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 대상 성범죄자 '절반은 풀어줬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9-02일자 기사 '13세미만 대상 성범죄자 '절반은 풀어줬다''를 퍼왔습니다.

작년 48% 집유…전년보다 6.8%p 높아져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에게 법원이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한 비율이 지난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행 사건 등 잔혹한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법원의 가벼운 처벌 관행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형사법관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1심 선고 기준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체 사건 피고인(2010년 482명, 2011년 468명)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2010년 41.3%(199명)에서 작년에는 48.1%(225명)로 6.8%포인트나 높아졌다.

`강제유사성교'(1.1%↓), `강간'(1.7%↓),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9.5%↓) 등 무거운 범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낮아졌지만, 대상 사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비율이 10%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성인 대상까지 포함한 전체 성범죄를 대상으로 해도 2010년(38.8%, 1천525명)에 비해 작년(40.4%, 1천721명)에 집행유예 비율이 소폭 늘었다. 벌금형의 비율도 2010년 10.5%(414명)에서 작년은 13.5%(573명)로 높아졌고, 반면에 무기징역을 포함한 실형은 3%가량 줄었다.

합의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3.3%(13세 이상 강간)부터 46.4%(강제추행)까지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분포했지만,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63.7%(13세 이상 강간)∼89.6%(강제추행 상해)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실형이 원칙이고 집행유예가 예외였다가, 합의가 이뤄지면 집행유예가 원칙이 되고 실형이 예외가 되는 경향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의 경우도 2006∼2011년 피고인 149명의 1심 선고를 분석한 결과 실형 선고 비율은 13.4%(20명)로 집행유예(86.6%.129명)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자료를 발표한 박형준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합의 여부가 성범죄자 양형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에 대해 일반 국민과 전문가 그룹(판사·검사·변호사·형사법교수)간 인식 차이가 크다"며 "합의나 공탁을 형량이나 신병처리의 결정적 요소로 고려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범죄나 증권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군에 비해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기준을 보다 엄격히 설정할 필요가 있을지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 .

“박근혜 말로만 반값등록금, 실제로는 아냐”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8-27일자 기사 '“박근혜 말로만 반값등록금, 실제로는 아냐”'를 퍼왔습니다.

27일 오후 박근혜 후보 선거사무소 앞 기자회견

ⓒ양지웅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 위한 국민본부가 연 기자회견에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정용필 의장이 박근혜 후보에게 고지서상 등록금이 절반이 되는 반값등록금 공약을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공약한 '반값등록금' 정책이 모든 대학생들의 고지서에 액수가 절반으로 낮춰 나오는 '명목 반값등록금'이 아닌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27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박근혜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반값등록금' 정책은 이명박 정권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 뿐"이라며 "실제 절반 금액의 등록금이 고지서에 나오게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소속 회원 외에도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의 대학생들과 학부모 대표,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 지부 김남섭 사무국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5년간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간절하게 반값등록금과 교육공공성 확대를 호소할 때 어떤 언급도 없이 이를 외면하던 박근혜 후보가 이제와서 반값등록금을 할 것처럼 말했지만, 그 내용은 전혀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다르다"며 밝혔다.

이어 "박근혜 후보는 '반값등록금이 새누리당의 당론'이라면서도 그것이 '명목등록금 상의 절반이 아니라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것'이라는 말로 대학생들을 다시 한 번 분노케 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또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마지못해 국가장학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말했던 말을 정확히 되풀이 하는 것"이라며 "등록금과 생활비 고통에 빠져있는 대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절망을 주는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제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값등록금 법안이 상정돼 있고 그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2006년 한나라당 당대표로 있을 때 공약했던 그 반값등록금을 꼭 실현 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수없이 주장해온 '반값등록금'..왜 대선 앞두고 실현한다고?

ⓒ양지웅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 위한 국민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후보에게 고지서상 등록금이 절반이 되는 반값등록금 공약을 촉구하고 있다.

정용필 한대련 의장은 "그동안 수없이 주장해온 반값등록금을 대선을 세달 앞둔 지금 시점에서 실현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반값등록금 실현은 대학생들에게 기쁜 일이지만 박근혜 후보의 발표에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값등록금을 이행할 의사가 있다면 지금 당장 9월 국회에서도 실현시킬 수 있고 야당 의원들과 함께 통과시킬 수 있다"며 "그런데도 왜 이명박 정권이 과거 약속할 때처럼 대선공약으로 내세워 대학생들을 힘들게 만들려고 하느냐"며 꼬집어 말했다.

