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자금 후원자 최대 58만명 정보 줄줄줄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11-02일자 기사 '선관위, 정치자금 후원자 최대 58만명 정보 줄줄줄'을 퍼왔습니다.

[단독] URL 일련번호 바꾸면 다른 기부자 정보 한눈에... 선관위 "조치하겠다"

[2신 : 2일 오후 9시 45분] 중앙선관위 "후원자 개인정보들이 유출되지는 않은 듯"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2일 오후 6시 50분께 정치후원금 센터 홈페이지에서 타인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 시간 이후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타인의 정보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프로그램상 일부 오류"라며 "실명인증 후 URL주소 변조를 통해 본인 정보뿐 아니라 타인의 기부 관련 정보도 조회할 수 있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문제는 일반적인 후원금 기부 내역 조회 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URL 주소를 변조하더라도 실명인증한 후 그 다음 단계에서 조회가 가능한 것이므로 불특정 다수가 광범위하게 타인의 정보까지 조회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중앙선관위는 "다만 프로그램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정치후원금센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신 : 2일 오후 7시]중앙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 개인정보 유출에 무방비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의 정치후원금 센터 홈페이지가 개인정보 유출에 최소 1년 넘게 무방비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개인정보는 개인 신상정보뿐 아니라 누가 어떤 정치인에게 얼마를 후원했는지 등 극히 예민한 내용까지 담고 있다. 

선관위는 2일 오후 (오마이뉴스)에서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자, "바로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3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해킹도 안 했는데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정치성향까지 노출 

얼마 전 A(44)씨는 중앙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려다 깜짝 놀랐다. 후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까지 볼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것. 

방법은 간단했다. 메인화면에서 '정치후원금 기부' 메뉴를 선택하고 실명인증 과정을 거쳐 필수 입력 항목인 전화번호, 주소, 직업, 후원회와 기부금 액수를 선택하고 나면 결제 직전 단계로 들어간다. 이 단계에서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자원 위치 지정자)에 'AA000000******'로 시작하는 일련번호같은 것이 보여 궁금한 마음에 한번 다른 숫자로 바꿔봤더니,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인터넷 창에 나타났다. 실수인가 싶었지만, 숫자를 바꾸는 대로 계속 다른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보였다.

여기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전화 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와 직업 등 개인정보뿐 아니라 후원금을 낸 후원회 이름과 액수까지 노출됐다. 예를 들어 AA000000575***을 치면 충남 천안시의 정아무개씨가 정아무개 국회의원에게 10만 원을 후원한 사실을 알 수 있다. AA000000576***을 입력하면 충남 아산시에 사는 차아무개씨가 이아무개 국회의원에게 5만 원을 후원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이처럼 'A000000' 이후에 나오는 여섯 자리 숫자의 조합을 바꿀 때마다 각기 다른 사람의 후원정보가 보였다. 수집 의도에 따라서는 특정인의 정치성향까지 파악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 번호에 따라서는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전직 국회의원 후원회 이름도 나타났다. 중앙선관위 정치후원금 센터를 통해 후원한 사람들의 정보가 계속 누적돼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 홈페이지 화면. 결제 단계에서 화면 상단에 있는 URL에서 영수증 일련번호로 추정되는 숫자의 일부를 다른 숫자로 바꾸자, 타인의 후원정보가 나타난다. <오마이뉴스>가 2일 오후 3시께 선관위에 이러한 사실을 지적한 이후에도 타인 개인정보 노출은 계속되었다. ⓒ 중앙선관위

▲ 일련번호를 바꾸자 인터넷 창에 뜬 타인의 기부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집 주소, 직업은 물론이고 누구에게 얼마를 후원했는지도 나온다. ⓒ 중앙선관위

그동안 정치후원금은 매우 민감한 정보로 분류되었다. 지난 5월, 검찰이 통합진보당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려고 하자 통합진보당 지도부는 물리적인 충돌을 불사하며 강하게 저항했다. 당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정치후원금 내역도 그중 하나였다. 

지난 2010년 검찰은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낸 교사와 공무원의 형사처벌을 시도한 바 있다. 만약 누군가 일련번호가 부여된 57만여 개의 정보를 일일이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A씨는 (오마이뉴스)기자와 만나 "개인의 정치성향까지 파악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 정보가 그냥 노출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이라 해도 이런 식으로 관리하지는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 웹 설계자도 "인증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정보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침입차단 시스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해킹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지난해 10월 홈페이지 개편... 보안점검 했을 때도 몰랐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깨끗한 정치문화를 위해 정치후원금 기부를 약속해주세요"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2일 오후 6시 30분 현재 정치후원을 약속한 사람은 1492명으로 나와 있다.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오마이뉴스)가 취재에 들어갈 때까지도 이런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는 지난해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는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받아 투표소 정보가 열리지 않는 등 혼란을 빚기도 했다. 중앙선관위의 보안의식이 지나치게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2일 오후 2시 50분께 (오마이뉴스) 기자가 과천에 있는 선관위 언론홍보팀 사무실에 들러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을 보여주자, 선관위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선관위 정치자금과 한 관계자는 "최초에 사이트를 설계한 것은 2005년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금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8년부터이고 개편은 지난해 10월경에 했다"면서 "이런 문제는 보안점검을 했을 때도 나온 문제가 아니어서 잡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금 모금을 시작한 것이 지난 2008년, 개편한 것이 지난해 10월의 일임을 감안하면 최소 1년, 최악의 경우 4년 동안이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관계자는 "홈페이지 개발은 외주를 주었는데, 처음에 개발한 회사는 없어졌고 지난해 개편한 업체도 지금 없어졌다"면서 "유지보수는 중앙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개인정보가 보이는 문제는 바로 조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오마이뉴스) 기자가 방문한 지 3시간이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 현재도 개인정보 노출은 계속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인 중앙선관위는 허술한 보안으로 기부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꼴이 됐다. 

한편, 지난 9월 KT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2만4000명은 KT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KT는 고객정보 유출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 소홀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소송의 요지였다. 

지난 4월 대구지법은 '네이트 해킹사건' 피해자들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기업은 통상적으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기도 했다. 

"자세한 원인 파악하는 데는 시간 걸린다" [인터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과 관계자  - 사이트는 언제 설계했나? "최초 홈페이지를 만든 것은 지난 2005년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금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8년 부터이고, 개편은 지난해 10월경에 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개인 정보가 보이는 문제는 바로 조치하겠다." 

- 테스트도 안 해봤나? "이런 문제는 보안 점검했을 때도 나온 문제가 아니어서 잡아내지 못했다. 어쨌든 보안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신속하게 조치하겠다." 

