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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23일 토요일

美쇠고기 '검역강화' 두달만에 흐지부지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6-22일자 기사 '美쇠고기 '검역강화' 두달만에 흐지부지'를 퍼왔습니다.
농림부 "23일 기해 검역강화 해제"

  ⓒ한겨레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08년 5월 8일자 한겨레신문 1면 광고를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4월 24일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뒤 취했던 이른바 '검역강화' 조치를 두달 만에 해제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광우병 발생 이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개봉검사를 종전 3%에서 50%로 확대한 '검역강화' 조치를 23일을 기해 종전 상태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검역강화' 조치 해제 배경에 대해 농림부는 그동안 개봉검사를 강화했지만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되지 않은 점, 통관 지체로 여름철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점, 다른 국가에서는 검약강화 조처를 하지 않은 점, 검역기관 업무가 가중된 점 등 때문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다만, 검역강화조치를 해제하더라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등 유통 이력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고 전했다. 

지난 4월 24일 미국 농무부가 캘리포니아 중부지방 목장에서 사육된 젖소 한마리가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자마자 당초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혹은 검역 중단을 고려했으나, 25일 오후 '검역 강화' 조치를 발표해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2008년 5월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 직후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위생조건 부칙에도 이런 권리가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수입.검역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부는 지난 4월 30일 부터 12일간 민관합동조사단을 미국 현지에 보내 조사를 벌였으나, 5월 11일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쇠고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5월 16일 열린 한미FTA공동위원회 첫 회의 참석차 미국에 갔던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도 현지에서 "다른 국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도 추가 조치는 필요 없다는 여론이 많은 것 같다"며 "한국 국민의 소비를 되돌리기 위해 훨씬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게 양국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2012년 5월 13일 일요일

정부, 광우병 ‘냄새 검역쇼’에 “건강검진? 서규용한테 받자”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5-12일자 기사 '정부, 광우병 ‘냄새 검역쇼’에“건강검진? 서규용한테 받자”'를 퍼왔습니다.

12일 저녁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

미 쇠고기 수입중단 5번째 촛불집회 열려
박지원 “조사단 파견, 국민 속이기 위한 것”

“냄새만 맡으면 다 알 수 있다고 하니, 이제 건강검진은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한테 받읍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촉구하는 다섯번째 촛불집회가 12일 저녁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광우병감시국민연석회의가 주최한 이날 집회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 야당 정치인과 시민 등 1000여명이 모여 “광우병 위험이 없다”는 정부 조사단의 결론을 비판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중단과 수입위생조건의 재협상을 촉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석현·전병현·추미애 의원 등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10여명과 함께 집회에 참가했다. 박 대표는 “미국에 파견된 조사단은 광우병이 발생한 현장을 가보지도 못한, 처음부터 국민을 속이기 위한 조사단이었다”며 “19대 국회가 열리면 야권이 뭉쳐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어 “농식품부 장관이 냄새만 맡는 시늉을 한 뒤 문제 없다며 수입을 재개하는 등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쇼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광우병과 민간인 사찰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2008년 촛불을 든 시민들을 보고 놀란 MB정부가 말 안 듣는 국민들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민간인 사찰팀”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MB정부 들어 번지고 있는 게 바로 서면조사”라며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땅 헐값 매입 사건 관련자인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를 서면조사하더니 이번 광우병 조사단 역시 미국까지 가 서면조사만 하고 돌아왔다”고 꼬집었다.

신정현(31)씨
이날 집회에 참가한 시민 중엔 4년 전 촛불집회 때 청와대에서 경호부대원으로 복무했던 신정현(31)씨도 있었다. 시민 자유발언에 나선 신씨는 “당시 시위자 한명이 청와대 담을 넘고 있었다. 그 분을 끌어내려 경찰에 넘긴 적이 있다. 그 때는 사람들이 왜 촛불을 드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나라가 하는 일이니 가만히 있자’는 국민들이 많아지면 강정마을 사태나 쌍용차 해고 등 불행한 일이 많아진다. 권력·자본·국가가 하는 일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고 말해 집회 참석자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광우병감시국민연석회의는 △미국산 쇠고기의 즉각적인 수입 중단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재협상 추진 △19대 국회에서 가축전염예방법의 실효성 있는 개정 △2008년 촛불집회 수배자 김광일씨의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밤 9시30분께까지 집회를 이어갔다. 14일에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서울지역 대학생 대표단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과 수입위생조건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2012년 4월 30일 월요일

