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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9일 토요일

朴 ‘대통합’의 목소리, 이들에게 들려야 진짜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2-28일자 기사 '朴 ‘대통합’의 목소리, 이들에게 들려야  진짜'를 퍼왔습니다,
2012년, 노동자·민중들의 겨울나기

박근혜 당선자는 대선 기간 동안 ‘바닥’을 훑고 다녔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고, 국민대통합을 말해왔다. 박 당선자가 재벌 개혁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반면 노동문제에 있어서는 그보다 진일보한 발언을 해왔다는 점에서 현재 노동현안에 대해 어떻게 개입할지 주목된다. 그의 약점이라 꼽히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문제는 산적해 있다. ‘아버지의 유산’이자 장물 논란이 일고 있는 영남대의료원 노동자들은 복직을 위해 박근혜 당선자의 자택 앞에서 3천배 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삼성 기름 유출 사건의 피해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쌍용차, 현대차 노동자들은 수십 미터 송전탑 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재능교육 등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문제도 쌓여 있다. 미디어오늘이 2012년 12월 25일 현재 전국에서 진행 중인 노동·환경 현안을 갈무리했다. /편집자 주

■ 코오롱 / 2865일
 코오롱은 지난 2005년 노동자 78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노동자들이 현재까지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측은 경영위기 극복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노조는 정리해고 대상자 78명이 노조활동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성노조를 분쇄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리해고 이후 민주노총을 탈퇴한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면서 마찰을 빚기도 했다. 복직 투쟁의 중심에는 최일배 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회 위원장이 있다. 현재 매일 아침 경기도 코오롱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최 위원장은 "78명 중 20명이 퇴사한 이후 2005년부터 50명이 복직 투쟁을 벌이다 생계 문제로 현재는 16명이 투쟁을 하고 있다"며 "법적 투쟁에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노조의 죽이기가 주목적이었고 이를 알려나가는데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사측이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 콜트·콜텍 / 2155일
 기타를 만들던 공장의 노동자들이 지난 2007년 정리해고와 직장폐쇄로 현재까지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인천 갈산동에 있는 콜트와 대전이 있는 자회사 콜텍의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사측은 지난 5월 31일자로 지난 2월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노동자 20명에 대해 또다시 재해고했다. 지난 10월에는 대법원이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008년 부평공장 폐쇄는 위장폐업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당시의 해고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방종운 콜트 지회장은 "돌아갈 공장이 없다고 하는데 콜트 상표로 기타가 만들어지고 국내외에서 판매되고 있다. 국내 공장 문을 닫았을 뿐인데 어떻게 폐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분을 터뜨렸다. 현재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인천 부평공장에 대해 새 소유주가 철거할 수 있는 집행명령이 떨어졌고 사측은 2억 1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까지 걸었다. 노조는 사측의 단전 단수 조치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사측을 고소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세차례에 걸쳐 선고가 연기됐다. 방 지회장은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을 받아들이면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 인정이 되는 것이어서 주목하고 있다. 공장이 철거되더라도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콜트악기 방종운 지회장이 투쟁 1963일을 가르키는 팻말 앞에서 생각에 잠겨있다.(지도를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

■ 쌍용자동차 / 고공농성 35일
 지난 2009년 여름 77일간 공장 옥쇄투쟁으로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쌍용차 평택공장 정리해고 문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지난 2009년 사측은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들어 노동자 2608명을 해고했고 455명은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이후 23명의 해고자와 가족이 자살하고 질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한상균 전 쌍용차 노조지부장과 문기주 정비지회장, 복기성 비정규지회 수석부지부장은 지난 11월 20일부터 쌍용차 공장 굴뚝 맞은편의 송전탑에 올랐다. 쌍용차 노조는 2009년 당시 사측이 위기를 조작해 정리해고를 단행했다며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더 이상 노동자들의 생명을 잃을 수 없다며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살인적인 추위와 함께 수십만볼트의 전력이 흐르는 고공철탑 위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선쇼'라는 비난이 나왔다. 현재까지 쌍용차 노동자들의 요구를 새누리당이 거부해왔는데 대선 국면에서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기 때문이다. 한상균 지부장은 "경제주체인 노동과 자본 중에 약자에 있는 것이 노동자이고 균형을 맞추고 최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 조정자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대선이 끝내고 노동자들이 벼랑 끝에서 몸을 던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쌍차는 잘못된 정치권력이 노동자들을 내몬 상징적인 문제다. 박근혜 당선인이 쌍차 문제를 관심있게 바라보고 함께 사는 것이 대한민국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 JW생명과학 / 상경투쟁 192일충남 당진 공장 링거수액 생산라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결성한 JW 지회는 지난해 10월 결성해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법적으로 보장된 시간외 수당을 미지급하고 매월 가지급금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해 회사 관리자들이 유용하자 노조를 결성해 노동부에 고소했다. 노조는 지난 2월 23일 사측 교섭 참가를 요구하며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이자 곧바로 직장폐쇄 조치를 내렸다. 직장폐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지만 사측은 심야노동을 강제하고 CCTV를 설치해 조합원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어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현재 한국제약협회와 부회장 자택 앞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당진 공장 앞 천막농성장에 괴한 10여명이 난입해 노조원에 칼을 대고 협박해 집기 등을 부순 사건과 관련해 12월 사측 노무사 A씨를 교사 혐의로 구속하고 용역회사 관계자 5명이 구속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 현대차 / 비정규직 고공농성 70일
 지난 10월 17일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최병승씨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며 목숨을 걸고 송전탑에 올랐다. 지난 2010년 대법원은 사내하청 노동자인 최씨가 현대차의 업무 감독 아래 2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불법파견에 해당되므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지난 2월에도 대법원은 최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확정 판결했다. 하지만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최씨 해고가 정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최씨는 비정규직회 천의봉 사무국장과 함께 송전탑에 올랐다. 이에 사측은 지난 11월 22일 최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씨는 송전탑을 내려오지 않았다. 최소 10년 동안 불법파견 노동자 1만여명을 사용한 것을 인정한 것이 대법원 판결인데 처벌받은 사람은 없고 자신만 채용하는 꼼수를 부려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최씨의 주장이다. 최씨는 "일차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재벌대기업으로서 불법경영을 한 것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정규직화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제조업에서 파견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내 하청은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있는 법을 적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입법발의한 사내하도급법을 취하하는 조치가 있어야 박근혜 당선인의 노동 공약에 대한 이행여부와 기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쌍용자동차 송전탑 고공농성 현장.

