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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9일 화요일

민주당에 ‘육영수 관광’ 사례 속속 제보…檢 수사의뢰


애비한테 배워도 아주 더럽고 못된것만 배웠구나 헐~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6-19일자 기사 '민주당에 ‘육영수 관광’ 사례 속속 제보…檢 수사의뢰'를 퍼왔습니다.
“박근혜 입장 밝혀라”…네티즌 “고무신 매표 부활까지”

[기사추가 : 2012-06-19 18:00:59]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4.11 총선때 일명 ‘쌍두노출 카퍼레이드’에 이어 19일 전국적인‘1만원짜리 육영수 생가 관광’ 불법 선거 운동 의혹에 휩싸였다. 

네티즌들은 앞서 중앙선관위가 카퍼레이드 선거법 위반 논란 때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라는 논지로 ‘위법 아니다’는 해석을 내렸던 것을 상기하며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는 유권자들의 투표 독려를 방해하기 위해 ‘인증샷 놀이’를 선거법 위반이라며 원천봉쇄하기도 했었다. 

자유당 시절‘고무신‧막걸리 매표’ 금품 타락선거를 지적하며 “명백한 사전 선거 운동”이라며 수사당국의 즉각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지난 총선당시 충북 옥천, 영동 지역에서 ‘육영 아카데미’, ‘희망포럼’ 등 이름을 건 단체들이 선심성 관광을 보내주다 적발돼 지역 주민들에게 무려 2억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됐던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기억할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 신고 된 사례들을 보면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민주통합당

박 대변인은 “부산, 삼척, 구미 지역이다. 그 이외의 지역에서도 단돈 1만원이면 박근혜 의원의 모친이신 고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할 수 있고 고급 한정식을 제공한다고 돼 있다”며 “단체명의 조직이 불법 선심성 관광을 조직함으로써 대선을 앞둔 전국적인 불법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육영수 여사 생가 관람’을 모집하는 전단지 인증샷을 공개했다. 전단지에는 “참가비 10,000원”이 강조돼 있고 하단에는 “본 행사는 선거와 무관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박용진 대변인의 트위터에는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부산, 삼척, 구미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 전단지를 봤다는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자료도 트위플들의 제보에 따른 것이라고 문성근 상임고문은 밝혔다. 

민주당은 당장 “만일 문재인 후보 지지단체가 고 노무현 대통령 생가 방문을 단돈 1만원에 모신다는 전단지가 전국에 배포된다면, 김두관 지사의 치적을 보여줄 수 있는 남해군 방문단을 모집한다면, 손학규 지사의 치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관내 공장견학 추진하는 관광단 모집을 모집하는 전단지가 배포된다면 선관위와 경찰이나 검찰, 새누리당은 과연 어떻게 했겠는가”라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수사의뢰를 접수했다. 이규의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수사의뢰 방식은 중앙선관위와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기로 했고, 펙스 송신이 되지 않아 우편으로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전국적으로 최소 실비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만을 받고 전국적인 선심관광을 하고 있다면 박근혜 띄우기’의 일환으로 의심된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제3자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위법을 지적했다. 

또 이 부대변인은 “오전에 밝힌 부산, 삼척, 구미, 춘천 지역 외에도 원주와 서울에서도 이와 유사한 행위가 있다는 추가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히고 “수사 의뢰와 별도로 박근혜 전 위원장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네티즌들도 “‘선거과는 무관하다’는 하단 문구가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빠**), “누가봐도 불법사전 선거운동이구먼”(트위터 이용자 ‘jang*****’), “박근혜 정신이 있는 건지?? 선거법 위반으로 국민들 과테료 50배씩 내게 하고 싶은 거냐??”(트위터 이용자 ‘Angel******’), “쌍두 노출도 인간으로서 도의를 다 한 것이라고 무혐의 처분하시는데...저런 건 효도 관광이라고 생각하겠지. 대한민국 선관위(선거 관여 위원회)만...”(Remini******), “민주당 대선 인사들과 관련된 장소에 저와 같은 행사를 제3의 단체에서 진행한다면, 우리 수꼴들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세상*), “아버지는 고무신, 막걸리로, 딸은 노인들 꼬셔 불법관광,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군”(이젠대통령제대***) 등의 의견을 쏟아내며 선관위와 수사당국을 주목하고 있다. 

트위플 ‘khyoo*****’은 “쌍두노출의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 없어 합법’ 이후 선관위의 뛰어난 문학적 창작이 기대된다”라고 비꼬았고 ‏‘j1****’은 “생가방문에 연말개봉 영화까지~쌍두노출에 이은 후속타”라고 힐난했다.