- 원인이 뭔가? "자세한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 

- 홈 페이지 개발은 자체적으로 했나? "외주를 주었다. 처음에 개발한 회사는 없어졌고, 작년에 개편한 업체도 지금 없어졌다." 

-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나? "유지보수는 중앙선관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김도균(capa1954)

홍현진(hong698)

최인성(withyou7886)

민주당에 ‘육영수 관광’ 사례 속속 제보…檢 수사의뢰

애비한테 배워도 아주 더럽고 못된것만 배웠구나 헐~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6-19일자 기사 '민주당에 ‘육영수 관광’ 사례 속속 제보…檢 수사의뢰'를 퍼왔습니다.

“박근혜 입장 밝혀라”…네티즌 “고무신 매표 부활까지”

[기사추가 : 2012-06-19 18:00:59]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4.11 총선때 일명 ‘쌍두노출 카퍼레이드’에 이어 19일 전국적인‘1만원짜리 육영수 생가 관광’ 불법 선거 운동 의혹에 휩싸였다. 

네티즌들은 앞서 중앙선관위가 카퍼레이드 선거법 위반 논란 때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라는 논지로 ‘위법 아니다’는 해석을 내렸던 것을 상기하며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는 유권자들의 투표 독려를 방해하기 위해 ‘인증샷 놀이’를 선거법 위반이라며 원천봉쇄하기도 했었다. 

자유당 시절‘고무신‧막걸리 매표’ 금품 타락선거를 지적하며 “명백한 사전 선거 운동”이라며 수사당국의 즉각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지난 총선당시 충북 옥천, 영동 지역에서 ‘육영 아카데미’, ‘희망포럼’ 등 이름을 건 단체들이 선심성 관광을 보내주다 적발돼 지역 주민들에게 무려 2억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됐던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기억할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 신고 된 사례들을 보면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민주통합당

박 대변인은 “부산, 삼척, 구미 지역이다. 그 이외의 지역에서도 단돈 1만원이면 박근혜 의원의 모친이신 고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할 수 있고 고급 한정식을 제공한다고 돼 있다”며 “단체명의 조직이 불법 선심성 관광을 조직함으로써 대선을 앞둔 전국적인 불법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육영수 여사 생가 관람’을 모집하는 전단지 인증샷을 공개했다. 전단지에는 “참가비 10,000원”이 강조돼 있고 하단에는 “본 행사는 선거와 무관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박용진 대변인의 트위터에는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부산, 삼척, 구미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 전단지를 봤다는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자료도 트위플들의 제보에 따른 것이라고 문성근 상임고문은 밝혔다. 

민주당은 당장 “만일 문재인 후보 지지단체가 고 노무현 대통령 생가 방문을 단돈 1만원에 모신다는 전단지가 전국에 배포된다면, 김두관 지사의 치적을 보여줄 수 있는 남해군 방문단을 모집한다면, 손학규 지사의 치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관내 공장견학 추진하는 관광단 모집을 모집하는 전단지가 배포된다면 선관위와 경찰이나 검찰, 새누리당은 과연 어떻게 했겠는가”라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수사의뢰를 접수했다. 이규의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수사의뢰 방식은 중앙선관위와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기로 했고, 펙스 송신이 되지 않아 우편으로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전국적으로 최소 실비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만을 받고 전국적인 선심관광을 하고 있다면 박근혜 띄우기’의 일환으로 의심된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제3자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위법을 지적했다. 

또 이 부대변인은 “오전에 밝힌 부산, 삼척, 구미, 춘천 지역 외에도 원주와 서울에서도 이와 유사한 행위가 있다는 추가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히고 “수사 의뢰와 별도로 박근혜 전 위원장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네티즌들도 “‘선거과는 무관하다’는 하단 문구가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빠**), “누가봐도 불법사전 선거운동이구먼”(트위터 이용자 ‘jang*****’), “박근혜 정신이 있는 건지?? 선거법 위반으로 국민들 과테료 50배씩 내게 하고 싶은 거냐??”(트위터 이용자 ‘Angel******’), “쌍두 노출도 인간으로서 도의를 다 한 것이라고 무혐의 처분하시는데...저런 건 효도 관광이라고 생각하겠지. 대한민국 선관위(선거 관여 위원회)만...”(Remini******), “민주당 대선 인사들과 관련된 장소에 저와 같은 행사를 제3의 단체에서 진행한다면, 우리 수꼴들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세상*), “아버지는 고무신, 막걸리로, 딸은 노인들 꼬셔 불법관광,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군”(이젠대통령제대***) 등의 의견을 쏟아내며 선관위와 수사당국을 주목하고 있다. 

트위플 ‘khyoo*****’은 “쌍두노출의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 없어 합법’ 이후 선관위의 뛰어난 문학적 창작이 기대된다”라고 비꼬았고 ‏‘j1****’은 “생가방문에 연말개봉 영화까지~쌍두노출에 이은 후속타”라고 힐난했다.

네티즌 ‘jam****’은 “인건 사전 선거법 위반 그리고 이건 불법관광이네. 1만원에 고급 한정식에, 관광버스 대절에, 관광에...에라이 박근혜, 친박들아. 쓰레기 비리 정치인들아. 이러고 나중에 이명박처럼 얼마나 해먹으려고 그러냐. 대한민국 1대 명박이 2대 영삼이 3대 두환이 4대 태우 5대 정희 5명이 이 나라를 비리 온상 정치부폐의 나라로 만들었다”고 일갈했다. 

네티즌 ‘작은**’은 “노통은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이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공직자 선거법 위반으로 코걸어 탄핵까지 됐었다”며 “정말 후안 무치한 무리들”이라고 개탄했다. 

네티즌 ‘맥**’은 “박근혜 선거운동방식은 고리타분하고 너저분하군. 대통령 선거 6개월 앞두고 특정후보의 모친(그것도 전직 대통령부인) 생가에 두당 1만원에 사람을 모집해 고급한정식과 차량을 제공하면서 ‘선거와 무관합니다’라고 쓰면 선거와 무관하나”라며 “그런데, 이런 방식은 집토끼의 충성심만 강화할 뿐 되레 부동층에게는 거부감을 줄 텐데. 확실히 ‘막걸리’와 ‘고무신’으로 매표를 했던 사람들이 측근이라 선거운동방식이 매우 구려”라고 비난했다. 

앞서 박근혜 의원은 4.11 총선 당시 ‘문재인 대항마’로 전면에 세운 손수조 후보(부산 사상)의 지원 유세를 나서면서 카퍼레이드를 벌여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었다. 

박 의원과 손 후보는 3월 13일 오후 손 후보 사무실에서 인근 덕포동 덕포시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SUV 차량을 타고 선루프 바깥으로 몸을 빼 손을 흔드는 카퍼레이드를 벌였다. 