■ 대학강사 교원 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김영곤 강사의 농성 / 1937일
 김영곤 고려대 강사가 대학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을 시작한 때가 참여정부시절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올해 개정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강사들은 전보다 강사료 1만원을 더 받고 계약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받는 대신 평생 비정규직으로 남는다. 이를 두고 김영곤 강사는 “시급제는 폐지돼야 하고, 계약기간은 2년 이상 유지해야하며, 강사료는 연봉제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사들의 ‘보따리 장사’ 인생을 막기 위해 강사 한 명이 한 학교에서 9시간 이상 강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유성기업 / 584일
 노동자들은 저녁에 잠을 자고 싶었다. 그 상식적인 요구를 위해 노조는 주야 2교대제를 요구했고, 사측이 이를 거부하자 결국 지난해 5월 파업을 결의했다. 사측은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으로 맞섰다. 사측의 노조파괴 과정에선 역시나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태는 해결되지 않았다. 지난 4일 우울증에 시달리던 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홍종인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은 지난 10월 21일부터 아산공장 앞 7m 높이의 굴다리에서 천막농성 중이다. 노조는 △노조파괴 주범자 처벌 △노사 단체교섭 성사 △해고자 복직과 어용노조 해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귀족노조’라고 비판할 뿐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았다.

■ 골든브릿지증권 / 245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노조탄압 백화점’이다. 김호열 노조지부장은 “사측은 창조컨설팅을 동원해 노조를 깨려고 파업을 유도했다”고 주장한다. 사측은 합의로 되어 있던 정리해고를 협의로 바꾸고 노조가 받아들 수 없는 요구안을 담은 단협 개정안을 요구하며 기존의 단협안을 일방 해지했다. 노조는 사측의 단체협약 일방해지와 단협 개악안에 맞서 파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교섭은 없다. 사측은 비판적인 사원들에게 보복성 인사발령을 내는가 하면 반성문을 쓰도록 강요하고 용역직원을 채용해 사원을 감시하고 있다. 김호열 지부장은 “사측은 부실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편법으로 자금을 지원하며 경영부실 책임을 사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노조탄압은 이 같은 비판을 사내에서 차단하고 입맛대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집회.

■ 쓰리엠(3M) / 1311일
 쓰리엠 지부는 지난 2010년부터 ‘노조파괴 전문 용역’으로 유명한 컨택터스 직원들이 회사에 상주했다. 2009년 민주 노조가 세워졌으나 초국적 자본이 만든 회사여서 마땅한 교섭 상대가 없었다. 사측은 무노조경영을 원칙으로 노조를 교섭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조합원들을 괴롭혔다. 육아휴직을 쓰거나 산재를 당할 경우에도 인금인상에 차별을 뒀다. 700명가량이던 조합원은 150여명으로 감소했다. 박근서 노조 지부장은 “아직 단협 체결도 못했다. 컨택터스 직원들은 (SJM폭력사태가 논란이 되던) 지난 8월 말 철수했지만 여전히 조합원들에게 잡초 제거와 청소작업을 시키는 등 보복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영남대의료원 / 복직투쟁 2391일
 2006년 8월 24일 파업 등을 이유로 여성노동자 10명이 해고됐다. 2007년과 2010년 의료원은 단체협약을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 천 명에 가깝던 조합원은 현재 100명 이하로 줄었다. ‘노조파괴 전문’으로 비난받고 있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이 문제에 개입한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민주노조 파괴 공식이라 할 수 있는 ‘교섭 불참 및 해태→장기파업 유도→개악안 제시→단협해지 →간부징계→노조 무력화’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현장이다.특히 영남대는 ‘유신 장물’ 논란이 있는 만큼 박 당선자가 직접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7년 대구대와 청구대를 통합, 영남대를 설립했다. 이후 박근혜 당선자는 1980년 4월부터 88년 11월까지 이사장 및 이사로 재직했다. 박 당선자는 2009년에도 설립자 유족 자격으로 전체 7명 중 4명의 이사를 추천했다.지난 10월 23일부터 대통령선거 하루 전까지 57일 동안 박근혜 당선자의 서울 삼성동 자택 앞에서 3천배 농성을 벌인 박문진 지도위원은 “매일 8~9시간 절을 하면서 비정규직·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원 없이 기도했다”면서 “대선 기간 동안 내부 분위기가 달라진 만큼 조직을 추스르고 청와대로 투쟁 방향을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 재능교육/ 거리투쟁 1831일
 MB정부가 시작한 지난 2007년 12월 21일, ‘특수고용노동자’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은 거리에 나섰다. 이들의 요구는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라는 것. 경영진은 지난 8월 말 노조에 ‘선 복귀 후 단체협약 체결’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단협 체결 뒤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 시청광장 맞은편 재능교육건물 앞에 천막을 차렸지만 수십 차례 철거되기도 했다.노사 간 의견차는 몇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경영진은 학습지교사를 위탁사업계약에 의한 개인사업자라며 농성 중인 조합원을 ‘해지교사’라고 부른다. 반면 노조는 ‘학습지교사는 노동자’라고 주장한다. 유명자 지부장은 “해고자 복직은 싸움의 본질이 아니다”라면서 “깊게 연대하지 않은 단위에서 보면 ‘사측이 복직을 약속했는데 뭐가 문제인가, 합의하라’는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 투쟁은 지난 10년 동안 유지한 노조를 없애려는 사측과의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크리스마스는 대선 직후 세상을 떠난 동지들로 가슴이 먹먹하다”고 말했다.

▲ 재능교육 집회 현장.

■ PSMC(구 풍산마이크로텍) 정리해고 / 415일째
 2010년 12월 29일 풍산그룹은 풍산마이크로텍 직원들을 휴가 보낸 사이 회사를 매각했다. 경영진이 “매각 계획이 없다”고 밝힌 지 한 달 만에 이루어졌다. 언론과 노조는 ‘돔구장 건설’을 위한 현금 및 부지 확보 등을 매각 이유로 지목하고 있다.마이크로텍을 인수한 PSMC는 2011년 11월 7일 노조 간부 17명 포함 총 58명을 정리해고했다. 같은 날 노조는 파업을 시작했다. 부산역 광장 농성으로 시작해 올해 5월 30일부터 국토대장정을 진행했다. 지난 6월 26일부터는 서울 대한문 앞에 농성장을 꾸렸다. 현재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사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삼성 기름 유출 / 1846일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의 예인선이 홍콩 선적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를 들이받았다. 그리고 유조선 탱크에 있던 원유 7만 8918배럴이 유출됐다. 이후 태안군과 서산시 양식장·어장 등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2년 만에 해양수질과 어종이 회복됐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피해보상을 둘러싼 갈등은 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2조 7752억 원을 피해보상으로 청구했지만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은 1799억 원만을 인정했다. 삼성은 1000억 원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피해지역 주민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주민들이 끊이질 않는 등 피해는 계속 유출되고 있다.

