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평화박물관 압수수색…“회원명부, 회계장부 등 압수”

이글은 go발뉴스 2013-05-27일자 기사 '경찰, 평화박물관 압수수색…“회원명부, 회계장부 등 압수”'를 퍼왔습니다.

한홍구 “이게 朴 강조한 법치냐…시민단체 활동 위축 공안탄압”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출산 장면 그림을 전시한 ‘평화박물관’을 압수수색해 회원명부와 회계장부 등을 압수해 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등은 “검․경이 정권의 이해에 따라 유신정권을 비판했던 시민단체를 편파적으로 압수수색 했다”며 “이는 정치적 의도에 따른 공권력 남용”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27일 오전 참여연대 등 83개 시민단체 등은 서울 종로구 견지동 평화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원명부를 압수해간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라면서 “이는 시민단체 등 비정부기구를 후원하는 시민들을 위축시키고 단체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보수성향의 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 대표 정모씨는 평화박물관, 희망제작소, 아름다운재단, 노무현재단 등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22일 평화박물관을 압수수색해 회원명부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후원내역을 압수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반 시민이 아닌 소속 회원들로부터 일부 모금을 벌여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은 압수수색까지 하는 등 과잉수사를 했다”고 비난하는 동시 “기부금품법 4조에 따른 모금활동 사전등록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었는데도 수사를 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박근혜 정권 최초의 공안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부금품법은 불특은 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기부금 1000만 원 이상을 모금할 경우 반드시 안전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평화박물관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덕우 변호사는 “6·25 전쟁 중인 1951년 만들어진 기부금품법은 지난 1995년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인 권영길 전 의원을 구속시키기 위해 공안당국이 되살렸고 1998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았다”며 “이후 고쳐진 현행 기부금품법도 태생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국회에서 이를 고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83곳은 27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평화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지난 22일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라고 비판했다. ⓒ 'go발뉴스'

한홍구 평화박물관 상임이사는 이날 “대선 기간 한국사회가 유신의 부활을 저지하기 위해 열심히 싸웠다”면서 “그 중 평화박물관도 한 몫을 담당했기에 압수수색을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이게 법치냐”고 반문하며 “조세 탈루,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의 증거 인멸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범죄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시민단체 활동을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공안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유신의 부활을 저지하는)활동 등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등 시민단체 주요 인사들과 민주당 인제근·이종걸·홍종학 의원 그리고 서해성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석해 평화박물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서해성 교수는 “공교롭게도 기자회견을 하는 오늘이 33년 전 새벽 4시, 윤상원과 그의 동료들이 도청에서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광주항쟁이 비로소 '거룩한 투쟁'이 된 날”이라면서 “오늘 시민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평화박물관 압수수색 사건에)대응하는 일 자체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운을 뗐다.

그는 “오늘을 5월 27일 바로 그날이라 여기자”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대응하자. 이날을 치열한 투쟁의 시작점으로 생각하자”고 강조했다.

앞서 평화박물관은 작년 11월 ‘유신의 초상’ 전시회에서 홍성담 씨(58)의 ‘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란 제목의 박근혜 대통령이 수술대 위에 누워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선글라스를 낀 아기를 출산하는 그림을 전시한 바 있다.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보수단체 대표는 ‘묻지마 고발’, 경찰은 ‘과잉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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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박물관·아름다운재단 등 ‘기부금 모집’ 문제삼아
악의적 소문도 흘려…고발당한 단체, 과잉수사에 고통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 일주일 전부터다. 평화박물관의 오하린(40) 사무처장은 경찰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입이 바싹 말랐다. “잘못한 일은 없지만, 위축되는 게 사실이네요.”