당시 수백명의 시민들이 ‘박근혜’와 ‘손수조’를 연호하며 함께 이동해 일대 교통이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 91조 3항에는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당 대표자가 환영하는 군중들에게 인사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여당 대표자의 방문을 환영하는 군중을 대상으로 그 답례로서 손을 흔들며 인사한 행위는 정당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거나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로서 행하는 예의 즉,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여 선거운동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라는 황당한 논지를 폈었다. 

선관위는 “일정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선거운동이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관련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선관위의 해석에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팀은 ‘박근혜-손수조 쌍두노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풍자한 ‘삼두노출 퍼포먼스’를 서울광장에서 벌이기도 했다.

민일성 기자

"북한 찬양... 쓰레기같은 인간들이 국회로" '섬뜩한 설교'...대형교회 목사, 고발합니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4-06일자 기사 '"북한 찬양... 쓰레기같은 인간들이 국회로" '섬뜩한 설교'...대형교회 목사, 고발합니다'를 퍼왔습니다.

[단독] 서울 관악구 S교회 담임목사의 '특정후보 밀기'...선거법 위반 논란

[ 기사 수정 : 6일 오후 3시 ]

서울시내 한 대형 교회 목사가 일요일 예배시간에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동시에 특정 정당에 대해서는 지나친 색깔공세를 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관악구 인헌동에 위치한 S교회 신아무개 담임목사는 지난 1일 오전 11시 30분 예배 시간(☞ 관련 동영상 바로가기)에 서울 관악갑 후보로 출마한 무소속 김성식 후보를 향해 "국민들이 실시간 공약을 지킨 1위 국회의원으로 뽑았습니다, 할렐루야"라며 "그리스도 이름은 말 바꾸면 되지 않거든"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목사는 "저는 우리 김성식 집사님이 윌버포스 같은, 그런 국회의원이 되어달라고 하고"라며 "이번에 무소속으로 나오는데 우리 관악을에 김희철 집사님도 무소속으로 나오고, 이분도 한나라당에 있다가 무소속으로, 요즘은 무소속이 상당히 또 은혜가 될 모양"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 목사는 "제가 이 민감한 때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며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잠시 뵙자고 얘기를 했다, 정말 나중에 19대 국회에 들어가서라도 지금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잊지 않고(중략) 우리 집사님이 정말 선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신 목사는 이날 김성식 후보에게 "집사님 한 번 나오세요"라며 "한 말씀 하고 들어가세요"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신 목사는 이날 설교 시간에 일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들의 전력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들이 국회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 김일성 찬양했던 아이가 국회로 간다"

▲ 서울 관악의 한 대형 교회 목사가 '색깔설교'에 나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 S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그는 "1992년 남조선 사회주의 노동혁명이 결성됐는데 그 조직을 결성한 사람이 국회의원 비례대표가 돼서 이번에 국회로 들어간다"며 "이 사람은 비례대표 2번이기 때문에 들어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신 목사가 지목한 사람은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다. 은 부연구위원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순번에 따라 여성으로는 2번(종합 3번)에 배치됐다.

이어 신 목사는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했던, 한 여자가 북한으로 들어갔다, 밀입북을 했단 말이다"라며 "북한으로 밀입국해서 북한 전역을 다니며 사회주의 깃발을 흔들고 김일성을 찬양했던 그 아이가 서른이 넘어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온다"고 주장했다.

신 목사는 "천지가 뒤집어져도 그 사람은 비례대표 5번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이상,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 된다"며 "이제는 골방에서 암수표를 해독하는 게 아니고 지상에 나서 북한을 찬양하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국회를 뒤집어 엎는다"고 주장했다.

신 목사가 지목한 후보는 1989년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남측 대표로 참가했던 임수경씨다. 임씨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21번이다. 5번 안쪽에 들어가 있다는 신 목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신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에 다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설교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편 것이다.

이뿐 아니라 신 목사는 통합진보당이 원내교섭단체를 이루겠다는 목표 의석 20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앞서 언급한) 이런 세력들이 이번에 국회에서 20석 국회의원을 만들면, 몇 명이 안 되도 이들은 국회 안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문을 부수고 별 짓을 다 할 것"이라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를 흔들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또 "90년대까지 지하조직은 대학생들을 선동하고 지하에 있었는데 이제는 길거리에 나와서 메가폰을 들었다"며 "옛날에는 여우의 꼬리를 감췄는데 이제는 전체를 드러내놓고 북한을 찬양한다"고 주장했다.

신 목사는 이어 "북한의 인공기 밑에서 그들은 입단식을 한다"며 "김정일이와 김일성의 사진 아래에서 묵념을 하면서 시작하는, 그 인간들이 국회의원으로 들어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 목사는 "이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라며 "대개 정당은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데 이들은 이념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고, 이게 무서운 것"이라고 말했다.

신 목사는 진보진영 내부의 이념지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이념이라는 것은 북한의 사회주의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라며 "NL(National Liberation)은 민족해방전선을 말하는데, 이들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 체제를 뒤엎어 버리고, 북한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전선에 있는 주역이고, 그 주역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당대표"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신 목사의 주장은 이번 19대 총선에 서울 관악을 야권단일후보로 나섰다가 '여론조작 문자메시지 파문'으로 물러난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신 목사는 "PD는 People's Democracy"라며 "그래도 PD는 좀 건강한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NL전선이 나타나 FTA 반대, 제주 해군기지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집요하게 FTA를 없애버려라 하는데, 바로 북한 노동당이 요구하는 걸 지금 국회의원이 되려는 인간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정가를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신 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과거 북한의 만행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천안함이 버블제트에 의해 두 쪽이 난 것을 국제 사회가 다 인정했는데도,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가 자작극을 벌였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지금 국회의원들이고 당대표들"이라며 "진실을 왜곡하는 부정의 힘은 무섭다"고 설교했다.

