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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1일 화요일

"미국소 수입중단만이 답이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5-01일자 기사 '"미국소 수입중단만이 답이다"'를 퍼왔습니다.
뿔난 국민들 촛불 태워…"MB 4년전 이미 검역주권 포기"

▲ 광우병위험감시국민행동 3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 참여를 호소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지금부터 바로 4년전인 2008년 5월2일. 미국 '미친 소'에 화가 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시청 광장으로 구름떼처럼 몰려들었다. 그때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면 당장 수입금지하겠다"고 신문 1면에 광고를 냈다. 또 대통령은 대국민 약속까지 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죽은 소 시체들 가운데서 우연히 광우병이 발견됐다. 약속대로라면 우리 정부는 당장 국민들에게 "안심하십시오. 미국 소고기는 지금부터 절대 못들어옵니다"해야 한다. 그러나 MB 정부는 "검역 강화"라는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
왜 속수무책인 것일까. 알고 보니 2008년 4월과 6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초 방미선물로 이미 '검역주권'을 포기했다고 한다. 신문에 대국민 약속 광고도 내고 대통령 '말씀'도 있었는데 설마?   
2012년 5월 2일. '미국 미친소'에 화가 난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었다. 시계바늘은 분노가 솓구치던 그날로 다시 거꾸로 돌아간다. 

1일 'Again 2008'을 외치는 소리가 높다. 2일에는 서울 청계천과 영등포 일대, 부산,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 광우병위험감시국민행동본부, 광우병감시전문가자문위원회 등은 지난 30일 서울 청계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년 전 2008년 5월2일 이곳 청계광장에서 청소년들이 촛불을 들어 이명박 정부에 맞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듯, 2012년 5월 2일 저녁 7시 청계광장에 모여 국민 주권을 선포하고 실현하는 촛불을 들자"고 외쳤다.
이들은 이어 "이명박 정권은 미국 정부의 관료인 양, 미국 축산업계의 대변인인 양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강조하며 국민과 소통을 거부하고 2012년판 명박산성을 쌓고 있다"며 "국민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지금 당장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하고 유통 중단은 물론,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해야 한다"라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자유총연맹 등 10여개 보수단체도 2일 외교와 관련해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문제를 제기하면서 서울 종로구 훈정동 종묘공원에서 광우병 수입중단 관련 보수대연합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2일 KBS 새노조, YTN, MBC, 국민일보 등 파업중인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들이 촛불 행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26일 KBS 노조는 본사 마당을 점거해 천막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경찰력에 저지당한 바 있다. 이에 언론 노조만이 아닌 시민단체 등이 모여 만든 'MB 언론장악 심판, MB 낙하산 퇴출, 공정보도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공정언론 공동행동)이 '촛불'에 동참한 뒤 'MB 언론 장악 심판' 공동행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과 동시에 서울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관련 촛불 집회도 진행되며, 부산에서는 서면 쥬디스태화 백화점 앞에서 7시부터 광우병 수입중단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따라서 전국 곳곳에서 촛불집회가 예상된다.
트위터에서는 '촛불'에 참여하자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2008년 우리들의 촛불은 옳았다. 광우병은 상시로 발생할 수 있고 우리 식탁에 언제든 올라올 수 있음을 알았다. 국민을 기만하고 눈속임한 이 정부에 분노한다. 잠시 내려놨던 촛불을 밝힐 때가 온 거다. 5월2일 청계광장 모입시다!!(요지*, ‏@yoji***)
내일은 소화기 가루와 경찰 방패로 얼룩진 광우병 촛불 4주기입니다. 이놈의 정권은 4년 전 잘못을 재탕하고 있네요(발바***‏, @RBCMoon***)
작년 반값등록금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학생, 시민에게 벌금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벌금 합계액이 1억 원에 이른다고 하네요. 벌금고지를 받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닌 촛불을 응원하는 모두의 힘을 모아 함께 해결(김재*, @opentr***)
부산아, 깨어나라!!! 서면 쥬디스태화 앞, 5월 2일(수) 저녁 7시30분, 광우병 소 수입 반대 촛불이 밝혀집니다(노루*, @hoongkil***)
이밖에도 수많은 트위터리안들은 "서울에 전기가 필요 없겠어요! 이렇게 많은 분이 모여주시니!", "좌빨이 아니다. 친북, 종북도 아니다. 지금 안 바꾸면 나는 물론 내 아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갈 것이다. 그전에 막자는 것은 친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것", "국내 최고의 가카 헌정 지상 최대의 촛불 쇼", "동조? 이것들은 정부가 안전하다면 핵 옆에서도 잘 놈들일세"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한편 촛불집회를 비판하는 여론도 있었다.
미국산 쇠고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100여 개국 이상에서 소비되고 있는데 이렇게 광우병 걸린다고 촛불 들고 폭동 일으키는 국가는 대한민국 좌빨조폭들이 유일하다. 내일 광우뻥 폭도들이 앞을 지나가면 우리 모두 똥물을 폭도들에게 끼얹져 주자(미*, ‏@najoeuns****)
수입 육골분사료의 97%가 노무현 때까지 수입되었다고 한다. 이런 사실에도 광우촛불세력들은 모든 걸 이명박에게 덮어씌우려 온갖 거짓선동을 하고 다니니 기가 찰 노릇 아닌가? 제발 진실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한다(예삐**, ‏@sdvic****)
상황이 긴급하게 돌아가자 정부도 긴장하고 나섰다. 
광우병에 대해 미국에 민정 현지조사단을 파견해 미국내 어느 정도 광우병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그러나 농장까지 들어가 직접 소를 보지 못해 '반쪽짜리 조사단'이라는 비난도 벌써 일고 있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

2012년 4월 27일 금요일

'Again 2008' 광우병 촛불, 5월2일 다시 켜진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4-27일자 기사 ''Again 2008' 광우병 촛불, 5월2일 다시 켜진다'를 퍼왔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리지 않음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촉구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과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재협상 등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다음달 2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5월2일은 지난 2008년 시작된 '광우병 쇠고기 저지 촛불집회' 4주년을 맞는 날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 발병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5년 5월 농림수산식품부는 주요 일간지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국산 쇠고기 즉각 수입 중단 △이미 수입된 쇠고기 전수조사 △ 검역단을 미국에 파견해 현지실사에 직접 참여 △학교 및 군대 급식 중지 조치를 하겠다는 광고를 낸 바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는 " 수입위생조건과 가축전염예방법을 보면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광우병 소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뒤 조치하겠다고 하지만 선조치 후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옛말에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사람은 천벌을 받는다고 했다"며 "정부는 약속한 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미국 쇠고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정부와 일부 보수언론은 젖소에 광우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젖소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며 "현재 30개월 미만 젖소들이 버젓이 식용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비정형성 광우병이라는 미국 정부의 발표가 안전성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며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별로 없지만 식품순환체계 내에 들어가면 광우병 위험을 초래하는 전염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 "안이하고 소극적인 정부 대처로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 즉각 수입 중단과 유통되고 있는 쇠고기의 전수조사 시행 등을 주장했다.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