보수단체도 "美쇠고기 수입중단하라"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4-30일자 기사 '보수단체도 "美쇠고기 수입중단하라"'를 퍼왔습니다.
"이러다간 2008년 촛불보다 더 거센 파동 일어날 것"

대표적 보수단체인 '선진화개혁추진회의'도 30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개추는 이날 낸 성명을 통해 "지금 정부는 광우병이 발견된 소가 127개월 된 소라며, 국내에 수입되는 쇠고기는 30개월을 넘기지 않은 소인만큼 광우병과는 별로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광우병 발생 사태는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는 데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광우병 발생 소식은 국민들이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고, 그런 이유에서 정부는 국민들에 대해 충분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따라서 이번 광우병 발생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검역중단과 수입을 일시 중지하고 조사단 파견 등 추가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즉각적 수입중단을 촉구했다.

성명은 "이미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수입을 일시 중지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감정은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뒤따를 무역마찰을 피하는 데만 급급하면 국민들은 정부 뿐 아니라 수출국인 미국에도 불신감을 더욱 키울 수밖에 없다"며 "만약 정부가 지금처럼 검역을 중단하지 않고 조사단 파견 등으로 형식적 조치만 계속할 경우 지난 2008년보다 더 거센 광우병 파동이 우리사회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제2 촛불사태 발발을 우려했다.

성명은 "민심의 척도를 모르고, 정치의 지혜도 발휘할 줄 모르는 정부는 항상 스스로 수렁으로 빠져들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수입을 일시 중지하라"며 거듭 수입중단을 촉구했다.

김동현 기자

<중앙> 김진, 박근혜 원색비난...<조선>은?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4-30일자 기사 '(중앙) 김진, 박근혜 원색비난...(조선)은?'을 퍼왔습니다.
김진 "美쇠고기 검역중단? 박근혜, 능력 떨어지거나 용기 부족"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미국산 쇠고기 검역 중단을 촉구한 데 대해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30일 "박근혜는 진실 파악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진실을 말할 용기가 부족하다"고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김진 위원은 이날 '광우병에 흔들리는 박근혜'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사회가 흔들릴 때 지도자의 능력이 드러난다"며 "이토록 중요한 국면에서 박근혜는 검역중단을 주장했다. 반대 세력에 동조한 것이다. 과연 박근혜 판단력은 안전한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는 역사적·현실적으로 안전하다"며 "국제수역(獸疫)사무국(OIE)은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분류한다. 2008년 파동 때도 이전에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은 2건에 불과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십억 인류 중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를 알기에 세계인은 요동하지 않는다"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절대안전을 보증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위원장 등이 주장하는 검역중단은 사실상 수입 중단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반격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은 비(非)과학적인 국민이 된다. 4년 만에 다시 근거 없는 불안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되는 거"라고 비난한 뒤, "2008년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광고를 낸 적이 있다. 박근혜는 이를 들어 ‘신뢰의 정치’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수세에 몰린 정부의 ‘감성적인’ 광고였다. 수개월 후 여야는 ‘이성(理性)’을 되찾았다. 수입 중단을 정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 것"이라고 정부를 감쌌다.

그는 더 나아가 "박근혜는 광우병 파동의 본질을 잘 모르는 것 같다. 4년 전 그는 쇠고기 파동에 대해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라며 "이는 사실과 틀린 것이다. 당시 촛불은 처음엔 ‘국민건강’이었다. 그러나 곧 미신과 선동, 반미(反美)가 섞이면서 이념 사태로 변질됐다"며 거듭 박 위원장을 비난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박근혜는 진실 파악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진실을 말할 용기가 부족하다"고 힐난한 뒤, "지도자라면 이렇게 말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 미국산 쇠고기 안전에 위험이 생긴 상황은 없습니다. 세계인은 차분하게 대처합니다. 우리도 정부를 믿고 지켜봅시다. 4년 전처럼 괴담이나 선동에 휩쓸려선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저녁 미국 쇠고기를 먹을 겁니다.'”라는 주장으로 글을 끝맺었다.