"무상이라는 비스킷 던져주며 젊은이들 유혹" 

이밖에도 신 목사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공동공약으로 내세운 반값등록금과 무상보육 등 복지공약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등록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어려운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선동을 하고 있다"며 "무상이라는 비스킷을 그들 앞에 던져주면서 유혹하고 있다"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복지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무상의 이름으로 나라를 망쳐먹는 정책으로 백성들을 선동하지 말라"며 "이것이 바로 북한이 원하는 공산주의, 분배"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노르웨이, 스웨덴, 국민 소득이 4만2천 달러"라며 "이 나라도 흔들리는데, 지금 2만 달러도 안 되는 우리나라가 무상으로 하다가 휘청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렇게 (무상)복지를 하다보면 그리스처럼 부도가 날 것"이라며 "부도가 나서 국민의 불만이 폭발할 때, 북한의 김정일 집단들은 그냥 맨손으로 내려와서 정리만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불 보듯이 뻔하고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데도, 그들은 진실을 믿지 않는다"며 "6·25가 북침이라고 가르치는 전교조도 지금 국회로 들어간다"며 "이 정신없는 정치인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보는 장사가 아니다"며 "정치는 실패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지하에 있던 그들이 지상으로 올라오고, 골방에 있던 그들이 국회에 들어와 공공연하게 북한을 찬양하고 선동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명백한 선거법 85조 위반... 255조 법령 따라 처벌대상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6일 와 전화통화에서 "목사님의 설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해당된다"며 "이것은 명백히 선거법 85조 위반으로,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하며 선거법 255조 1항에 따라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85조 제2항에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워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 관계자는 "신 목사의 행위는 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신 목사의 비서 경아무개씨는 6일 와 통화에서 "목사님과 직접 통화는 어렵다"며 "목사님의 설교는 특별한 정치적인 입장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하다 약간 그런(정치적인) 내용이 나왔다, 관련해서 이미 선관위도 다녀오셨다"고 말했다.

신 목사는 1일 오전 9시 30분 예배 때는 직접 임수경씨의 이름까지 거명하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목사가 담임목사로 활동하는 관악구의 S교회는 신도수 25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책연구원도 MB에 반기… "원전추가건설 안 된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15일자 기사 '국책연구원도 MB에 반기… "원전추가건설 안 된다"'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디도스 공격 배후에 1억원 거래, 경찰 은폐의혹

국내 원전이 잇달아 중단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의 원전 추가 건설 방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국책연구원의 보고서가 제출돼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13일 밤 경북 울진원전 1호기가 갑자기 가동이 중단된 데 이어 14일에는 부산 고리원전 3호기도 가동이 중단되는 등 방사능 공포와 함께 겨울철 안정적 전기공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10·26 재보선 당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사건의 범인들과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 사이에 공격 시점을 전후해 1억 원의 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파문을 낳고 있다.

다음은 15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국책연구원이 “원전 추가건설·수명연장 포기해야” 반기 파문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원자력발전 추가 건설과 기존 원전의 수명연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국책연구기관 연구진으로부터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환경단체나 학자들이 원전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경우는 많았지만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국책연구기관이 보고서에 담은 것은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생산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의 34%에서 59%까지 늘리고, 원전 수출도 계속할 방침이지만, 국책연구소가 정부정책과 전혀 다른 방향을 제안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일보 1면 머리기사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행정연구원은 올 초부터 협동연구로 수행한 ‘미래세대의 지속가능발전조건: 성장·환경·복지의 선순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일보 12월 15일자 1면

에너지분야를 맡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강광규 환경평가본부장은 “추가 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을 삼가고 내구연한까지만 가동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기본계획보다 상향조정해 원전 공급 감소분의 일부를 충당케 하자”고 제안했다.

강 본부장은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협동연구 참가자 다수는 원전 추가건설이나 연장가동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워크숍에서는 더 강력한 반(反) 원전 입장을 담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발표에서 다소 완곡해졌다”고 전했다.

또 원전 중단…방사능 공포 고조

원자력발전소가 잇따라 고장으로 멈추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서울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밤 경북 울진원전 1호기(95만㎾급)가 갑자기 멈춰선 데 이어 14일 오전 부산 고리원전 3호기(〃)도 가동이 중단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전 8시36분쯤 고리원전 3호기가 터빈 발전기의 과전압 탓에 발전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전날 울진원전 1호기는 터빈을 돌리는 스팀(증기)을 물로 환원시키는 복수기가 이상을 일으켰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울진원전 4호기(100만㎾급)의 증기발생기 2개에 연결된 1만 6400여개의 전열관 가운데 3800여개가 마모되거나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4호기에서는 지난 9월 원자로 건물에서 일하던 근로자 32명이 극미량의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도 일어났다. 울진원전의 총 6기 원자로 가운데 멀쩡한 것은 3호기 뿐이며, 부산 고리원전의 총 4기 원자로는 모두 말썽이다. 3호기 고장에 앞서 지난 6월 송전선로 사고로 2호기(65만㎾급)의 가동이 중단됐다. 지난 4월에는 1호기(58만㎾급)가 전원 공급계통 차단기의 부품 결함으로 중단되고, 또 3호기와 4호기(65만㎾급)가 외부 전원공급 중단으로 발전을 멈췄다. 서울신문은 “총체적 부실에 직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 12월 15일자 1면

주민단체인 울진지역발전협의회는 “방사능 누출이 예상되는 울진 4호기의 증기발생기 전열관 손상사고를 은폐·축소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를 은폐하려다 참사로 이어진 것을 거울삼아 정부가 한수원에 대한 법적 조치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도스 공격 1억 거래 있었다…경찰 은폐의혹

10·26 재보선 당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사건의 범인들과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 사이에 공격 시점을 전후해 1억 원의 돈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14일 한겨레21이 돈 거래 사실을 보도하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뒤늦게 보도내용을 인정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이 돈 거래가 사건의 실체를 밝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데도 경찰이 “의심할 만한 금전거래는 아니다”라며 사실을 숨겨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1면 머리기사에서 “거액의 금전 거래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돈의 출처와 디도스 공격의 배후, 윗선에 대한 의혹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며 “더구나 경찰은 국회의원 비서 2명이 직접 관련된 금전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도 공개하지 않아 사건을 축소 내지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12월 15일자 1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디소스 공격 6일 전인 10월 20일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였던 김아무개씨가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비서 공아무개씨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또 공격 보름후인 지난달 11일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IT업체 K사 대표 강아무개씨에게 9000만 원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돈거래 내역에 대해 “김씨가 공씨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은 강씨의 K사 직원 월급으로 쓰였고, 9000만 원 중 8000만 원은 K사 임원이자 공씨의 친구인 차아무개씨에게 넘어갔다”며 “계좌 조사를 통해 강씨가 지난달 17일과 26일 각각 5000만 원 씩 두 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1억 원을 돌려보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준규, 검찰총장 때 이국철 회장 만났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이던 올해 초 이국철 SLS 회장과 이 회장의 로비스트인 문환철(42·대영로직스 대표)씨를 만난 것으로 14일 밝혀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사정당국 소식통들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이 회장과 문씨를 서울 강남의 레스토랑에서 만나 식사를 했다고 조선은 전했다. 조선에 따르면, 만남은 문씨가 주선했으며, 문씨는 김 전 총장과 이전부터 안면이 있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는 이 회장에게서 ‘SLS 경영권을 되찾기 위한 정·관계 로비자금’ 명목으로 7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만남이 이뤄질 때 이 회장은 창원지검이 2009년 하반기 진행한 수사에서 분식회계 등의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이었다. 창원지검 수사는 김 전 총장이 총장일 때 진행됐으나, 이 회장에 대한 비리 첩보가 창원지검에 배당된 것은 김 전 총장 취임 이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SLS그룹 주력 계열사인 SLS조선의 워크아웃이 결정되면서 경영권도 잃은 상태였다.