■ 고리 원전 연장 / 2026일째
 지난 1978년 운전을 시작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설계수명은 30년이다. 지난 2007년 6월 9일까지였지만 ‘전력난’을 이유로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 올해에도 안전문제 등으로 5개월 동안 가동을 멈췄다. 그러나 지난 8월 재가동을 결정했다. 올 12월에는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이 사용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가 있었다.고리원전은 지금까지 100회 이상의 ‘가동중지’가 있었지만 ‘전력난’을 이유로 재가동돼 왔다. 지난해 3월 24일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등 19개 단체는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탈핵을 위해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탈핵버스’ 등을 기획했고 설문조사를 실시해 발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 태안기름유출대책위 삼성 책임 촉구 결의대회.

■ 대우자판 / 본사 점거 702일째
 대우자동차판매 경영진은 경영정상화 및 고용유지대책 특별단체교섭 교섭을 시작한지 열흘 만에 260명의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100여 명이 부평 본사를 점거했고, 이 농성은 현재 702일차다.대우자판은 1993년 대우자동차와 분리돼 설립된 법인이다. 연간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며 흑자를 기록했지만 2000년대 초반 이후 사업을 확장하다 실패했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대우자판을 3개 회사로 분할했고 현재 버스판매부분은 영안모자가 인수한 상황이다. 현재 노조와 영안모자는 ‘고용승계’를 핵심으로 하는 교섭을 진행 중이다. 노조는 대우자판 부평 본사를 점거 중이며 부천 영안모자 앞에서도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교섭에서 성과가 없으면 내년 1월께 새로운 싸움을 벌일 계획이다.

■ 밀양 송전탑 / 7년
 밀양 송전탑 문제는 지난 2005년 11월 한국전력이 산업자원부에 송전탑 건설을 승인 신청한 이후 기나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전력 측은 신고리원전 5·6호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경남 창녕군의 북경남변전소로 보내기 위해서는 밀양 송전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를 봤을 때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특히 땅값이 하락해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74세 이치우씨가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자살하면서 사회문제가 됐다.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에 따르면 이씨의 경우 시가 6억 9천만원이 넘는 논을 보상금으로 8천7백만원 주겠다고 해서 반발했다. 주민들은 총칼만 들지 않았지 국가가 개인재산을 강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65kV 송전탑 대신 345kV 2회선 지중화를 대책으로 제시했지만 한전 측은 예산 비용과 기나긴 공사 기간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현재 주민들은 송전탑 공사 현장사무소 주변 8군데에 비밀하우스를 설치해 24시간 상주하며 공사 재개를 감시하고 있다. 대책위 김준한 신부는 “신고리원전이 2019년 완공예정이므로 시간적인 문제는 없고 비용 문제 역시 공사를 반대하고 있는 소요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송전탑이라는 낡은 방식을 지중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업그레이드할 때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 제주 강정마을 군사기지 반대 집회 현장.

■ 한진중공업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는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1년 가까이 파업을 벌였다. 사태는 사측이 전체 영도조선소 생산직 400명을 정리해고하면서 시작됐다. 한진중공업은 파업을 벌인 금속노조와 지회를 상대로 15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은 지난해 10월 해고자 94명을 1년 안에 재고용하라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정리해고자들이 복직됐지만 일감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휴직명령을 받았다. 한진중공업에는 올해 새노조가 만들어졌고 회사는 지회에 이달 26일까지 노조 사무실을 밖으로 옮기라고 통보했다. 지난 21일 최강서 지회 조직차장이 “민주노조 사수하라. 손해배상 철회하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2071일
 2007년 6월 정부는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할 것을 결정했다. 앞서 4월 26일 주민 80여 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는 것이 근거다. 그러나 그해 8월 강정마을에 거주하는 성인 절반 이상이 참여한 마을회관 투표에서는 절대 다수가 반대했다. 이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을 국책사업으로 승격해 추진했다.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시작된 것은 2007년부터지만 반대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은 지난해 ‘희망버스’ 때부터다. ‘해군기지 반대’는 노동·환경문제와 함께 연대전선을 구축하면서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고권일 강정마을회 대책위원장은 내년 ‘해군기지 건설 반대’와 ‘공동체 회복’을 병행할 계획을 밝혔다. “박근혜 당선자가 이명박 정부의 사업에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숨을 길게 가야 한다”며 “5년을 더 가야 하기 때문에 ‘단합’을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마을에서 이제껏 3분이 자살을 시도했다 살아났지만 앞으로 몇 분이 목숨을 끊으실는지 모른다”면서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면 안 되는 만큼 연대로 버티고 버티면서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 18대 대선이 끝난 직후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최강서 조직차장이 노조탄압과 정리해고를 규탄하며 지난 21일 목숨을 끊었다. 국민행복 시대와 대통합의 시대가 열렸다는 박근혜 당선 사례가 전국에 울려 퍼졌지만, 박 당선자의 말과는 반대로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이 사회를 짖누르고 있다. 하지만, 박 당선자와 여권의 반응은 없다. 2012년 성탄절 전날인 24일 부산 영도구민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최강서 조합원의 장례식장에서 미망인이 제단에 음식을 올리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박장준·정철운·이재진·조현미 기자 | weshe@mediatoday.co.kr 

2012년 10월 24일 수요일

한수원, 고리1호기 수명연장 '꼼수' 부리나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10-23일자 기사 '한수원, 고리1호기 수명연장 '꼼수' 부리나'를 퍼왔습니다.
폐쇄 4년 남기고 2천억 투입 부품교체... 한수원 "안정성 증진 위한 것"

▲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전 제1발전소. ⓒ 정민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00억 원 가량을 투입해 고리 1호기 부품교체에 나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핵 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교체는 2017년 '계속운전' 정지를 4년 앞두고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한수원이 고리원전의 2차 수명연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수원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제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한수원은 2017년까지 계속운전을 가정하고 1929억원을 부품 교체 비용으로 잡아두고 있다. 이같은 비용은 지난 2007년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점검당시 34건의 주요부품을 교체하는데 쓴 559억 원보다 3.4배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한수원이 교체할 예정인 원자로헤드는 원자로를 덮는 역할을 하는 원전의 핵심부품으로 김 의원실은 "1991년 프랑스 Bugey 3호기에서 최초로 원자로 헤드관통관 누설사고가 발생한 이후 2000년 미국 Oconee 2·3호기 등 전세계에서 15개 핵발전소에서 누설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반핵 단체들은 2017년 계속운전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수천억을 들여 대대적 부품 교체를 단행하는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3일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부산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수원이 고리1호기에 대한 2차 수명연장을 꾀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우선 고리1호기는 "국내 총원전사고 대비 약20%를 차지하는 등 국내 가동 원전 중에서도 안전성이 가장 취약하다"며 "2007년 수명연장 당시 559억 원의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부품을 교체했지만 지난 2월 9일 외부전력이 차단되고, 비상디젤발전기 2대가 고장나는 상상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를 바탕으로 "또 다시 수천억을 투입하여 노후원전의 부품을 교체한다고 해서 안전성이 보장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2차 수명 연장 의혹에 한수원 "안전 유지 위한 선제적 교체"

