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대표는 ‘묻지마 고발’, 경찰은 ‘과잉 수사’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4-02일자 기사 '보수단체 대표는 ‘묻지마 고발’, 경찰은 ‘과잉 수사’'를 퍼왔습니다.

평화박물관·아름다운재단 등 ‘기부금 모집’ 문제삼아
악의적 소문도 흘려…고발당한 단체, 과잉수사에 고통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 일주일 전부터다. 평화박물관의 오하린(40) 사무처장은 경찰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입이 바싹 말랐다. “잘못한 일은 없지만, 위축되는 게 사실이네요.”

오 처장 등 평화박물관 이사 14명은 지난해 11월 ‘정의로운 시민행동’이라는 보수단체 대표 정아무개(66)씨에 의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했다. 정씨는 고발장에서 “현행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평화박물관이 정기회비,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2006년부터 무등록 불법모금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은 회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개된 장소에서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에만 지방자치단체나 안전행정부에 사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평화박물관은 기획재정부가 공익성을 고려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회원을 상대로 한 일상적인 후원회비 모금은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정기부금 단체들은 해마다 관할 부처에 모금한 돈과 실제 사용한 돈을 보고하게 돼 있어 기부금이 투명하게 운용된다. 평화박물관 역시 모금액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정씨가 이 법을 이용해 고발한 단체는 평화박물관만이 아니다.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상임이사를 지낸 공익기부단체 아름다운재단·희망제작소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고, 안철수재단·노무현재단 등도 고발했다. 인터넷 보수매체 (ㅁ신문) 대표를 맡고 있는 김아무개(61)씨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같은 혐의로 아름다운재단을 고발한 바 있다.

정씨를 비롯한 보수단체가 이들을 고발한 이유는 정작 다른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검찰에 낸 고발장에 “평화박물관은 최근 민중화가 홍성담의 엽기풍자화가 포함된 기획전을 전시하여 세간에 물의를 일으킨 단체”라고 적었다. 그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도 “평화박물관이 민감한 시기에 ‘박근혜 출산 그림’을 전시해, 어떤 곳인지 들여다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대선 직전 논란을 부른 ‘박근혜 출산 그림’ 전시에 대한 ‘응징’ 성격이라는 것이다.

고발당한 단체들은 수사기관의 과잉 수사로 고통을 겪고 있다. 오하린 처장은 “우리 단체는 정치적 색채를 가지고 발언해온 곳이 아님에도 대선 전후 경찰에 불려 다니고, 회원 명부까지 제출하라고 요구받으니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고발당한 지 1년5개월여가 지난 아름다운재단은 여전히 검찰로부터 몇 차례씩 소환조사를 요구받고 있다. 정경훈 아름다운재단 경영기획국장은 “검찰이 요구하는 과거 자료를 준비하느라 업무에 부하가 걸린다. 특히 우리 재단은 공신력이 가장 큰 자산인데 고발인이 온라인상에서 마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악의적인 소문까지 내고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상희 변호사는 “법적 근거가 희미한 고발에 대해 경찰이 회원 명부까지 제출하라고 하고 무더기로 소환조사를 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다”라고 지적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4대강사업 찬동인사 259명 명단] 누구누구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1-17일자 기사 '[4대강사업 찬동인사 259명 명단] 누구누구'를 퍼왔습니다.

MB정부-정치권-전문가-건설업계-언론계-보수단체

감사원이 17일 4대강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발표하면서 4대강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사업 찬동인사들에게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난이 국민과 야당, 시민사회에서 빗발치고 있다. 

4대강사업은 22조원의 막대한 국민혈세를 탕진했을뿐 아니라 치유불가능한 생태계 훼손과 천문학적 복구 비용 등 말 그대로 재앙적 유산을 물러주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도 정권 출범후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선 이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할 대상인가. 