검찰 안팎에선 이 만남이 이 회장이 줄곧 주장해 온 ‘SLS 워크아웃 과정의 부당성’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선은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의 말을 빌어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회장과 문씨가 SLS조선 워크아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이 회장은 만남 이후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금품을 수수했으며, SLS조선 워크아웃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으로 대검에 진정을 냈고, 대검은 이 회장의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에 넘겨 조사토록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 회장이 지난 9월 당초 진정 내용에는 없던 ‘신재민 전 차관 연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수3부로 수사 주체가 바뀌었다.

한편, 이 회장은 최근 검찰이 입수한 비망록에 “검찰의 최고 간부님과 한식 겸 퓨전 양식 메뉴로 식사했는데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적었고, 50만~55만원의 식대도 이 회장 자신이 카드로 결제했다고도 적었다. ‘최고 간부님’은 김 전 총장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 회장은 또 “문씨가 (김 전 총장 등) 검찰 간부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해서 돈을 줬다”고도 적었었다.

주중 한국대사관 쇠구슬탄 맞아

중국 베이징(北京) 소재 한국대사관에 공기총으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손톱 크기의 쇠구슬이 날아들어 중국 공안이 수사에 나섰다. 주중 한국대사관이 공격을 받은 것은 처음으로, 한국 해양경찰 살해 사건 발생 후 악화하고 있는 양국 국민의 감정을 보여주는 사건이어서 내년 한중수교 20주년을 앞둔 두 나라 관계에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국일보 등이 보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주중 한국대사관은 13일 낮 12시30분(현지시간)에서 오후 1시30분 사이 대사관 경제동휴게실의 대형 방탄유리가 쇠구슬에 맞아 파손됐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사건 발생 4시간 뒤 이 사실을 신고했으며 베이징 공안국은 현장에 출동, 쇠구슬을 수거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사건 후 주중대사관에는 경찰 수십 명이 배치됐다. 중국에서는 민간인의 총기보유가 불법이지만 수렵용 공기총은 허가를 받아 보유할 수 있다.

대사관은 모든 직원에게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중국 외교부 등에 사건 규명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1000회 맞은 수요집회 “20년간 일 대사관 앞 천번을 울었건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상임대표 윤미향·이하 정대협)가 서울 종로구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 열어온 ‘수요시위’가 14일로 1000회를 맞았다. 굳게 잠긴 일본대사관 철문 앞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온 지 20년 세월이 흘렀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장기 집회 기록이다.

지난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정대협 회원 등 30여명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강제연행 인정 등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수요시위는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아직 청산되지 않은 일제 강점기 과거사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데 기여했다. 1991년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로는 처음으로 공개 증언에 나선 고 김학순 할머니(당시 67살)의 용기가 수요시위의 밑거름이 된 이후 언론에서 연일 위안부 문제를 보도하면서 피해자들이 하나 둘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한겨레 12월 15일자 1면

한겨레는 수요시위 1000회에 대해 “자신이 당한 고통을 후손들이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할머니들의 집념이 있어 가능했다”며 “할머니들은 노환과 굳은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긴 세월 단 한 번도 수요시위를 거르지 않았다”고 전했다. 시위가 거듭될수록 할머니들은 평화운동가나 역사 선생님으로 변해갔다. 피해자에서 운동의 주체로 거듭났고, 할머니들은 국경을 넘어 국제적 연대를 이끌어냈다고 한겨레는 평가했다. 할머니들의 요구는 일본의 △위안부 범죄 인정 △진상규명 △일본의회의 사죄 결의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위령탑과 사료관 건립 △책임자 처벌 등 일곱 가지이지만 할머니들에겐 시간이 별로 없다.

선관위 테러 수사, 검찰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

이글은 프레시안 2011-12-16일자 기사 '선관위 테러 수사, 검찰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퍼왔습니다.

[기고]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공격 사건으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건 두말할 나위 없이 한나라당일 것이다. 만약 한나라당이나 나경원 캠프가 조직적으로 투표방해 행위를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증거들이 드러난다면 한나라당은 해산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행사의 가장 직접적이고 주요한 수단인 투표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집단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정당해산의 충분한 사유가 된다. 물론 헌법상 정당해산의 심판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으므로 함부로 예단할 일은 아니지만, 정당해산에 대한 사법심사 이전에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비난 여론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황운하 수사기획관이 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에 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사 한나라당이 자의로 해산하거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다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재창당할 것은 불문가지다. 그렇지만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해 해산했다 재창당한 정당에 표를 줄 유권자들은 예전 보다 훨씬 줄어들 확률이 높다. 쉽게 말해 한나라당이나 나경원 캠프가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한나라당 혹은 그 후신 정당의 정치적 행보는 흉험무비할 것이 확실하다. 

존망의 위기에 빠진 한나라당과는 반대로 야당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호재를 잡은 셈이다. 투표행위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정당과의 경쟁은 한결 손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어부지리를 얻겠다는 생각만 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초대형 행운이 야당측에 깃든 건 자명해 보인다.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 사건이 야당에게만 기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 아래서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던 검찰에게도 선관위 홈페이지 사건은 재기의 발판 역할을 할 수 있다. 검찰입장에서는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사건의 일차 수사를 맡은 경찰의 수사가 총체적 부실이었다는 점이 크게 다행한 일일 것이다. 수사권 독립에 조직의 사활을 걸고 있는 경찰이 이 사건의 실체를 대략이나마 규명한 상태에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면 검찰의 활약이 돋보일 여지가 현저히 줄어들었을 테니 말이다.

어찌된 영문인지 경찰수사는 상식과 이치에 어긋난 데다 갈팡질팡을 거듭했다.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수사권 독립을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하는데 철저히 실패하고 있는 틈을 타 검찰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건을 최구식 의원의 수행비서인 공아무개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지었던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수사는 방향과 기법에서 사뭇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씨 개인의 우발적 단독범행이 아니라 다수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망이 더 촘촘해지고 수사의 범위가 더 넓어질수록 선관위 홈페이지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게 될 것이다.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사건의 최말단 소총수에 불과한 공씨로부터 출발한 수사의 촉수가 어떤 기관과 어느 선까지 도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이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 사건의 실체와 의혹을 증거에 입각해 낱낱이 밝혀낸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검찰은 아래로만 향하고 있는 국민들의 신망과 기대를 반전시킬 동력을 단번에 확보하게 될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검찰이 부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포함한 검찰 내부에서 검찰 최상층부를 포함한 제 세력으로부터 혹여 쏟아질지도 모를 일체의 외압을 단호히 이겨낼 결기와 의지가 필요하다.

