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결국 풀리지 않은 '월 1억 원 급여'의 진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2-28일자 기사 '황교안... 결국 풀리지 않은 '월 1억 원 급여'의 진실'을 퍼왔습니다.

[인사청문회] 법무부 장관 후보... 야당의 집요한 요구에도 사건수임내역 자료 미제출

▲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과 병역 면제 의혹 등에 관한 의원들의 추궁을 받으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4신-최종 : 28일 오후 9시 45분] 결국 풀리지 않은 '월 1억 원 급여'의 진실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받았던 '월평균 1억 원' 급여의 진실은 결국 드러나지 않았다. 민주통합당・진보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집요하게 사건수임 내역을 제출하라고 압박했지만 황 후보자가 적극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11년 8월 검찰에서 퇴임한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에 취업해 16개월 동안 총 약 16억 원의 급여를 받았다. 한달에 평균 1억 원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최원식 민주당 의원은 "총 293차례의 회의에 참석했다고 하니까 회의 한번 하는 데 438만 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황 후보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몇 건의 사건을 수임했으며, 어떤 사건들을 수이했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16개월 동안 두세 건만 수임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사건을 했다"고 반박했고, "제가 맡은 사건 중에는 대기업과 관련된 사건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파트너 변호사들과 팀을 만들어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사건들의 변론 방향을 정하고, 법률 검토를 하고, 주요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했다"고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제가 맡은 사건은 형사사건과 비형사건의 비율이 반반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태평양의 송무팀장으로서 역할을 한 것인가?"라고 묻자 "맞다"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사건수임내역을 반드시 밝혀야 하고, 변호사 선임계를 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법률검토만 했다면 16개월 동안 16억 원의 급여를 받은 것은 설명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돈을 많이 주려면 돈 되는 (대형)사건을 유치하거나 재판 결과가 좋아야 한다"며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선임계 제출 여부가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직 대법관인 전효숙, 김지영 등은 교수나 객원교수이고 이홍훈 전 대법관은 1년간 휴직했다"며 "왜 고검장을 지낸 인사가 로펌에 가서 이렇게 돈을 번 뒤에 장관까지 지명되어야 하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황 후보자는 "변호사법에는 영업상 취득한 정보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며 구체적 사건수임내역, 변호사 선임계 제출 여부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월 1억 급여'의 진실은 그의 비협조로 인해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병역면제, 장남 전세금(3억 원) 대여 등 핵심 의혹들도 마찬가지 운명에 처했다. 

▲ 28일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선 법사위원장과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 민주통합당 이춘석 간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남소연

[3신 : 28일 오후 6시 5분] 이상호 전 기자 "황 후보자는 (중앙)에서만 칭찬하는 검사였다"

 

28일 오후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쟁점은 일명 '삼성X파일 사건'(삼성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넘어갔다. 

황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지난 2005년 의혹이 제기된 '삼성X파일 사건'의 특별수사팀 지휘를 맡았다. 하지만 명백한 불법로비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떡값검사'로 지목된 검사들과 삼성 측 인사들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검찰은 '삼성X파일' 보도를 주도한 이상호 전 MBC 기자와 녹취록 전문을 실은 김연광 전 (월간조선) 편집장,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한 노회찬 현 진보정의당 대표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해 '삼성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황 후보자, 국민의 알 권리, 정의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날 청문회 참고인으로 나온 이상호 전 기자는 "수사권이 없는 기자들조차도 X파일 내용이 사실인 것을 확인했는데 검찰은 독과독수이론을 근거로 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CD도 공개되고 언론의 추가보도가 있어서 검찰이 재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었는데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기자는 "X파일은 이건희씨가 지시한 내용을 이학수씨가 전달하는 형태여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이건희씨가 주범인데도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며 "최소한 이건희씨는 한 번 정도는 불러서 조사했어야 하는데 황 후보자는 국민의 알 권리, 정의 등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기자는 "이건희씨도 부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강민 등 뇌물검사 의혹 7명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그렇게 봐주기 수사를 하려다 보니까 공소장에 나를 MBC 사장으로 기술하는 등 기소 단계부터 꼬였다"고 꼬집었다. 

이 전 기자는 "연인원 100명에 이른 MBC 기자들이 달아붙어서 사장이 결정해서 보도했고, 저는 100꼭지 가운데 한 꼭지만 보도했는데 'X파일을 보도하게 한 자'라고 해서 기소했다"며 "이렇게 기소부터 코미디였다"고 말했다. 

