진은 4월 9일 총선 전까지 협상 타결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통상 팀은 이 대통령 방미까지 미국 측 요구에 맞춰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협상을 물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2008년 5월 29일자 3급 비밀문서를 보면, 이상득 의원은 주미 대사를 만나 "만약 쇠고기 협상이 6월 4일 재보선 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것이 선거의 주요 이슈가 되어 한나라당 후보들이 패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역사는 2012년에도 반복될 것 같다. 위키리크스 문서의 표현을 차용하여 "한미 FTA 비준을 최대한 서둘러 2012년 총선의 주요 이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나라당 후보들이 패배하지 않을 수 있다. 2012년 총선 전까지 쇠고기 협상의 타결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통상 팀은 미국 측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쇠고기 협상을 물밑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괴담이 될까.

이처럼 2012년 반복되는 역사는 결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희극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김종훈 본부장의 기대와 희망대로 2012년 2월 1일 한미 FTA가 발효되고, 한미 FTA가 2012년 총선 이슈가 되지 않고, 총선 이후에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적으로 개방되는 희극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와 같은 상황은 난파선에서 쥐들이 빠져나가듯 이명박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는 신호탄이 되리라 본다.

'뼛속까지 친미' 쇠고기로 국물을 우려낸 '꼼수면'과 '가카새끼 짬뽕'의 흥행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기대처럼 결코 쉽지 않으리라.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건강과대안 연구위원

"광우병 20년 뒤에 창궐 안 한다고 장담할 수 있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1-30일자 기사 '"광우병 20년 뒤에 창궐 안 한다고 장담할 수 있나"'를 퍼왔습니다'

보건연합·수의사연대, "사전 예방 필요, 사망 환자에 쓰인 제품 실태 공개해야"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iCJD) 환자와 관련해 ‘전염가능성이 없고, 최근 수술에선 다른 제품을 사용했다’는 정부의 진화 노력에 대해 의료·수의사 단체에서 “인간광우병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특히 이들은 이번 환자에게 쓰여 문제가 된 제품(라이요두라:Lyodura)이 국내에 얼마나 사용됐는지 실태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사전예방원칙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한미 FTA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연합)과 국민건강을위한위한수의사연대(수의사연대)는 30일 성명을 내어 이 같이 지적하고, “확실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CJD를 안전하다고 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의인성 CJD(iCJD) 환자 발병을 두고 “△이 환자에 사용한 동일제품(라이요두라)얼마나 사용됐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iCJD의 원인이 되는 또 다른 원인물질이 어느 정도 국내 환자들에게 사용됐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iCJD 환자에게 사용된 수술이나 치료도구를 사용한 환자들도 감염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iCJD 환자들의 수혈가능성 등을 따져 볼 때 사태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이번 환자의 확인이 사전예방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해줬다고 강조했다. CJD의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매우 길고, 당시에는 환자들과 의료진들은 이 수술의 안전성을 믿었을 것이며 그럼에도 그 전염가능성이 매우 광범위 하다는 점 등에서 그러하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가 29일 내놓은 자료사진

이와 관련해 한미 FTA가 공중보건이나 환경에 유해한 물질로 의심이 되더라도 이를 금지하는 정부정책을무력화할 뿐 아니라 6개월 내 열릴 추가협상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완전개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권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들은 “한미 FTA가 이러한 사전예방원칙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폐기돼야 한다”며 “또한 한국만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완전개방을 하게 될 경우 그 결과는 이번 iCJD처럼 20년이 지난 뒤에나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들은 이번 환자의 iCJD 발병에 대한 정부 해명 및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우선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iCJD)은 인간광우병과 무관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이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질병관리본부가 2009년에 개정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관리지침’은 헌혈을 배제하는 사람에 대해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 및 의사환자,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위험지역 및 우려 지역을 여행하였거나 체류하였던 자, 1980년 이후 영국과 프랑스에서 수혈을 받은 자 등”으로 인간광우병(VCJD) 전염 위험이 있는 사람을 헌혈대상자에서 배제했다.

다시말해 이번에 발생한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iCJD)은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sCJD) 및 인간광우병(vCJD)에 걸린 사람의 혈액, 수술도구, 신체조직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인간광우병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이번에 iCJD 증상으로 사망한 환자에 이식됐던 라이요두라(Lyodura-뇌경막 이식수술에 사용된 제품) 이식 수술 환자의 실태 공개와 역학조사를 촉구했다.

이 제품을 지난 1987년 미국에서 이식받은 환자에게서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iCJD)’ 증상이 나타나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됐으나 일본의 경우 1997년 정부당국이 공식적인 사용금지 조치를 내리기 전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됐으며,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00년 조사 결과에는 일본에서 뇌경막 수술을 받은 사람이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보건연합 등은 이를 두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광범위하게 판매,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국 정부는 언제 라이오듀라 제품에 대한 공식적인 사용금지 조치를 내렸는지 밝히고, 라이오듀라 재고품이 언제까지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제의 독일제 뇌경막은 1985년 5월 이후 프리온 불활성화 처리를 해 사용하고 있어 현재 사용되는 제품은 안전하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들은 “이번에 iCJD로 사망한 여성이 뇌경막 이식 수술을 받은 시점은 1987년”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에 “국내에서 라이요두라 제품을 이식받은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실태를 공개하고, 이들 환자가 그 후 수술을 받거나 헌혈을 한 사례가 없는지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광우병, CJD 등 프리온 질병이 아직 과학적으로 완전히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전예방원칙에 의해 다뤄야지 ‘확실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정부에 대해 △1980년 이후 국내에서 라이요두라 제품을 이식받은 환자의 실태 조사 및 공개 △라이요두라 제품을 이식받은 환자 가운데 신경이상 증상을 보이고 있는 환자나 그러한 증상을 보이다 사망한 환자의 실태 조사 및 공개 △라이요두라 제품을 이식받은 환자 중에서 그 이후 수술경력, 헌혈경력이 있는 환자의 실태를 조사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라이요듀라 이식받은 환자 가운데 그 이후 수술경력, 헌혈경력이 있는 환자와 같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거나 그 환자의 혈액을 헌혈받은 사례와 △iCJD 증상 가능성이 있는 소 유래(소에서 유래한) 인슐린 투여자, 사람 유래(사람에서 유래한) 뇌하수체 성장 및 성선 자극 호르몬 투여자, 각막 이식수술을 받은 사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