(동아일보)도 이날자 사설을 통해 "지금 여야는 당시의 신문광고를 근거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4년 전과 똑같은 미봉책을 선택할 수는 없다"며 박근혜 위원장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으면서도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사설은 "2008년 촛불시위 때 나온 ‘어떤 유언’이라는 노래의 가사는 ‘내가 광우병에 걸려 병원 가면 건강보험 민영화로 치료도 못 받고 그냥 죽을 텐데 땅도 없고 돈도 없으니 화장해서 대운하에 뿌려다오’라고 돼 있다. 우리 사회가 또다시 이런 거짓과 괴담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며 광우병 우려를 괴담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자 (조선일보)는 (중앙)(동아)과 달랐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박 위원장의 검역중단 발언과 정부의 미국 쇠고기 안전 주장을 함께 전한 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할지는 미국이 팩스로 보냈다는 자료만 들여다보면서 광우병 발생 확률을 따지는 식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국민 건강이 걸린 문제인 만큼 국민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을 잣대 삼아 방침을 정해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사설은 또한 "정부는 2008년 5월 8일 주요 일간지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라는 광고를 냈었다. 정부는 이제 와 그 광고에 대해 '국민이 위험에 처한다는 판단이 들면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뜻이었는데 한정된 지면 때문에 표현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며 "정부가 4년 전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그런 정부가 '우리가 수입하는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하는 지금 말 또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의심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며 거듭 정부의 말바꾸기를 비난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이 정부는 집권 초 국민 건강보다 미국과의 통상 관계를 앞세우는 모습을 보였다가 촛불 시위를 불러들였던 전과(前科)가 있다"며 "정부가 그때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번 광우병 발생에 대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다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한 기준을 세워 대응해야 한다"며 사실상 박 위원장에게 지지 입장을 밝혔다.

김혜영 기자

2012년 4월 26일 목요일

美쇠고기 수입업체 대표 “많은 국민 즐겨먹어 내성 생겨”


***우선 한마디 이런 무뇌충아 너나 수입해서 많이 죽을때까지 처 드셔~~ 그라고 벽에다 똥칠할때까지만 사셔...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26일자 기사 '美쇠고기 수입업체 대표 “많은 국민 즐겨먹어 내성 생겨”'를 퍼왔습니다.
에이미트 박창규 “치매 걸리듯 광우병 걸리는 것” 황당 궤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인 에이미트의 박창규 회장이 “미국산 쇠고기는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즐겨 먹던 것이기 때문에 내성이 많이 생긴 것 같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과의 토론을 임하면서 “2008년 촛불집회를 지내면서 광우병이 뭐 허위 보도됐다는 내용이 많이 나왔잖느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아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이번에 젖소 한 마리가 미국에서 광우병 판정을 받았는데 이 상황이 별 문제없다는 판단이냐”고 묻자 박 회장은 “우리나라에 미국산 쇠고기가 많은 양이 수입되는데 젖소 수놈은 수입되지만 암놈은 수입이 안된다”며 “미국에는 앵거스나 이런 종자들이 많다. 광우병 발생한 젖소는 저희가 수입을 안한다”고 답했다. 