▲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폐쇄를 앞둔 고리 1호기에 수천억을 들여 부품교체를 실시하는 것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이어 대책위는 "수명만료까지 겨우 4년을 남은 상황에서 수천억의 비용을 추가 투입하는 행위는 2차 수명연장을 위한 꼼수"라며 "정부와 한수원은 고리1호기 2차 수명연장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고리1호기 재가동 강행 및 2차 수명연장까지 시도하는 것은 부산·울산·경남 수백만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고리1호기를 폐쇄하지 않을시 부산시민의 대대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남 의원도 "수명완료를 4년 남긴 상태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설비교체는 사실상 2차 수명연장을 위한 전조"라며 "내년 여름 전력수요급증 시기를 지난 이후 고리 1호기 폐쇄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설명자료를 통해 "고리1호기는 계속운전에 대한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부와 약속한 사항으로써 비상디젤발전기 전면개선 등 총 28개의 안전성 증진사항을 도출하여 차질없이 설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수원은 "고리1호기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이 입증된 상태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며 "원자로헤드의 경우 인허가를 받은 기간(2017년 6월)까지 발전소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교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민규(hello21)

2012년 9월 26일 수요일

고리원전 직원들, 뇌물에 마약까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26일자 기사 '고리원전 직원들, 뇌물에 마약까지…'를 퍼왔습니다.

소방업무 2명 필로폰 투약혐의 구속
최근 금품수수 적발 등 ‘도덕적 해이’

하청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직원들이 무더기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직원들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부산지검 강력부는 지난 22일 필로폰(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고리원전 재난안전팀 소속 김아무개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김씨 등은 기장군을 배경으로 활동해온 폭력조직인 통합기장파 행동대장한테서 필로폰을 조달한 것으로 밝혀졌다.구속된 고리원전 직원들은 화재가 났을 때 현장에 출동해 진화를 담당하는 소방대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대원들은 10여명인데 2개조가 맞교대로 업무를 보고 있으며 대부분의 소방대원들은 기장군의 주민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리원전 관계자는 “직원 개인들을 일일이 단속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라며 “소방대원들이 원전 시설을 직접 운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투입되어야 할 직원들이 마약을 했다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서토덕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은 “누구보다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전 직원들이 오히려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마약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그는 “지난 2월 중대사고를 숨긴 것도 모자라 수십명의 원전 직원들이 중고 부품을 새것인 것처럼 납품받으면서 하청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까지 투약했다는 것은 도덕성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2012년 8월 22일 수요일

"부산 핵발전 사고 나면 짐 챙기지 말고 도망쳐"


이글은 프레시안 2012-08-22일자 기사 '"부산 핵발전 사고 나면 짐 챙기지 말고 도망쳐"'를 퍼왔습니다.
[탈핵 좌담회] "고리 원전 재가동, 부·울·경은 불안하다"

원전 사고, 한국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지난 19일에는 신월성 원전 1호기가 가동을 멈췄다.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 20일만에 생긴 고장이었다. 그뿐 아니다. 부산에서 가까운 고리 원전에선 발전소 간부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줄줄이 징역형을 받기도 했다. 비리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것은 부실이다. 허술한 관리 속에서 사고 위험은 부풀어 오른다. 지난 2월 고리 원전에서 발생한 전원 공급 중단 사고가 예사롭지 않게 다가오는 것은 그래서다. 사고 원인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고, 발전소 당국은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 이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채 지나간 원전 사고가 이미 여러 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정부는 느긋하기만 하다.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을 이유로, 정부는 지난 6일 고리 원전 재가동 결정을 내렸다. 원전 사고, 과연 안심해도 되는 걸까. 가장 불안한 것은 역시 원전 근처 주민들이다. 서울에 있는 정책 당국자들이 그들의 불안에 공감하기엔 한계가 있다. 마침,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탈핵 활동가들이 한데 모였다. (탈핵신문)이 반핵운동의 현안과 과제를 점검하려는 취지로 마련한 연속 좌담회 자리였다. 지난달 26일 부산환경운동연합 회의실에서 진행된 좌담 내용을 (탈핵신문)의 허락을 얻어 간추려 소개한다. 좌담회 전문은 (탈핵신문) 홈페이지(http://nonukesnews.kr)에서 볼 수 있다. (편집자)

▲ ⓒ탈핵신문

지역별 반핵운동의 현황과 평가

김해창(사회,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 핵발전소가 안전하다는 믿음이 일본에서조차 무너졌다. 올 1월 밀양 송전탑 이치우 열사 분신, 3월 고리1호기 정전은폐사고, 6~7월 고리핵발전소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비롯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등의 특별점검, 결국 '기술적으로 문제없다'며 재가동 허용…등. 한국에서도 국민들의 생각에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당장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도, 국민들의 마음은 '고리 원전을 지금 재가동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임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

오늘 좌담회에서는 첫째, 부울경 반핵운동의 현황과 평가 둘째, 부울경 지역연대 및 주민조직과의 연계 셋째, 현안인 고리1호기 폐쇄여부 및 밀양 송전탑 문제 넷째, 장기적인 반핵운동 전망, 로드맵 등에 대해 포괄적인 의견개진을 진행해 주면 좋겠다.

박종권(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 경남은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이 있다. 창원은 고리에서 56km 떨어져 있다. 주1회 1인 시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별로 관심이 없다. 경남도의회와 창원시의회에서 고리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아직까지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또 운동하는 사람들의 열의와 절박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70여개 단체가 연대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에서는 고닥폐(고리1호기 닥치고 폐쇄 카페)를 두 달 전부터 운영하고 있다. 초창기는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열기가 식어 침체되어 있다. 참 고민이 많다. 최근 '공동행동' 대표자 회의에서 대선을 앞둔 10월 초 대규모 집회를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오영애(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 : 울산은 작년 후쿠시마 사고 직후 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인 울산공동행동을 만들었고, 33개 단체, 정당, 정치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일상사업으로 대중강연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민들을 대상으로이벤트 영화제, 만화전, 전시회 등도 진행했다. 1인 시위를 6개월 연속 진행했고, 찾아가는 탈핵골목순례, 1박2일 탈핵농성캠프 등도 있었다. 시민대상 대규모 행사를 한 달에 2번 정도 쉼 없이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산과 함께 고리폐로 인증샷을 진행하고 있다. 20일 동안 2천5백명의 인증샷을 받았다.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피로감이 있고, 활동가들도 역할을 바꿔주기를 요청해오고 있다.