네티즌 ‘jam****’은 “인건 사전 선거법 위반 그리고 이건 불법관광이네. 1만원에 고급 한정식에, 관광버스 대절에, 관광에...에라이 박근혜, 친박들아. 쓰레기 비리 정치인들아. 이러고 나중에 이명박처럼 얼마나 해먹으려고 그러냐. 대한민국 1대 명박이 2대 영삼이 3대 두환이 4대 태우 5대 정희 5명이 이 나라를 비리 온상 정치부폐의 나라로 만들었다”고 일갈했다. 

네티즌 ‘작은**’은 “노통은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이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공직자 선거법 위반으로 코걸어 탄핵까지 됐었다”며 “정말 후안 무치한 무리들”이라고 개탄했다. 

네티즌 ‘맥**’은 “박근혜 선거운동방식은 고리타분하고 너저분하군. 대통령 선거 6개월 앞두고 특정후보의 모친(그것도 전직 대통령부인) 생가에 두당 1만원에 사람을 모집해 고급한정식과 차량을 제공하면서 ‘선거와 무관합니다’라고 쓰면 선거와 무관하나”라며 “그런데, 이런 방식은 집토끼의 충성심만 강화할 뿐 되레 부동층에게는 거부감을 줄 텐데. 확실히 ‘막걸리’와 ‘고무신’으로 매표를 했던 사람들이 측근이라 선거운동방식이 매우 구려”라고 비난했다. 

앞서 박근혜 의원은 4.11 총선 당시 ‘문재인 대항마’로 전면에 세운 손수조 후보(부산 사상)의 지원 유세를 나서면서 카퍼레이드를 벌여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었다. 

박 의원과 손 후보는 3월 13일 오후 손 후보 사무실에서 인근 덕포동 덕포시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SUV 차량을 타고 선루프 바깥으로 몸을 빼 손을 흔드는 카퍼레이드를 벌였다. 

당시 수백명의 시민들이 ‘박근혜’와 ‘손수조’를 연호하며 함께 이동해 일대 교통이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 91조 3항에는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당 대표자가 환영하는 군중들에게 인사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여당 대표자의 방문을 환영하는 군중을 대상으로 그 답례로서 손을 흔들며 인사한 행위는 정당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거나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로서 행하는 예의 즉,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여 선거운동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라는 황당한 논지를 폈었다. 

선관위는 “일정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선거운동이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관련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선관위의 해석에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팀은 ‘박근혜-손수조 쌍두노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풍자한 ‘삼두노출 퍼포먼스’를 서울광장에서 벌이기도 했다.

민일성 기자

2012년 6월 18일 월요일

민주 “학림사건 담당판사 황우여 사죄하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17일자 기사 '민주 “학림사건 담당판사 황우여 사죄하라”'를 퍼왔습니다.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 사건인 ‘학림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놓고, 야당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에서 “당시 판사였던 황우여 대표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민주당 민병두 의원,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최규엽 새세상연구소장, 엄주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사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부 독재정권이 선량한 대학생들에게 2개월간 혹독한 고문과 자백강요로 26명을 국가보안법 등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25명에게 무기징역 등의 높은 형을 선고했다”며 “30여년이 지난 뒤 바로잡혔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의와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는 것으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당시 학림사건 담당판사였던 황 대표는 이번 판결에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군부 독재정권과 결탁해 무기징역이라는 법정 최고형으로 몰아세운 황 대표는 피해자들과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1부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7년4개월간 복역한 이태복 전 장관 등 24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및 면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학림사건은 전두환 신군부가 학생운동 단체 등을 반국가단체로 몰아 처벌한 사건이다. 이태복 전 장관 등이 전민학련과 전민노련을 결성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학림’은 전민학련이 첫 모임을 가진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유래됐다.

이에 황우여 대표 측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황 대표는 재판을 주도하는 주심 판사가 아니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배석판사였다고 한다.

박홍두·임지선 기자 phd@kyunghyang.com

2012년 2월 27일 월요일

문재인이 불쌍하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2-27일자 기사 '문재인이 불쌍하다'를 퍼왔습니다.
[정희준의 '어퍼컷'] 지겹다, 386!

24일 민주통합당의 2차 공천자 발표를 본 나의 반응은 한 마디로 "에라이~"였다. 54명의 명단을 보면 486(386), 친노, 전·현직 의원들이다. 여기서 제외되는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 이용희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는 '(아버지 잘 만난) 정치 신인' 이재한 후보 정도가 아닐까 싶다. 두 마디로 '기득권 나눠먹기'다.

30개 선거구 가운데 27곳에서 현역 의원이 다시 공천을 받았으니 재공천율이 무려 90퍼센트다. 실질적으로 정치 신인은 단 한 명도 없다. 1차 발표 때도 정치 신인은 찾기 힘들었고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에는 전무했다.

그동안 민주통합당은 공천의 잣대로 '정체성'을 꼽았다. 그럼에도 세습 공천의 주인공인 이재한 후보뿐 아니라 자유선진당을 탈당해 (그냥 온 것도 아니고) '돌아온' 철새 정치인 이상민 의원도 공천을 거머쥐었다. 그는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공천에서 배제되자 자유선진당의 품에 안긴 귀순용사인데 이번에 '역귀순'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한나라당과 무소속을 오간 바 있는 송훈석 의원도 경선의 기회를 잡았다.