MB 정부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총 3차례에 걸쳐 4대강사업과 관여한 심명필 4대강 추진본부장 등 공무원, 유관기관·건설업체 관련자, 지역주민 등 총 1천152명에 대해 포상했다. 우선 이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공무원과 건설업계 관련자들이 주로 포함됐을 뿐, 4대강사업을 지지해온 정치권과 전문가들, 언론계, 보수단체 등은 빠져있다. 

이와 관련, 4대강사업에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모임인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은 지난 2011년 9월 19일 '4대강 찬동인사 인명사전'에 게재할 82명의 1차 명단을 발표했다. 이어 그해 10월19일에는 4대강 인명사전에 게재할 177명의 명단을 2차로 발표했다. 도합 259명을 4대강 사업 찬동인사로 선정한 셈.

당시 1차 명단 발표때 당초 명단에 포함됐던 강운태 광주시장만 적극 해명해 명단에서 제외됐을 뿐, 다른 인사들의 명단은 그대로 실려 있다.

여기에는 4대강사업을 앞장서 찬동해온 각계 주요인사들의 명단이 포함돼 있어, 향후 책임 추궁의 주요 잣대로 활용될 전망이어서 향후 당사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다음은 명단 전문.

[4대강 사업 찬동인사 1차 명단]

 

1. 4대강 사업 찬동 A급 정치인 (60명)

1) 이명박 (대통령),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 현 산은금융그룹 회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황식 (국무총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본부장), 유인촌 (전 문광부 장관 / 현 대통령실 문화특별보좌관), 윤증현 (전 기획재부 장관), 윤진식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 / 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 실장), 정병국 (전 문광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운찬 (전 국무총리 / 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한승수 (전 국무총리)

2) 공원식 (경북도 정무부지사), 김관용(경북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 /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맹우 (울산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우택 (전 충북지사 / 현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허남식 (부산시장)

3) 공성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승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광림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무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성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권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훈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형오 (전 국회의장 / 한나라당 의원),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승환 (전 국회의원 / 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박희태 (국회의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백성운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광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심재철 (한나라당 국회의원),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원희룡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상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재오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주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한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장광근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옥임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진섭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희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원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해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호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최인기 (민주당 국회의원), 홍준표(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2. 4대강 사업 찬동 B급 정치인 (22명)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권택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대기 (전 문광부 차관 /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김석준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김영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재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 통일부 장관 내정자),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 미래에셋 자산운영 사외이사), 박성효 (전 대전시장), 박재순 (한나라당 국회의원), 손범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영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현국 (문경시장), 유영숙 (환경부 장관),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 / 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 이병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용걸 (전 기재부 2차관 / 국방부 차관), 장제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미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정길 (전 대통령 실장 /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4대강 사업 찬동인사 2차 명단]

 

1. 4대강 사업 찬동 A급 사회인사 (108명)

1) 전문가 (44명)

강준모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공동수 (경기대 생명과학과 교수, 전 한강물환경연구소장),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권기창 (경북도립대 행정학과 교수),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김성배 (숭실대 행정학 교수, 한국지역학회장), 김용웅 (전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창완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김형국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교수·환경계획학과, 전 녹색성장위원장), 문영일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환경공학 교수), 박철휘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태주 (부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원장), 송재우 (한국수자원공사 이사단 의장, 홍익대 건설도시공학부 교수), 신방웅 (한양대 석좌교수, 전 충북대 총장),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우효섭 (건설기술연구원 원장,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유병로 (한밭대 토목환경도시공학 교수, 유성포럼 회장), 윤병만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윤세의 (경기대 토목공학 교수), 이건무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전 문화재청 청장), 이상호 (세종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이정록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 전 대한지리학회장), 이창석 (서울여대 환경생명공학부 교수, 환경부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 단장), 전경수 (성균관대 토목공학과 교수), 정동양 (한국교원대 기술교육 교수), 정동일 (한국물환경학 회장, 국립환경과학원 부장), 정상만 (국립방재연구소 소장, 공주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허재완 (중앙대 도시계획학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전택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중앙연구원 교수), 조용주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주명건 (세종연구원 원장, 전 세종대 이사장),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한건연 (경북대 토목공학 교수, 경북대 방재연구소장), 형태근 (동양대 석좌교수,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홍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전 대구경북연구원장)