김준한(765kv송전탑반대 故 이치우 열사 분신대책위원회 및 반핵부산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신부) : 밀양은 7년째 싸움이다. 올 1월 16일 이치우 어르신의 분신으로 국면이 전환됐다. 2월 1일 분신대책위가 출범했고, 일상적인 활동은 수요일 촛불 문화제와 금요일 미사가 있다. 이외에도 마을별로 주민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밀양에선 공사가 치고 들어오고 있다. 큰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지만, 헬기를 동원해 중장비를 실어 나른다. 현장이 69곳이다보니, 어딘지 미리 알지 못하면 헬기를 딱 보고 올라가는 데 1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막지 못한다.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계속 막아왔고, 탈핵희망버스, 초록농활대 등 외부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지치고 있다. 정치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난 월요일 국회에서 피해자증언대회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목적은 19대 국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은 없다. 백지화가 목표고, 공사중단 등을 내세우고 있다. 주민대책위와 분신대책위 2곳이 연대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정수희(반핵부산시민대책위 사무국장) : 부산은 세 번째 국면을 맞이한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 대책위가 구성되어, 작년 한해는 네트워크 수준의 활동을 진행했다. 3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 시기 주요활동은 후쿠시마 이후 고리핵발전소에서 일어난 각종 사고 대응이었다.

두번째 시기는, 전체 반핵운동에서 부산이 특히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고, 부산대책위가 이를 힘있게 돌파해나가지 못한다고 판단해, 김준한 신부 등이 공동대표로 결합하는 등 부산대책위 내 사무국을 구성하게 된다. 올 1월부터 사무국을 중심으로 지금은 54개 단체가 함께한다.

지금은 또다시 대책위 재구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대책위가 덩치가 커지다보니 열심히 결합하는 단체와 그렇지 않는 단체가 있게 마련이고, 그 의사를 재확인하고 활동을 진행해 나가자는 측면에서 세번째 국면이다.

첫째 국면에서 고리1호기 폐쇄 중심이냐, 현재 계획중인 신고리 5~6호기를 막을거냐, 좀 더 일반적인 탈핵사회를 위한 활동이냐를 놓고 여러의견이 있어 합의하지 못 했다. 두 번째 국면은 고리1호기로 집중하자는 의견이 모였지만, 각종 비리 사건과 발전기정지 은폐사고가 드러나며, 고리1호기가 전국적인 사안으로 떠오른다. 4월 1달간 농성, 인간띠잇기행사 등을 진행했다. 현재는 다급한 마음이다. 고리1호기가 재가동하게 될 때 우리가 느낄 무력감, 좌절감을 회의에서 이야기 할 정도로, 우리행동으로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하지 않아, '몸부림치고' 있다. 지금 부산그리스도모임이 1인 릴레이시위를 7월 9일부터 부산시청앞에서 매일 진행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대책위는 뭐하고 있냐, 고리1호기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해야하지 않는냐'는 요구가 올라온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3기는 장기전을 준비하는 시기로, 당장 재가동하더라도 수명연장이 종료되는 2017년에는 폐쇄할 수 있도록 절차나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공동인식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부울경 연대는 필요한가,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는?

▲ 김해창 교수 ⓒ탈핵신문

김해창 : 후쿠시마 사고로 반핵은 전 국민의 문제가 됐다. 밖에서는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듣고 보니 열사람이 한 도둑을 못 막는 상황이다. 부울경 연대와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정수희 : 고리지역, 즉 고리핵발전소 인근의 장안읍(부산시 고리군), 사생면(울산시 울주군)에는 고리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신규건설문제 2가지 사안이 있다. 지역은 양분되어 있다. 장안지역은 일단 '고리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의 입장이고, 사생지역은 '고리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는 빨리 건설'의 입장이다. 서로 예의상 고리1호기 주도는 장안 쪽에서, 신고리 5~6호기는 사생 쪽에서 하고 있다.

장안 쪽 주민자치위가 중심이 되어 고리1호기 폐쇄를 적극적으로 나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재가동 여부를 지경부와 원안위는 지역주민 추천 전문가ㆍ기관의 검증을 받기로 했고, 구성되고 있다. 지난 주 부산대책위와 기장지역 주민들 첫 공식 상견례가 있었고, 서로 관계를 개선하자고 이야기했다.

지역 주민들은 어찌되었던 2005년 고리1호기 수명연장을 동의해줬고, 지금 와서 폐쇄하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지금은 '안전한지 안한지'에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문제제기했다. '고리1호기 안전여부를 평가하는 주체들과,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일 수만은 없다'고. 주민들은 자기들을 믿어달라고 한다.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된 판단 혹은 절차가 타당하지 않다면 그 때 문제제기하라고.

오영애 : 아직까지 탈핵운동과 관련한 사회적 정의가 잘 내려지고 있지 않다. 탈핵운동의 주체와 이해관계자가 어디어디냐. 옛날에는 5km이내의 주민들이 거의 유일한 이해관계자였고, 환경단체 정도가 있었다. 최근에는 송전탑 등도 이해관계자로 들어왔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이 생기고 있다.

그런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즉자적인 현장의 움직임이 있고, 지역대책위, 주민들, 먹거리 단체 등 누가 내부를 총괄 지휘, 조정할 수 있는 그룹이 없다. 그간에는 환경단체, 주민들이 지도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도 없다. 각 지역별로 탈핵운동 정의도 통일되어 있지 않고, 공유가 되지 않다보니 부산은 자의적으로 고리1호기로 집중하자고 했고, 협의도 없이 '울산에서 신고리를 맡는다' 등으로 생각하고 있다.

울산의 서생, 온산 등은 주민 대책위 등이 있다. 서생은 예전 생존권수호위원회 위원장조차 '신고리 5~6호기는 들어와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 동안 '막아봐야 지치기만 하고', 신고리 5~6호기로 보상받고 아예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자는 입장으로 거의 통일됐다.