진행자가 재차 “젖소를 수입하고 안 하고 문제를 떠나 (광우병에 걸린 소가) 한 마리 발견됐다는 것은 미국소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론을 제기하자 박 회장은 “미국 국민이 한 3억 되고 우리 교포가 한 250만 정도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 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쇠고기를 매일 먹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박 회장은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쇠고기를) 수출 하는데 약 114개국에 수출을 한다”며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미국산 쇠고기는 2008년 QSA라는 제도에 의해 30개월 미만만 수입한다. SRM이라고 광우병 위험물질이 있는데 머리, 등뼈 이런 부위가 있다. 그런 부위는 제거하고 수입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상표 정책국장은 “2008년 촛불시위 당시에도 관변전문가들은 광우병이 5년 이내에 사라질 질병이고 97년 이후에 태어난 소에는 광우병이 걸릴 가능성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현실적으로 발견이 됐다”며 “실제로 미국에서는 1년에 한 3500만 두 정도의 소를 도축하는데, 그 중에 광우병 검사를 하는 것은 4만 두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서 발생한 첫 번째 광우병도 젖소에서 발생했고 캐나다에서 발생한 광우병 중 거의 60% 가까이가 젖소에서 발병했다”며 “랜더링 회사에서 사료 원료를 갈아서 닭 사료로 간다. 닭이 사료를 먹다 흘리는게 한 1/3정도 되는데 닭장 쓰레기, 사료부스러기와 똥 부스러기를 모아 소의 사료를 만들기 때문에 광우병 위험 물질이 순환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국장은 “이번에 (발견된) 광우병 소가 몇 살인지 어느 농장에서 발병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딱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위험하다는 전제하에 사전 예방 조치로 검역중단이나 수출중단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게 바로 위생검역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회장은 “유전적인 늙은 소 있지 않느냐. 사람도 나이가 많으면 치매에 걸리지 않느냐. 나이가 많으면 그런 식으로 (광우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동물성 사료를 먹여서 전염에 의해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미국에서 1998년부터 동물성 사료를 못 먹이게 법으로 제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물론 젖소 암놈도 일부 가공품으로 먹을 수는 있는데 우리 정부가 최고 안전하고 좋은 도축장만 지정해서 거기서 도축한 쇠고기만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까지 절대 젖소 암놈은 들어온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국장은 “치매하고 광우병은 전혀 다른 질병이다. 과학에 대해 전혀 모르시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광우병은 대부분 다 나이가 든 소에서 걸린다”며 “비전형 광우병이 감염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치매와 비슷하다는 것 자체가 과학적 내용을 전혀 모르는 설명이다. 비전형 광우병도 실험을 통해 영장류에 감염된 사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박 국장은 “수입 위생조건에 65개 도축장만 미국에서 들어오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이 안전하다고 지정한 도축장을 추가로 지정하면 우리나라로 계속 들어오게 돼 있다”며 “그 도축장을 우리나라가 제대로 가서 현지점검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젖소가 우리나라에 수입 안된다는 수입 위생조건은 어디에도 없다”며 “30개월 미만만 수입한다고 했지만 미국은 이력추적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30개월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과학적,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난 도축장 여러번 갔다”…“美 상주 검역관 도축장에 못 들어가”

하지만 박 회장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그건 다 현지를 가보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다. 현지에 가면 우리 수입검역원에서 다 나가서 점검한다. 그런 부분에는 큰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박 국장은 “촛불시위로 정부에서 미국에 검역관 몇 명을 상주시켰는데, 그 검역관들이 미국 도축장에도 들어가 보지도 못했다”며 “실제로 미국 도축장은 미국의 검역관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정해 준 구역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굉장히 비밀에 휩싸인 그런 구역”이라고 반론을 폈다. 

박 회장은 “저도 도축장에 여러번 들어갔다. 제가 들어갈 정도인데 우리 정부 측 대표가 못들어간다면 그건 말이 안된다”고 맞섰다. 박 국장은 “정해진 시간에 보여주고 싶은 일부만 보여준 것과 불시에 도축장에 들어가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고 재반박했다. 

