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광우병 발생하면 당연히 수입중단 한다더니…

왼쪽부터 정운천 전 장관, 김종훈 본부장, 민동석 전 정책관

2008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때 ‘수입중단’ 약속한 정부

이제와 딴소리

“당시(2008년 5월8일 국회 대정부질의) 총리께서는 본 위원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는데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수입중단조치 하지 않을 수도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해서도 ‘광우병은 건강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중단 조치를 할 것입니다’”, ‘국민에게 위협이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 기준 필요없이 광우병만 발생되면 무조건 수입중단 조치한다’, ‘확실하다’고까지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강기갑 의원 서면질의)

“기억함.”(한승수 국무총리 서면답변)

“지금도 이 같은 입장에 변함이 없으십니까?”(강기갑 의원 서면질의)

“변함이 없음.”(한승수 국무총리 서면답변)

2008년 9월1일 국회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관련 한·미 기술 협의의 과정 및 협정 내용의 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의 한 대목이다. 강기갑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 의원이 물어본 이유는 최근 미국에서 재발한 광우병 사태에 대한 정부 대처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선 2008년 8월28일 여·야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했다. 개정한 내용에는 제32조의2 1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이 포함된다.

즉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와 ‘등’ 이라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법에 포함된 조건 때문에 강 의원은 당시 정부를 상대로 ‘무조건 수입 중단’이라는 확답을 받았다.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했을 때’라는 단서를 붙였을 때, 왜 미국 쪽에서는 이 단서가 붙으면 받아들이되 이 단서가 안 붙으면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강하게 입장을 표명하느냐 이게 중요 사항이에요. 이번에 가축전염병예방법도 이 부분 때문에, 실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돼도 수입 중단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략) 그런데 우리는 수입 중단 조치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고 총리께서도 아무 전제조건 없이 중단하겠다라고 대정부질문 때 답변을 했거든요. 그 답변이 지금도 유효하냐고요, 이런 전제 없이.”(강기갑 의원)

“BSE(일명 광우병)가 발생할 경우에 수입 중단 조치를 하겠다, 결과적으로 그런 답변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아무런 단서조항 없이 미국에서 광우병만 발생되면 무조건 우리는 수입 중단한다, 확실합니까?”(강기갑 의원)

“예, 일단 수입 중단을 합니다.”(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이처럼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일단 수입중단’을 확실하게 밝혔다. 하지만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막상 광우병이 재발하자 정부는 국회 탓을 하며 수입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난 5월1일 국회에서 지난 2008년 개정한 법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근거는 강기갑 의원이 우려한 바로 그 대목이다.

“명문화할 때 그때 했어야지요, 국회에서. 국회에서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규정을 만들었다는….”(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책임을 국회로 돌리는 겁니까.”(황영철 의원)

“그러면 발생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조항에)‘우선 조치한다’ 이렇게 해 주어야지요.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다’, 재량권을 준 것 아닙니까?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결국 4년 전 정부가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해 ‘일단 수입 중단’을 수차례 확인했지만, 서 장관은 다시 그 법을 이유로 수입 중단을 하고 있지 않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의 박상표 정책국장은 “정부의 거짓말을 기록이 보여준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입을 중단해야한다”고 말했다.

■ 2008년 이후 미국 광우병 관련 정부 관계자 발언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한다 그랬지요?”라는 질문에)

“예”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2008년 5월7일)

(총리께서는 미국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지요?”라는 질문에)

“예” (한승수 국무총리·2008년 5월9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2008년 8월28일)

(아무런 단서조항 없이 미국에서 광우병만 발생되면 무조건 우리는 수입 중단한다, 확실합니까?”라는 질문에)

“예, 일단 수입 중단을 합니다.”(조중표 국무총리실장·2008년 9월1일)

미국 광우병 재발(2012년 4월)

(과거 수입 중단을 약속하지 않았냐는 취지의 질문에)

“명문화할 때 그때 했어야지요, 국회에서. 국회에서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규정을 만들었다는….”(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2012년 5월1일)

이정훈 기자ljh9242@hani.co.kr

고등학생부터 촛불 수배자 어머니까지...‘미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5-13일자 기사 '

고등학생부터 촛불 수배자 어머니까지...‘미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를 퍼왔습니다.

ⓒ이승빈 기자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과 재협상을 촉구하는 5번째 촛불집회가 열렸다. 모인 시민들이 함성을 지르고 있다.

ⓒ이승빈 기자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과 재협상을 촉구하는 5번째 촛불집회가 열렸다. 한 시민이 초를 들고 흥겹게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냄새 맡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검역관 보낼 거면 차라리 저를 보내줘요. 저도 미국 여행하고 싶어요. 저 학교에서 생물 점수도 좋아요.” “전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이 많이 남았어요. 90년은 더 살아야 해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보다 3배는 더 살아야 하고 그만큼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열 안 받게 생겼어요?” 

고등학생 안이준(18)군이 단상에 올라 미국으로 파견됐던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비꼬았다. 안 군뿐만 아니라 12일 오후 7시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모인 시민들(주최측 3천여명, 경찰추산 1천여명)과 야당 의원들의 생각도 마찬가지. 이들은 전날 미국에서 귀국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강하게 비판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름다운 청년’의 흥겨운 노래로 시작된 이날 촛불집회는 시민들의 자유발언으로 진행됐다.