2) 공직자 (31명)

권태균 (아랍에미레이트 대사, 전 조달청장), 김정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김지태 (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김철문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국장), 김형섭 (한강유역환경청장, 전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김희국 (국토해양부 제2차관, 전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 박재목 (행안부 지방분권지원단 기획총괄과장, 전 데일리안 칼럼니스트), 박재순 (4대강추진본부 개방행사지원단 부단장), 박연수 (전 소방방재청장), 송기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송재용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전 4대강추진본부 수질환경협력국장), 안시권 (4대강추진본부 기획국장), 오경태 (농림수산부 농업정책국장, 전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정책관), 오종극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우기종 (통계청장, 전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유인상 (전 대전국토관리청장), 이상팔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이성해 (4대강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이재붕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이찬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장), 이충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정내삼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전 국토부 대운하사업 준비단장),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 전 한반도대운하연구회 대표), 정연만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정채교 (나이지리아 대사관 주재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3팀장), 차윤정 (4대강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최병습 (한국수자원공사 건설단장), 최용철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 부회장, 전 한강유역환경청장), 한상준 (전주지방환경청장), 허경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전 기획재정부 차관), 홍형표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3) 공기업 및 기업인 (15명)

권진봉 (한국감정원 원장, 전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실장),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신정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세운철강 회장), 염경택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본부장), 이수찬 (이포보 감리단장(한국종합기술)),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전 현대건설 사장), 박병돈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반홍섭 (한국수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CJ대표이사 회장), 이길재 (㈜워터웨이플러스 사장, 전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이인중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 화성산업 회장),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장용식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본부장), 허증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경북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홍문표 (현 한나라당 최고위원, 전 농어촌공사 사장)

4) 사회인사 및 언론사 (12명) 

권태신 (유엔평화대학 아시아태평양센터 이사장, 국가경쟁령강화위원회 부위원장, 전 국무총리 실장),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동길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 연세대 명예교수),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창원 (영산강뱃길연구소 소장), 박영균 (동아일보 마케팅 본부장,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배인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동아일보 주필), 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유명재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사무총장), 이광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주천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원광대 사학과 교수),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실장)

5) 정치인 (6명)

박광태 (전 광주시장),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 정우택 (전 충북지사),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진선수 (전 환경부장관 정책보좌관, 한국폴리텍 전임교수),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 문화재청장)

2. 4대강 사업 찬동 B급 사회인사 (69명)

1) 전문가 (20명)

노재경 (충남대 지역환경토목공학과 교수), 배재호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서종대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초빙교수, 전 세종시기획단 부단장), 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이성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이순탁 (대구경북물포럼 회장, 유네스코 국제수문수자원 프로그램 의장, 영남대 석좌교수), 이용희 (가야대 도시개발대학원장), 임승빈 (서울대 조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장연수 (한국지반공학회 회장, 동국대 토목공학과 교수), 장준호 (계명대 교수, 4대강 생명 살리기 민·관 협의회 기획실장), 전제상 (사단법인 미래 물 문화연구소 이사장, 충남대 겸임교수), 정규석 (대구대 석좌교수, 전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조승국 (한세대 경영학과 교수), 조영무 (팔당물환경센터 박사), 조현제 (계명대 환경대학 교수, 전 산림청 녹색사업단장), 지홍기 (영남대 산업대학원장, 전 수자원학회 회장), 최성헌 (금강물환경연구소장), 함세영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허준행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

