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대표는 ‘묻지마 고발’, 경찰은 ‘과잉 수사’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4-02일자 기사 '보수단체 대표는 ‘묻지마 고발’, 경찰은 ‘과잉 수사’'를 퍼왔습니다.

평화박물관·아름다운재단 등 ‘기부금 모집’ 문제삼아
악의적 소문도 흘려…고발당한 단체, 과잉수사에 고통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 일주일 전부터다. 평화박물관의 오하린(40) 사무처장은 경찰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입이 바싹 말랐다. “잘못한 일은 없지만, 위축되는 게 사실이네요.”

오 처장 등 평화박물관 이사 14명은 지난해 11월 ‘정의로운 시민행동’이라는 보수단체 대표 정아무개(66)씨에 의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했다. 정씨는 고발장에서 “현행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평화박물관이 정기회비,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2006년부터 무등록 불법모금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은 회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개된 장소에서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에만 지방자치단체나 안전행정부에 사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평화박물관은 기획재정부가 공익성을 고려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회원을 상대로 한 일상적인 후원회비 모금은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정기부금 단체들은 해마다 관할 부처에 모금한 돈과 실제 사용한 돈을 보고하게 돼 있어 기부금이 투명하게 운용된다. 평화박물관 역시 모금액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정씨가 이 법을 이용해 고발한 단체는 평화박물관만이 아니다.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상임이사를 지낸 공익기부단체 아름다운재단·희망제작소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고, 안철수재단·노무현재단 등도 고발했다. 인터넷 보수매체 (ㅁ신문) 대표를 맡고 있는 김아무개(61)씨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같은 혐의로 아름다운재단을 고발한 바 있다.

정씨를 비롯한 보수단체가 이들을 고발한 이유는 정작 다른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검찰에 낸 고발장에 “평화박물관은 최근 민중화가 홍성담의 엽기풍자화가 포함된 기획전을 전시하여 세간에 물의를 일으킨 단체”라고 적었다. 그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도 “평화박물관이 민감한 시기에 ‘박근혜 출산 그림’을 전시해, 어떤 곳인지 들여다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대선 직전 논란을 부른 ‘박근혜 출산 그림’ 전시에 대한 ‘응징’ 성격이라는 것이다.

고발당한 단체들은 수사기관의 과잉 수사로 고통을 겪고 있다. 오하린 처장은 “우리 단체는 정치적 색채를 가지고 발언해온 곳이 아님에도 대선 전후 경찰에 불려 다니고, 회원 명부까지 제출하라고 요구받으니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고발당한 지 1년5개월여가 지난 아름다운재단은 여전히 검찰로부터 몇 차례씩 소환조사를 요구받고 있다. 정경훈 아름다운재단 경영기획국장은 “검찰이 요구하는 과거 자료를 준비하느라 업무에 부하가 걸린다. 특히 우리 재단은 공신력이 가장 큰 자산인데 고발인이 온라인상에서 마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악의적인 소문까지 내고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상희 변호사는 “법적 근거가 희미한 고발에 대해 경찰이 회원 명부까지 제출하라고 하고 무더기로 소환조사를 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다”라고 지적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검찰, '비밀회동 폭로' 한겨레 기자 통화내역 무차별 조회

이글은 2013-02-21일자 기사 '검찰, '비밀회동 폭로' 한겨레 기자 통화내역 무차별 조회'를 퍼왔습니다.

사적 통화 비롯 3000여 건 조회…"과잉수사이자 사생활 침해"

정수장학회와 MBC의 '비밀회동'을 폭로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에 대한 첫 재판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 20일 첫 재판이 끝난 직후 최성진 한겨레 기자(오른쪽)가 변호인,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곽상아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MBC 전략기획부장은 지난해 10월 8일 정수장학회 사무실에서 만나 정수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언론사(MBC, 부산일보) 지분을 처분해, 지분의 매각수익은 이자수익화해서 부산ㆍ경남 지역 대학생 반값등록금 등과 관련한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정수장학회는 10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식 발표하고, MBC는 12월 임시주총을 거쳐 2013년 상반기에 MBC를 주식시장에 상장함으로써 민영화의 길을 밟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겨레의 단독보도로 이들의 '밀실합의'가 폭로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이 들끓자 정수장학회와 MBC의 계획은 모두 틀어졌다.

한겨레 보도 직후 MBC는 "MBC가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논의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라며 민영화 추진 시도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으며, "최 기자가 직접 불법감청 혹은 불법녹음을 했거나 제3자가 불법녹음한 자료를 획득해 기사를 작성했음이 분명하다"고 도리어 최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10월 16일 고발했다. 검찰은 MBC가 최 기자를 고발한 지 한 달도 안돼 최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결국 지난달 18일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직접 청취, 녹음 후 기사화한 것은 통비법 위반'이라며 최 기자를 불구속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20일, 입사 14년차의 최성진 기자는 기자생활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매각논의의 주체였던 이들은 모두 무혐의처리되고, 이를 폭로한 기자만이 재판받을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지난달 7일 검찰은 언론노조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필립 이사장, 김재철 사장, 이진숙 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을 모두 무혐의처리한 바 있다.

