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모두 '검찰개혁', 누구 칼이 날카롭나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11-06일자 기사 '대선후보 모두 '검찰개혁', 누구 칼이 날카롭나'를 퍼왔습니다.

[공약검증]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발표... "박-소극적, 문-구체적, 안-일관성" 평가

▲ 6일 참여연대가 대선후보별 검찰개혁 공약 평가 리포트를 발표했다. ⓒ 참여연대

누가 당선되든 검찰은 달라진다.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는 모두 검찰개혁 정책을 내놓았다. 세부 방안은 조금씩 다르지만,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기능 일부를 분산시킨다는 생각은 일치한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대통령 친인척 감찰 기구인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 도입을,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신설을 구상 중이다. 이 같은 정책은 정치와 '수사권력'을 분리시키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결국 '정치검찰'을 손보겠다는 얘기다. 

참여연대는 6일 각 대선후보의 검찰개혁 주요 정책을 비교한 '대선정책 검증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우선 박근혜 후보는 다른 두 후보에 비해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치검찰' 논란의 핵심인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에 부정적인데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원론적 방침만 내놓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후보는 중수부 폐지를 비롯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금지', '법무부 탈검찰화' 등에서 공약의 구체성을 담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철수 후보는 검찰의 '준사법기관화'를 일관되게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31일까지 각 후보와 공약 담당자가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했으며, '검찰 권한의 분산'과 '공약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박근혜] "개혁의지 없다, 검찰 출신 안대희 위원장의 한계"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정치쇄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 권우성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박근혜 후보와 관련해 "검찰개혁의 의지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상설특검제도는 이렇다 할 구체적인 안이 없으며, 수사권 분점 역시 내용이나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 검찰 관련 공약은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부터 나온다"며 "안 위원장은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낸 대표적 검찰 출신으로 근본적인 개혁방안보다 기존 검찰제도를 보완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지난 8월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대통령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에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사전에 강력하게 예방하겠다"며 "문제가 생기면 상설특검을 통해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박 후보 측은 상설특검은 감찰관이 고발한 사안에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것으로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기존의 특별검사제도의 한계를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검경 수사권 분점과 관련해 박 후보는 지난달 경찰개혁 정책 발표 자리에서 "검경 협의를 통해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박 후보의 발언에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을 전제로 하기보다 이해당사자인 '검경의 협의'에 맡긴다는 구체성이 결여된 방안"이라고 혹평했다. 이는 그동안 수사권 분점 문제가 검찰과 경찰의 권한 다툼의 성격을 띠어 온 것에 한계를 넘어설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참여연대의 평가다.

또 참여연대는 안대희 위원장이 밝힌 '검찰 내 차관급 숫자 축소'도 어떤 방식으로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된 바가 없음을 지적했다. 특히 안 위원장이 "특별감찰관제가 상설특검으로 연결되면 그만큼 강력한 게 없다, 중수부 폐지 논의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한 데에 "우리 사회에서 왜 검찰이 개혁대상으로 지목되는가를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검찰 출신의 안 위원장을 영입해 정치쇄신, 권력기구 개편 공약을 내고 있는 박근혜 후보 측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중수부 폐지 바람직, 검사 순환 보직 자체를 없애야"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6일 오전 서울 홍대앞 문워크카페에서 열린 '내가 선택한 첫번째 대통령' 생애 첫 투표자와의 대화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 남소연

참여연대는 문재인 후보의 검찰개혁과 관련해 "세 명의 대통령 서거 후보 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안을 법안 형태로 발의해 왔다는 점에서 구체성이 확보되고 내용적 측면에서도 시민사회가 주장해 온 방안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문 후보의 검찰 관련 핵심공약으로 '중수부 폐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 인력의 청와대-법무부 등 행정기관 파견 금지' 등을 꼽았다. 또 문 후보는 잘못된 기소에 관한 책임을 묻는 '정치검찰 인적쇄신'도 준비하고 있다.