최헌국 반값등록금학부모모임 대표는 "박근혜 후보는 자식 키워서 공부한번 시켜봐라. 고액 등록금을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부모의 심정을 박근혜 후보가 경험해 봐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부모는 엄청난 등록금 때문에 6년째 아이를 졸업시키지 못하고 아이는 학업보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 헤아린다면 그렇게 쉽게 학생과 부모를 우롱하는 듯한 공약을 내세워서는 안된다"며 꾸짖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박근혜 후보 (반값등록금) 발언이 있고난 뒤 기획재정부의 생각이 박근혜 후보의 생각과 같은지 묻자 서면 답변으로 뒤늦게 제출한 것은 '박근혜 후보 발언의 요지는 등록금 절대액의 절반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결국 지금과 다를바 없다는 것인데 선거를 앞뒀기 때문에 그 말을 부풀려서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박 후보의 생각이 국민들의 생각에 진심으로 다가가길 원한다면 2학기부터 반값등록금을 실현시킨 뒤 '나를 찍어주면 반값등록금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반값등록금 했기 때문에 나를 찍어달라'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대학 총학생회장들이 모인 토론자리에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당론으로 정하고,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공약은 국가장학금을 소득분위와 연계하고 학자금 대출의 이자부담은 낮추겠다는 것으로 정부의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양지웅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 위한 국민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후보에게 고지서상 등록금이 절반이 되는 반값등록금 공약을 촉구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 위한 국민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후보에게 고지서상 등록금이 절반이 되는 반값등록금 공약을 촉구하고 있다.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

온라인투표 절반이 IP 중복…이석기에 5965명 ‘최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04일자 기사 '온라인투표 절반이 IP 중복…이석기에 5965명 ‘최다’'를 퍼왔습니다.

검찰, 통합진보 비례경선

수사한 IP서 286표…한 후보

‘싹쓸이’주민번호·전화번호 동일 상당수

60대 이상 1197명…90대도 2명

“공무원 가입여부 밝혀달라

”보수단체가 고발장 내기도

통합진보당 4·11 비례대표 경선의 총체적 부정이 검찰 수사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온라인투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복 아이피(IP)에서 이뤄졌으며,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번호가 같은 투표나, 존재하지 않는 형식의 휴대전화 번호가 사용된 투표도 다수 발견됐다.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4일, 압수한 서버에서 추출한 온라인 투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전체 온라인 투표 가운데 51.8%가 2개 이상의 중복 아이피에서 투표됐다”고 밝혔다. 한 아이피에서 5회 이상 투표가 이뤄진 비율은 33.5%(885건), 10회 이상은 24.4%(372건), 50회 이상은 7.1%(27건)이며 100회 이상의 중복투표도 3.7%(8건)에 이르렀다.검찰이 상위 30개의 중복 아이피를 분석해 보니, 한 후보자에게 100% 투표한 경우도 12개가 발견됐다. 한 아이피에서 가장 많은 투표가 이뤄진 건 286건으로, 모두 문경식 후보에게 100% 투표됐다. 80% 이상 몰표를 준 아이피도 21개였다. 서울중앙지검 정점식 2차장 검사는 “동일 아이피 중복투표는 전체 후보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압수물 분석 결과가) 총체적 부정선거 양상을 보여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석기 의원

경선 후보자별로 살펴보면, 이석기 의원에게 중복 아이피를 통해 투표한 사람이 596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이 의원이 받은 1만136표의 58.85%로, 절반 이상이다. 반면 중복 아이피 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는 2955표 가운데 1796표(60.78%)가 중복 아이피에서 투표된 나순자 후보였다.부정투표가 의심되는 자료도 다수 확인됐다. 주민번호가 같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같은 투표도 각각 6건과 10건 발견됐다. 또 존재하지 않는 휴대전화 번호(010-000-0000 등)와 주민번호(791111-0000000 등)도 18건 확인됐다. 온라인 투표에 익숙하지 않은 60살 이상의 고령자도 1197명이 온라인 투표를 했으며, 90살 이상도 2명이 발견됐다. 검찰은 “비례대표 경선 직전 당비를 내고 투표권이 있는 진성당원으로 가입한 당원 역시 여러명 발견됐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중복 아이피가 부정경선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검찰은 관련자들을 불러 ‘불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검찰은 중복 아이피가 전국에 퍼져 있어 이들 아이피 소재지를 관할하는 13개 검찰청에 수사 관련 자료를 넘겼다. 검찰은 한 아이피에서 중복 투표가 이뤄진 시각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이날 검찰은 현장투표에서 이뤄진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통합진보당에 1차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고서에는 현장투표 및 미투표자에 대한 부정 열람행위 등의 자료가 담겨 있다.한편 지난달 29일 보수단체가 ‘공무원들의 통합진보당 가입 여부를 밝혀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낸 사실이 이날 확인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변창훈)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들어와 일단 배당을 했으며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세운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