ⓒ이승빈 기자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과 재협상을 촉구하는 5번째 촛불집회가 열렸다. 집회에 참가한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광우병 파동’이 일어났던 지난 2008년 당시 청와대에서 경호부대원으로 군 복무를 했다는 신정형씨는 “그때 전 청와대 담을 타고 넘은 한 시위자를 붙잡아 경찰에 넘긴 적이 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사과하겠다”며 “그때 산에 올라 광화문에서 출렁이는 촛불 물결을 두 눈으로 봤다. 그땐 양심대로 행동하지 못했다. 왜 촛불을 드는지 잘 몰랐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그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상식적인 사람들인 것 같다.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게 상식적인 것 아니냐”면서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것을 보고 거대한 자본과 국가가 하는 일이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닌 걸 확인하게 됐다. 이번 광우병 소도 마찬가지다”고 촛불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현재 수감상태인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도 조사단을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조사단이 현지 농장주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한 것에 대해 “14년동안 변호사 활동하면서 서면조사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 시험문제 내주고 답 적어오면 만점 처리 해준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현장 검증한다고 미국에 가놓고 광우병 발생한 농장에는 방문도 못하고 옆 농장만 조사했는데 이게 무슨 현장 검증이냐”면서 “돌아와서 안전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승빈 기자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과 재협상을 촉구하는 5번째 촛불집회가 열렸다. 마지막 촛불 수배자 김광일씨의 어머니와 후배가 나와 발언하던 중 시민들의 응원에 감사를 표하고 있다.

2008년 촛불집회 당시 행진팀장으로 활동하다가 지금까지 4년 동안 수배상태로 지내고 있는 김광일씨의 어머니도 참석해 관심을 호소했다. 박수와 환호로 응원을 받은 김씨의 어머니는 “여러분 너무 고맙다”고 인사한 뒤,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들이 너무 보고 싶기 때문이다. 관심 많이 부탁드리려고 나왔다. 아들 수배 해제해 달라”고 말하며 연신 눈물을 닦았다.

시민들의 발언에 이어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당선자들도 단상에 올라 미국산 쇠고기의 즉각적인 수입중단과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조사단에 대해 “현장 방문하지도 못할 것면 국민 혈세 쓰지 말고 이메일로 받으면 되지 않았냐”며 “가서 대체 어떤 조사를 한 거냐. 민관조사단이 아니라 관광조사단이라던데 그런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앞으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중단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수입중단을 한다'는 내용으로 조건을 바꾸겠다”면서 “최소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수입중단 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 요구하자”고 강조했다.

ⓒ이승빈 기자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과 재협상을 촉구하는 5번째 촛불집회가 열렸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008년 촛불 당시 정부측의 광고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이승빈 기자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과 재협상을 촉구하는 5번째 촛불집회가 열렸다. 한 모녀가 촛불을 들고 노래를 함께 부르고 있다

ⓒ이승빈 기자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과 재협상을 촉구하는 5번째 촛불집회가 열렸다. 한 참석자가 촛불을 띄운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

최지현 기자 cjh@vop.co.kr

정부, 광우병 ‘냄새 검역쇼’에 “건강검진? 서규용한테 받자”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5-12일자 기사 '정부, 광우병 ‘냄새 검역쇼’에“건강검진? 서규용한테 받자”'를 퍼왔습니다.

12일 저녁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

미 쇠고기 수입중단 5번째 촛불집회 열려

박지원 “조사단 파견, 국민 속이기 위한 것”

“냄새만 맡으면 다 알 수 있다고 하니, 이제 건강검진은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한테 받읍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촉구하는 다섯번째 촛불집회가 12일 저녁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광우병감시국민연석회의가 주최한 이날 집회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 야당 정치인과 시민 등 1000여명이 모여 “광우병 위험이 없다”는 정부 조사단의 결론을 비판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중단과 수입위생조건의 재협상을 촉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석현·전병현·추미애 의원 등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10여명과 함께 집회에 참가했다. 박 대표는 “미국에 파견된 조사단은 광우병이 발생한 현장을 가보지도 못한, 처음부터 국민을 속이기 위한 조사단이었다”며 “19대 국회가 열리면 야권이 뭉쳐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어 “농식품부 장관이 냄새만 맡는 시늉을 한 뒤 문제 없다며 수입을 재개하는 등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쇼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광우병과 민간인 사찰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2008년 촛불을 든 시민들을 보고 놀란 MB정부가 말 안 듣는 국민들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민간인 사찰팀”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MB정부 들어 번지고 있는 게 바로 서면조사”라며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땅 헐값 매입 사건 관련자인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를 서면조사하더니 이번 광우병 조사단 역시 미국까지 가 서면조사만 하고 돌아왔다”고 꼬집었다.

신정현(31)씨

이날 집회에 참가한 시민 중엔 4년 전 촛불집회 때 청와대에서 경호부대원으로 복무했던 신정현(31)씨도 있었다. 시민 자유발언에 나선 신씨는 “당시 시위자 한명이 청와대 담을 넘고 있었다. 그 분을 끌어내려 경찰에 넘긴 적이 있다. 그 때는 사람들이 왜 촛불을 드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나라가 하는 일이니 가만히 있자’는 국민들이 많아지면 강정마을 사태나 쌍용차 해고 등 불행한 일이 많아진다. 권력·자본·국가가 하는 일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고 말해 집회 참석자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광우병감시국민연석회의는 △미국산 쇠고기의 즉각적인 수입 중단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재협상 추진 △19대 국회에서 가축전염예방법의 실효성 있는 개정 △2008년 촛불집회 수배자 김광일씨의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밤 9시30분께까지 집회를 이어갔다. 14일에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서울지역 대학생 대표단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과 수입위생조건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서규용 “美 쇠고기 문제없다”…박지원 “국민을 졸로보나”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5-11일자 기사 '서규용 “美 쇠고기 문제없다”…박지원 “국민을 졸로보나”'를 퍼왔습니다.