정수희 : 지역주민들이 실리를 추구하는 이유가 '막지 못한다'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이다는 것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오영애 : 우리가 보기에 이번 신고리5~6호기 공청회 진행 시 여실히 눈으로 확인했다. 고리1호기 폐쇄까지도 신고리 5~6호기 협상을 위한 정치적 수순으로, 신고리 5~6호기 관련한 현수막을 일제히 내걸은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았다. 온산도 대부분 그런 상황이다.

주민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한다. 핵문제와 관련해 5km이내 주민들의 발언권, 영향권을 줄여야 한다. 사회적인 이해관계자 그룹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런 부분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 김준한 신부. ⓒ탈핵신문

김준한 : 고리의 주민조직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 밀양에서 회의 후, 사무국장과 이야기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주민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과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것에 공을 들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누군가 밀양에 결합해 준 것은, 오로지 현장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던 그 생생한 현장이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주민조직과의 연대는 참 어려운 일이다. 어떤 때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꽉 막힌 벽을 만나기도 한다. 하지만, 최소한 포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

김해창 : 고리를 부울경이 둘러싸고 있는데, 경남은 연대의 필요성을 어떻게 보나

박종권 : 우리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부산대책위에 '경남도 넣어 범영남으로 연대기구를 만들자. 큰 이슈가 있을 때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얼마전 부울경 회의에서 연대기구는 못 만들더라도, 연대회의체 정도는 하자고 결론을 맺었다.

오영애 : 연대하자는 데, 연대하지 말자고 하면 동문서답이 될 것이다. 현 탈핵운동의 주요 슬로건을 '고리폐로로 가자'는 것은 후쿠시마 사고처럼 고리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대중적으로 풀어갈 것이 많기 때문이다. 운동, 구체적인 행동을 집중하는 것은 밀양 송전탑과 삼척과 같이 동력이 있는 이 두 곳이 직접행동의 구심이 되어야 한다.

부울경은 지역적으로 연대하다지만, 연대할 일이 없다. 탈핵운동은 대중적으로 '총선, 대선에서의 정치운동이다'라고 정리하고 있다. 전국 시민대상으로 선전 등을 해야 하고, 고리가 가장 쉬운 주제로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살려가야 한다.

김준한 : 연대가 되어 있을 때는, 처음 전술과 프로그램을 짤 때부터 달라질 수 있다. 오늘 얘기만 들어도 저는 너무 좋았다. '아, 마창진은 이런 느낌이구나,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마창진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다.

오영애 : 전국차원에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있다. 고리폐로 이슈가 떴다면, 고리폐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공동행동'에 설치하는 거죠. 부울경 위원회가 아니고, 고리폐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부울경이 들어가는 거죠.

김준한 : 저는 고리폐쇄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결국 부울경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자기 사안들이 밀려있는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다. 경북 등이 대신해 주지 않을거다. 제가 보았을 때 '공동행동'이 제안하는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대선 국면 지나고 나면 다 끝나는거죠. 특별위원회 성격보다 저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자. 그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오영애 : '공동행동'이 있고, 부울경이 연대체이건 회의체이건 있고. 어찌되었던 간에 조직은 일사불란하게 가동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부울경 논의하고, '공동행동'에서 다른 논의하고 하면, 조직이 안되는 길이다.

김준한 : 제가 봤을 때,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지역과 수도권이 연대가 되지 않고 있다. 프로그램이 서울 안의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고 있다. 단적으로 고닥폐가 오랫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이지만, 이것이 전체 판에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논의가 진행돼야 했을까. 서울의 한 거점으로 집행위 차원에서 풀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고닥폐의 상징성이 그렇게 커졌을까. 부산이나 밀양에 있는 제 입장에서 좀 의아하게 느꼈다.

부울경을 이야기하게 된 것은, 대구 경북은 조직이 되고 있고, 전라도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틀이 있다. '수순이 그렇게 가겠구나', 그러면 다시 '공동행동'과 큰 틀에서 같이 가겠죠. 지역의 현안들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들로 조금 색깔이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오영애 : 논의와 상관없이, 일단 문제의식은 전달되었다. 전 세계에 전쟁으로, 기아로 이런 저런 대형사고로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많다. 서울 사람들이 여기(부울경) 처럼 달라들 일은 없다. 울산도 마찬가지다. 전쟁이 당장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핵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밀양과 삼척을 중심으로 훈련된 활동가들이 결집해야 하는 필요는 있지만, 부울경은 아닐거라는 거죠.

최대 현안, 고리1호기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김해창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1호기 재가동 허용 결정을 했다. 현안인 고리1호기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영애 : 고리폐로는 대선을 겨냥해서, 국민여론을 최대한 집중시키는 방안으로, 부산ㆍ울산이 힘을 합쳐 뭔가를 보여주자며 7~8월 총력을 기우려 만명 인증샷을 받고 있다. 원안위나 지경위에 대한 입장은 '공동행동' 전체 입장과 같이 간다.

▲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탈핵신문

박종권 : 창원시의회 고리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 후속 조치로, 고리1호기 사고시 창원시 방재대책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자료집이 왔다.

예를 들어, 방사능이 오염되면 식수대책으로 '우물물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더라(웃음). 우물물이 어디어디 있는지 그 자료를 달라. 요오드제 12만명 분을 확보하고 있다는데, 창원시만 해도 100만명인데, 12만명만 분으로 어떡하냐, 대책은 뭐냐. 답변이 오면 '이렇게 방재대책이 허술하다'는 것을 언론에 알릴 작정이다.

정수희 : 많은 분들이 '고리1호기 재가동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폐로시킬 방안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 고리1호기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한 국민위원회를 만들자, 우리도 폐로의 경험을 해보자' 등을 제기해나가고 있다.

원안위나 지경위 대응은 부산시와 시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한다. 지경부, 원안위가 지역주민들로 국한해 이 문제를 축소시키고 있고, 이렇게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 당사자인 부산시와 시의회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도 움직일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

원안위나 지경부는 서울의 '공동행동'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김해창 : 보충하면, 실제 부산시장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부산시장이 중앙부서에 원자력 관련법안을 바꾸게 할 수 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부산시민의 목소리를 전하지 못하고, 기장과 고리의 목소리 형태로 되니까 왜곡된다. 적어도 부산시의회는, 기장군의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영애 :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의 지위, 위상이 어떻게 되나

김해창 : 부산시의 자문기구로, 부산시 부시장이 위원장이다. 시의회는 의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오영애 : 이 모델이 다른 도시에 있나

김해창 : 부산 외에는 없다. 작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생겼다가, 형식화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정전사고, 은폐사고, 납품비리 있으면서 공개됐죠.