문 후보는 지난달 23일 '권력기관 바로 세우기 정책발표 및 간담회'에서 "정치검찰의 중심으로 비판받아온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겠다"며 "공수처를 신설해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사건을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도록 하고 검찰의 비리에도 수사와 기소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공수처의 소속과 처장 임명방식은 말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중수부의 수사가 문제가 될 경우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게 되고 이는 검찰 전체에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다, 검찰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중수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후보는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모델을 밝히고 있지 않다,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사의 '청와대 등 행정기관 파견 금지'와 관련해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한 검찰이 실제로는 장악하고 있는 것은 법무부 주요 직책이 대부분 검사들이기 때문"이라며 "법무부를 탈검찰화 시켜, 일반행정 기능을 강화하고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주요 보직뿐 아니라 검사의 '법무부-검찰 순환 보직제'를 없애고, 검찰국 이외 부서에 변호사를 포함한 관련 전문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공수처 모델 균형 잡힌 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움될 것"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국정자문단에 합류한 전직 장·차관들과 고위급 장성, 원로교수들과 함께 출범식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안철수 무소속 후보 역시 문재인 후보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비대한 권한 분산'을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잡고 있지만 '검찰의 준사법기관화'를 개혁 방향으로 설정한 것에서 차이가 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지양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강화, 검찰청 독립 외청화 내용이 '준사법기관화'에 부합한다"며 "이런 공약들의 실제 이행을 위해서는 그동안 특수수사를 독점해 온 검찰의 수사 인력의 재편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사법개혁 3대 원칙 발표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대통령 소속하에 독립적인 기구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하고 처장 후보는 외부 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수부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하명 부서로 정치권력의 외압에 좌우될 우려가 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의 소지가 된다"며 "공수처 설립하는 경우 중수부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가 구상한 공수처는 '독자적인 수사 개시 및 종결권'과 공소권을 가진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제시한 공수처 모델을 대부분 수용한 안으로, 참여연대는 "기존 검찰 조직과 인사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독립성이 균형 잡힌 안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중수부 폐지 부분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찰의 직무상 범죄 등 예외적 경우를 빼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한다'는 검경 수사권 관련 공약에는 다른 두 후보의 정책과 비교해 "근본적인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또 안 후보의 경찰과 검사, 판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약에는 "권한남용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성과 중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자가 국가 및 경찰관과 검사, 판사에게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기준의 10배까지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참여연대는 이 제도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처벌규정을 신설해 형사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최지용(endofwinter)

친노-친이 견제해 검찰 개혁 저지하겠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03일자 기사 '친노-친이 견제해 검찰 개혁 저지하겠다?'를 퍼왔습니다.

중수부 '노무현 부관참시'-이상득 수사, 검찰의 속내는?

ⓒ김철수 기자 대검 중수부가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의 아파트 구입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정치검찰의 선거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고 종결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금품수수 의혹을 다시 끄집어내 수사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의 미국 뉴저지 아파트 구입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야당은 "노정연 씨에 대한 수사는 '노무현 부관참시'"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수단체 고발하자 바로 다음날 대검 중수부 배당

종결했던 사건을 다시 끄집어낸 것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자 2009년 대검 중수부가 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경한 전 장관이 최근 대검 중수부에 전화를 걸어 "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가 종결됐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밝혀, 야당이 "전직장관이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냐"고 반발했다. 

4.11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민감한 수사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야당은 "정권 차원의 선거개입", "정치검찰의 본색"이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찰의 노정연 씨 수사 의도가 불순하다고 지적받는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검찰이 3년 전 끝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에 나선 것은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가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국민행동본부는 지난 1월 26일 대검찰청 앞에서 '노무현 비자금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를 의뢰했는데, 검찰은 사건을 대검 중수부에 배당했다. 민간단체의 수사의뢰에 대검 중수부가 나선 전례가 없어 검찰의 의도가 수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은 보수단체가 이 사건을 고발한 바로 다음 날 대검 중수1과로 이 사건을 배당하겠다고 회신했는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바로 다음 날 중수부에 배당한 사례가 있냐"고 따졌다. 