野 “농장주 ‘칸막이 서면문답’ 해놓고...수입중단하라”

광우병 민관합동조사단이 미국 현지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후 정부가 내린 결론은 결국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중단을 촉구했던 야권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광우병 조사단의 귀국관련 브리핑에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쇠고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서 장관은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감안해 현행 검역 강화조치는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개봉검사 50%’는 계속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서 장관은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국 현지 수출작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이른 시일내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수입 반대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서 장관은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쇠고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미국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는 135개국 중 검역중단 또는 수입을 전면 중단한 나라는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광우병 조사단의 현지활동과 관련, 서 장관은 “발생소의 월령, 비정형 BSE 및 식품으로의 공급 여부 등을 조사하고 미국의 BSE 관리체계를 점검했다”며 “미국의 BSE 발병 소는 귀표 및 농장기록 등을 통해 127개월령으로 확인됐다. 미국 국립수의연구소와 시료를 분석한 실험실을 방문해 늙은 소 등에서 발생하는 비정형 BSE라는 점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BSE 감염소는 승인된 매립지에서 폐기처분 됐고 식용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조사해 확인했다”며 “비육우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의 조사를 통해 미국의 사료 관리 및 예찰 체계가 국제기준에 따라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광우병 발생농장 미방문에 대해서는 “농장주가 끝내 동의하지 않아 방문은 이뤄지지 못했지만 비대면 조사를 통해 같은 농장에서 사육중인 젖소에서 유사 증상이 없었고 소 개체이력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상황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번에 미국에서 발생한 BSE가 늙은소에서 발생한 비정형 BSE라는 점, 식품 및 사료공급 체인에 유입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는 위해가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이날 광우병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野 “요식행위 주마간산식 조사...즉각 수입 중단해야”

하지만 야권은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 불신을 보내고 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미국 수입 쇠고기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민주통합당은 수용할 수 없다”며 “관변인사로 채운 조사단의 구성이나 유람단으로 불릴 만큼 부실투성이였던 조사단의 조사야말로 정부 입장이 얼마나 부실하고 불안한지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조사단의 조사나 농식품부 장관 발표는 미국 측의 해명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조사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요식행위 주마간산식으로 진행한 조사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조사결과에 바탕을 둔 대책으로 국민을 속이려하지 말고 즉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과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오정규 농식품부 차관으로부터 정부조치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정부의 태도는 국민을 졸로보는 태도”라며 “국민은 지금 정서적,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오늘 발표한 조사단 보고서와 정부의 조치수준으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여전히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이미 2008년 대대적인 국민광고를 통해 했던 수입중단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던졌고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영상자료를 통해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먹으라는 거짓말을 했다가 여론의 비난이 일자 이를 급히 삭제했다”며 “국민의 건강주권을 지키기 위해 수입중단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회의 질의에 ‘그런 짓을 왜하느냐?’며 고압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질타했다.

이에 오 차관은 “그런 측면에서는 실수가 있었고, 대응이 충분치 못했다.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전 정부에서) 과거 두 차례나 광우병 발생으로 검역중단을 했다. 소고기에 대한 불신이 커져서 소고기 자체를 안 먹어서 28% 국산 소고기가 소비가 안됐다”고 말했다는 것이 박 대변인의 설명이다. 이에 박 위원장은 “한우농가 생각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은 같은 당의 박원석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다. 현지조사단은 조사는커녕 미국정부가 내세웠던 입장들을 반복하는 것이 고작이었다”며 “12일만에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도 빠듯한 일정,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조사하고서 내린 결론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현장 농장 방문은커녕, 농장주 면담조차 칸막이를 두고 미농무부 직원을 통해 서면문답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것이 대한민국 검역주권의 현주소”라며 “이번 미국의 4번째 광우병 소 발견은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미국산 쇠고기가 얼마나 큰 위험성을 안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확인하는 조사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과 박 당선자는 “현지조사단은 국민이 우려하는 다음의 미국 광우병 방역시스템의 위험성에 대해 그어느 것에 대해서도 안전하다는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며 “현지조사단이 발표한 것은 미국 발표를 그대로 대변하는 것일 뿐 그 어느것도 제대로 된 현지조사라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미국산 쇠고기는 여전히 크나큰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대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당장 수입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국민과의 약속대로 수출업자들의 자율이 아닌,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특정위험물질을 유럽이나 일본 기준으로 강화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용필 기자

'광우병 조사단'아닌 '광우병 견학단' 입국...발병 농장 방문도 안해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2-05-11일자 기사 ''광우병 조사단'아닌 '광우병 견학단' 입국...발병 농장 방문도 안해'를 퍼왔습니다.

입국하고 있는 광우병조사단

미국 광우병 민관 합동조사단이 11일 새벽 4시 20분 12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입국 과정에서 주이석 조사단장은 취재진을 향해 "광우병 소의 연령과 비정형 여부 등을 조사했으며 미국 광우병 관리 체계로 안전한지 확인했다"는 말만 남기고 황급히 공항을 빠져 나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조사단의 보고를 받은 뒤 공식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여기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 대상을 50%로 늘린 현 조치만을 유지하고, 기존에 제기된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근거로 현지 조사 결과 발병했던 소가 30개월령 이상으로 문제가 없고, 미국의 위생상태도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정작 광우병이 발병했던 농장에 대한 방문을 하지 않았고, 농장주와의 면담도 서면을 통한 면담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수입위생 조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광우병 감시 연석회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지 조사단에 대해 "조사단 핵심 조사 사항은 광우병 발생 농가를 방문해 해당 젖소의 사육 일지, 이력 관리 기록, 사료 일지 등 방역 체계 전반을 검토하는 것이었으나 농장을 방문하지도 못했다"며 "사실상 조사단은 핵심 조사 사항을 누락한 조사 권한도 없는 견학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또한  "미국 현지 조사단이 과연 효과적인 조사 활동할 수 있을까 우려했는데 역시 서면조사하고 돌아왔다"며 "그렇게 하려면 국민 혈세라도 아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유지만 (redpill@wikipress.co.kr) 기자 

[사설] 미국 말만 듣고 온 광우병 조사단, 누가 믿겠는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5-11일자 사설 '[사설] 미국 말만 듣고 온 광우병 조사단, 누가 믿겠는가'를 퍼왔습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을 조사하기 위해 현지에 간 민관합동조사단이 12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어제 새벽 귀국했다.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중앙가축방역협의회에 참석해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정부는 오후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로선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긴박하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산함이 오히려 ‘뻔한 결론’을 가리기 위한 호들갑으로 비친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광우병 위험 요인은 없으며 검역강화 조처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런 조처는 조사단이 미국에 가기 전에 내렸던 결론과 다른 게 전혀 없다.