2) 공직자 (15명)김수찬 (4대강추진본부 수질관리팀장), 김일평 (익산지방국토청장), 이성한 (원주지방환경청장), 장기창 (㈜서울북부고속도로 대표이사, 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장만석 (울산시 경제부시장,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실장, 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정광수 (전 산림청장), 정낙형 (충북개발연구원장, 전 부산시 정무부시장), 정남준 (전 행안부 2차관, 서울기술과학대 초빙교수), 정병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정용권 (4대강추진본부 홍보기획팀 사무관), 정용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제해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홍보협력담당관, 전 4대강 사업 추진본부 홍보기획팀장), 최태근 (전라남도 영산강사업지원단장), 추정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계장), 한경남 (여주군청 한강살리기 지원단장)

3) 공기업 및 건설사 (10명)김재현 (영산강 6공구 감리단장), 김병호 (한국수자원공사 강문화 전문위원, 전 매일애드 대표이사), 박태균 (세종지구1공구 현장소장), 배부 (한국농어촌공사 유지관리본부 이사), 서윤석 (전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책임연구원-농학박사), 한창희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함경렬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장), 홍성범 (한국농어촌공사 4대강사업단장), 황승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4) 언론사 및 사회인사 (21명)강병태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장), 강신호 (동아 쏘시오그룹 회장, 전 전경련 회장), 김진 (울산대 철학교수),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이사장, 워싱턴 한미포럼 이사장, 전 미 연방하원의원 · 한국경제신문 고문), 김인규 (수필가), 김종한 (수필가·前상주문화회관장), 봉태홍 (라이트코리아대표),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양영태 (인터넷타임즈 대표),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회장, 녹색성장위원회 분과위원장), 이원호 (한국문화네트워크 공동회장, 서울 녹색미래실천연합, 미퍼스트국민운동본부 상임이사), 이재윤 (낙동강 생명의 숲 실천본부 상임대표), 이화언 (전 대구은행 행장), 유명준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총재),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위원), 정인학 (언론인,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정재학 (데일리안 편집위원), 추창근 (한국경제 논설실장), 최갑종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 백석대 부총장), 허남진 (중앙일보 논설주간), 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위원)

5) 정치인 (3명)이상구 (경북포항시의회 의장), 이준원 (공주시장), 임성훈 (나주시장)

박태견 기자

예비군이 봉? MB정부 안보까지 외주

이글은 노컷뉴스 2012-10-29일자 기사 '예비군이 봉? MB정부 안보까지 외주'를 퍼왔습니다.

국방부, MB정부 들어 예비군 정신교육 보수단체에 모두 위탁

이명박 정부 들어 예비군 안보교육(정신교육)을 군 장성 출신들이 주축이 된 보수단체에 모두 외주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출범 전까지는 예비군 안보교육을 국방부 표준교안을 바탕으로 해당부대 지휘관이 담당해 왔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다음해인 2009년 수도권 6개 사단의 예비군 일반훈련에 외부강사 초빙 안보교육을 처음으로 시범 실시했다. 

그 다음해인 2010년 상반기에 광역시까지,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지난해인 2011년부터는 일반훈련뿐만 아니라 동원훈련 안보강의까지 외부강사에게 모두 위탁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첫 해인 2009년에 2억6천만원, 2010년에 5억5천만원, 2011년에 9억8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올해는 일반훈련에 10억8천만원, 동원훈련에 2억2천만원, 총 1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외부강사에 의한 예비군 안보강의 횟수도 2009년 1천774회에서 2010년 3천798회, 2011년 7천338회, 2012년 7천711회로 늘어났다. (아래 표)

국방부는 “2009년부터 군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교육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 성우안보전략연구원 ·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독점

하지만 예비군 정신교육을 군 장성 출신들이 주축이 된 보수단체에서 독점하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훈련 안보강의는 지난해부터 성우안보전략연구원(구 국제전략연구원)이 독점하고 있다. 군 장성 출신들의 모임인 성우회(회장 고명승. 1989년 창립) 산하 기관이다.