쉴새 없이 터져나오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을 둘러싼 비리와 추문들에 대한 엄정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고 필요한 일이겠지만, 검찰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데다 레임덕에 허덕이는 대통령의 주변만 단속한다는 의심을 받아서는 곤란하다. 자칫하면 검찰이 새로운 정치권력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저무는 권력을 사납게 몰아세운다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검찰이 불편부당한 공권력의 집행자인지 여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는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아니라, 한국정치지형에서 상수(常數)라 할 수 있는 한나라당이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다.

모쪼록 대한민국 검찰이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하며 합법적인 수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오명을 조금이나마 씻어내길 바란다. 국가형벌권의 집행을 전속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검찰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조롱과 불신과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다. 

검·경, MB 입김 벗어날까? 스스로 채운 족쇄 탓에…

이글은 프레시안 2011-12-16일자 기사 '검·경, MB 입김 벗어날까? 스스로 채운 족쇄 탓에…'를 퍼왔습니다.

[분석] 정권 말, 위기의식에 휩싸인 검찰과 경찰의 속내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학교 후배인 조현오 경찰청장과 한상대 검찰총장이 버티고 있는 경찰과 검찰이 모두 난관에 처했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두 권력기관은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인진 몰라도, 나름대로 권력 핵심에도 칼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의 영향력이 옛날만 못하다. 실무선에서 거침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말까지 들렸다. 하지만 양 쪽 다 구태의연한 벽에 부딪히는 모습이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수사하다가 한나라당 의원 비서 연루사실을 밝힐 때 만해도 경찰에 대해선 긍정적 측면에서 "의외다"는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연루자들의 석연찮은 금전거래를 "문제없다"고 덮고 지나간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역시나"로 바뀌고 있다. 역시 권력 앞에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것.

검찰도 마찬가지다. 이국철 SLS회장의 폭로 직후인 지난 9월 29일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고 신빙성을 깎아내렸지만 결국 검찰은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쪽에 칼을 들이댔고 영부인의 사촌오빠까지 구속시켰다. 참으로 오랜만에 권력핵심에 다가간 것. 하지만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로비스트인 문환철 대영로직스 대표의 주선으로 이국철 회장을 만나 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이국철 비망록에는 수억 원을 줬다는 검찰 간부가 몇 명 적시되어있다.

이런 까닭에 양 기관 관계자들은 "지금은 정권과 관계 수뇌부가 어떻게 되느냐 차원이 아니라 우리 조직 전체에 대한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지난 달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장 밖에 경찰 인사들이 붙여놓은 대자보ⓒ프레시안

"우리가 봐도 할 말 없는 면이 있다"는 경찰

먼저 경찰에선 허탈한 표정까지 읽힌다. 한나라당 비서 연루 사실을 밝혀내고 즉시 공개한 것은 경찰 입장에선 상당한 개가였다. 한 때 열린우리당 영입설이 나왔을 정도로 경찰 내 개혁적 인사인 황운하 경무관이 수사기획관으로 수사를 총괄한데 대해선 야권에서도 높은 평가가 나왔었다.

하지만 디도스 공격 전날 식사 자리에 있던 한나라당 보좌진, 청와대 관계자 누락, "9급 비서 공 모 씨의 단독범행"이라는 결론 발표,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김 모 씨와 이미 구속된 사건 연루자 사이 1억 원 돈 거래 사실을 포착해놓고도 덮어준 것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경찰은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조현오 청장이 수사발표에 손을 댔다"고까지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의 한 소장그룹 간부는 "딴 건 몰라도 조 청장이 발표문에 손 댔다는 주장은 정말로 사실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 간부는 "황(운하) 수사기획관도 그렇고 '수사권 조정도 있는데 우리가 누구 봐주고 말고 할 것도 없다. 있는대로 가자'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간부는 "이른바 정무적인 부분이나 수사 부분 모두 미흡한 것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1억 원 돈 거래 부분, 청와대 행정관과 일부 보좌관의 식사 사실을 처음에 밝히지 않은 것 등 언론과 야당이 지적하는 사실을 수긍하는 분위기다. 이 간부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나오는 증거와 진술만 보고 수사하는데 급급했다는 생각도 든다. 좀 더 크게 봤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선관위 디도스 공격이 9급 비서 단독소행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인심 잃을 일만 남았다"

현재 디도스 문제와 관련해선 국회 주변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추가적 그림이 나돌고 있다. 이 간부는 "민주당 쪽에도 상당히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면서 "검찰도 꽃놀이패 아니냐. '끝'까진 안 간다하더라도 우리보다 플러스 알파만 해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대 출신의 다른 간부도 "정권 초 같으면 한나라당 비서 연루 사실조차 제대로 안 나왔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전 같으면 디도스 공격 루트가 중국이나 필리핀 쪽이라 더 이상 추적이 안 된다는 식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간부는 "그럴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정치적 부담을 지고 나름대로 세게 간 것인데, 모양이 이렇게 돼서 화가 난다"면서 "조현오 청장이 어쩌고, 다음 청장이 누구고 문제를 떠나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덤으로 수사권조정 문제에서도 명분을 더 세울 수 있는 기회였는데 완전히 물 건너 갔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제 선거철에 선거사범, 각종 SNS 신고, 시위진압까지 겹치면 인심 잃을 일만 쌓여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권력에 칼 들이댄다. 그런데 검찰 간부 관계 되는 건 빼고"

이상득 의원 직접 소환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검찰에 대해선 "더 세게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요즘 나오는 측근 비리, 권력형 비리에 대해 세게 간다는 분위기더라"면서 "청와대가 한상대 검찰총장하고는 잘 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래 쪽하고는 잘 안 통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검찰의 칼이 이상득 의원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서초동 검찰 청사와 국회 주변에선 "털기 시작하면 이전 사안들도 다시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 민간인 뿐 아니라 이상득 의원에 각을 세운 남경필, 정두언, 정태근 의원 주변을 사찰한 영포라인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문제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이어진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지시 의혹 등 초대형 정치적 사안들이 재점화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설이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지금 나오는 비리 건들이야 세게 붙겠지만 그런 문제를 지금 다시 파고들진 못할 것이다. 그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현직 간부들이 관련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간인 사찰, 노 전 대통령 관련 사안 등은 이미 검찰이 면죄부를 준 사안일뿐더러 욕 먹으면서 그 사건 담당한 사람들이 모두 승승장구해서 지금 고위직에 있으니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에야 건드릴 수 있을 것이란 이야기다.