오 처장 등 평화박물관 이사 14명은 지난해 11월 ‘정의로운 시민행동’이라는 보수단체 대표 정아무개(66)씨에 의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했다. 정씨는 고발장에서 “현행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평화박물관이 정기회비,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2006년부터 무등록 불법모금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은 회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개된 장소에서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에만 지방자치단체나 안전행정부에 사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평화박물관은 기획재정부가 공익성을 고려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회원을 상대로 한 일상적인 후원회비 모금은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정기부금 단체들은 해마다 관할 부처에 모금한 돈과 실제 사용한 돈을 보고하게 돼 있어 기부금이 투명하게 운용된다. 평화박물관 역시 모금액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정씨가 이 법을 이용해 고발한 단체는 평화박물관만이 아니다.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상임이사를 지낸 공익기부단체 아름다운재단·희망제작소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고, 안철수재단·노무현재단 등도 고발했다. 인터넷 보수매체 (ㅁ신문) 대표를 맡고 있는 김아무개(61)씨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같은 혐의로 아름다운재단을 고발한 바 있다.

정씨를 비롯한 보수단체가 이들을 고발한 이유는 정작 다른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검찰에 낸 고발장에 “평화박물관은 최근 민중화가 홍성담의 엽기풍자화가 포함된 기획전을 전시하여 세간에 물의를 일으킨 단체”라고 적었다. 그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도 “평화박물관이 민감한 시기에 ‘박근혜 출산 그림’을 전시해, 어떤 곳인지 들여다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대선 직전 논란을 부른 ‘박근혜 출산 그림’ 전시에 대한 ‘응징’ 성격이라는 것이다.

고발당한 단체들은 수사기관의 과잉 수사로 고통을 겪고 있다. 오하린 처장은 “우리 단체는 정치적 색채를 가지고 발언해온 곳이 아님에도 대선 전후 경찰에 불려 다니고, 회원 명부까지 제출하라고 요구받으니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고발당한 지 1년5개월여가 지난 아름다운재단은 여전히 검찰로부터 몇 차례씩 소환조사를 요구받고 있다. 정경훈 아름다운재단 경영기획국장은 “검찰이 요구하는 과거 자료를 준비하느라 업무에 부하가 걸린다. 특히 우리 재단은 공신력이 가장 큰 자산인데 고발인이 온라인상에서 마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악의적인 소문까지 내고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상희 변호사는 “법적 근거가 희미한 고발에 대해 경찰이 회원 명부까지 제출하라고 하고 무더기로 소환조사를 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다”라고 지적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일본 침략역사 박물관, 결국 일본에 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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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외면하는 동안 평화박물관 일본 매각 각서 체결

 

▲ 한국 정부가 매입 의사를 밝혀놓고도 '나 몰라라' 하는 동안 재정난을 견디지 못한 평화박물관 측이 일본 측과 매각절차에 들어가는 각서를 체결했다. 평화박물관은 일본군 땅굴진지가 복원된 곳으로 한국 정부에 의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곳이다. ⓒ 이주빈

한국 정부가 '나 몰라라' 외면하는 동안 일본 침략 역사를 보관하고 있는 제주도 평화박물관(한경면 청수리 소재)이 결국 일본에 매각되는 절차에 들어갔다. 평화박물관 측과 일본 측 한 인사가 지난 9월 30일 일본 도쿄에서 매각에 따른 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평화박물관 가마오름 일본군 동굴진지는 대한민국 등록문화재 308호다.

8일 는 평화박물관 측과 일본의 한 인사가 맺은 평화박물관 매각에 따른 각서를 단독으로 확인했다. 지난달 30일 도쿄에서 작성된 '각서'는 한글과 일본어로 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각서의 주 내용은 ▲평화박물관의 자산을 일본 측이 직접 매입하거나 대행할 수 있고 ▲일본 측은 평화박물관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는 물론 충분한 보상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특히 각서에는 ▲평화박물관 측은 일본 측이 요청하면 평화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가마오름 동굴진지를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전쟁유산)으로 등록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국 정부가 사실상 외면하고 있는 가마오름 동굴진지를 일본은 세계문화유산 전쟁유산 부문으로 등록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재청 시간 끌며 사실상 알아서 매각하기를 유도"