야당이 고발한 사건들은 수사 미적미적

반면, 검찰은 야당이 고발한 사건 수사는 미적대고 있어 비교된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논란과 관련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 분명한데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라며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는 4개월이 지나도록 왜 소환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도 "야당이 2년 전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수사해달라고 했는데 검찰이 수사 한 번 했나.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은 조사조차 안 했고 조현오 경찰청장은 서면조사 한 번 했다"라며 "이렇게 제대로 수사도 안 하면서 보수단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바로 다음날 중수부로 배당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면 국민들이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그렇다면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정치검찰'이란 비판을 받아온 대검 중수부가 노정연 씨 아파트 구입자금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던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의 비자금 수사도 대검 중수부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검찰의 의도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민주통합당에 입당한 백혜련 전 대구지검 수석검사는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전화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이 핵심이라면 이 수사는 과녁없이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라며 "이상득 의원 비리수사와 노정연 씨에 대한 의혹수사를 통해서 친노세력과 친이세력을 모두 견제하고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웅재 기자jmy94@vop.co.kr

‘盧 부관참시’ 검찰 개혁 방어용?…대선까지 끌고갈듯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2-28일자 기사 '‘盧 부관참시’ 검찰 개혁 방어용?…대선까지 끌고갈듯'을 퍼와쑈습니다.

조갑제· 의혹제기로 일사천리…검찰총장 총대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씨 수사 재개와 관련 12월 대선까지 끌고 가다가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골적인 선거 개입일 뿐 아니라 총선 뒤 대대적인 검찰 개혁 요구에 대한 ‘방어용 카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에 따르면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속성상 이 사건 사실 여부를 결론 내지 않고 최대한 가지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노 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된 조현호 경찰청장 사건과 비슷하게 가지 않겠냐”고 말했다. 은 결국 12월 대선까지 사건을 끌고 가다가 검찰에 최대한 유리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라고 해설을 덧붙였다. 실제로 이 기획관은 이날 수사가 오래 걸리느냐는 질문에 “그렇게들 보시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전했다.

노정연씨 사건은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의 의혹 제기로 다시 불거졌다. 지난 1월 18일 조 대표는 전날 발매된 ‘월간조선’ 2월호에 자신이 기고한 란 글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후 조 대표와 행동을 같이해온 국민행동본부가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수사촉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조갑제닷컴에 따르면 노정연씨는 전 삼성 간부의 딸인 경모씨로부터 2009년 1월 100만달러 반환을 요구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씨를 아는 미국 시민권자 이모씨의 동생이 과천역 비닐하우스에서 박스 7상자에 담긴 13억원을 받아, 수입자동차 거래상 은모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동생 이씨는 이 돈은 최종적으로 경씨에게 전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재 은씨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최근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해 조사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특위 송호창 변호사는 28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2009년도에 검찰이 스스로 내사종결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건인데 이것을 갑자기 한 보수단체의 진정서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수사가 재개된 것이 너무나 이례적”이라고 ‘정치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송 변호사는 “그 진정서 내용자체도 사실은 수사를 다시 재개할만한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민감한 총선을 앞둔 시점에 이런 수사를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정치적인 어떤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라며 “현대판 부관참시”라고 비난했다. 

또 돈 상자에 대해 송 변호사는 “기사에 보면 과일상자가 7개가 담겨 있고 그 안에 13억이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통상 과일상자 한 박스는 1억이라고 본다”며 “관련해서 수많은 현장검증도 있었고 법원 검찰에서 돈을 다 넣어보고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일단 사진에 나오는 건 3박스밖에 없고 그리고 7박스라고 하더라도 7억인데 13억이 어떻게 전달될까 라고 이렇게 (우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사진의 진위 여부부터 먼저 확인하고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그런 것(사진 진위 여부)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진정사건, 언론보도 하나를 가지고 일반 검찰청의 수사부나 조사부 정도가 아니라 대검 중수부가 다시 수사를 재개한다 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인 배경이 너무 강하다”고 성토했다. 