결국 힘이 빠져가는 권력에는 메스를 들이대지만 자신들이 관련되는 사안은 우회해 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른 법조계 인사도 이같은 시각에 동의하면서 "문제는 이국철 게이트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정치권 인사야 나오는데로 처리하면 되지만 현직 검찰 간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고민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국철 비망록의 나비효과가 검찰개혁?

이 인사는 "이국철 비망록에 현직 간부들이 몇 억 씩 먹었다고 나와 있다는 것 아니냐. 야당도 치고 여당도 치는데 검찰이 자기 식구들만 못 건드린다? 이건 검찰 조직을 위기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검찰이 청와대에 종속됐었다는 비판은, 노무현 정부를 제외하곤 항상 듣던 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정권이 바뀌고 나면 수뇌부 물갈이로 대응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국철 게이트 는 다른 파장을 낳을 수 있다.

먼저 지방청의 토호밀착형 검사들이 스폰서 받는 차원을 넘어 본청 간부들이 벼락부자형 사업가로부터 수억 원 씩 받은 것은 일단 차원이 다르다.

게다가 검찰이 이 의혹을 뭉개고 갈 경우 수사권 조정에 불리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차기 정부가 대대적으로 검찰 조직 자체를 수술할 명분을 제공하게 된다는 말이다.

문재인 혁신과통합 상임대표는 는 책까지 냈다. 야당에는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뭐니뭐니해도 검찰은 확실히 손을 봐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 검찰 스스로가 차곡차곡 명분을 제공해주는 모양새다.

/윤태곤 기자

[사설] 한심한 ‘디도스 수사’, 경찰 수뇌부 은폐 여부 밝혀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2-15일자 사설 '[사설] 한심한 ‘디도스 수사’, 경찰 수뇌부 은폐 여부 밝혀야'를 퍼왔습니다.

중앙선관위 누리집 디도스 공격 사건을 전후해 당사자들 사이에 돈이 오갔던 사실을 경찰 수뇌부가 발표하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이 어제 야당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하기는커녕 이 돈거래의 성격조차 분명히 하지 못한 채 온종일 오락가락했다. 이런 판국에 경찰청 수사국을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며 확대 개편 방안까지 내놓았다. 맡은 사건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조직만 키워놓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애초 디도스 공격 시점을 전후해 오간 돈의 대가성을 부인하던 경찰은 어제 오후엔 보도자료를 내어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김아무개씨가 건넨 1000만원은 대가성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김씨를 불러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보니 거짓반응이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얼마 뒤 설명에 나선 경찰 간부는 “최구식 의원 비서 공아무개씨의 우발적인 단독범행이란 잠정 결론을 뒤집을 만한 새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시 이를 뒤집었다. 경찰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아마도 책임 문제 때문이 아닌가 싶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어제 “디도스 수사 발표문이 조현오 경찰청장실에서 고쳐졌다”며 돈거래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경찰 간부는 “애초 사건을 보고하면서 계좌는 발표에서 빼는 게 좋겠다고 했고, 이에 청장이 동의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수사팀의 자체 판단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경찰의 초기 발표 자체가 일반인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것이어서 경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문은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경찰 수뇌부의 설득력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

경찰은 공교롭게도 어제 경찰청 수사국 확대 개편안을 발표했다. 수사국에 경무관급 수사기획관을 두고 범죄정보과를 신설한다는 게 뼈대다. 수사기획관은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기획관 직제에 대응하는 것으로,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지능범죄수사대 특수수사과 등 수사부서를 총괄 지휘한다는 것이다.

발표 시점도 그렇거니와 검찰에 대응해서 조직을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부적절하다. 경찰이 맡은 바 수사를 제대로 하면 국민이 나서서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뺏어서라도 주라고 할 것이다. 조직 확대 이전에 디도스 사건 마무리라도 제대로 하기 바란다.

국책연구원도 MB에 반기… "원전추가건설 안 된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15일자 기사 '국책연구원도 MB에 반기… "원전추가건설 안 된다"'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디도스 공격 배후에 1억원 거래, 경찰 은폐의혹

국내 원전이 잇달아 중단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의 원전 추가 건설 방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국책연구원의 보고서가 제출돼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13일 밤 경북 울진원전 1호기가 갑자기 가동이 중단된 데 이어 14일에는 부산 고리원전 3호기도 가동이 중단되는 등 방사능 공포와 함께 겨울철 안정적 전기공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10·26 재보선 당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사건의 범인들과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 사이에 공격 시점을 전후해 1억 원의 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파문을 낳고 있다.

다음은 15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국책연구원이 “원전 추가건설·수명연장 포기해야” 반기 파문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원자력발전 추가 건설과 기존 원전의 수명연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국책연구기관 연구진으로부터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환경단체나 학자들이 원전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경우는 많았지만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국책연구기관이 보고서에 담은 것은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생산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의 34%에서 59%까지 늘리고, 원전 수출도 계속할 방침이지만, 국책연구소가 정부정책과 전혀 다른 방향을 제안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일보 1면 머리기사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행정연구원은 올 초부터 협동연구로 수행한 ‘미래세대의 지속가능발전조건: 성장·환경·복지의 선순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일보 12월 15일자 1면

에너지분야를 맡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강광규 환경평가본부장은 “추가 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을 삼가고 내구연한까지만 가동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기본계획보다 상향조정해 원전 공급 감소분의 일부를 충당케 하자”고 제안했다.

강 본부장은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협동연구 참가자 다수는 원전 추가건설이나 연장가동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워크숍에서는 더 강력한 반(反) 원전 입장을 담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발표에서 다소 완곡해졌다”고 전했다.