평화박물관 이영근 관장은 "지난 3월 누적된 재정난을 견디지 못하고 매각 의사를 밝히자 문화재청이 매입 의사를 밝혀 조치를 기다려 왔지만, 문화재청은 시간을 끌며 사실상 우리가 알아서 매각하기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평화박물관은 이영근 관장이 자신의 전 재산은 물론 은행빚까지 내어 약 75억 원을 들여  일본군이 지하 3층 구조, 총 2km 길이로 만들었던 지하요새인 가마오름 진지를 복원해 지난 2004년 2월 개관했다. 태평양전쟁이 끝나갈 무렵엔 이 가마오름 진지 일대에 일본군 제58군 소속 111사단 병력 약 5000명이 주둔했다. 

이 관장은 일본군이 이 진지 구축을 위해 강제징용한 아버지의 한을 풀고, 일본의 침략역사를 일깨우겠다며 가마오름 일본진지를 복원했다. 이외에도 평화박물관엔 조선총독부 정보과가 발행했던 등 희귀한 일제시대 역사유물 2000여 점도 전시돼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등을 통해 알려지자 나라 안팎에서 방문객들이 찾아왔다. 하지만 근대역사 박물관을 한 개인이 감당하기엔 짐이 너무 컸다. 갈수록 재정여건이 악화된 것이다.(관련기사 : 그가 사재 털어 일본군 땅굴 발굴한 까닭은)

악화되는 재정여건을 견디지 못하고 평화박물관은 지난 3월 일본에 매각 의사를 밝혔다(당시엔 이번에 각서를 체결한 일본 측 인사와 종교단체 등 두 곳에서 매입의사를 밝혀오고 있었다). 작년까지 매월 이자만 2천만 원을 충당해야 했고, 급기야 올해부턴 이자가 이자를 낳아 매달 5천만 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선조의 한과 피가 서린 문화유산을 일본에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인터넷 청원운동까지 벌어지자 제주도는 등록문화재인 평화박물관을 국비를 들여 매입해줄 것을 문화재청에 요청했다. 문화재청은 이를 수락하고 자산 감정 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 제주 가마오름 평화박물관 외벽엔 "자유와 평화는 공짜가 아니다"는 글귀가 선명하다. ⓒ 이주빈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문화재청은 지난 8월 9일 "역사·문화 공익적 가치 평가 반영 요청은 비시장 가치를 반영 요청한 것으로 부동산 매매 등에 유사 사례가 없음"이라는 공문을 제주도에 보낸 이후 평화박물관 매입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공문의 내용은 쉽게 말해 "문화재로 지정된 가마오름 일대 토지만 매입할 의사가 있고 기타 관련 문화재는 가치를 인정할 수 없기에 매입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한국 정부가 외면하는 사이 일본 측은 적극 움직였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 사이 일본 측은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오래 전부터 평화박물관에 관심을 보이던 일본의 한 인사는 정부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자 여러 조건을 제시하면서 매각의사를 적극적으로 타진해왔다.

지난 9월 초에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직접 제주도를 찾았다. 이 일본 측 인사는 "한국 정부가 박물관을 매수할 의사가 없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우리에게 매수할 기회를 달라, 자산 평가는 물론 문화재 가치평가까지 해서 충분하게 보상해주겠다"고 평화박물관 측을 설득했다.

한국 정부가 등록문화재로 지정해 놓고도 외면한 문화적 가치를 일본 측이 보상해주겠다고 한 것이다. 평화박물관 측은 결국 일본 측의 끈질긴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고 지난달 30일 도쿄에서 매각 절차에 따른 각서에 서명한다.

평화박물관 측과 일본 측 인사가 체결한 각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일본의 침략역사를 온전히 복원해 한국 정부가 등록문화재로 지정한 문화재가, 한국 정부의 외면을 견디지 못하고 일본에 팔리게 된 것이다. 

* '일본 침략역사 박물관이 일본에 매각되는 각서 체결되는 동안 한국 정부는 무엇을 했나?' 기사 이어집니다.

이주빈(clubn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