또한 이 전 기자는 "국민들은 불행하게도 민주공화국이라고 속고 있는데 내가 들어본 X파일 속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었다"며 "돈으로 국가권력이 거래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바로잡아야 할 검찰은 뇌물로비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전 기자는 황 후보자를 가리켜 "삼성에 의한 쿠데타를 처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당시 X파일 수사와 관련해 거의 모든 언론이 다 비판했지만 유일하게 비판하지 않는 언론이 있었는데 황 후보자는 에서만 칭찬받는 검사였다"고 꼬집었다.

[2신 : 28일 오후 4시 32분] 황교안 "중수부 폐지, 결정된 것은 지켜나가야"

  

▲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과 병역 면제 의혹 등에 관한 의원들의 추궁을 받으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와 관련 "결정된 것은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중수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많은 논의를 거쳐서 중수부를 폐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대신 부정부패의 단속과 처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아직도 남아있는 잔존 부정부패를 더 효율적으로 처벌하고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당하지 않을 인사제도가 있어야 한다는데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해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형제가 갖는 형 정책적인 기능도 있고 국민 여론, 국제관계에 주는 영향 등도 감안해야 한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삼성 떡값 검사 리스트를 폭로한 이른바 '삼성 X파일'에 대해 황 후보자는 "법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정작 문제가 된 대기업 회장이나 떡값 검사는 무혐의 처리가 되고,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는 기소됐다"며 "엄정하게 법이 집행된 것인지 의문"이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황 후보자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제한이 있었다"며 "불법감청에 의해 만들어진 자료를 토대로 하는 것은 증거로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사건은 국가정보기관의 도청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고, 그다음 소위 X 파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파일 내용을 유출한 점이었다"며 "이것에 대해 동일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했고, 다만 증거확보가 안된 부분이나 공소시효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가 안 된 것이다, 이해해달라"고 답변했다.  

[1신 보강 : 28일 오후 1시 50분] "전관예우에다 후관예우... 쌍관예우 아니냐?"

▲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과 병역 면제 의혹 등에 관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미스터 국보법'으로 불릴 정도로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출신인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황 후보자는 2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로 인한 과도한 급여와 장남 전세금 증여 논란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급여 중 일부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로부터 '1달 1억 원'이라는 과도한 급여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당하자 결국 고개를 숙인 뒤 '사회 기부' 의사까지 밝힌 것이다. 이에 앞서 전관예우 의혹을 받았던 정홍원 국무총리가 1억 원 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11년 8월 검찰에서 퇴임한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에 취업해 16개월 동안 총 약 16억 원의 급여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고, 장남에게 증여한 3억 원의 전세금도 눈총을 받았다. 

서영교 "황 후보자는 태평양장관인가, 국민장관인가"

황 후보자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예상했던 대로 황 후보자의 '과도한 급여'였다. "전관예우가 아니고서는 1달에 1억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대다수를 이루었다. 

포문은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열었다. 서 의원은 "검찰에서 퇴임한 지 1년 반 만에 재산이 두 배로 늘었다"며 "로펌에서 평균 한 달에 1억 원, 어떤 달은 3억 원까지 받았는데 이것이 공평한 사회인가?"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한 검사가 "로펌에 있는 선배가 장관으로 올지도 모르니 그 선배에게 정보를 줄 수밖에 없다, 인사권자가 될텐데 그 선배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다, 로펌 선배는 우리의 영혼을 멍들게 하는 커넥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는 얘기를 전하면서 이렇게 공세를 폈다. 

"최태원, 김승현 등 모든 기업인들이 다 태평양으로 간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로비가 온다면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나? 정홍원 국무총리는 (법무법인) 로고스총리인가, 국민총리인가? 황 후보자는 태평양장관인가? 국민장관이 되겠나?"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황 후보자가 장관에 지명된 것과 거의 동시에 최태원(SK)·김승현(환화) 회장 등 대기업 회장들이 변론을 태평양에 맡긴 것을 두고 "전관예우에서 더 나아가 장관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후관예우를 한 것 아닌가?"라며 "쌍관예우로 보험을 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들도 황 후보자의 과도한 급여를 질타했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공직에 나갈 분들, 즉 명예를 택할 분들은 로펌을 가지 말고, 경제적 윤택을 택할 분들은 로펌을 가는 처신이 필요하다"며 "장관에서 퇴임한 이후 다시 로펌에 돌아갈 생각이 있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도 "월 1억의 급여가 서민들에게 어떻게 비쳐지겠나?"라며 "전관예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자 "월 1억 원 급여, 위화감 가져올 수 있어... 사회 기부"

▲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처 관계자와 답변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 남소연

