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에 공안3부 신설…MB정부 ‘빅브러더’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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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통을 지검장 등에 중용하고 

2009년 대검 공안3과 부활 이어

인터넷 보안법 수사부서 두기로

“공안조직 커져 과잉수사 우려” 비판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공안3부를 신설하기로 해 공안 검찰의 몸집이 더 커지게 됐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진행돼온 대검찰청 공안3과 부활, 공안 검사의 요직 임명 등 ‘공안 부활’ 흐름의 연장선이다.5일 법무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르면 다음달 말께 서울중앙지검에 공안3부가 생길 예정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및 선거법 위반 사건을 주로 다루는 공안1부와 노동·학원 사건을 맡는 공안2부가 있다. 새로 생기는 부서는 1·2부 업무 일부와 집회·시위 관련 사건 등을 주로 다루면서 인터넷상의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직제 개편을 위해 행안부와 협의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요청이 들어왔고 현재 내부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행안부와 법무부는 오래전부터 협의를 해와 두 부처가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에게 2주 전쯤 통보가 왔으며 신설 부서가 꼭 필요한 것인지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공안3부 신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대검 공안1·2과장을 거친 최성남(47·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검 검사를 부장으로 내정하고 공안 1·2부 및 형사부에서 데려올 검사 4~5명을 정하는 등 내부적으로 인사까지 마쳤다. 검찰은 ‘공안 몸집 불리기’라는 시선을 의식한 듯 신설 부서 이름을 ‘공안3부’가 아닌 ‘공공범죄수사부’ 등으로 짓는 방안도 검토중이다.검찰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추진해왔던 과제인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괜히 보도가 나가면 좋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공안 검찰의 중용 및 몸집 불리기는 현 정부 들어 계속됐다. 2009년 1월 ‘정통 공안’이라고 할 수 있는 천성관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고, 이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스폰서’ 의혹 등으로 낙마했다.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대검 공안부장 출신인 노환균 검사장이 임명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 촛불집회 등 대규모 집회·시위가 잇따르자 2009년 3월엔 시민사회단체의 집단행동 사건을 전담한다며 2005년 폐지된 대검찰청 공안3과를 4년 만에 부활시켰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지난해 8월 취임하면서 ‘종북세력과의 전쟁’을 선언하기도 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주민 사무처장은 “국가보안법 남용, 선거사건 처리에서의 편파성 등에 대한 반성이 먼저인데, 검찰은 공안조직 몸집만 불리고 있다”며 “일단 조직이 생기면 조직 유지를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원철 김정필 기자 wonchul@hani.co.kr

아무도 안 나섰던 피디수첩 수사했던 검사 ‘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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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뉴시스

“중앙지검 보내주겠다” 제안 수락전현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MB 보은인사’ 결정판이란 평가

(문화방송) ‘피디수첩’ 수사의 주역인 전현준(47·사법연수원 20기)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이 20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부정부패 수사 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영전했다. ‘충성하면 보상한다’는 이명박 정부 검찰 인사의 ‘결정판’이다.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시작된 ‘피디수첩’ 수사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 문제를 검찰 수사로 통제하려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았다. 청와대의 뜻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가 ‘피디수첩’ 제작진을 수사의뢰한 사실상 ‘청부 수사’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민건강 관련 전담부서인 형사2부에 사건을 배당했고, 당시 임수빈 형사2부장은 ““‘피디수첩’이 왜곡보도를 한 부분은 있지만 정부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는 없다”며 2009년 1월 사표를 냈다.그 뒤 대부분의 검사들이 수사를 꺼렸던 이 사건을 떠맡은 사람이 전현준 기획관이었다. 법무부 특수법령과장이었던 전 기획관은 2009년 1월 인사 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으로 옮겼다. 형사6부는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 사건 전담 부서인데, ‘피디수첩’ 사건이 이곳에 재배당됐다. 형사6부는 조능희 피디 등을 체포해 조사한 뒤 같은해 6월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당시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인사 부서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으로 갈 수 있는 사법연수원 20기 대상자 서너명한테 ‘피디수첩 수사를 하겠느냐’고 물으며, 그 사건을 맡으면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던 것으로 안다”며 “다른 검사들은 ‘할 생각이 없다’고 거절했으나 전 기획관이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피디수첩’ 제작진은 1·2·3심에서 시종일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렇지만 전 기획관은 승승장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을 거쳐 2010년 7월 범죄첩보를 아우르는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영전하더니, 한차례 연임 뒤 마침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휘하에 둔 3차장에 기용된 것이다.현 정권의 이런 인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예전엔 수사할 때 수사 자체만 놓고 고민을 했는데, 요즘 검사들을 보면 ‘이 수사를 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를 먼저 고민한다”며 “보은인사의 폐해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공안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는 이금로(47·연수원 20기) 대검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에는 윤석열(52·연수원 23기) 대검 중수1과장이 임명됐다.

김태규 김정필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