성우회는 2005년 성우안보연구소를 설립한 뒤 2009년 3월 국제전략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지난 2월부터는 성우안보전략연구원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단체가 2011년 실시된 6천15회와 2012년에 실시되는 6천439회의 일반훈련 안보강의를 모두 독점한 것이다.

그 대가로 국방부로부터 2011년에 9억8천만원을 받았고, 올해도 10억8천만원을 받기로 했다.

국방부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에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회장 이상태. 이하 국발협)라는 단체로부터 1천323회에 이르는 동원훈련 안보강의를 지원받았다.

그리고는 올해 이 단체와 정식 계약을 맺어 1천272회의 동원훈련 안보강의를 모두 맡겼다. 그 대가로 2억2천만원을 주기로 했다. (아래 표)

◈ 국방부, ‘정치적 편향성’ 지적에도 외주 확대

국발협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관이 2010년 민간인 신분일 때 주도해서 설립한 단체다. 

박승춘 처장은 2004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육군 중장)을 끝으로 군복을 벗은 뒤 박근혜 대표 체제의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에 들어가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맡았다. 2008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2월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국가보훈처장으로 발탁됐다. 

이후 박 처장은 국가보훈처라는 국가조직과 국발협이라는 민간조직, 즉 공 · 사조직을 동원한 안보교육을 앞세워 올 총선과 대선에 교묘하면서도 치밀하게 개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처장의 이 같은 정치적 편향성이 크게 논란이 됐다. (10월 23일 노컷뉴스 '反유신=종북'…보훈처, 정치개입 DVD 대량 배포)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미 올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발협과 국제전략연구원(성우안보전략연구원 전신) 등의 정치적 편향성과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오히려 동원훈련 안보강의까지 국발협에 추가로 외주를 주면서 올해 안보강의 전체 예산을 13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지난해에 비해 33%나 더 늘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지난해 12월 8일 성우회와 국발협 등 안보교육 단체와 안보강사들에게 “장병들의 안보관 확립과 국민 안보의식 고취에 기여했다”며 감사패와 감사장을 주기도 했다. (사진 오른쪽)

국방부가 안보교육까지 외주를 주면서 '정치 개입' 논란을 자초하고, 보수단체의 '안보장사'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CBS 김준옥 선임기자

검찰, 안철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8-23일자 기사 '검찰, 안철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를 퍼왔습니다.

보수단체가 고발…북에 바이러스 백신 전달했다는 혐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이번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에 따르면 자유청년연합(대표 장기정)이 지난 7월 16일 안 원장을 "북한에 바이러스 백신을 제공한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초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안랩측은 "2000년 북한에 백신을 제공한 것을 검토한 바는 있으나 전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2000년 이후 추가로 북한에 백신을 넘긴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나 추가사실이 없다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 할 가능성이 높다.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온라인투표 절반이 IP 중복…이석기에 5965명 ‘최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04일자 기사 '온라인투표 절반이 IP 중복…이석기에 5965명 ‘최다’'를 퍼왔습니다.

검찰, 통합진보 비례경선

수사한 IP서 286표…한 후보

‘싹쓸이’주민번호·전화번호 동일 상당수

60대 이상 1197명…90대도 2명

“공무원 가입여부 밝혀달라

”보수단체가 고발장 내기도

통합진보당 4·11 비례대표 경선의 총체적 부정이 검찰 수사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온라인투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복 아이피(IP)에서 이뤄졌으며,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번호가 같은 투표나, 존재하지 않는 형식의 휴대전화 번호가 사용된 투표도 다수 발견됐다.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4일, 압수한 서버에서 추출한 온라인 투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전체 온라인 투표 가운데 51.8%가 2개 이상의 중복 아이피에서 투표됐다”고 밝혔다. 한 아이피에서 5회 이상 투표가 이뤄진 비율은 33.5%(885건), 10회 이상은 24.4%(372건), 50회 이상은 7.1%(27건)이며 100회 이상의 중복투표도 3.7%(8건)에 이르렀다.검찰이 상위 30개의 중복 아이피를 분석해 보니, 한 후보자에게 100% 투표한 경우도 12개가 발견됐다. 한 아이피에서 가장 많은 투표가 이뤄진 건 286건으로, 모두 문경식 후보에게 100% 투표됐다. 80% 이상 몰표를 준 아이피도 21개였다. 서울중앙지검 정점식 2차장 검사는 “동일 아이피 중복투표는 전체 후보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압수물 분석 결과가) 총체적 부정선거 양상을 보여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석기 의원