황 후보자는 과도한 급여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월 1억을 받은 것은) 큰 위화감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급여를 받은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내가 받은 급여가 사회에 봉사하는 일에 충분히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전관예우 근절 방안과 관련해 "2011년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입법 노력이 있어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이 개정됐다"며 "법상으로는 전관예우 차단조치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것이 잘 적용돼서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황 후보자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을 보면 고위공직자들이 퇴임 후 1년 안에는 관련 기관에서 수행하는 일을 맡지 못하고, 그동안 수임했던 것을 법조윤리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이렇게 확실한 제도가 잘 시행된다면 전관예우 문제가 시정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장남에게 증여했다는 전세금 3억 원의 '모순'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전 의원은 "장남에게 전세보증금 차용증을 쓰고 증여세를 냈다"며 "애초 장남에게 차용한 것이라면 증여세를 안내야 맞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가 처음에 장남에게 전세금을 증여한 것을 숨기기 위해 차용증을 썼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황 후보자는 "당초 제가 빌려준 것이어서 차용증을 쓴 것인데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뒤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증여로 전환하고 증여세를 냈다"며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한편 황 후보자는 과도한 급여와 관련한 사건수임 내역, 장남 전세금 차용과 관련한 원금과 이자 수수 내역, 병역면제 등 주요 의혹과 관련한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아 야당 의원들의 원성을 샀다. 박영선 위원장까지 나서서 "12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지 여야 간사들과 협의하겠다"고 압박했다. 

김도균(capa1954)

구영식(ysku)

남소연(newmoon)

'한 달 1억'에서부터 '떡값검사 봐주기'까지...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2-27일자 기사 ''한 달 1억'에서부터 '떡값검사 봐주기'까지...'를 퍼왔습니다.

[그래픽 청문회] 28일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

▲ 미리 보는 2월 28일 인사청문회-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 고정미

고정미(yeandu)

구영식(ysku)

[사설] 권재진 1년, 검찰엔 ‘정권의 충견’ 치욕의 1년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08일자 사설 '[사설] 권재진 1년, 검찰엔 ‘정권의 충견’ 치욕의 1년'을 퍼왔습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오는 11일로 취임 1년을 맞는다고 한다. 물러나도 벌써 물러났어야 할 그가 아직도 장관 자리에 버티고 있으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사상 처음으로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발탁될 때부터 우려했듯이 권 장관 체제하의 검찰은 정권의 충견 노릇을 충실히 해왔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여권 관련 사건마다 봐주기 수사 논란을 일으켰고, 이런 행태는 지금도 별로 달라질 조짐이 없다. 모두 인사권으로 검찰을 길들여온 권 장관의 책임이 크다.최근의 새누리당 공천헌금 사건 수사도 마찬가지다. 돈이 전달됐다는 지난 3월15일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조아무개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이 같은 휴대전화 기지국 범위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사전 보고됐다고 한다. 현 전 의원이 그보다 3일 전 당 조사 과정에서 이미 “같은 기지국” 운운했다는 증언도 있다. 수사 내용이 사전에 조사 대상 쪽에 유출됐다면 책임은 검찰에 있다.검찰이 선관위 고발 열흘 만인 어제야 뒤늦게 현 전 의원의 부산과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늑장수사라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별다른 성과도 없었다니, 야당 등의 지적을 의식한 모양 갖추기 수색으로 보인다. 이러니 애초 사건을 부산으로 내려보낼 때부터 사건을 축소하려는 저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여당 내부에서 ‘배달사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것도 검찰에는 ‘지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배달사고설’은 돈을 건넨 현영희 의원이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한 뒤 매우 이례적으로 비례후보 당선권 번호를 받았다는 사실 앞에서 설득력을 잃는다. 박근혜 의원이 사건 초기 “서로 주장이 어긋나니 검찰에서 밝혀야 한다”며 애매하게 반응한 것도 검찰의 사건 배당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검찰의 이런 수사 태도는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건 때 통합진보당 당사를 즉각 압수수색하고, 민주당 김경엽 후보 출판기념회 안내장 전달 장면을 금품수수로 오인해 시시티브이까지 확인하며 적극 수사한 것에 비춰 보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최근 전남 목포의 고려조선 사무실 압수수색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겨냥한 표적수사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모양이다. 사실이라면 정치검찰임을 자인하는 꼴이 아닐 수 없다.권 장관이 1년을 채운 게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었을지 몰라도 검찰사에는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한 치욕의 1년으로 기록될 것이다.