최성진 기자는 20일 오전 11시경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 앞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만약 해당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면 그 어떤 국민적 논의도 없이 MBC, 부산일보 지분 매각이 현실화됐을 것이다. 현재 MBC는 민영화의 길을 밟고 있었을 것"이라며 ""'도둑 잡으라고 소리쳤더니, 신고자만 처벌하는 격'이라는 국민들의 분노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검찰의 기소에 맞서 당당히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기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덕수의 김진영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통비법의 주요 입법 취지는 국가기관의 불법감청이나 검열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데, 과연 한겨레 보도로 그들의 사생활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는가"라며 "대화내용은 엄연히 공적인 부분이었다. (녹음 역시) 의도적인 게 아니었고, 보도의 공익성에 비춰볼 때 당연히 무죄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진영 변호사는 MBC가 최 기자의 행위를 '도청' 프레임으로 보도하고 공격한 것에 대해 "녹음을 시작하게 된 경위, 기자라는 신분의 특수성, 사안의 공익성을 고려해 볼 때 절대 '도청'이라고 할 수 없다"며 "'도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이 사안의 중대함을 가리려는 MBC의 프레임에 말리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11시를 조금 넘겨 시작된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과 무관한 최 기자의 통화내역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조회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비밀회동'이 있었던 10월 8일 당일을 포함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3000여 건에 이르는 통화내역을 모조리 조회한 것이다.

이를 두고, 최성진 기자의 변호인인 김진영 변호사는 "업무상 전화를 포함해 사적인 통화내역까지 모두 조회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사생활 침해"라며 "공소내용과도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최 기자를 기소한 이봉창 검사는 재판에서 "10월 8일이 최필립 이사장과 최성진 기자의 첫 통화였는지, 평소 둘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일 뿐"이라며 "최성진 기자가 최필립 이사장, 이진숙 본부장, 이상옥 부장의 실명이 담긴 녹취록을 2회에 걸쳐 보도함으로써 이들의 통신비밀이 보호되지 않았다. 명백한 통비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첫 재판이라 통비법 위반 혐의를 놓고 구체적인 법적 공방이 오가지는 않았으며, 3월 19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최성진 기자 측 증인으로 출석해 최 기자의 무죄를 주장할 예정이다.

곽상아 기자  |  nell@mediaus.co.kr

중앙지검에 공안3부 신설…MB정부 ‘빅브러더’ 행보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05일자 기사 '중앙지검에 공안3부 신설…MB정부 ‘빅브러더’ 행보'를 퍼왔습니다.

공안통을 지검장 등에 중용하고 

2009년 대검 공안3과 부활 이어

인터넷 보안법 수사부서 두기로

“공안조직 커져 과잉수사 우려” 비판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공안3부를 신설하기로 해 공안 검찰의 몸집이 더 커지게 됐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진행돼온 대검찰청 공안3과 부활, 공안 검사의 요직 임명 등 ‘공안 부활’ 흐름의 연장선이다.5일 법무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르면 다음달 말께 서울중앙지검에 공안3부가 생길 예정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및 선거법 위반 사건을 주로 다루는 공안1부와 노동·학원 사건을 맡는 공안2부가 있다. 새로 생기는 부서는 1·2부 업무 일부와 집회·시위 관련 사건 등을 주로 다루면서 인터넷상의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직제 개편을 위해 행안부와 협의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요청이 들어왔고 현재 내부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행안부와 법무부는 오래전부터 협의를 해와 두 부처가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에게 2주 전쯤 통보가 왔으며 신설 부서가 꼭 필요한 것인지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공안3부 신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대검 공안1·2과장을 거친 최성남(47·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검 검사를 부장으로 내정하고 공안 1·2부 및 형사부에서 데려올 검사 4~5명을 정하는 등 내부적으로 인사까지 마쳤다. 검찰은 ‘공안 몸집 불리기’라는 시선을 의식한 듯 신설 부서 이름을 ‘공안3부’가 아닌 ‘공공범죄수사부’ 등으로 짓는 방안도 검토중이다.검찰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추진해왔던 과제인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괜히 보도가 나가면 좋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공안 검찰의 중용 및 몸집 불리기는 현 정부 들어 계속됐다. 2009년 1월 ‘정통 공안’이라고 할 수 있는 천성관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고, 이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스폰서’ 의혹 등으로 낙마했다.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대검 공안부장 출신인 노환균 검사장이 임명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 촛불집회 등 대규모 집회·시위가 잇따르자 2009년 3월엔 시민사회단체의 집단행동 사건을 전담한다며 2005년 폐지된 대검찰청 공안3과를 4년 만에 부활시켰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지난해 8월 취임하면서 ‘종북세력과의 전쟁’을 선언하기도 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주민 사무처장은 “국가보안법 남용, 선거사건 처리에서의 편파성 등에 대한 반성이 먼저인데, 검찰은 공안조직 몸집만 불리고 있다”며 “일단 조직이 생기면 조직 유지를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원철 김정필 기자 wonchul@hani.co.kr

"이석기 수사력이면 가카는 벌써 하야"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6-15일자 기사 '"이석기 수사력이면 가카는 벌써 하야"'를 퍼왔습니다.