이에 박 회장은 “한 번이 아니고 저는 6개월씩 그 도축장에 있었다, 89년도에 거기 가서 있었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자꾸 국민들에게 호도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박 국장은 “미국에서 여러번 불법적인 도축행위 를 한 게 여러 번 불법동영상으로 폭로돼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며 “미국의 도축장이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마지막으로 “제가 미국에 아주 많이 가 있었다. 지금도 도축장에 수시로 간다. 정부를 믿고 국민 여러분들은 따라줬으면 좋겠다”며 “그 고기를 먹고 큰 게 우리 아들인데 31살이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진행자가 “아드님은 건강한가”라고 묻자 박 회장은 “건강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 국장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들과의 신뢰”이라며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일단 전면 중단하고 미국에서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때 수입을 계속 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진락 기자

2012년 4월 25일 수요일

美 광우병 발생했는데..MB정부, "검역중단도 못하겠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425일자 기사 '美 광우병 발생했는데..MB정부, "검역중단도 못하겠다"'를 퍼왔습니다.
농림부 "발생 만으로 검역중단 못해..美쇠고기 30개월 미만 SRM제거돼 관련 없어"


ⓒ농림부 농림부가 25일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젖소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내놓은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에서 광우병(BSE)에 걸린 젖소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중단은 물론, 검역중단 조치조차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농림부는 25일 미국 농무부의 발표가 나온 뒤 낸 보도자료에서 "미국측에 BSE 발생과 관련된 상황을 파악중에 있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령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할 예정이며, 미국의 BSE 발생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농무부는 2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캘리포니아 중부지방 목장에서 사육된 젖소 한마리가 광우병(BSE)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곧이어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사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며, 검역 중단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에 "블룸버그 통신에 한국 정부가 검역중단 조치를 한다는 보도가 나갔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국에서 BSE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검역중단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검역중단 조치는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의 통관절차를 중단하겠다는 것으로 수입중단을 뜻하지는 않지만 이 조치마저 할 수 없다는 것.

특히 농림부는 보도자료에서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되었고,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된 쇠고기만 수입되었으며, 금번 발생한 BSE 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주장해 아예 조치 가능성 마저 배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USDA 미국 농무부가 24일 성명을 통해 중부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에 걸린 젖소가 발견됐다고 확인했다.

농림부의 설명은 광우병이 발생한 소와 수입되는 쇠고기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으로, 이는 미국 농무부의 광우병 검사가 전체 사육두수의 1%에도 못미치고 있다는 실상을 외면한 처사다. 

또한 농림부는 월령 제한과 SRM제거에 대한 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 하고 있다. 

실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검역강화를 위해 미국 내 역학조사에 정부의 검역관이 참여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참관 수준에 불과해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연령제한이나 SRM제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의혹투성이라는 것이다. 이와관련 지난해 4월 농림부가 박주선 당시 민주당 의원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후속조처로 미국 현지 도축장의 쇠고기 연령구분, SRM 제거 등을 점검하기 위해 검역관 4명을 미국에 파견했으나 3명은 곧 복귀했으며 1명이 지난해 7월까지 근무하다 복귀했다. 검역관들은 2009년과 2010년 국내 점검단이 미국을 각각 한 차례씩 방문해 미국 내 수출작업장 36곳을 점검할 때 동행만 했을 뿐 독자적인 조사를 단 한차례도 벌이지 못했다. 실제 지난 2008년 말 미국의 한 수출작업장에서 변질된 쇠고기를 총 59톤을 3차례에 걸쳐 한국에 수출하려다 적발돼 파견된 검역관이 현장 점검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절차는 지난 2008년 4월 합의된 한미 수입위생조건 5조와 부칙 6항에 규정돼 있는데, 수입위생조건 5조에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돼 있다.


ⓒ청와대 2008년 4월 17일 미국을 순방 중이던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상공회의소 주최 '최고경영자 라운드 테이블' 자리에서 쇠고기 협상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회의 도중 "한미 FTA의 걸림돌이 됐던 쇠고기 문제가 합의됐다는 전화 보고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검역주권'을 빼앗긴 한미수입위생조건은 그해 5월부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불러왔다

미국이 허용하지 않으면 수입중단조차 할 수 없게 된 이 협상 결과에 대해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가 거세지자 정부는 재협상을 벌여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을 얻어냈다. 여기에는 '수입위생조건 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관세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20조 및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SPS)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돼 있다. 

이 재협상 결과에 대해 당시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수입중단 역시 수입위생조건 5조에 따라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의 광우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지 않으면 수입 중단을 지속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른바 '검역주권'을 빼앗긴 것이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