은 이날 “총선 앞두고 노정연씨 사건 꺼내는 저의가 뭔가”란 제목의 사설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유감 표명과 함께 일체의 관련 수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검찰이 수사를 갑자기 재개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며 “그동안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인시위까지 하면서 노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조현오 경찰청장을 수사하라고 요구할 때는 미동도 하지 않던 검찰이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건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수사 재개를 강행했다는 점이다”며 “어떤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지 뻔히 내다보이는 상황에서 진정서 접수 뒤 얼마 되지 않아 수사를 재개한 데는 분명 다른 뜻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신문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한다는 원칙론에 따른 것이라고 믿어주기엔 검찰이 이제껏 해온 나쁜 짓이 차고 넘친다”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 사건, 피디수첩 사건 등 숱한 표적수사와 청부수사를 저질러온 검찰이 하루아침에 제 버릇을 남 주기는 어려운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옛 사건을 맡았다고는 해도 중수부가 나섰다는 건 검찰총장이 직접 총대를 메겠다는 뜻이다”며 는 “검찰 주변에선 야당이 총선 뒤 대대적인 검찰 개혁을 공언하는 데 대해 방어용 카드가 필요했던 게 아니냐는 추론이 나오고 있다”꼬 지적했다. 

는 “그러나 이런 식의 수사가 계속되면 총선 뒤가 아니라 당장 총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부담은 검찰이 짊어지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되면 섶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꼴이다. 검찰 수뇌부는 수사의 이런 측면을 깊이 고려하기 바란다”라고 강력 경고했다.

[사설] 한심한 ‘디도스 수사’, 경찰 수뇌부 은폐 여부 밝혀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2-15일자 사설 '[사설] 한심한 ‘디도스 수사’, 경찰 수뇌부 은폐 여부 밝혀야'를 퍼왔습니다.

중앙선관위 누리집 디도스 공격 사건을 전후해 당사자들 사이에 돈이 오갔던 사실을 경찰 수뇌부가 발표하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이 어제 야당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하기는커녕 이 돈거래의 성격조차 분명히 하지 못한 채 온종일 오락가락했다. 이런 판국에 경찰청 수사국을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며 확대 개편 방안까지 내놓았다. 맡은 사건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조직만 키워놓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애초 디도스 공격 시점을 전후해 오간 돈의 대가성을 부인하던 경찰은 어제 오후엔 보도자료를 내어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김아무개씨가 건넨 1000만원은 대가성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김씨를 불러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보니 거짓반응이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얼마 뒤 설명에 나선 경찰 간부는 “최구식 의원 비서 공아무개씨의 우발적인 단독범행이란 잠정 결론을 뒤집을 만한 새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시 이를 뒤집었다. 경찰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아마도 책임 문제 때문이 아닌가 싶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어제 “디도스 수사 발표문이 조현오 경찰청장실에서 고쳐졌다”며 돈거래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경찰 간부는 “애초 사건을 보고하면서 계좌는 발표에서 빼는 게 좋겠다고 했고, 이에 청장이 동의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수사팀의 자체 판단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경찰의 초기 발표 자체가 일반인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것이어서 경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문은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경찰 수뇌부의 설득력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

경찰은 공교롭게도 어제 경찰청 수사국 확대 개편안을 발표했다. 수사국에 경무관급 수사기획관을 두고 범죄정보과를 신설한다는 게 뼈대다. 수사기획관은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기획관 직제에 대응하는 것으로,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지능범죄수사대 특수수사과 등 수사부서를 총괄 지휘한다는 것이다.

발표 시점도 그렇거니와 검찰에 대응해서 조직을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부적절하다. 경찰이 맡은 바 수사를 제대로 하면 국민이 나서서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뺏어서라도 주라고 할 것이다. 조직 확대 이전에 디도스 사건 마무리라도 제대로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