신체·의복 수색영장에 여직원 강압까지?…SNS"야권연대까지 영향"

▲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14일 오후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대표로 있던 CN커뮤니케이션(구 CNP전략그룹) 사무실을 압수색 한 뒤 압수물품을 검찰박스에 담아 차량에 옮기고 있다. 씨앤커뮤니케이션은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난 4·11 총선 때까지 총선 후보자들로부터 선거홍보 등 일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2012.6.14/뉴스1

검찰이 통합진보당(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CN커뮤니케이션즈(전 C-NP 전략그룹, 이하 CNC)를 압수수색하고 나선 것에 이 의원 측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여론 사이에선 과잉 수사와 더불어 최근 검찰이 보여준 현정권 비리문제를 빠르게 덮은 뒤 "물타기려는 한다"는 비판과 총선을 앞두고 "야권 죽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 의원실은 14일 보도자료를 내 "금일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 의원의 개인 '차량 및 신체, 의복' 등을 지목하여 영장이 발부됐음을 확인했다. 현직 의원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전형적 표적수사이자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는 검찰은 이 의원이 대표로 지낸 CNC 업체가 맡은 2010년 보궐선거 선거 자금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신체까지 수색하는 것은 과도하며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것.

그는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한 여성이 인터폰으로 '회사에 볼일이 있어 왔다'고 해 여직원이 문을 열자마자 남성 수사관 10여명이 문을 밀치고 들어와 여직원을 벽으로 밀어붙였고 한 남성 수사관은 이 여성의 목을 조르고 제압하기도 했다"면서 "신분을 밝히라는 직원의 요구에도 신원확인이 없었다"라면서 강압적이었다고 밝혔다.

진보당 측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정미 진보당 혁신비대위 대변인은 과의 인터뷰에서 "압수수색 영장 내용 중 신체와 의복까지 대상으로 포함됐다"며 "현역의원에 대해 무리하게 수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미희 진보당 당원비대위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0년 지방선거에서 그 당시 기획사에서 홍보물 만든 것을 빌미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도록 만든 거 아니냐?"라면서 "정치탄압으로 검찰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트위터 여론 사이에서 정계 인사 등 여론도 검찰의 과잉 압수수색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정길 전 장관(‏@jkkim45)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현 정권 민간사찰을 물타기 한 검찰은 빨갱이 공세로 야권전체를 역공하고 있다. 나는 이 의원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함께 저항하지 않으면 민주당도 당할 것이다. 야권연대사수!"라면서 검찰이 이번 사건을 통해 야권연대를 '공안정국'으로 몰아세울 것이라 비판했다.

한겨레 사회부 사건데스크 이재성 기자(‏@firib)도 "직업상 모든 방송뉴스를 모니터하고 있는데요. 죄다 이석기 압수수색이 톱뉴스네요. 검찰이 집필한 각본은 일단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네요. 민간인 사찰 뉴스를 한방에 잠재웠어요"라고 비판했다.

파워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mettayoon)는 "검찰이 이석기 의원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받았다고 하네요. 뇌 속도 수색할 요량인가요? 이 정도의 수사력으로 민간인 불법사찰을 수사했으면 아마 가카는 벌써 하야했을 겁니다"라면서 현 정권 비리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검찰을 조롱했다.

이 밖에도 트위터리안들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상황.

검찰이 드디어 칼날을 빼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검찰의 칼날은 새누리당으로는 절대 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의 칼끝은 언제나 야당과 진보세력 그리고 힘없는 국민에게만 향한다는 것이다(li***, @limby****)

검찰이 왜 이석기 사무실을 압수하고, 진보당 당원명부를 뒤지는 거지? 검찰 잘한다고 손뼉 치는 사람들은 또 뭐지? 박정희의 반공교육 그 딸의 종북몰이의 당연한 산물인가?(꽃**,‏ @ican***)

진보당의 '심장'(당원명부)과 '돈줄'(이석기)을 모두 쥐고 있는 검찰. 내곡동 사저 혐의 없음, 불법사찰 500건 중 3건만 문제라는 수사결과를 내놓고, 진보당에게 과격 행보를 보인 검찰. 아주 오래전부터 사찰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기다리던 검찰의 표정이 눈에 선하다(김***, @19***)

내곡동 사저, 민간인 사찰, MBC 김재철 배임 및 횡령에는 무능하고 느려터진 검찰. 진보당 관련 수사는 너무나 재빠르고 유능하구나. 에잇! 더럽고 냄새나서 구역질 난다!(kyu***, @issac****)

도대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 이석기 압수수색이, 민간인 사찰, 김재철 고발, 더욱더 메인뉴스인 것이 도대체 무슨 판단이냐고! 나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인데. 어제 김밥 먹은 것도 톱뉴스에 좀 내줘라(win***, ‏@winter****)

한편, 일부 여론은 툭하면 '정치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진보당을 두고 "하도 많이 들어 감흥 없다. 개나 소나 정치탄압인가?"라면서 비아냥거리는 여론과 이번 사태로 진보당·야권연대의 상황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이는 여론도 있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