미국에 조사단을 파견하기 전에 미국의 설명을 듣고 내린 결론이, 조사단이 10일 이상 현지 조사 활동을 한 뒤 내린 결론과 그대로라는 것은 조사단 파견이 시늉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사단 활동과 미국의 설명이 일치했다고 할 수도 있으나, ‘견학단’ 또는 ‘유람단’이란 비아냥을 들은 조사단의 현지 활동을 뜯어보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조사단은 가장 핵심적인 광우병 발생 현장에 접근하지도, 농장주를 직접 만나 질문하지도 못했다. 마치 경찰이 범행 현장에 가보지도 못한 꼴이다.

정부가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하면서도 검역 강화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조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으면 검역을 정상으로 돌려야 마땅하다. 검역 강화 상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것은 조사가 철저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거나 조사단의 ‘빈손 귀국’을 계기로 벌어질지도 모르는 시민의 항의를 잠재우려는 술수로 볼 수밖에 없다.

여야와 정부는 이참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축전염예방법과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빈틈없이 손질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던 수많은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과 기록이 있음에도, 정부는 법 조항 운운하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지금 있는 조항으로 충분히 수입이나 검역 중단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정부가 딴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호주)처럼 광우병 발생 시 수입을 즉각 중단하도록 위생조건을 고치고, 가축전염예방법도 광우병 발생 시 수입 중단을 의무화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하는 모양이지만 어떤 것도 국민 건강보다 우선할 순 없다.

“쇠고기 수입중단해도 미국 이의제기 못해”

이글은 시사인 2012-05-07일자 기사 '“쇠고기 수입중단해도 미국 이의제기 못해”'를 퍼왔습니다.

미국에서 또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는데도 한국은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통상 전문 송기호 변호사는 “국제법·국내법상 잠정적 수입 중단은 너무나 당연한 조처”라며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2008년 5월, 이명박 정부는 신문광고를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는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라고 공언했다. 검역단을 미국에 파견할 것도 공언했다. 그런데 올 것이 오고 말았다. 지난 4월24일 미국 농무부가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 소를 발견했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수입 즉각 중단’도 ‘검역단 파견’도 이행하지 않았다. 농림수산식품부 간부는 브리핑에서 “국익을 생각해봤을 때, 즉각적인 검역·수입 중단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을 바꿨다. 덕분에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 등이 수입금지 조처를 않기로 한 것에 고맙다”(4월25일, 톰 빌색 미국 농무장관)라고 감사 인사도 받았다. 그런데 과연 ‘미국 광우병 소 발견’이라는 사태를, ‘말 바꾸기’와 ‘공치사’로 고만고만하게 넘겨도 될 것인가. 은 4월26일 통상 전문 송기호 변호사(수륜법률사무소)를 만나 여러 논쟁점에 대해 물었다.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됐다. 결론부터 말해달라. 정부는 무엇을 해야 마땅한가.광우병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다. 국가 차원에서 볼 때 ‘대단히 높은 수준’의 위험이다. 동시에 ‘통제하고 관리할 수단이 사실상 없는’ 위험이기도 하다. 이 위험은 미국에서 발생했다. 그 나라 가축의 사육 및 도축 과정에 있는 어떤 결함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잠정적 중단이다.

ⓒ시사IN 윤무영 송기호 변호사(위)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수입 중단을 기피하는 이유는 뭘까. 그 절차가 대단히 복잡한가.아니다. 아주 간단하다. 정부가 그냥 ‘고시’하면 된다.우리 정부도 ‘광우병 소 발견’ 직후에는 ‘검역 중단’을 검토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내 ‘국익을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바꿨다.2008년 한·미 간 쇠고기 협상의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검역 중단’은 너무나 당연한 조처다. 당시 합의 사안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한국은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검역 중단을 돌연 취소한 것은 정부 내부에서 뭔가 복잡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이번 광우병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경로로 전파될 수 있는지 등이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들었다. 이런 과학적 증거가 없다면 우리 정부로서도 중대한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지 모른다.과학적으로 광우병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규명하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그동안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국제법상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입수 가능한 정보’를 근거로 잠정적 수입 중단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바로 WTO 위생검역협정 5조7항이다. 지금 같은 상황에 대처하라고 만들어놓은 조항이다. 그리고 지금 ‘입수 가능한 정보’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국제법 차원에서 봐도 수입 중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그렇다. 미국은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수입 중단은 ‘잠정적’인 것이지 ‘항구적’인 것이 아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단 수입을 중단하고, 미국에 조사단을 파견해서 광우병의 원인과 전파 경로, 가능성 등을 규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광우병 통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충분히 회복된 다음 수입을 재개하면 된다. 물론 이미 수입되어 검역 창고에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수입 중단이 풀릴 때까지 묶어둘 수밖에 없다.국내법에서도 수입 중단의 근거를 찾을 수 있나.예컨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있다. 이 법 32조2항을 보면,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여 긴급한 조처가 필요한 경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008년 봄, 촛불시위를 통한 국민적 문제 제기 덕분에 만들어진 항목이다. ‘촛불 조항’으로 불러도 된다. 정리하면 국제법으로나 국내법으로나 수입 중단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명박 정부가 위험한 미국산 쇠고기를 계속 수입하겠다면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다’ 정도로는 안 된다. 적어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신하기 때문에 수입을 중단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뉴시스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한 서울의 한 마트.

이명박 정부는 2008년에 광우병이 발견되는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낸 적도 있다.당시 촛불시위가 대대적으로 전개된 이유 중 하나는,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해도 한국이 스스로 수입 중단 조처를 취할 수 없도록 한 한·미 정부의 합의 때문이었다. 이로써 노무현 정부 때까지 가능했던 수입 중단이 불가능해졌다. 한마디로 국권을 박탈당한 셈이었다. 이로 인한 국민적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한 결과가 바로, 아까 말한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이다. 그리고 ‘부칙 6항’을 대대적으로 알려 ‘촛불을 끄기 위한’ 수단이 그 광고였던 셈이다. 그렇다면 이 광고는 단순히 정부 정책을 알리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 국민의 갈망과 이를 반영한 국제·국내법적 배경이 대단히 강고하게 깔려 있다.이명박 정부가 검역·수입 중단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국회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정부가 하지 않으면 국회가 미국에 조사단을 파견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상임위를 시급히 소집해서 정부가 법령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를 추궁하고 결의안을 내야 한다.