권력형 비리 사건마다 권재진…권재진…권재진…권재진…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27일자 기사 '권력형 비리 사건마다 권재진…권재진…권재진…권재진…'을 퍼왔습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 한겨레 자료 사진

민간인 불법사찰…저축은 구명로비…SLS그룹 금품수수…파이시티 로비…민정수석 시절 행적 구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2009년 8월부터 2년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뒤 2011년 8월 법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통령의 참모가 법무·검찰의 수장으로 직행하는 헌정 사상 최초의 사례였지만, 그 탓에 권 장관은 요즘 불편한 처지에 놓여 있다. 최근 검찰이 벌이는 주요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마다 빠짐없이 권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 행적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실세들이 수사 대상이 된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에서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나 수사 관련 청탁을 했더니 그 자리에서 (최 전 위원장이) 권 당시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의 진술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재수사하고 있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서도 최종석(구속) 전 청와대 행정관은 “민정수석실과 얘기가 다 돼 있으니 안심하라”며 장진수 전 주무관을 구슬렸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권 장관이었다. 권 장관은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 수사 당시에도 청탁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에스엘에스(SLS)그룹 이국철 회장 사건 때에는 대구 지역 사업가를 통해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까지 받았다.

검찰의 보고를 일상적으로 받는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수사 대상이 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난감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래서야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겠나’라는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들은 “임명 당시부터 우려됐던 일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말한다. 검찰 내에서 권 장관 개인의 신망은 높은 편이지만, 민정수석이 곧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온 순간 검찰 수사는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권력 입장에서는 임기말 법무부 장관으로 당연히 자기 사람을 심고 싶겠지만, 그 순간 검찰 조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 장관이 구설에 오르게 되면, 그 수사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바로 얼마 전까지 대통령을 ‘모시던’ 수석비서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권력의 수사 개입이 쉬워진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권력 비리를 수사하다 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도 의견이 전달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비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며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고 말했다. 조직 ‘내부’의 일이 되기 때문에, 좀더 신경이 쓰이게 된다는 말이다.

권 장관 사퇴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은 이런 사정 때문이다. 하지만 권 장관은 여전히 “전임지(민정수석실)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더구나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는 태도만 고수하고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검·경, MB 입김 벗어날까? 스스로 채운 족쇄 탓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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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정권 말, 위기의식에 휩싸인 검찰과 경찰의 속내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학교 후배인 조현오 경찰청장과 한상대 검찰총장이 버티고 있는 경찰과 검찰이 모두 난관에 처했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두 권력기관은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인진 몰라도, 나름대로 권력 핵심에도 칼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의 영향력이 옛날만 못하다. 실무선에서 거침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말까지 들렸다. 하지만 양 쪽 다 구태의연한 벽에 부딪히는 모습이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수사하다가 한나라당 의원 비서 연루사실을 밝힐 때 만해도 경찰에 대해선 긍정적 측면에서 "의외다"는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연루자들의 석연찮은 금전거래를 "문제없다"고 덮고 지나간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역시나"로 바뀌고 있다. 역시 권력 앞에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것.

검찰도 마찬가지다. 이국철 SLS회장의 폭로 직후인 지난 9월 29일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고 신빙성을 깎아내렸지만 결국 검찰은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쪽에 칼을 들이댔고 영부인의 사촌오빠까지 구속시켰다. 참으로 오랜만에 권력핵심에 다가간 것. 하지만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로비스트인 문환철 대영로직스 대표의 주선으로 이국철 회장을 만나 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이국철 비망록에는 수억 원을 줬다는 검찰 간부가 몇 명 적시되어있다.

이런 까닭에 양 기관 관계자들은 "지금은 정권과 관계 수뇌부가 어떻게 되느냐 차원이 아니라 우리 조직 전체에 대한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지난 달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장 밖에 경찰 인사들이 붙여놓은 대자보ⓒ프레시안

"우리가 봐도 할 말 없는 면이 있다"는 경찰

먼저 경찰에선 허탈한 표정까지 읽힌다. 한나라당 비서 연루 사실을 밝혀내고 즉시 공개한 것은 경찰 입장에선 상당한 개가였다. 한 때 열린우리당 영입설이 나왔을 정도로 경찰 내 개혁적 인사인 황운하 경무관이 수사기획관으로 수사를 총괄한데 대해선 야권에서도 높은 평가가 나왔었다.