경선 후보자별로 살펴보면, 이석기 의원에게 중복 아이피를 통해 투표한 사람이 596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이 의원이 받은 1만136표의 58.85%로, 절반 이상이다. 반면 중복 아이피 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는 2955표 가운데 1796표(60.78%)가 중복 아이피에서 투표된 나순자 후보였다.부정투표가 의심되는 자료도 다수 확인됐다. 주민번호가 같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같은 투표도 각각 6건과 10건 발견됐다. 또 존재하지 않는 휴대전화 번호(010-000-0000 등)와 주민번호(791111-0000000 등)도 18건 확인됐다. 온라인 투표에 익숙하지 않은 60살 이상의 고령자도 1197명이 온라인 투표를 했으며, 90살 이상도 2명이 발견됐다. 검찰은 “비례대표 경선 직전 당비를 내고 투표권이 있는 진성당원으로 가입한 당원 역시 여러명 발견됐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중복 아이피가 부정경선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검찰은 관련자들을 불러 ‘불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검찰은 중복 아이피가 전국에 퍼져 있어 이들 아이피 소재지를 관할하는 13개 검찰청에 수사 관련 자료를 넘겼다. 검찰은 한 아이피에서 중복 투표가 이뤄진 시각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이날 검찰은 현장투표에서 이뤄진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통합진보당에 1차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고서에는 현장투표 및 미투표자에 대한 부정 열람행위 등의 자료가 담겨 있다.한편 지난달 29일 보수단체가 ‘공무원들의 통합진보당 가입 여부를 밝혀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낸 사실이 이날 확인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변창훈)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들어와 일단 배당을 했으며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세운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사설] 검찰, 노정연 수사 정치적으로 악용 말아야

대검 중앙수사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씨의 미국 뉴저지 아파트 구입 의혹과 관련해 아파트 실소유주 경연희씨를 최근까지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고 한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재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수사가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밝히고 있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것은 검찰의 당연한 권한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의 경위와 주체 등에 비춰보면 검찰의 의도를 순수하게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보수단체의 수사의뢰로 시작돼, 곧바로 대검 중수부가 수사에 나섰다. 당시 야당에선 “보수단체가 고발한 다음날 검찰이 중수부에 배당하겠다고 회신하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한 배당”과 중수부가 나선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로 내사종결한 사안인데다, 설사 아파트 구입자금 13억원이 비자금과 관련이 있다 해도 공무원도 아닌 딸을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점 때문에 검찰의 ‘다른 의도’를 의심하는 건 자연스런 일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결국 검찰이 경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견해가 많다. 그런 정도 사안이면 통상 지검에서 처리해온 관례에 비춰 중수부가 나선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니 당연히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총선 전인 지난 2월 “현금 뭉치 13억원은 종전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부분으로 종전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2009년 중단했던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던 검찰이 최근 비자금 수사와는 선을 긋고 나선 경위도 석연치 않다. 검찰이 13억원의 출처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번 사건이 노 전 대통령 주변과 야권의 ‘친노’ 인사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검찰이 의도했든 아니든, 대선 과정에서도 여권이 친노 인사들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좋은 소재로 활용될 것이다.