국제 교역·투자 등 부문에서 분란이 잇따른다. 광우병 사태나 지하철 9호선 요금 50% 인상 시도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한·미 FTA 발효로 이런 일이 앞으로도 빈발할 것이라는 예상인데, 국가적차원에서 세울 대응 원칙이 있다면.일차로는 개방과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고 정당하게 자기 집단의 의견을 제출하고 합의할 권리가 법률상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은 외교통상부가 마치 은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찔끔찔끔 의견을 묻는 것이 전부다.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제출과 합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그 다음 협상 프로세스로 넘어갈 수 없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금은 국회가 국제 협상의 결과를 사후 추인하거나 기각할 수 있을 뿐이다. 즉, 통상 부문에서는 국민의 대의기구도 아닌 것이다. 앞으로는 국회가 협상 개시 여부에서부터 의견을 제출하고 결정할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 협상 관련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관료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현행 통상절차법에서, 한국은 상대국(예컨대 미국)이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개악된 통상절차법이 이번 한·미 FTA 날치기 과정에서 함께 통과되었다. 이런 악법을 폐지하고 국제통상 부문에도 민주주의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이종태 기자 | peeker@sisain.co.kr 

‘비정형’ 광우병이 어쨌다고?...'안정 확인될 때까지 수입중단' 주장 확산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5-04일자 기사 '‘비정형’ 광우병이 어쨌다고?...'안정 확인될 때까지 수입중단' 주장 확산'을 퍼왔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을 두고 '위험하다'와 '안전하다' 사이에 말이 오가고 있다. 우리나라 수의학계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와 이영순 교수도 서로 상반된 견해를 내놓고 있다. 

"광우병은 사라졌습니다. 정형 광우병은 없어졌어요. 지금 비정형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성이 typical한 영국에서 19만 마리 이상을 발생시켰던 그에 비해서 병원성이 1/20 정도로 약하다는 연구까지 발표되어서 있고요."(이영순 교수)

"일반적인 광우병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비과학적인 거의 소설에 가까운 발언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옆나라인 캐나다에서도 발생한 광우병은 일반 광우병입니다.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 심지어 일반 광우병보다 더 감염력이 강력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우희종 교수)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견해도 이와 같이 다르다. 정부는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이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 30개월령 이상된 젖소에서 발생했고, 오염된 사료에 의하지 않고도 발생할 수 있는 비정형 광우병"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단체는 "근거 없는 얘기"라며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국내 소비자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견해가 충돌되고 있는 '비정형'이라는 뜻 조차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생소할 것이다. 아무리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분석을 내놓더라도 이를 토대로 입장을 취하고 과학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미국 광우병 사태가 터진 이후 미국산 쇠고기 소비량이 급감하는 것을 보면 소비자들은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을 불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광우병 안전성 검증될 때까지 수입중단 필요"

이번 광우병 논란 가운데 가장 부인하기 힘든 사실은 '비정형 광우병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위험성이 아직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미국산 쇠고기는 여전히 먹기에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지난 2일 광우병 전문가 긴급토론회에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현재 가장 무시되고 있는 것은 사전 예방의 원칙이다. 이것은 건강과 환경문제를 다룰 때 가장 기본적이다"며 "아직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예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정형성 광우병이 대표적이다. 이 광우병은 현재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광우병 걸렸을 경우 한국의 푸드체계에서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사람은 모두 사망한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정부는 비정형이 위험하다는 증거가 있느냐, 비정형은 불확실하다고 거꾸로 이용해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비정형 광우병 인간전염 여부는 아직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비정형 광우병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위험성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확실히 규명되지 않은 불확실성의 상태"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최근 유럽에서 보고된 문헌에서는 사람 프리온에 민감하도록 유전자 변이된 마우스에 비정형 BSE(H, L형)를 실험 감염했을 때 감염되지 않은 연구 결과가 있다"며 비정형 광우병의 안전성을 강조하지만, 비정형 광우병은 아직까지 충분히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박 정책국장은 "농식품부 보도자료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논문의 저자들은 '현재 무증상 감염의 가능성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무증상 광우병 감염은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지만 실제로는 광우병 유발인자를 몸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동물에게 광우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즉, 정부가 인용한 연구 결과 내용은 비정형 광우병이 안전하다고 단정하지 않고 계속 위험성에 대해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박 정책국장은 "따라서 비정형 광우병의 인간 전염 가능성은 아직도 과학적 논란이 진행 중인 사안일 뿐"이라며 "농식품부는 비정형 광우병의 안전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적 원칙에 따라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결국은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이 안전하다고 검증될 때까지 최소한 국내 소비자를 위해 정부가 수입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여인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지난 3일 "현지 조사단이 광우병 검사를 했던 미 국립수의연구소를 방문해 비정형 광우병 L-타입인 것을 확인했다"며 "비정형 광우병은 독립 개체에서 발생하는 광우병이기 때문에 정형 광우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농림수산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비정형 BSE(H, L형)를 실험 감염했을 때 감염되지 않은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도 "다만 L형 비정형 BSE는 소 프리온에 민감한 마우스에서 정형 BSE보다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가 있다"고 밝혀 최근 입장과 배치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리셋KBS’ 광우병 특집…MB ‘뻔뻔 거짓말’ 인증영상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5-04일자 기사 '‘리셋KBS’ 광우병 특집…MB ‘뻔뻔 거짓말’ 인증영상'을 퍼왔습니다.