오영애 : 시민들이 핵발전 이해관계를 갖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것 같다.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주민들 중심으로 들어가고, 지자체장이 위원장이 된다. 여기에 시민단체는 안 끼어준다.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시민단체가 들어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밀양 송전탑 싸움은?

김준한 :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회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중재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지금은 공이 한전에 없고, 지경위에 있다. 지경위를 압박하는 국회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끊임없이 현장을 지키는 것과 함께 가야 한다. 지금부터는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정치적인 노력들을 계속하면서, 안에서 판을 짜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이치우 어르신이 돌아가신 이유가, 내가 죽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것도 있었지만, 외로움과 고립감이었다. 저희의 바람은 제2의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 땐 지더라도, 외롭지 않게 져야 하기에, 계속해서 외부와의 연결을 가지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정수희 : 송전탑과 관련해 부산 정관신도시도 기억하면 좋겠다. 딱히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관도 굉장히 비슷한 절망감을 부산대책위도 느끼고 있다.

김준한 : 송전탑과 관련해, 밀양시, 청도군, 구미시, 새만금 쪽도 대책위가 꾸려져 활동하고 있다. 어떤 연계를 가지고 함께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밀양을 고립시키려고 하니까, 그것은 밀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특히 청도는 너무너무 억장이 무너지더라.

어떻게 탈핵할 것인가, 그리고 문재인

김해창 : 최근 대선후보들도 탈핵을 언급하고 있다. 얼마전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2060년 탈핵을 발표하면서, 반핵운동 내에서는 성명서를 낼지 말지를 갖고 논란을 했다. 민주통합당 기본 입장은 2040년, 김두관 후보도 2040년을 발표했다. 녹색당은 2030년을 잡고 있다. 어떤 전략으로 탈핵을 해야 할까.

▲ 오영애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 ⓒ탈핵신문

오영애 : 우리의 깃발은 '당장 중단'이다. 독일도 그렇게 했다. 현실로 들어가, 고리1호기 폐로 하나만 동의해줘도 친구로 갈 수 있다. 나머지는 '아쉽다, 더 분발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다. 60년보다 30년이 낫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판단했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다. 60년이기 때문에 '너는 적이다'라는 구분은 안한다. 그리고 계속 견인한다는 입장이다.

정수희 : 그 당시 부산에서 논쟁이 되었던 것은, 그 만큼 우리사회가 탈핵 과정에 대해 논의를 안 해왔다는 것이고,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지만,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탈핵사회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하고 있다. 단적으로 '전기 쓰지 말자는거냐'며 분들이 있다. 한 사회가 에너지전환을 해 나가는 모델들, 예를들어 독일 같은 그 과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박종권 : 문재인 후보의 2060년 탈핵 논평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공동행동'에서 논평을 못 내고, 찬성하는 단체들만 연명해 논평을 냈다. 핵 없는 사회가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데, 일부 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러냐며 옥신각신 했다. 민주통합당 세 후보가 핵은 반대하고, 신규핵발전소 금지하고, 고리1호기 폐쇄, 수명연장 반대한다. 그 중 한 사람은 2040년, 또 한 사람은 2060년을 언급하고 있다.

2040년, 2060년은 앞으로 얼마든지 조정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2040년 하더라도 2030년으로 앞당겨 질 수도 있을 것이다. 탈핵을 표방했다는 측면에서 지지해야 한다. '2060년, 너 장난하냐'는 비난 조는 문제가 있다. 2060년 일부 문제가 있지만, 환영한다. 우리의 우군을 많이 만들어가야 한다. '너는 엉터리야, 가짜야' 몰아붙여서는 안된다.

김준한 : 문재인 논평과 관련해 저는 다르게 생각한다. (2060년 탈핵과 관련해) 환영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심각한 착오가 있다고 생각한다. '너는 아니야'라고 쳐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약하게 의견을 내서는 안된다. 이미 민주통합당은 고리1호기 폐쇄와 신고리 안 짓는 것을 정해두었다. 문재인을 기다렸던 것은, 자기가 새누리당이 아닌 이상 논조가 강하게 나와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 더 밀더라도 문제가 없었다. 저변확대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조금은 선명성을 드러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해창 : 정치운동으로서 녹색당은 어떻게 보나, 보완할 주제가 있으면 제기해 달라.

오영애 : 녹색당 당원이다. 하고 싶은 말이, 주민들 만나는 에너지로 녹색당에 주력하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왜냐하면 세계 각국의 탈핵운동에 녹색당 역할이 지대했다. 실제로 탈핵이 정치적 문제라고 개념규정하고 있잖아요. 녹색당이 핵에 대해서 좀 더 치열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반핵운동진영에서 전략적 연대와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 필요가 있다.

윤종호(탈핵신문 편집위원장) : 보충한다면, 앞에서 탈핵의 정의가 뭐냐는 얘기를 끄집어냈다. 그리고 우리의 깃발은 '지금 폐쇄다'라고 하셨는데, 각 대책위가 생각하는 탈핵, 탈핵운동, 일종의 탈핵 로드맵을 시민들과 독자들에게 전개해주면 좋겠다.

오영애 : 법 테두리 내에서 캠페인하고,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시민운동이 해오던 방식이다. 탈핵운동, 시민단체가 주로 하고 있다. '그것이 미약하다'고 하면 어쩌란 말인가. 그래서 탈핵운동의 개인적 깃발은 '즉각 중단'이다. 에너지문제 전환가능하다. 제 수준에서 확인된 바 있고, 세계적 사례도 있다. 당장 중단하고 가야지 탈핵사회를 빨리 갈 수 있다.

어찌되었던 전체 국민들 상대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확인된 부분은 정치권내에서 풀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다. 왜냐하면 특별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전국민의 이해관계다. 정치에서 풀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총선, 대선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 정수희 반핵부산시민대책위 사무국장. ⓒ탈핵신문

정수희 : 부산은 대책위가 있고, 대책위 회의에 참여하는 다양한 분들이 있어, 모두 합의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제 개인의견으로는 실제 부산에서 고리1호기는 현안이고,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울산과 마창진의 시민들과 많이 다르다. 총선과 대선을 통해 이 국면을 타개해나가자는 것은 올 초 판단이었다. 총선에서 핵이 이슈가 되지 못했고, 대선에서 이슈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모두 같은 판단을 내리지는 않는다.