검찰 수사에 어떤 성역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건 변할 수 없는 원칙이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서거로 내사종결했던 사안까지 끄집어내는 검찰이 여권 관련 사건을 다루는 태도와 비교해보면 너무나 대조적이다. 당장 이상득 전 의원의 7억원 뭉칫돈 사건이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동생 박지만씨 부부의 삼화저축은행 관련 의혹이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는 것도 검찰에 책임이 있다. 검찰은 정의 실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형평성만이라도 지켜야 한다.

1억짜리 '4대강' 홍보관광 교회 나들이로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5-23일자 기사 '1억짜리 '4대강' 홍보관광 교회 나들이로'를 퍼왔습니다.

첫발 순복음교회 …기독교단체 가장 많아

▲ 4대강사업 시행되고 변화된낙동강 경천대 홍보지(출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올해 4대강 사업 홍보비용은 60억원이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9년부터 치면 홍보비만 무려 300억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간 '홍보관광'에 기독교, 보수단체만 신이 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토부 4대강 팸투어에 보수 기독교단체가 가장 많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4대강 현장 팸투어' 내역을 보면, 팸투어가 시작된 2011년 6월14일부터 지난 12월까지 6개월 동안 들어간 예산은 1억1백만원이다. 그 기간 동안 총 62개팀이 한강 강천보, 이포보, 금강 세종보, 낙동강 세종보 등에 방문을 했다.

그런데 관광 첫발은 한강 강천보, 이포보를 방문한 조용기 목사가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회다. 지난해 10월 27일에는 소망교회도 팸투어에 참가했다. 가장 많이 참여한 단체 역시 보수기독교를 대변하는 '코리아 성공 21'이다.

기독교계를 이은 단체는 보수단체다. 6.25 참전용사, 주한대사, 택시협회, 화물연대, 대한노인회, 상이군경회 등 단체들은 현정권의 정책과 4대강 사업을 지지하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아무리 관광객을 끌어들여 돈 들여가며 홍보를 해도, 이미 인공화 된 강의 모습에 감동할 이는 그리 많지 않다"며 "죽어가는 강을 분장시켜 사람들을 현혹하는 허울뿐인 보여주기식 홍보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경진 기자  |  ykj23@pressbyple.com

보수단체도 "美쇠고기 수입중단하라"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4-30일자 기사 '보수단체도 "美쇠고기 수입중단하라"'를 퍼왔습니다.

"이러다간 2008년 촛불보다 더 거센 파동 일어날 것"

대표적 보수단체인 '선진화개혁추진회의'도 30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개추는 이날 낸 성명을 통해 "지금 정부는 광우병이 발견된 소가 127개월 된 소라며, 국내에 수입되는 쇠고기는 30개월을 넘기지 않은 소인만큼 광우병과는 별로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광우병 발생 사태는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는 데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광우병 발생 소식은 국민들이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고, 그런 이유에서 정부는 국민들에 대해 충분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따라서 이번 광우병 발생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검역중단과 수입을 일시 중지하고 조사단 파견 등 추가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즉각적 수입중단을 촉구했다.

성명은 "이미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수입을 일시 중지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감정은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뒤따를 무역마찰을 피하는 데만 급급하면 국민들은 정부 뿐 아니라 수출국인 미국에도 불신감을 더욱 키울 수밖에 없다"며 "만약 정부가 지금처럼 검역을 중단하지 않고 조사단 파견 등으로 형식적 조치만 계속할 경우 지난 2008년보다 더 거센 광우병 파동이 우리사회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제2 촛불사태 발발을 우려했다.

성명은 "민심의 척도를 모르고, 정치의 지혜도 발휘할 줄 모르는 정부는 항상 스스로 수렁으로 빠져들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수입을 일시 중지하라"며 거듭 수입중단을 촉구했다.