국무회의서 “미국이 2008년 담화문 전적 수용해”

미국에서 지난달 24일(현지시간) 광우병 소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입 중단은 커녕 검역 중단 조차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리셋 KBS 뉴스9’가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는 영상들을 모아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3일 업로드된 ‘리셋 KBS 뉴스9’ 7회에 따르면, 한승수 당시 총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에 전제조건이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5월, 당시 강기갑 의원이 한 전 총리에게 “만약에 미국에 광우병이 발병했는데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안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중단조치를 안 할 수도 있나요?”라고 질의하자, 한 전 총리는 “일반적으로 광우병은 건강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중단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 ‘리셋 KBS 뉴스’ 화면 캡쳐

이어 강 의원이 “위협이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 기준 필요 없이 강우병만 발생하면 무조건 수입중단조치 한다. 확실합니까?”라고 묻자, 한 총리는 “확실합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운천 당시 농림식품부 장관이 ‘리셋 뉴스’ 취재팀과의 전화 통화에서 “국민들에게 불안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민을 안심시키자는 의미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08년 국정조사 당시 외교부가 제출한 문서에 잘 드러나 있다. 한승수 당시 총리가 2008년 5월 8일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날, 주미 한국 대사관의 최석영 공사는 웬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총리 담화문에 대한 공개적 반박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미국 측은 “광우병 발생 시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5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번 총리 담화문 내용이 통상마찰 때문에 시행되기 힘들거라고 했지만 미국 정부가 전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잘 됐고, 국민들에게도 충분히 알렸다”고 말했다.

미국이 즉각 수입 중단 조치에 명확히 반대했는데도, 미국이 전적으로 수용한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 드러난 셈이다.

ⓒ ‘리셋 KBS 뉴스’ 화면 캡쳐

결국 정부는 3달 뒤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고 최종적으로 입장을 바꾼다. 이번에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이같은 단서를 근거로 든 것이다.

http://www.youtube.com/watch?v=tYFigv3Octs&feature=player_embedded

마수정 기자

"장관이 광우병 소 먹어도 된다는 괴담 유포하니…"

이글은 프레시안 2012-05-03일자 기사 '"장관이 광우병 소 먹어도 된다는 괴담 유포하니…"'를 퍼왔습니다.

[토론회] "비상식적 광우병 '괴담', 한국에선 진실로 둔갑"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광우병이 재발했다. 10년 7개월령 젖소로 알려진 감염 소는 다리를 절고 일어나지 못하는 '다우너' 증상을 보였고, 비정형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와 보수 언론은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요구를 거부했다. 비정형 광우병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괴담 내지 무지의 소산으로 칭했다. 현재도 한국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므로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며, 검역 강화를 통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논리는 2008년 촛불 집회 당시와 다를 바 없다. 이 해 4월 18일 정부는 뼈 있는 쇠고기를 포함해, 미국의 동물사료 금지조치 강화안이 통과되는 대로 월령제한까지 푸는전면 개방안에 합의했다. 이를 반대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자 정부와 보수언론은 모든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며 집회 강경진압과 비난성 사설로 맞대응했다. 당시 상당수 시민이 검거되거나 경찰의 강경진압에 상해를 입었고, 여전히 수배자 명단에 오른 이도 있다.

시민사회의 이와 같은 희생에 쇠고기 재협상이 겨우 이뤄졌고, 이 결과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는 월령제한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근거로 시민들에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시민 사회 스스로가 정부의 강경대응에 맞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냈고, 이제 정부는 이를 근거로 '입을 다물'어 주길 요구하고 있다. 당장 촛불집회가 예고된 2일, 경찰은 집회 시작도 전에 이날 사회를 보기로 했던 김동규 등록금넷 팀장을 연행했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 첫 해와 마지막 해는 따라서 공교롭게 광우병으로 시작해 광우병으로 저문다 해도 과언이 아닌 모양새가 됐다. 다시 맞이하게 된 비상시국에 경향신문사와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한겨레신문사는 광우병감시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공동으로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긴급토론회를 열어, 현재 떠오르는문제들을 되짚어봤다.

이날 토론회에서 거론된 주제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현재 한국이 최소한의 방어태세라도 갖출 수 있었던 건 온전히 시민사회의 힘이었다는 것이며, 정부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현재도 정부는 '농장주의 반대'를 이유로 광우병 발생 농장을 확인조차 하지 못한다.

둘째는 2008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언론, 특히 주류 보수언론이 '정부발 받아쓰기'에집중하고, 이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를 모조리 괴담으로 격하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정부와 정부측 전문가들의 주장이야말로 학계에서는 그야말로 '괴담'으로 치부될 법한 논리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조능희 MBC PD, 송기호 변호사,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이강택 PD(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을 통해 제기됐다. 토론회의 사회는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이 맡았다.

박상표 국장과 우석균 실장은 2008년부터 광우병 사태, 의료보건 문제 등의 이슈에서 정부의 논리를 다양한 전문 자료를 근거로 정면에서 반박해 온 대표적 의료전문가다. 우희종 교수는 광우병에 관한 한 국내 최고 권위의 학자며, 송기호 변호사는 식품, 농업, 통상부문에 대한 해박한 법 지식을 바탕으로 한미 FTA 협상 국면에서 통상교섭본부와 정면 대결을 벌인 전문가다.

조능희 PD는 이 광우병 문제를 네 차례에 걸쳐 다루던 당시 책임 PD였으며 이강택 위원장은 지난 2006년 미국 현지 농장과 렌더링 회사 등을 돌아다니며 최초로 광우병 문제의 위험성을 제기하는 을 제작했다. 이들이 거론한 이야기들을 주제별로 정리했다.

미국에서 네 번째 광우병 발생, 언론 4사 공동주최 긴급토론회 

① "쇠고기 전면개방했던 정부, 이제와 촛불시민 주장 홍보?"

 ▲2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2008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열렸다. ⓒ프레시안(최형락)

"정부 주장, 학계에서는 정신병자 취급"

광우병의 실태를 파헤치는 대표적 전문가인 우희종 서울대 교수와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정부의 각종 주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인물이다. 노골적으로 말해 주요 언론에서 정부측 전문가 주장이 실린다면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른바 진보언론에서는 이들의 말이 반박기사로 소개된다.

