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저축은행 수사, 이상득은 어디로 갔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20일자 사설 '[사설]저축은행 수사, 이상득은 어디로 갔나'를 퍼왔습니다.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대한 3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다. 검찰은 거액의 고객 예금을 빼돌려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붙잡힌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을 비롯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 김임순 한주저축은행 대표 등을 기소했다. 1·2차 수사결과까지 포함하면 모두 8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한다.

그런데 43쪽에 달하는 검찰의 발표자료를 보면 의문이 생긴다. 엄청난 액수의 부실대출과 횡령이 이뤄졌는데도 이렇게 조성된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다. 검찰은 “불법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해 정·관계 로비 등의 범죄를 척결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한 문장으로 갈음했다. 일문일답에서도 이 부분에 질문이 집중됐지만 검찰은 “수사하고 있다” “확인 중이다” 등의 답변만 되풀이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인사들은 누구인가.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대통령의 친구인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그리고 대통령의 참모인 김모 청와대 선임행정관이다. 이 전 의원은 한 저축은행에서 퇴출저지 로비 명목으로 4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김 전 회장은 하나캐피탈이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해 145억원을 투자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행정관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을 통해 10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대기발령됐다. 이 전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건 2월 말이고, 김 전 회장과 김 행정관 관련 보도가 나온 지도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수사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다.

김찬경 회장의 밀항 시도가 보여주듯 저축은행 대주주·경영진의 비리는 최악의 부패스캔들이자 도덕적 해이의 극치다. 이들이 상상조차 하기 힘든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과정에 정·관·금융계 실력자들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심은 자연스럽다. 검찰도 “이제부터 로비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말을 믿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검찰이 다음달 간부 인사를 앞두고 중요 사건을 차례로 ‘털어내는’ 국면이어서다. 최근 검찰은 내곡동 사저 의혹과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에서 대통령 가족과 측근들에게 아낌없이 면죄부를 베풀었다. 저축은행 수사에서도 면죄부를 양산한다면 검찰의 위상은 더욱 추락할 것이다.

"최시중, 한국갤럽 집무실에서 돈 받아"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4-25일자기사 '"최시중, 한국갤럽 집무실에서 돈 받아"'를 퍼왔습니다.

파이시티 대표 진술, 최시중 수뢰액 크게 늘어날듯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한국갤럽 회장으로 재직중이던 시절에 파이시티 사업 관련 중요 심의 때마다 한국갤럽 집무실에서 수시로 뭉칫돈을 받아챙겼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이모(55)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이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최 전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최근 소환 조사에서 “최시중 위원장을 한국갤럽 집무실과 식당 등에서 여러 번 만나 5천만원에서 1억원의 현금 뭉치를 건넸다”며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서울시 등의 중요 심의를 전후해 최 전 위원장을 수시로 만났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표의 진술은 “친한 후배(브로커 이씨)에게 협조를 받았을 뿐 인허가 청탁은 일절 없었다”던 최 전 위원장의 당초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 등 중요한 고비마다 최 전 위원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이 전 대표의 진술은 최 전 위원장이 실제로 인허가 관련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은 돈을 건넨 장소로 지목된 ‘한국갤럽의 집무실’이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007년 5월 한국갤럽 회장에서 물러나 이명박 후보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 즉 이 전 대표가 최 전 위원장을 한국갤럽 집무실에서 만났다는 건 그 이전부터 금품 수수가 이뤄졌다는 뜻이 된다.

이는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표에게서 11억5천만원을 받아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 이모(60) D건설 대표를 구속하면서 금품이 오간 시기를 2007년 5월에서 2008년 5월 사이로 적시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최 전 위원장의 수수 금액이 현재 알려진 5억원보다 많을 것이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영섭 기자

[사설]성추행 검사, 법복만 벗으면 그만인가

이글은 경향신문 2012-04-22일자 사설 '[사설]성추행 검사, 법복만 벗으면 그만인가'를 퍼왔습니다.