김동현 기자

BH 하명, “4대강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라”

이글은 시사인 2012-04-06일자 기사 ' BH 하명, “4대강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라”'를 퍼왔습니다.
4대강 사업이 MB 정부의 핵심 관심사였다는 점은 사찰 문건에서도 드러난다. 2009년 ‘하명사건 처리부’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은 B.H(민정)로부터 “‘댐을 세우면 수질 되레 악화’라는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렸다. 이를 쓴 박 아무개 기자에게 정보를 준 환경부 내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라”라는 ‘하명’을 받았다. 피내사자는 환경부 등이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환경단체 보조금을 중단시키는 데 개입한 흔적도 포착되었다. 2009년 하명사건 처리부를 보면, 4월2일 총리실로부터 ‘좌파 환경단체 보조금 중단 관련 공문’이라는 하명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되어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환경단체 보조금을 끊고 보수 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담당자는 ‘1팀 전체’. 진행상황은 ‘종결’로 표기되어 있다. 고정근 환경정의 활동가는 “2008년 촛불 단체 리스트에 오른 뒤, 2009년 이후 정부 공모사업에 지원해도 뽑히지 않았다. 그 전에 해오던 공모사업도 자유총연맹 등 우파 단체가 지원받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2009년부터 정부 공모사업을 아예 신청하지 않았다. 정부의 대운하 사업을 반대하자 환경운동연합을 압수수색한 적도 있다. 보조금 중단은 일종의 보복 조처였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이른바 ‘촛불 단체’ 대신 보수 단체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입수한 ‘2009년 제도 개선 대장’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보수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친노-친이 견제해 검찰 개혁 저지하겠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03일자 기사 '친노-친이 견제해 검찰 개혁 저지하겠다?'를 퍼왔습니다.

중수부 '노무현 부관참시'-이상득 수사, 검찰의 속내는?

ⓒ김철수 기자 대검 중수부가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의 아파트 구입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정치검찰의 선거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고 종결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금품수수 의혹을 다시 끄집어내 수사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의 미국 뉴저지 아파트 구입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야당은 "노정연 씨에 대한 수사는 '노무현 부관참시'"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수단체 고발하자 바로 다음날 대검 중수부 배당

종결했던 사건을 다시 끄집어낸 것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자 2009년 대검 중수부가 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경한 전 장관이 최근 대검 중수부에 전화를 걸어 "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가 종결됐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밝혀, 야당이 "전직장관이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냐"고 반발했다. 

4.11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민감한 수사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야당은 "정권 차원의 선거개입", "정치검찰의 본색"이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찰의 노정연 씨 수사 의도가 불순하다고 지적받는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검찰이 3년 전 끝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에 나선 것은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가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국민행동본부는 지난 1월 26일 대검찰청 앞에서 '노무현 비자금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를 의뢰했는데, 검찰은 사건을 대검 중수부에 배당했다. 민간단체의 수사의뢰에 대검 중수부가 나선 전례가 없어 검찰의 의도가 수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은 보수단체가 이 사건을 고발한 바로 다음 날 대검 중수1과로 이 사건을 배당하겠다고 회신했는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바로 다음 날 중수부에 배당한 사례가 있냐"고 따졌다. 

야당이 고발한 사건들은 수사 미적미적

반면, 검찰은 야당이 고발한 사건 수사는 미적대고 있어 비교된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논란과 관련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 분명한데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라며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는 4개월이 지나도록 왜 소환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도 "야당이 2년 전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수사해달라고 했는데 검찰이 수사 한 번 했나.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은 조사조차 안 했고 조현오 경찰청장은 서면조사 한 번 했다"라며 "이렇게 제대로 수사도 안 하면서 보수단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바로 다음날 중수부로 배당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면 국민들이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그렇다면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정치검찰'이란 비판을 받아온 대검 중수부가 노정연 씨 아파트 구입자금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던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의 비자금 수사도 대검 중수부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검찰의 의도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민주통합당에 입당한 백혜련 전 대구지검 수석검사는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전화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이 핵심이라면 이 수사는 과녁없이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라며 "이상득 의원 비리수사와 노정연 씨에 대한 의혹수사를 통해서 친노세력과 친이세력을 모두 견제하고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웅재 기자jmy94@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