하지만 디도스 공격 전날 식사 자리에 있던 한나라당 보좌진, 청와대 관계자 누락, "9급 비서 공 모 씨의 단독범행"이라는 결론 발표,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김 모 씨와 이미 구속된 사건 연루자 사이 1억 원 돈 거래 사실을 포착해놓고도 덮어준 것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경찰은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조현오 청장이 수사발표에 손을 댔다"고까지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의 한 소장그룹 간부는 "딴 건 몰라도 조 청장이 발표문에 손 댔다는 주장은 정말로 사실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 간부는 "황(운하) 수사기획관도 그렇고 '수사권 조정도 있는데 우리가 누구 봐주고 말고 할 것도 없다. 있는대로 가자'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간부는 "이른바 정무적인 부분이나 수사 부분 모두 미흡한 것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1억 원 돈 거래 부분, 청와대 행정관과 일부 보좌관의 식사 사실을 처음에 밝히지 않은 것 등 언론과 야당이 지적하는 사실을 수긍하는 분위기다. 이 간부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나오는 증거와 진술만 보고 수사하는데 급급했다는 생각도 든다. 좀 더 크게 봤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선관위 디도스 공격이 9급 비서 단독소행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인심 잃을 일만 남았다"

현재 디도스 문제와 관련해선 국회 주변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추가적 그림이 나돌고 있다. 이 간부는 "민주당 쪽에도 상당히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면서 "검찰도 꽃놀이패 아니냐. '끝'까진 안 간다하더라도 우리보다 플러스 알파만 해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대 출신의 다른 간부도 "정권 초 같으면 한나라당 비서 연루 사실조차 제대로 안 나왔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전 같으면 디도스 공격 루트가 중국이나 필리핀 쪽이라 더 이상 추적이 안 된다는 식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간부는 "그럴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정치적 부담을 지고 나름대로 세게 간 것인데, 모양이 이렇게 돼서 화가 난다"면서 "조현오 청장이 어쩌고, 다음 청장이 누구고 문제를 떠나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덤으로 수사권조정 문제에서도 명분을 더 세울 수 있는 기회였는데 완전히 물 건너 갔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제 선거철에 선거사범, 각종 SNS 신고, 시위진압까지 겹치면 인심 잃을 일만 쌓여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권력에 칼 들이댄다. 그런데 검찰 간부 관계 되는 건 빼고"

이상득 의원 직접 소환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검찰에 대해선 "더 세게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요즘 나오는 측근 비리, 권력형 비리에 대해 세게 간다는 분위기더라"면서 "청와대가 한상대 검찰총장하고는 잘 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래 쪽하고는 잘 안 통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검찰의 칼이 이상득 의원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서초동 검찰 청사와 국회 주변에선 "털기 시작하면 이전 사안들도 다시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 민간인 뿐 아니라 이상득 의원에 각을 세운 남경필, 정두언, 정태근 의원 주변을 사찰한 영포라인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문제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이어진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지시 의혹 등 초대형 정치적 사안들이 재점화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설이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지금 나오는 비리 건들이야 세게 붙겠지만 그런 문제를 지금 다시 파고들진 못할 것이다. 그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현직 간부들이 관련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간인 사찰, 노 전 대통령 관련 사안 등은 이미 검찰이 면죄부를 준 사안일뿐더러 욕 먹으면서 그 사건 담당한 사람들이 모두 승승장구해서 지금 고위직에 있으니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에야 건드릴 수 있을 것이란 이야기다.

결국 힘이 빠져가는 권력에는 메스를 들이대지만 자신들이 관련되는 사안은 우회해 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른 법조계 인사도 이같은 시각에 동의하면서 "문제는 이국철 게이트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정치권 인사야 나오는데로 처리하면 되지만 현직 검찰 간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고민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국철 비망록의 나비효과가 검찰개혁?

이 인사는 "이국철 비망록에 현직 간부들이 몇 억 씩 먹었다고 나와 있다는 것 아니냐. 야당도 치고 여당도 치는데 검찰이 자기 식구들만 못 건드린다? 이건 검찰 조직을 위기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검찰이 청와대에 종속됐었다는 비판은, 노무현 정부를 제외하곤 항상 듣던 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정권이 바뀌고 나면 수뇌부 물갈이로 대응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국철 게이트 는 다른 파장을 낳을 수 있다.

먼저 지방청의 토호밀착형 검사들이 스폰서 받는 차원을 넘어 본청 간부들이 벼락부자형 사업가로부터 수억 원 씩 받은 것은 일단 차원이 다르다.

게다가 검찰이 이 의혹을 뭉개고 갈 경우 수사권 조정에 불리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차기 정부가 대대적으로 검찰 조직 자체를 수술할 명분을 제공하게 된다는 말이다.

문재인 혁신과통합 상임대표는 는 책까지 냈다. 야당에는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뭐니뭐니해도 검찰은 확실히 손을 봐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 검찰 스스로가 차곡차곡 명분을 제공해주는 모양새다.

/윤태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