심지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임종석 사무총장과 제일저축은행 금품 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의원도 단수 후보로 확정됐다. 이제 또 다른 철새 김창수 의원, '청목회' 사건의 최규식 의원, 교비 횡령 혐의의 강성종 의원이 공천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이쯤 되면 '×맨 김진표'가 낙천하면 이상할 정도다.


새누리당보다도 못한 민주통합당?

적어도 수도권에서 2040은 현재의 야권에 압도적 지지를 보낸다는 사실이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증명이 됐다. 7대3 아니면 8대2다. 이렇게 젊은 세대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야권이지만 특히 민주통합당은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싶다. 아니, 오히려 한나라당보다도 더 늙은 정당이 아닌가 싶다. 민주통합당이 노쇠한 정당이라는 사실은 이번 총선 준비와 공천과정이 완전무결하게 증명하고 있다. 특히 민주통합당이 기득권을 절대 놓지 않는 수구 세력이라는 것도 드러났다.

과거의 한나라당과 그 전신인 민자당(민주자유당), 신한국당은 '공천 학살'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들의 노쇠함과 수구 이미지를 타개하기 위함이겠지만 '젊은 피'를 수혈했고 이들에게 당선 가능성이 큰 곳을 나눠줬다. 특히 전민련(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민통련(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민중당 활동을 하며 제적되고 구속됐던 인물들, 즉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최전선에 섰던 '빨갱이 같은' 인물들까지도 끌어들였다. 이렇게 해서 이재오, 김문수 같은 이들을 지금의 '대선 주자급'으로 키웠고 지금은 진보 진영으로 귀순한 김부겸, 김영춘 등도 중견 정치인으로 키웠다.

지겹다 386

한나라당은 노쇠한 정당이 맞지만 30대의 젊은 정치인들을 찾았고 또 키웠다.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노력은 꾸준했다. 16대엔 남경필, 원희룡이 있고 17대엔 김세연과 김희정을 공천하는 파격을 보였고 18대엔 홍정욱, 김동성, 강용석을 배출했다. 지금은 문대성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동아대학교 교수)가 거론되고 특히 부산 사상구에 출마하는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맞상대로 무려 스물일곱 살의 손수조 후보를 아예 당 차원에서 띄워주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16대와 17대 때 이른바 386 세대를 끌어들인 뒤 후속 세대 배출이 거의 막혀버렸다. 작년 10·26 보궐 선거 이후 민주(통합)당은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점점 늙어가는 모습엔 개의치 않고 있다. 특히 386 정치인들은 지금 486이 되어 있음에도 자신들을 이을 후배들을 전혀 키우지 않았다. 그렇다. 아직 40대로 팔팔한 자신들이 오래 정치판에 남아있기 위해서라도 더 팔팔한 경쟁자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586'이 될 때까지 해먹으려고 하나


▲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프레시안(최형락)
16대 때 국회에 진출한 386은 지금 486이 되었고 이들 거의 대부분은 곧 586이 된다. 그러나 497(40대, 90년대 학번, 70년대 출생)도 보이지 않고 308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다. 60년대 운동권이 후배들을 키워 70년대 운동권을 만들었고 그 70년대 운동권이 또 80년대 운동권을 배출해 이들을 스타로 만들었지만 한국의 진보 세력은 80년대 인물들에서 멈춰버렸다. 대학교 운동권도 명맥이 끊겼다.문제는 앞으로도 이들 486 세력이 진보의 아이콘인 양 계속 스스로를 내세우며 줄기차게 해먹을 태세라는 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문제가 중앙의 정치무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서울을 제외하면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는 부산의 진보 진영도 마찬가지이다. 스스로 얼마나 늙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세대와 불통 정도가 아니고 2030과는 완전히 따로 노는 집단이다. 나이 50 먹은 사람이 막내다. 그럼에도 젊은 세대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작년 말부터 문재인 이사장이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며 등장하자 부산의 진보 세력이 모이기 시작했고 세 규합에 나섰다. 그런데 그 세력은 1980년을 전후해 대학을 간 부산대 운동권 출신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 머무른다. 요즘 말로 '1촌'을 넘어서지 못한다. 당연히 절반이 '흰머리'들이다. 한 지인이 문재인 이사장과 그들의 모임에 갔다 온 후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들 틈에 문재인 이사장이 앉아있는 모습이 참 안 돼 보이데…."

개혁과 쇄신에 있어서 새누리당보다도 못한 민주통합당을 보며 진보의 미래가 참 암담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이번에 공천을 독식한 486들, 나중에 586이 되면 달라질까. 이제 후배도 좀 키우고 나눠먹는 습관도 길렀으면 한다.



/정희준 동아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