우 교수와 박 국장은 정부가 조사단을 파견하던 지난달 30일에도 정부 측 전문가들의 주장에 허구가 담겨 있고 주요 통계치가 틀렸다고 반박했다. 이들에 따르면 괴담을 퍼뜨리는 이들은 시민사회가 아니라 바로 정부다.

"논란 자체 우스워"

우 교수는 "정형 광우병과 비정형 광우병을 비교해달라"는 사회자 요청에 웃음으로 답했다.왜 국민들이 '학자들이 논박해야 할 전문적 주제'를 알아야 하느냐는 얘기다. "국민들이 이런 정보까지 알아야 하는 이 상황이 우리 사회의 비극"이라고 그는 말했다.

우 교수는 정부가 괴담을 퍼뜨리는 진원지라고 단언했다. 특히 정부 주장은 학계에서는 '미친 소리'로 취급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정형 광우병은 99% 감소하고 있어 안전하다'는 정부측 전문가 주장을 예로 들며 "(인식이)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비꼬았다. 과학과 국제기준에 따르는 검역 문제를 정부가 정치논리, 진보ㆍ보수논리로 풀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 교수는 당장 광우병 발생지역인 유럽연합(EU)이 소의 전수검사를 권장한 사실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했다. 그만큼 위험한 병인데도 미국은 형식적 검역에 그치고 있고, 한국은 그런 미국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말이 안 되는 논리가 난무하고 있다는 얘기다.

우 교수는 "광우병은 이미 학계에서 밝힌 것처럼 잠복기가 길다. 겉으로는 멀쩡한 소라도 전수검사를 통해 감염소가 나올 수 있다"며 "지금의 미국처럼 고위험군만 검사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위험에 노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미국이 광우병 관리에서 가장 낙후된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도, 정부가 무슨 근거로 미국 입장을 대변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히 어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SRM만 제거하면 광우병 감염 소의 살코기도 먹을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괴담이 마치 과학적 사실처럼 유포되는 게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오는 7일 국제광우병 프리온 학회에 발표자로 참석할 예정인 우 교수는 "이 자리에서 '광우병이 사라지고 있다'는 정부 측 주장을 얘기했다간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 것"이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혀 통용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얘기가 국내에서는 마치 상식적인 얘기처럼 취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험 여전히 남아 있다"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광우병 토론회에서 박상표 국장이 정부 주장을 비판했다. ⓒ프레시안(최형락)

우 교수와 박 국장은 정부 측 주장과 달리 여전히 광우병 위험이 잔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교차감염 문제가 여전하다고 경고했다. 오바마 정부가 2008년 동물사료 금지조치 강화안을 통과시켰음에도 '소가 소를 먹는' 동종식육이 통제되지 않고 미국에서 행해진다는 얘기다. 동종식육은 광우병 발병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우 교수는 관련 연구(프리온)로 1997년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스탠리 프리즈너 박사와 미국 언론의 인터뷰를 소개하며 "미국에서는 여전히 송아지에게 초유 대신 소의 혈액으로 만든 대용품을 먹인다. 무증상 광우병 인자가 혈액에 들어갔을 경우 감염 위험이 높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학계의 경고마저 극단주의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차감염 가능성 역시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강화된 규제조치에도 불구, 소의 사체로 만든 동물성 사료를 닭,돼지 등은 여전히 섭취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료 생산에는 30개월 이상의 소가 SRM 분리 없이 모두 사용된다.

박 국장은 "닭은 특성상 모이를 먹을 때 3분의 1 이상을 바닥에 흘린다. 남은 소 육골분은 렌더링 과정에서 모두 휩쓸려 먹이체계에서 순환되고, 결국 소가 광우병 오염물질을 먹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소가 소의 육골분을 먹는 건 금지하지만, 닭과 돼지 등을 갈아 만든 동물성 사료를 섭취하는 건 허용하고 있다.

정부가 비정형 광우병은 안전하다고 강조하지만 이 역시 과학적 판단과는 크게 다르다고 이들은 비판했다.

현재까지 발견된 광우병은 크게 정형 광우병과 H형 광우병, L형 광우병이다. 이 중 H형과 L형이 비정형 광우병으로 불리며, H형은 병원성 프리온 단백질의 분자량이 높은 형태, L형은 낮은 형태를 뜻한다.

박 국장은 지난 2008년 미국 감베티 박사팀의 연구 실적을 소개하며 "프리온 단백질을 접종한 형질 전환 쥐의 60%가 20~22개월가량의 잠복기를 거친 후 광우병에 감염됐다"며 특히 "비정형 광우병의 전염률은 보고된 고전적 광우병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경고했다.

정형 광우병보다 전염률이 높게 나타난 비정형 광우병은 L타입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에 발견된 미국의 광우병 전염 소 역시 L타입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이미 제기된 마당이다.

박 국장은 이 외에도 이탈리아와 독일 연구진이 올해 2월에 발표한 연구결과, 2007년 미국의 연구결과를 들며 "비정형 광우병은 종간장벽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어, 사람의 식품체계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연구진의 주장을 전했다.

박 국장은 "현재 한국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등과 체결한 쇠고기 수입조건에 모두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또는 검역중단을 명문화 해놓고 있다"며 "일단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중단한 후, 미국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희 기자

“MBC·KBS기자 파업이나 하지 여기 왜 왔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5-03일자 기사 '“MBC·KBS기자 파업이나 하지 여기 왜 왔나”'를 퍼왔습니다.

[4년만의 광우병 촛불] “광우병 미국 주장 그대로 옮기는 썩은 기자들…촛불이 언론”

“가서 파업해, 여기서 뭐하고 있어. 파업이나 하지 뭐하러 나왔어”(50대 여성)

2일 저녁 광우병 촛불시위 4년 만에 청계광장으로 모인 시민들에게 언론과 기자들은 불신과 질시의 대상이었다.

이날 저녁 7시를 전후로 청계광장 왼쪽 인도변에 설치된 ‘광우병 미국 쇠고기 수입중단을 위한 국민촛불집회’ 무대 앞에 취재기자와 카메라기자 및 사진기자 등 수십여명이 서서 참가자 촬영을 하자 50대로 보이는 한 여성과 남성이 돌아다니면서 방송사 카메라를 막고 나섰다.