지금 당장 뭘 할 것이냐, 1~2년하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86년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우리나라 반핵운동이 급격하게 일어난 것은 89년, 91년인데 그 시차가 있었다. 정치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움직여야 하고, 시민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활동가들이 조급해 하지 않고, 장기 플랜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

박종권 : 저는 핵발전소 문제를 상당히 절박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제 딸이 김해에 있는 대학 다닌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화해서는 혹시 뉴스에 부산 핵발전 사고 났다면, 짐 챙기지 말고 바로 서울로 도망쳐 오라고 한다. 탈핵학교를 다니는 어떤 주부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자기들은 공황상태에 빠졌다고 하더라. 핵발전소가 지금 터질지, 1~2년 안에 터질지, 30년 안에 안 터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것이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절박성이 있는데, 운동진영에서 절박해 하지 않는다는 것이 답답하고요. 그래서 운동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진행해 온 문화운동 방식, 온순한 방식은 지양해야 하고, 정밀하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런 운동이 되어야한다. 고리핵발전소 집회를 몇 번했지만, 그렇게 온순하게 하면 경찰 안오고, 주민들 관심없고, 언론도 안온다. 기자도 오지 않는 그 집회를 1천~2천명 하면 뭐하냐.

통계자료를 뽑아 왔는데, 활동가들이 일반시민들에게 절약을 너무 강조하면 안된다. 일반 시민들 가정전기를 14.1%밖에 안 사용한다. 86%가 기업, 상업에 쓰고 있다. 그런데 가정에 절약하라고 요구하면 더 이상 절약할 게 없는데, '절약이 이렇게 어렵구나, 핵발전소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포기하게 된다. 가정용은 일본에 비해 반밖에 안된다. 효과도 미미하다. 맘껏 쓰고 있는 기업체에 절약을 강요해야 한다. 전체 전기 10%만 줄이면 우리나라 핵발전소 당장 반을 없앨 수 있다. 에너지절약기술이 다나와 있는데, 싼 전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기업의 전기요금이 일반 가정의 요금 반밖에 안된다. 일반 가정에서 이익을 내어 기업에 보전해주는 이 구조를 빨리 바꿔야 한다. 환경운동진영은 국민들에게 이 부분을 부각시켜줘야 한다.

정수희 : 신고리 5~6호기 공청회 때 서생, 밀양 주민들, 학생들, 부산대책위 등 100명 정도가 밖에서 못 들어갔다. 싸움이 크게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때 판단에 누군가가 심하게 다치고, 이런 장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법인가는 다르게 생각한다. 실제 세계가 어떻게 바뀔까, 우리 사회가 탈핵을 선택할까하는 핵심적인 부분은 기층이라고 생각한다.

박종권 : 상대가 거대한 자본, 국가권력과 싸우기 때문에, 그런 말랑말랑한 방법으로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엄청나게 큰 사람과 약한 사람의 싸움에서 짱돌을 들거나 하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오영애 : 밀양이 삿대질 하고 서로 욕할 때 굉장히 힘들더라. 근데 부산대책위 분이 큰 화분을 들고, 한수원 출입문 유리를 깬다고 들고 오더라. 그 분 총대를 메신거다. 부산에서 저지를 했다. 기본 중에 기본은, 우리가 절실해야 또 죽겠다고 난리를 쳐야 돌아보는거죠. 사람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탈핵활동가들은 한줌이 안된다. 이해당사자가 없고, 조직이 없다. 시민들이 핵문제를 느끼는 강도가, 지금 먼나라 전쟁이나 기아로 죽어가는 강도로 느끼고 있다. 지금 시기에 대선을 보면서, 총선과 다른 것이 이거에요. 말랑말랑하면서 시민들은 고리1호기를 폐로하는 것에 공감한다는 거죠.

박종권 : FTA 집회, 광우병 집회할 때 도로점거하고 굉장히 과격했다. FTA보다 핵발전 문제가 더 심각하다. 핵발전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온순한 말랑말랑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준한 : 저는 문화적 프로그램을 했을 때 정말 좋았다. 이런 것이 훨씬 많이 생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렇게(과격하게)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어느 날 부터인가, 약간 금기시되는 느낌을 받았다. 진짜 공감한다. 누구 어떤 개인에게 결단해서 너가 한번 해봐라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룹이 있어야 한다. 전체 판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용인되고, 민폐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가 인정하고, 방법상의 분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어느 사안에 대해서는 딱 집어 타격해야 하는 것들, 독일에서도 폐기물 수송 기차를 막지 않냐.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방법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

김해창 : 2시간 반 동안 좌담을 진행했다. 반핵운동의 내부 흐름을, 자기 고백적으로 아쉬움과 부족함을 많이 드러낸 것 같다. 작년 한진중공업 고공농성을 통해 국민들이 한사람의 희생을 공감했던 것처럼, 고리1호기 폐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오늘 반핵운동의 고민, 고뇌를 반영한 지상토론회, 장시간 수고하셨다.

 /윤종호 (탈핵신문) 편집위원(=정리)

2012년 8월 4일 토요일

전력 1% 높이기 위해 수명다한 고리원전 재가동?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8-03일자 기사 '전력 1% 높이기 위해 수명다한 고리원전 재가동?'을 퍼왔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등, “전력대란 대책은 재가동 아닌 산업전기 수요관리 필요”

ⓒ민중의소리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환경운동연합 등 40여개 반핵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식경제부가 3일부터 고리원전 1호기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밝히자 이를 규탄하면서 "원전의 재가동이 아닌 산업용 전기 수요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3일 오전11시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경부는 고리원전 1호기를 재가동해야 전력난에 대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 전력수급은 별 문제가 없는 상태"라며 "전력대란 대책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적극적인 수요관리"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한림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녹색당, 진보신당 당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리원전 1호기가 생산하는 전기는 고작 전체의 1%"라며 "지난 정전사고 훈련 때 잠시의 절전만을 통해 줄인 전력량이 고리원전 1호기 11개 분량"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 언론사의 인터넷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우리나라 전력부족의 주요원인으로 발전량 부족이 아니라 에너지 과소비라고 답했다"며 "국민들은 신규발전소나 노후화된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이 아닌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요관리의 핵심은 전체 전기소비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인데 지경부는 대기업들 눈치 보느라 원가이하의 산업용 전기 요금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꾸짖었다. 

또 "진정 전력대란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위험천만한 고리원전 1호기를 재가동할 것이 아니라 산업용 전기요금부터 인상하고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을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고리원전1호기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에게 재앙으로 돌아간다"며 "핵산업 이윤만 바라보는 원전의 재가동은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부터 '고리1호기 폐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광화문을 비롯해 각지에서 매일 1인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매주 1회 집회를 열고 폐쇄를 주장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알리기 위해 고리1호기 폐쇄 인증샷, 폐쇄 서명운동 등에 돌입하고 오는 10월 초 대규모 집회와 문화제를 기획중에 있다. 

ⓒ민중의소리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민중의소리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