법무부가 출입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여성 기자들을 성추행한 최재호 부장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달 초 대검찰청이 최 부장검사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한 데 따른 조치라고 한다. ‘정직’은 검사징계법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면직·정직 중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이다. 같은 날 법무부는 유흥주점에서 변호사에게 수십만원대 향응을 받은 검사 2명에게 한 단계 높은 면직을 의결했다. 법무부는 공적 장소에서 여기자 2명을 성추행하고 이들이 수차례 항의하는데도 멈추지 않은 최 부장검사의 행동을 변호사에게 술접대 받은 것보다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한 셈이다.

우리는 최 부장검사에 대해 검사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해임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비리 검사가 사표 제출만 감수한다면 해임 외의 어떤 징계를 받는다 해도 실질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해임의 경우 검사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변호사 개업이 3년간 제한되고 퇴직금도 일부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면직 이하 징계는 변호사 개업이나 퇴직금 수령에 불이익이 없다. 정직을 받은 최 부장검사도 이미 낸 사표가 수리되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등록을 거부하지 않는 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보면 최 부장검사 항목에 ‘징계 혐의자가 사표 제출한 상태로서 징계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리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다. 어차피 당사자가 법복을 벗겠다고 한 만큼 해임이나 면직 대신 정직하는 선에서 ‘중징계’ 시늉만 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검찰은 조직 내에서 성추행·성희롱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번처럼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해왔다. 다른 공직자들의 윤리적 모범이 돼야 할 검사들에게서 성추문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더욱이 법치 구현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할 법무부가 성추행 검사에게 면피성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은 그들이 비판받는 차원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향후 다른 정부기관에서 공직자의 성범죄가 발생해도 ‘사표 받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비켜갈 여지를 만들어준 것이다.

여성인 장하나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는 ‘제수 성추행’ 파문의 김형태 당선자(새누리당 탈당)에게 사퇴를 요구하며 이렇게 말했다. “자기 가족마저 짓밟는 사람이 국회 안을 걸어다니는 게 무섭고 부끄럽다.” 마찬가지로 기자들을 성추행한 검사가 변호사가 되어 법원 안을 걸어다닐 것이 무섭고 부끄럽다.

[사설] 한심한 ‘디도스 수사’, 경찰 수뇌부 은폐 여부 밝혀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2-15일자 사설 '[사설] 한심한 ‘디도스 수사’, 경찰 수뇌부 은폐 여부 밝혀야'를 퍼왔습니다.

중앙선관위 누리집 디도스 공격 사건을 전후해 당사자들 사이에 돈이 오갔던 사실을 경찰 수뇌부가 발표하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이 어제 야당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하기는커녕 이 돈거래의 성격조차 분명히 하지 못한 채 온종일 오락가락했다. 이런 판국에 경찰청 수사국을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며 확대 개편 방안까지 내놓았다. 맡은 사건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조직만 키워놓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애초 디도스 공격 시점을 전후해 오간 돈의 대가성을 부인하던 경찰은 어제 오후엔 보도자료를 내어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김아무개씨가 건넨 1000만원은 대가성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김씨를 불러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보니 거짓반응이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얼마 뒤 설명에 나선 경찰 간부는 “최구식 의원 비서 공아무개씨의 우발적인 단독범행이란 잠정 결론을 뒤집을 만한 새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시 이를 뒤집었다. 경찰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아마도 책임 문제 때문이 아닌가 싶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어제 “디도스 수사 발표문이 조현오 경찰청장실에서 고쳐졌다”며 돈거래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경찰 간부는 “애초 사건을 보고하면서 계좌는 발표에서 빼는 게 좋겠다고 했고, 이에 청장이 동의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수사팀의 자체 판단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경찰의 초기 발표 자체가 일반인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것이어서 경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문은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경찰 수뇌부의 설득력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

경찰은 공교롭게도 어제 경찰청 수사국 확대 개편안을 발표했다. 수사국에 경무관급 수사기획관을 두고 범죄정보과를 신설한다는 게 뼈대다. 수사기획관은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기획관 직제에 대응하는 것으로,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지능범죄수사대 특수수사과 등 수사부서를 총괄 지휘한다는 것이다.

발표 시점도 그렇거니와 검찰에 대응해서 조직을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부적절하다. 경찰이 맡은 바 수사를 제대로 하면 국민이 나서서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뺏어서라도 주라고 할 것이다. 조직 확대 이전에 디도스 사건 마무리라도 제대로 하기 바란다.