이 여성은 ‘수입중단’이 적힌 손팻말로 KBS와 MBC, YTN 카메라기자의 카메라를 막고 “찍지마, 내려가. 여기서 뭐하는거야. 제대로 보도도 않고 또 왜곡할지 몰라. 안돼”라며 “가서 파업하지 여기 뭐하러 왔냐”라고 거친 불만을 표시했다.

지난 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광우병 촛불집회에 한 여성이 KBS 취재진의 촬영을 저지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4년 만에 열린 광우병 국민촛불집회에서 일부 참가자의 저지로 KBS MBC 기자들이 취재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촬영저지를 뚫고 취재중인 MBC 취재진. ⓒ조현호 기자

다른 한 남성도 이데일리 머니투데이 영상카메라 기자들을 막으며 “찍지말라”고 제지했다.

집회 첫 순서였던 가수 손병희씨와 이정렬씨도 기자들의 과열 취재경쟁을 비난했다. 손병희씨는 노래 시작 전부터 “여러분의 취재권리도 중요하지만 집회를 즐길 권리도 있다”며 “계속 취재권리만 내세울 것이냐, 앞에 좀 앉아달라”고 비판했다. 옆에 있던 이정렬씨도 “어차피 찍는다고 나오지도 않는데”라며 “완전히 쇠귀에 경읽기구만”이라고 비판했다.

집회 사회를 맡은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공정보도하지 않아 열받지만 그래도 기자들이 취재하는데 협조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시민들의 방송·언론에 대한 이런 거친 거부감은 최근까지 나타나고 있는 친정부 편향 보도 때문이다. 이강택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지금 TV에 나오는자들은 미국 농무부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하고 있고, 이는 다시 조중동과 MBC, KBS의 썩은 기자들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며 “오늘의 허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4년만에 열린 광우병 촛불집회에서 취재경쟁에 나선 취재진들. ⓒ조현호 기자

이 위원장은 “언론이 장악돼있는 한 진실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도 보장할 수 없다”며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언론노동자가 정말 이겨야 한다. 그래야 언론이 바로잡히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보장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강조했고, 이렇게 호소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를 지켜주실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날 촛불집회는 광우병 수입중단을 위한 자리였지만 이명박 정권 동안 나타난 온갖 대한민국의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성토장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진짜 언론은 이런 목소리들이라는 자성도 나왔다.

자유발언에 나선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도 광우병 소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거짓말을 낱낱이 폭로했다. 박 국장은 “촛불과 국민, PD수첩이 옳았고, 이명박이 틀렸다”며 “정부는 국민이 알기 어려운 ‘비정형’, ‘검역강화’ 등을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면서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일 오후 8시께 서울 청계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외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박 국장은 젖소라 미국 광우병 소 발병은 괜찮다는 정부와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 “2003년 발견된 광우병 소도 젖소이고,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4건의 광우병 소 가운데 2마리가 젖소였다. 일본 광우병 소 36건 중 32건이 젖소였고, 캐나다 18건 중 10건이 젖소였다. 젖소가 오래살기 때문에 광우병에 더 취약하다는 뜻”이라며 “젖소 수입을 안한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30개월 미만의 미국소는 다 수입하는데, 고기에 딱지 붙이는 것도 아닌데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30개월 미만만 수입해서 괜찮다’는 주장도 “거짓말”이라며 “30개월이라는 것 역시 애초에 모든 쇠고기를 수입하려다 국민들의 촛불로 30개월이나마 제한하게 된 것인데, 정부가 이를 근거로 안전하다고 할 자격이 있느냐. 사죄와 반성이나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조사단의 방문 일정에 대해서도 박 국장은 첫날 워싱턴DC(동부), 둘째날 아이오와(중부), 셋째날 캘리포니아 데이브캠퍼스 방문을 한다는데 이것이 관광코스이지 조사일정이라 볼 수 있느냐며 광우병 발생 농장도 방문하지 못하면서 무슨 조사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전날 농림수산식품부 기자실 브리핑을 통해 이아무개 교수가 사료로 감염되는 ‘정형성’ 광우병이 사라졌다고 한 것에 대해 박 국장은 “다 거짓말”이라며 “지난해 발생 광우병 29건 가운데 26건이 ‘정형’이었고, 3건이 비정형이었으며, 올해는 3건 가운데 2건이 정형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가찰 일”이라며 “전문가 대신 개나 고양이를 데려다 의견을 듣는 게 낫다. 한심한 정부”라고 성토했다.

이밖에도 한 환경운동연합 회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끔찍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지난해 사고이후 엄청난 양의 방사성물질이 공기와 토양(바다)으로 흘러나갔다”며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현 생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일부만 제한했을 뿐 무려 100톤 분량이 수입됐고, 급식과 밥상에 올라왔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일 광우병 촛불집회에 참가한 파업중인 MBC 조합원들이 '김재철 사장퇴진' 피켓을 들고 있다.

그는 “중국과 대만, 쿠웨이트조차 일본산 채소 등을 수입하고, 중국조차 수입금지를 하는데 왜 우리만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지하철 9호선을 자주 이용한다는 한 부천시민은 “혈세 거둬 맥쿼리 배만 불리는 민자사업을 진행한 담당공무원은 업무상 배임”이라며 “무엇보다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각하 역시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반값등록금집회 때문에 벌금폭탄을 맞은 한국대학생연합 학생들, 4·11총선 강남갑 투표함 불법선거 대책위원회 간부,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는 마트에서 판매중지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는 아줌마들, 한우 농가 주인, 전국여성농민회장 등 우리사회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분야의 서민들이 나와 현 정부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KBS 새노조는 이런 목소리를 지켜보면서 부끄러움을 나타냈다. 새노조는 트위터를 통해 “광우병뿐 아니라 원전, 언론, 맥커리 등 모든 이야기가 터져나오네요”라며 “촛불이 진정한 언론입니다”라고 밝혔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