또 원전 중단…방사능 공포 고조

원자력발전소가 잇따라 고장으로 멈추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서울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밤 경북 울진원전 1호기(95만㎾급)가 갑자기 멈춰선 데 이어 14일 오전 부산 고리원전 3호기(〃)도 가동이 중단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전 8시36분쯤 고리원전 3호기가 터빈 발전기의 과전압 탓에 발전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전날 울진원전 1호기는 터빈을 돌리는 스팀(증기)을 물로 환원시키는 복수기가 이상을 일으켰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울진원전 4호기(100만㎾급)의 증기발생기 2개에 연결된 1만 6400여개의 전열관 가운데 3800여개가 마모되거나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4호기에서는 지난 9월 원자로 건물에서 일하던 근로자 32명이 극미량의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도 일어났다. 울진원전의 총 6기 원자로 가운데 멀쩡한 것은 3호기 뿐이며, 부산 고리원전의 총 4기 원자로는 모두 말썽이다. 3호기 고장에 앞서 지난 6월 송전선로 사고로 2호기(65만㎾급)의 가동이 중단됐다. 지난 4월에는 1호기(58만㎾급)가 전원 공급계통 차단기의 부품 결함으로 중단되고, 또 3호기와 4호기(65만㎾급)가 외부 전원공급 중단으로 발전을 멈췄다. 서울신문은 “총체적 부실에 직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 12월 15일자 1면

주민단체인 울진지역발전협의회는 “방사능 누출이 예상되는 울진 4호기의 증기발생기 전열관 손상사고를 은폐·축소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를 은폐하려다 참사로 이어진 것을 거울삼아 정부가 한수원에 대한 법적 조치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도스 공격 1억 거래 있었다…경찰 은폐의혹

10·26 재보선 당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사건의 범인들과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 사이에 공격 시점을 전후해 1억 원의 돈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14일 한겨레21이 돈 거래 사실을 보도하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뒤늦게 보도내용을 인정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이 돈 거래가 사건의 실체를 밝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데도 경찰이 “의심할 만한 금전거래는 아니다”라며 사실을 숨겨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1면 머리기사에서 “거액의 금전 거래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돈의 출처와 디도스 공격의 배후, 윗선에 대한 의혹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며 “더구나 경찰은 국회의원 비서 2명이 직접 관련된 금전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도 공개하지 않아 사건을 축소 내지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12월 15일자 1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디소스 공격 6일 전인 10월 20일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였던 김아무개씨가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비서 공아무개씨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또 공격 보름후인 지난달 11일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IT업체 K사 대표 강아무개씨에게 9000만 원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돈거래 내역에 대해 “김씨가 공씨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은 강씨의 K사 직원 월급으로 쓰였고, 9000만 원 중 8000만 원은 K사 임원이자 공씨의 친구인 차아무개씨에게 넘어갔다”며 “계좌 조사를 통해 강씨가 지난달 17일과 26일 각각 5000만 원 씩 두 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1억 원을 돌려보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준규, 검찰총장 때 이국철 회장 만났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이던 올해 초 이국철 SLS 회장과 이 회장의 로비스트인 문환철(42·대영로직스 대표)씨를 만난 것으로 14일 밝혀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사정당국 소식통들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이 회장과 문씨를 서울 강남의 레스토랑에서 만나 식사를 했다고 조선은 전했다. 조선에 따르면, 만남은 문씨가 주선했으며, 문씨는 김 전 총장과 이전부터 안면이 있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는 이 회장에게서 ‘SLS 경영권을 되찾기 위한 정·관계 로비자금’ 명목으로 7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만남이 이뤄질 때 이 회장은 창원지검이 2009년 하반기 진행한 수사에서 분식회계 등의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이었다. 창원지검 수사는 김 전 총장이 총장일 때 진행됐으나, 이 회장에 대한 비리 첩보가 창원지검에 배당된 것은 김 전 총장 취임 이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SLS그룹 주력 계열사인 SLS조선의 워크아웃이 결정되면서 경영권도 잃은 상태였다.

검찰 안팎에선 이 만남이 이 회장이 줄곧 주장해 온 ‘SLS 워크아웃 과정의 부당성’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선은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의 말을 빌어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회장과 문씨가 SLS조선 워크아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이 회장은 만남 이후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금품을 수수했으며, SLS조선 워크아웃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으로 대검에 진정을 냈고, 대검은 이 회장의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에 넘겨 조사토록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 회장이 지난 9월 당초 진정 내용에는 없던 ‘신재민 전 차관 연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수3부로 수사 주체가 바뀌었다.

한편, 이 회장은 최근 검찰이 입수한 비망록에 “검찰의 최고 간부님과 한식 겸 퓨전 양식 메뉴로 식사했는데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적었고, 50만~55만원의 식대도 이 회장 자신이 카드로 결제했다고도 적었다. ‘최고 간부님’은 김 전 총장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 회장은 또 “문씨가 (김 전 총장 등) 검찰 간부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해서 돈을 줬다”고도 적었었다.

주중 한국대사관 쇠구슬탄 맞아

중국 베이징(北京) 소재 한국대사관에 공기총으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손톱 크기의 쇠구슬이 날아들어 중국 공안이 수사에 나섰다. 주중 한국대사관이 공격을 받은 것은 처음으로, 한국 해양경찰 살해 사건 발생 후 악화하고 있는 양국 국민의 감정을 보여주는 사건이어서 내년 한중수교 20주년을 앞둔 두 나라 관계에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국일보 등이 보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주중 한국대사관은 13일 낮 12시30분(현지시간)에서 오후 1시30분 사이 대사관 경제동휴게실의 대형 방탄유리가 쇠구슬에 맞아 파손됐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사건 발생 4시간 뒤 이 사실을 신고했으며 베이징 공안국은 현장에 출동, 쇠구슬을 수거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사건 후 주중대사관에는 경찰 수십 명이 배치됐다. 중국에서는 민간인의 총기보유가 불법이지만 수렵용 공기총은 허가를 받아 보유할 수 있다.

대사관은 모든 직원에게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중국 외교부 등에 사건 규명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1000회 맞은 수요집회 “20년간 일 대사관 앞 천번을 울었건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상임대표 윤미향·이하 정대협)가 서울 종로구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 열어온 ‘수요시위’가 14일로 1000회를 맞았다. 굳게 잠긴 일본대사관 철문 앞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온 지 20년 세월이 흘렀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장기 집회 기록이다.

지난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정대협 회원 등 30여명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강제연행 인정 등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수요시위는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아직 청산되지 않은 일제 강점기 과거사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데 기여했다. 1991년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로는 처음으로 공개 증언에 나선 고 김학순 할머니(당시 67살)의 용기가 수요시위의 밑거름이 된 이후 언론에서 연일 위안부 문제를 보도하면서 피해자들이 하나 둘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한겨레 12월 15일자 1면

한겨레는 수요시위 1000회에 대해 “자신이 당한 고통을 후손들이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할머니들의 집념이 있어 가능했다”며 “할머니들은 노환과 굳은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긴 세월 단 한 번도 수요시위를 거르지 않았다”고 전했다. 시위가 거듭될수록 할머니들은 평화운동가나 역사 선생님으로 변해갔다. 피해자에서 운동의 주체로 거듭났고, 할머니들은 국경을 넘어 국제적 연대를 이끌어냈다고 한겨레는 평가했다. 할머니들의 요구는 일본의 △위안부 범죄 인정 △진상규명 △일본의회의 사죄 결의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위령탑과 사료관 건립 △책임자 처벌 등 일곱 가지이지만 할머니들에겐 시간이 별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